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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논문' 교수 "2000명 특정 비과학적…法, 과학적 판단해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의대증원의 주된 근거로 삼은 보고서를 작성한 서울대 의대교수가 2000명이라는 특정 수치를 잡은 건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심리 중인 법원을 향해서는 의대증원의 과학적 추계 측면을 잘 살펴봐달라는 말과 함께 의료개혁의 우선순위로 필수의료 수가개선을 꼽았다.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1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의사정원, 어떻게 해야 하나’ KP&P(한국정책지식센터) 정책&지식 포럼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어떤 의료시스템 선택할 건지에 따라 의사 수 추계 달라져”홍윤철 서울의대 교수는 14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의사 증원 어떻게 해야 하나’ 포럼을 통해 “(의사 수) 추계라는 것을 한 지점으로 특정해 추계한다는 것 그 자체가 비과학적”이라며 “2000명이라고 찍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밝혔다.홍 교수는 이날 ‘왜 의료개혁이 필요한가? 그 방향과 절차에 대해서’라는 발제를 맡았다. 먼저 홍 교수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부족하다는 근거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홍 교수에 따르면 OECD 비교 인구 대비 임상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3.4명)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의사 수 증원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반면, OECD 비교 국민 의료 이용량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연간 16.6회로 OECD 평균(연간 7.1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홍 교수는 “의료 이용량이 많다는 건 의료서비스 제공량이 많다는 것이고, 이렇게 보면 과연 의사 수가 적다고 할 수 있을지 볼 문제다”며 “두 가지 측면은 같은 보고서에 있는 수치로 어떤 점을 보느냐에 따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 충분하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홍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가 어떤 의료시스템으로 가느냐에 따라 의사 수 추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현재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은 홍 교수의 ‘만 75세 의사가 은퇴하고, 65세 이상 의사의 생산성이 50%, 생산성은 0.5% 증가’라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모델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의사 수를 증원하지 않을 시 2035년 우리나라 의사 수는 1만 816명이 부족하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 의사의 생산성을 75%로 가정하고, 만 80세에 은퇴한다는 가정을 세우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 경우 2035년 부족한 의사 수는 7264명이 된다. 다시 말해 어떤 가정을 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의사 수도, 부족한 의사 수도 달라질 수 있단 점을 꼬집은 거다.홍 교수는 “(의사 수 증원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분명히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의료개혁을 할 때 현재 우리 의료제도를 그대로 갖고 갈 것인가. 그렇지 않은데 현재 우리 의료제도를 바탕으로 의사 수를 추계하는 것은 진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대증원 가처분 신청)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같은 과학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잘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시장논리 접근 의대증원 부적절…전공의 값싼 노동력에 기반한 의료시스템 바꿔야”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1기 위원장을 맡았던 정진행 서울의대 교수도 다음 발제를 통해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정진행 교수는 ‘전공의 사직사태의 본질과 한국의료의 민낯’이라는 발제를 통해 “정부는 공급이 확대되면 시장논리에 의해 수급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시장논리가 작동하는 것이 아닌 수가체제에 의한 사회주의적 체계로 시장논리로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 규제를 통해 전체적인 의료 수익 파이가 정해져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하지만, 이를 뒷받침했던 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전공의를 통한 ‘박리다매’로 이뤄져 왔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전공의들이 떠나니 ‘박리’(이익은 적고)는 가능한데, ‘다매’(많이 파는 것)이 불가능해 수련병원들이 파산 직전에 간 것”이라며 “OECD 대비 폭발적 의료수요가 있는 것도 행위별 수가제에 기인한 것인데 이게 정상적인 의료는 아니다”고 했다.정 교수는 또 “이 의료시스템 개선과 함께 지방의료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지방의대를 졸업한 이들이 얼마나 수도권으로 넘어오지는 등의 데이터도 없는 실정”이라며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본 뒤 그때 증원에 필요한 의사 수가 나와야 한다. 이게 바로 의료계에서 말하는 ‘원점 재검토’다”고 덧붙였다.
