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981건

‘中企 컨트롤타워’ 첫발 뗀 중기부… 박영선 “정책심의회 격월 개최”
  • ‘中企 컨트롤타워’ 첫발 뗀 중기부… 박영선 “정책심의회 격월 개최”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첫 발을 뗐다. 청에서 부로 승격한 뒤 2년여 만에 처음으로 범부처 중소기업정책 총괄기구를 출범한 것. 그간 미미했던 중기부의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이달 초 취임하면서 중기부의 부처내 위상 제고도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중기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부처 차관, 중소기업 분야별 대표 협·단체장, 연구기관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부처 총괄기구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출범했다.이번 심의회는 중소·벤처, 소상공인, 자영업 육성 정책 총괄부처로서 중기부가 부 승격 이후 정부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심의회에 참석해 올해 중소기업 육성시책,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심의회 운영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했다.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단단한 선진국형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이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범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다양한 업계 현장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출범하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상생과 공존에 기반한 중소·벤처,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이날 논의된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은 지난해 6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신설·변경 사전협의제 도입이 골자다. 중기부 승격 이후 최초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부처간 태스크포스 및 실무조정회의를 통해 긴밀하게 협조키로 했다.또한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지자체, 수출유관기관과의 협업, R&D·수출금융 등의 정책간 연계를 통한 수출 중소기업 집중지원,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강화, 한류 활용 판로확대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더불어 지난달 말 중기부를 포함해 23개 부처에서 스마트 제조혁신, 제2벤처붐 가속화, 소상공인·자영업 혁신지원, 상생협력 등을 골자로 수립한 ‘중소기업 육성시책’도 공유됐다.이날 심의회가 출범한 것은 중기부의 부처내 위상에도 큰 의미를 부여한다. 중소기업청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외청으로 일개 사업만을 추진해왔던 중기부가 부 승격 이후 본격적인 범 정부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타워로 위상을 세울 수 있게 됐다. 그간 중소·벤처업계 등 현장에서도 중기부의 정부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끊임없이 주문해 왔다. 하지만 홍종학 전 장관 시절엔 심의회가 채 시작도 되지 못하면서 미뤄졌던 바 있다. 때문에 박 장관이 이달 초 취임하자마자 심의회를 출범시킨 것에 대해 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그간 부로 승격한 중기부가 부처내 중소기업 정책 조율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심의회 개최를 기다렸지만 2년이나 지났음에도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박영선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심의회가 열린 것은 그만큼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심의회에서 “중기부에서는 이번에 출범하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격월로 개최하는 등 각 부처와 업계, 전문가들이 수시로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꼼꼼히 듣고 정부에 전달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경험을 쏟겠다”고 밝혔다.
2019.04.25 I 김정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스타그램 시작한 이유는?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스타그램 시작한 이유는?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책 홍보와 메시지 전달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젊은층이 많이 이용하는 SNS인 만큼 경제민주화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내달 초 오픈을 목표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있다. 이는 김 위원장 개인 인스타그램이 아닌 공정거래위원장 계정이다.인스타그램에는 김 위원장의 강연이나 정책 브리핑 관련한 사진과 동영상 등이 올라올 예정이다. 계정은 김 위윈장의 지시를 받아 공정위 대변인실에서 관리한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개인 계정으로 인스타그램을 운영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인 이름으로 페이스북을 운영해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장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래픽, 동영상 등을 통해 메시지를 담을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장 명의의 인스타 계정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젊은 층 사이에서 인스타그램이 인기가 많은 만큼 공정거래 정책을 쉽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문재인 정부는 SNS을 통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각 부처별로 동영상과 그래픽을 담당하는 직원(5급, 6급) 채용에 나서고 있다.
2019.04.22 I 김상윤 기자
박영선 장관, 소상공인들 만난다… 원활한 소통재개 ‘기대’
  • 박영선 장관, 소상공인들 만난다… 원활한 소통재개 ‘기대’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1일 당진전통시장을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소상공인 유관단체와 만나 소통을 시작한다.소상공인연합회는 박 장관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오는 19일 오후 서울 강남 파트너스퀘어에서 간담회를 갖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중기부 측에선 박 장관을 포함해 소상공인정책실장, 소상공인정책관 등 3명이 참석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선 최 회장 등 회장단과 청년 소상공인들 12명이 자리할 예정이다. 이번 박 장관의 행보는 취임 후 처음으로 소상공인 유관단체와 만나는 자리인만큼 이목이 집중된다. 전임이었던 홍종학 전 장관의 경우 소상공인연합회 측과 노동현안 문제 등으로 서로 잡음이 발생, 정치적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