- 채용시 경력보다 AI 역량이 우선…기업들 준비는 '글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 세계 기업 리더의 71%, 한국 리더의 77%가 직원을 채용할 때 경력의 유무보다 인공지능(AI) 역량을 갖춘 지원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근로자 78%(한국 85%)는 회사의 지원 없이 AI를 개인적으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답해, 회사 차원의 AI 솔루션 도입이나 AI 교육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마이크로소프트(MS)와 링크드인이 함께 제작한 연례 보고서 Work Trend Index 2024(업무동향지표)에 따른 결과다. MS는 올해로 4년째 업무동향지표를 내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31개국 3만 100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수집된 수 조개의 생산성 신호, 링크드인의 노동 및 채용 트렌드를 모아 분석하고, 포춘 500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작성됐다.한국마이크로소프트 오성미 모던 워크 비즈니스 총괄.코로나 이후 과중한 업무…근로자가 AI를 찾는 이유코로나 팬데믹이후 업무의 속도와 양이 크게 증가하면서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AI를 도구처럼 써서 단순 업무 시간을 줄이고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일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짙다.오성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모던 워크 비즈니스총괄은 “소위 커뮤니케이션 워크로드의 늪에 빠져 전 세계 근로자 75%(한국 73%)는 AI를 쓰고 있더라”면서 “Z세대 85%, 밀레니얼 세대 78%, X세대 76%, 베이비붐 세대 73% 등 직장에서 AI를 활용하는 데에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실제로 AI를 업무에 사용한 사람들에게 물으니 △98%가 업무량 관리가 수월해졌다 △92%가 창의력 향상에 도움된다 △93%가 우선순위가 높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93%가 더 많은 동기 부여를 느낀다고 답했다.이에따라 응답 근로자 중 78%(한국 85%)는 회사의 지원 없이 AI를 개인적으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2024 업무동향지표경력보다 AI역량 중시하지만…기업들 준비 부족리더들에게 물었더니 채용 우선순위가 달라져 있었다. 리더 응답자의 71%는 경력 유무보다 AI 역량을 갖춘 지원자를 선호한다고 답했고, 한국 리더들도 마찬가지였다. 77%가 AI 역량이 채용 우선순위라고 답했다.또, 리더 중 과반수이상(55%)은 인재 확보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66%(한국 70%)는 AI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지원자를 채용하지 않겠다고까지 했다. 2024 업무동향지표AI의 능력자 부족 현상은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링,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직무에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증명하듯, 2023년 링크드인 프로필에 AI 관련 기술을 추가한 회원 수는 전년 대비 142배나 늘었으며, AI 관련 키워드가 언급된 채용 공고의 지원자 수는 평균 17% 증가하기도 했다.오성미 총괄은 “근로자들은 AI 활용을 원하는데 회사 차원에서는 AI 관련 조직 비전과 명확한 계획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회사마다 비즈니스 문제를 개선하고 혁신하기 위한 AI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AI 역량을 높이려는 직원들을 독려하고 궁극적으론 회사 전체에 AI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차별화된 맞춤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그는 AI를 잘 활용하는 직원이 많아지려면 △시니어 리더들의 의지 △변화할 준비가 돼 있는 기업문화 △맞춤형 교육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했다.2024 업무동향지표 기업들이 꺼리는 이유, ROI 때문기업의 리더들이 AI를 새로운 채용 필수조건으로 보면서도, AI솔루션 도입을 망설이는 것은 AI투자시 투자수익률(ROI)을 맞출 수 있을지 불안하기 때문이다. ‘환각’이나 ‘보안’문제로 기업 내 업무 적용을 꺼리는 분위기도 여전하다.지난 4월 30일 한국어 버전으로 출시된 MS365코파일럿만 봐도 현재는 기업용 서비스만 출시됐는데, 직원 1명당 월 30달러(약 4만1065 원), 1년에는 50만 원 정도 투자해야 한다. 과연 투자비 정도의 업무 생산성 향상이 있을까.오성미 총괄은 “전 세계 데이터를 봤더니, 3년여에 걸쳐 쓰게 되면 최소한 ROI가 112% 늘고, 적극적인 경우 457%까지 향상된 사례가 있었다”면서 “리더들이 독려해 회사내 AI 사용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지고 성장하도록 조직적인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MS는 링크드인 러닝(LinkedIn Learning)을 통해 경력 관리를 위한 600개 이상의 AI 과정을 포함한 2만 2000개의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50여 개의 AI 강좌는 오는 7월 8일까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해당 교육은 새로운 AI 기반 코칭과 개인화된 직무 적합성 평가 도구를 통해 사용자가 빠르게 기술을 개발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게 돕는다.자세한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블로그와 업무동향지표 2024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법무법인 세종, 국제중재 전문가 로버트 왁터·임성우 영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광장 국제중재팀의 로버트 왁터(Robert Wachter) 외국변호사, 임성우(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영입하며 국제중재그룹 역량을 강화한다.(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법무법인 세종의 박영석 변호사, 로버트 왁터(Robert Wachter) 외국변호사, 방형식 외국변호사, 임성우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제공.법무법인 세종은 14일 “최근 세계적인 고금리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크로스보더(Cross-border) M&A(인수합병), 금융, 건설, 정유·가스,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경을 초월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독보적인 맨파워를 구축함으로써 국제중재 분야에서 위상을 높일 것”이라며 이같은 영입 소식을 전했다.이번 합류로 세종 국제중재그룹에서 박영석(34기) 변호사와 공동으로 그룹장을 담당할 예정인 로버트 왁터 외국변호사는 국제중재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광장에서 약 10년간 국제중재팀장을 역임하며 국제상공회의소(ICC), 대한상사중재원(KCAB),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등에서 진행된 100건 이상의 국제 중재 재판에서 대리인 또는 중재인으로 활동해왔다. 국내외 유수의 로펌 평가 매체 등에서 최고 변호사(Leading Individual)로 선정되기도 했다.임성우 변호사 역시 세계 굴지 기업들을 대리해 다양한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국제분쟁해결 전문가로 꼽힌다. 임 변호사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수백 건의 대형 국제분쟁을 수행해왔으며, 국내 국제중재 전문가로서는 유일하게 SIAC 중재법원의 초대 상임위원으로 선정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 변호사는 세종 국제중재그룹에 합류함으로써 후배 변호사들의 양성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세종 국제중재그룹에서는 지난해 9월 세종에 합류한 박영석 변호사가 그룹장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앤장, KL파트너스 등을 거쳐 약 19년 이상을 국제 분쟁 및 다양한 관할의 국제 소송 업무에 매진해온 박 변호사는 KCAB 중재인, 국제중재실무회(KOCIA) 부회장으로도 활약 중이다.세종은 지난 3월에도 태평양 출신 방형식 외국변호사를 영입해 전력을 보강한 바 있다. 약 10년간 싱가포르에서 국제중재 업무를 수행한 방 외국변호사는 국제건설 프로젝트, 조선, 포스트(Post) M&A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해왔으며, SIAC의 ‘젊은 중재 전문가 이사회(YSIAC Council)’의 한국 대표 중 1명으로 중재 관행 개발, 실무진 양성 등에 힘쓰고 있다.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국내외에서 내노라 하는 국제중재 전문가들이 세종으로 모이고 있다”며 “날로 복잡해지는 국제중재 분쟁에서 고객들에게 한층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은 국제중재 유력지 GAR100(Global Arbitration Review)에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세계 100대 국제중재 로펌에 선정됐으며, 국내은행의 투자신탁계약 위반 여부를 둘러싼 1조8000억원대 청구 사건에서 국내은행을 대리해 홍콩국제중재센터 중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건으로 지난해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중재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할당관세 확대, 외국인 근로자 배치…외식·밥상물가 대응 총력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수입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외식업에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기후 변화 이슈가 있는 곡물에 관해서는 수급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김밥과 치킨, 피자 등 외식 품목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 한 음식점에 치킨과 김밥 등 메뉴 사진 안내판이 붙어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냉면, 김밥 등 대표 외식 품목 8개의 서울지역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최대 7% 올랐다. (사진=연합뉴스)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폭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가공식품의 경우 2022년 12월 전년 동월 대비 10% 상승해 고점을 찍은 이래 최근 3개월은 1%대 중후반에서 등락 중이다. 외식물가의 경우 2022년 9월 9.0%로 정점에 이른 뒤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올해 2월 3.8%에서 3월 3.4%, 4월 3.0%까지 떨어진 상태다.다만 외식물가는 전체 소비자물가를 웃도는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인력난 심화로 인한 인건비 상승,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 2021년 하반기 이후부터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이 누적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식재료비를 포함해 인건비, 공공요금, 물류·유통 등 다양한 비용이 복합 반영되는 구조”라며 “외식 물가는 상품음식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성상, 식재료비 외 인건비·공공요금 등에도 많은 영향을 받아 다른 분야에 비해 물가 둔화 속도가 느린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국정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는 주요 정책 방향을 민생에 두고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농식품부도 소관 먹거리 품목 가격 관리를 위해 추가적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수입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도입·연장을 검토한다. 중소 식품·외식기업의 경우 식재료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원료매입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올해부터 신규 적용 중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신속하게 배치하기로 했다. 업계와의 협의도 지속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후 위기로 출렁이는 국제 곡물 시장에 관해서는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정 재고를 미리 확보하는 등 국내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대응해가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업계의 주요 곡물 구매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도입되고 있는 밀, 콩, 옥수수 등 하반기 물량의 수입가격은 하락세가 반영된 상태다.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곡물 시장 위험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업계와 협력하여 적정 재고물량 확보 및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제곡물 수급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돈의 권력> 쓴 시어드 "팬데믹 인플레, MMT 아닌 정책 실패의 결과"
- 폴 시어드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전임연구원 (사진=시어드 연구원 제공)[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나타난 인플레이션은 현대통화이론(MMT)이라는 이론을 잘못 따른 결과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서의 수요와 공급 간 균형을 제대로 읽지 못한 각 국의 정책 실수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최근 국내 번역본이 출간된 <돈의 권력(The Power of Money)>(이정훈 옮김, 다산북스 펴냄)의 저자인 폴 시어드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 전임연구원은 14일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MMT는 통화와 재정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 또는 방법론일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다소 난해한 책의 메시지를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고자, 최근 글로벌 경제 현안을 매개로 기획한 것이다. 정통 경제학자이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부회장을 지낸 주류 경제인이면서도 친(親) MMT 주의자가이기도 한 시어드 연구원은 “팬데믹 이후 여러 국가에서 나온 과도한 부양책들이 MMT로부터 영향 받은 것일 수 있지만, 실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야기한 것은 팬데믹이 공급, 특히 노동 공급에 미친 엄청난 피해와 그에 따른 공급망 붕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주요국 경제가 팬데믹 충격에서 회복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치솟은 현 상황에선 더 이상의 돈 풀기를 멈추고 중앙은행과 정부가 ‘통합정부’ 차원에서 총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통화긴축을 펴야 하며, 재정당국도 (중앙은행에만 그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세금을 인상해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팬데믹 기간 중 한국의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적절했는 지를 판단하긴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재정적자나 국가부채의 적정성은 정부 규모나 사회안전망, 소득 재분배, 민간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수준의 재정적자나 국가부채를 목표로 삼아선 안된다”고 말해 위기 상황에서의 유연한 재정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어 최근 17년 만에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디플레이션 탈출을 선언한 일본에 대해서도 “만약 MMT를 채택했더라면 지속적인 재정확장과 통화부양을 동시에 추진했을 것이라, 훨씬 더 일찍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돈의 권력> 저자인 시어드 연구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현대통화이론(MMT)에선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정부는 경제 부양을 위해 마음껏 돈을 찍어낼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MMT가 팬데믹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주범이라고도 한다. MMT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최근의 높은 인플레이션 원인과 이를 억제할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MMT는 통화와 재정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 또는 방법론이다. MMT로부터 파생되는 정책적 함의와는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맞다. 사회복지나 여타 이전지출을 통해 정부가 지출을 함으로써 돈을 만들어 내고, 세금을 부과할 때 그 돈을 흡수한다는 게 바로 MMT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통찰이다. 재정적자는 정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창출하거나 경제에 투입하는 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최근 몇 년 간 전 세계적으로 목격된 인플레이션 충격은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찍어내고 중앙은행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경제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풀어내는 통화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런 과도한 부양책이 MMT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 주된 원인은 팬데믹이 경제의 공급 측면, 특히 노동 공급에 미친 엄청난 피해였다. 이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공급망 붕괴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은 (MMT라는) 이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읽지 못한 정책적 실수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MMT 이론이 기반한 것이라고들 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IRA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증세를 통해 풀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다른 나라도 증세로 인플레이션 위협에 대응할 필요가 있나. △개인적으로 IRA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잘못 지어진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 법은 2021년의 초당적 인프라법과 2022년의 반도체 및 과학법과 함께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 의료분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바이든 정부가 다년 간 추진해 온 정책의 초석이 되는 법안이다. 다만 IRA를 위해 막대한 정부 지출이 이뤄지는 만큼, 경제 생산능력 증가가 그 만큼 일어나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다. 그 때문에 IRA에 포함된 것과 같은 세금 인상을 병행하는 게 적절하다. 흔히 이런 증세를 정부가 지출을 늘리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론 경제에서 충분한 구매력을 인출해 인플레이션이 없는 방식으로 정부 지출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증세가 이뤄지지 않을 땐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더 긴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재정정책은 세금 인상을 통해 수요를 억제해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중앙은행 임무를 함께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개 정부는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물가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의 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 상승은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MMT 관점에서 그런 공격적 금리 인상이 적절했다고 보나. 정부가 역할을 했어야 하지 않나. △원래 전통적인 거시경제 정책에선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책과 의회로부터 통제 받는 재정당국이 수행하는 재정정책은 별개의 정책 수단으로 여겨졌다. 그런 맥락에선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해 통화긴축정책을 펴는 것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올바른 방법이다. 그러나 MMT 지지자들은 중앙은행이 통합정부의 일부이고 통화정책도 재정정책의 일부로 생각한다. 따라서 총수요와 고용,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지출과 조세의 역할을 더 집중하면서 적극적인 통화정책에는 덜 관심을 가진다. 결론적으로 MMT처럼 재정당국과 중앙은행이 통합정부 차원에서 조화롭게 정책을 편다면 정책금리를 (덜 적극적으로) 인상하는 대신에 정부 지출을 억제하고 세금을 올림으로써 총수요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동시에 소득 재분배 효과도 노릴 수 있는 것이다.-이 책에선 ‘연준이 경기 부양을 위해 실시해 온 양적완화(QE)가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켜는 건 오해’라고 했다. 왜 그렇게 주장하는가. 또 그와 무관하게 현실에 존재하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정정책은 어때야 하나.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을 통해 경제 내 금융여건을 완화나 긴축시키는 만큼 이는 소득과 부(富)의 분배에 차별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만 QE만 놓고 보면, 이는 통화완화정책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정책금리 인하라는 실탄을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추가 완화를 하려다 보니 QE를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 중앙은행이 QE를 실행할 때 장기금리를 낮추고 새로 만들어낸 중앙은행 자금(=준비금)으로 국채를 매입해 금융여건을 완화하는데, 이는 사실상 통합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재상환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QE나 통화정책이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는 결국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소득을 적절히 재분배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상호 작용하며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더 나은 정책의 틀이 필요한 것이다. -팬데믹 동안 한국은 주요국들 중 국가부채를 가장 적게 늘린 국가 중 하나였던 반면 한국 기업과 가계 부채는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이렇게 민간 부채가 늘어나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금융당국은 부채를 통제하는 정책을 폈다. 당신 주장대로 라면 한국 정부가 민간 대신에 국가부채를 더 늘렸어야 했나. △팬데믹 기간 중 국내총생산(GDP)이 급락하고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뛰자 매우 부양적인 통화와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고 인플레이션도 다소 안정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국 경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 어려운 시기를 비교적 잘 헤쳐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당시 한국 재정정책이 부적절했는 지를 지금 판단하긴 어렵다. 적절한 재정적자나 정부부채 규모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규모, 사회안전망 수준, 소득 재분배에 따라 다 달라진다. 또 정부의 경제 개입 정도나 민간부문 상황 등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자 규모나 정부부채 수준은 그 자체로 정책 목표가 돼선 안된다. -계속된 QE와 채권수익률제어(YCC)를 펴 온 일본은행이 근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고 경제도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는 MMT 이론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증거라 할 수 있나.△그렇진 않다.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난 건 통화와 재정정책이라는 거시경제정책 조합이 마침내 효과를 발휘한 것이기 보다는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충격과 더 관련 있다. 지난 30년 간 일본은행은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의 리더십 아래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매우 확장적 통화정책을 구사하면서 현재 일본 국채의 약 절반을 보유하게 됐다. 이는 통화완화정책에 의존하면서 재정 구조조정을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일본 정부는 통화부양 기조 아래에서 소비세율을 5%에서 10%로 높여 가계 구매력을 오히려 낮췄다. 만약 일본이 MMT를 채택했다면 경기 부양을 목표로 지속적인 재정확장과 통화부양을 추진했을 것이고, 훨씬 더 일찍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에서 비트코인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되고 비트코인 반감기를 지나면서 비트코인 값이 크게 뛰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달러에 대한 불신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도 한다. 어떻게 보나.△블록체인 기술은 많은 잠재적인 활용성을 가진 혁신이지만, 비트코인과 여타 암호화폐는 지배적인 화폐시스템에 도전할 강력한 경쟁자는 아니며 일부 틈새 결제시스템에 쓰일 수 있고 투기적인 투자자산 또는 위험한 가치저장수단이라고 보는 게 좋다. 물론 일부 비트코인 투자 수요는 미국 달러와 주요국 법정화폐에 대한 불신과 글로벌 금융시스템 혼란에 대한 위험 회피(=헤지) 수요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다만 신뢰는 상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달러보다는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속적인 고물가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달러화 가치를 급격하게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적자 규모나 국가부채 수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매력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능력을 경제가 가지고 있는 지, 정부가 필요한 통화와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걸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게 더 중요하다.
- 인천공항, 일본 Z세대 겨냥 한국관광 마케팅 실시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0~12일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 전시장에서 열린 KCON(K-pop Concert) JAPAN 2024의 ‘K-TOWN’ 존에 참가해 일본 Z세대 K-POP 팬을 겨냥한 한국 관광 마케팅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이 10~12일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 전시장에서 열린 KCON(K-pop Concert) JAPAN 2024의 ‘K-TOWN’ 존에 참가해 한국 관광 마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 = 인천공항공사 제공)KCON은 2012년부터 북미, 중동, 유럽 등 전 세계 도시에서 누적 160만명 이상의 오프라인 관객을 기록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한류 페스티벌이다. 올해는 홍콩과 일본, 미국 등에서 열린다. K-POP뿐만 아니라 음식, 미용 등 한국 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를 제공한다.행사 기간 중 공사는 한국 여행 테마관인 K-TOWN 부스 존을 운영해 방문객을 대상으로 인천공항과 인천관광을 홍보했다. 이번에는 ‘인천 국제허브 연계관광 활성화 협의체’ 구성원들(인천관광공사,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관계자)을 비롯해 한국방문의해위원회 회원사인 신라면세점과 공동으로 마케팅을 해 시너지 효과를 노렸다.공사는 부스 방문객에게 ‘한국방문의 해(2023~2024년)’ 기간 동안 일본인들은 K-ETA(전자여행허가) 없이 한국 여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다. 또 동북아 허브공항인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 각 지역에서 동남아, 유럽 등 전 세계로의 편리한 환승 여정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한편 일본관광청의 지난해 일본 Z세대(19~25세) 해외여행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Z세대 여성들의 1위 선호 여행지가 한국(36.5%)이었고 작년 방한 일본인은 232만명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일본측 방한·환승수요를 증대하기 위해 6월 동일본(홋카이도, 센다이), 7월 서일본(오카야마), 9월 도쿄 등지에서 현지 설명회와 관광박람회 참가 마케팅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일본 내 K-POP을 비롯한 한국 문화 콘텐츠의 위상을 실감했다”며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한 방한 관광이 활성화되게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피라미드 게임', 5월 30일 파라마운트+ 글로벌 공개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사회의 축소판’ 교실 속 냉혹한 현실을 그려낸 ‘피라미드 게임’이 이달 파라마운트+를 통해 전 세계 공개된다.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피라미드 게임’은 오는 5월 30일(미국 현지시간 기준) 파라마운트+가 서비스되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에서 공개를 앞두고 있다. ‘피라미드 게임’(연출 박소연, 극본 최수이, 크리에이터 이재규, 제작 필름몬스터·CJ ENM 스튜디오스, 제공 티빙)은 한 달에 한 번 비밀투표로 왕따를 뽑는 백연여고 2학년 5반에서 학생들이 가해자와 피해자, 방관자로 나뉘어 점차 폭력에 빠져드는 잔혹한 서바이벌 서열 전쟁을 그린 시리즈다. 독창적 세계관과 신예들의 열연, 섬세한 연출로 호평을 받은 ‘피라미드 게임’은 공개 이후 티빙 주간 유료가입기여자수 1위에 오르는 등 화제를 일으켰다.특히 ‘피라미드 게임’은 공개와 동시에 해외 무대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지난 3월에는 프랑스 ‘시리즈 마니아’ 스페셜 스크리닝에 선정, 초청작 중 유일한 K콘텐츠로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영국 BBC는 “‘피라미드 게임’은 새로운 ‘오징어 게임’”이라면서, “두 작품 모두 한국인들이 처한 냉혹한 현실을 엿보인다는 점에서 독특한 유사점을 갖는다”고 의미를 조명했다.티빙 관계자는 “프랑스 ‘시리즈 마니아’ 초청으로 미리 눈도장을 찍은 <피라미드 게임>이 전 세계 이용자들을 만나게 돼 기대가 크다”면서, “작품이 지닌 독창적 세계관과 매력적인 캐릭터, 묵직한 주제의식이 더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선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동명의 네이버웹툰(작가 달꼬냑)을 원작으로 학생들 사이 두뇌 싸움과 심리전을 담아낸 ‘피라미드 게임’은 오는 30일(미국 현지시간 기준) 파라마운트+를 통해 공개되며, 국내에서는 티빙에서 전편을 감상할 수 있다.
- '베테랑2' 상영 77회 칸 영화제 오늘 개막…웃지 못한 K무비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제77회 칸 국제영화제(이하 칸 영화제)가 14일(현지시간) 오늘 개막한다. 올해 칸 영화제의 부름을 받은 한국 영화는 총 3편뿐이다. ‘베테랑2’와 ‘영화 청년, 동호’, ‘메아리’가 그 주인공이다. 한국 작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트로피를 겨루는 경쟁 부문 진출에 실패했다. 대신 두 편의 장편 영화가 비경쟁 부문의 초청을 받았다. 장편 극영화 중에선 류승완 감독의 ‘베테랑2’가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됐다. 미드나잇 스크리닝은 대중성과 상업적 요소, 장르성을 적절히 겸비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비경쟁 세션이다. ‘베테랑2’는 한국시간으로 오는 21일 전세계 최초로 칸 영화제에서 상영한다. 류승완 감독과 주연 배우인 황정민, 정해인이 상영회를 비롯해 레드카펫, 포토콜 등 행사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베테랑2’는 국내에서 1300만명이 넘는 관객들을 동원한 히트작 ‘베테랑’(2015)의 속편으로 전편에 이어 류승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나쁜 놈은 끝까지 잡는 서도철 형사(황정민 분)의 강력범죄수사대에 막내 박선우 형사(정해인 분)가 합류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연쇄살인범을 쫓는 이야기를 그린다. 류승완 감독은 이를 통해 2005년 작 ‘주먹이 운다’로 국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한 이후 칸 영화제에 오랜만에 초청됐다. 황정민은 ‘공작’ 이후 약 6년 만에 두 번째로 칸 레드카펫을 밟고, 정해인은 이번 작품으로 생애 첫 칸 초청의 영광을 안게 됐다.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의 삶과 영화를 다룬 김량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영화 청년, 동호’는 칸 클래식 부문에 초청돼 오는 16일 상영한다. 칸 클래식은 고전 명작이나 영화사의 중요한 인물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초청해 상영하는 부문이다. 한국 영화인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가 소개되는 게 이번이 최초라 의미가 뜻깊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에 재학 중인 임유리 감독의 단편 영화 ‘메아리’는 라 시네프 부문에 초청됐다. 라 시네프 부문을 전 세계 영화학교 학생들이 만든 영화를 선보이는 경쟁 부문이다. ‘영화 청년, 동호’ 스틸.임 감독의 첫 연출작인 ‘메아리’는 술에 취한 청년들에게 쫓겨 금지된 숲으로 도망친 옥연이 몇 년 전 영감과 혼인한 앞집 언니를 만나게 돼 여성으로 사는 삶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다.올해 칸 영화제는 한국 영화의 활약상이 눈에 띄게 저조해 업계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해 역시 경쟁 부문에 초청된 작품은 없었으나, 7개의 작품들이 비경쟁 부문에 초청돼 경쟁 부문 작품 못지 않게 주목을 받으며 두각을 냈었다. 그에 비하면 올해는 분명 아쉬운 실적이란 평가다. 2022년에는 ‘헤어질 결심’(감독 박찬욱), ‘브로커’(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두 개의 작품이 경쟁 부문에 진출한 것은 물론 ‘헌트’, ‘다음 소희’ 등 비경쟁 부문에 진출한 작품들도 큰 호평과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팬데믹 이후 작품 수가 줄며 제작·투자·배급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이번 영화제 성적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올해는 예산 문제로 인해 영화진흥위원회의 주도로 매년 칸에서 열리던 ‘한국영화의 밤’ 행사도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글로벌 영화계와의 네트워크 창구가 예산 문제로 닫힌 셈이다. 영화진흥위원회를 이끄는 영진위원장 수장 자리도 공석인 상태다. 단편 영화 ‘메아리’ 스틸.다만 영진위는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 필름마켓(Marche du Film, 이하 칸 마켓)의 프로듀서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공식 협력사로 우리나라 영화 프로듀서 5명과 함께 참석하기로 했다. 프로그램 참여 프로듀서 5인은 이동하(레드피터 대표) 김영(미루픽쳐스 대표) 신수원(준필름) 윤희영(모쿠슈라) 오은영(이오콘텐츠그룹)이다. 또한 영진위는 칸 마켓 내 K무비 종합 홍보관인 코리아 필름 센터를 개설해 이번 초청작에 대한 홍보를 지원하고 국내외 영화인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영화제의 메인 섹션인 경쟁 부문은 지아장커 감독, 요르고스 란티모스, 션 베이커 등 유명 감독들의 신작을 포함해 총 22편이 초청을 받았다. 올해는 경쟁작 중 이란의 알리 압바시 감독의 ‘어프렌티스’가 가장 주목을 받는 분위기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청년 시절을 그린 영화로 알려졌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신작 ‘카인드 오브 카인드니스’도 눈길을 끈다. 이 감독의 전작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 ‘가여운 것들’에 출연해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엠마 스톤이 다시 한 번 호흡을 맞췄다. 한편 올해 칸 영화제는 14일 프랑스 남부 도시 칸의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개막작 ‘더 세컨드 액트’ 상영을 시작으로 12일간의 여정에 돌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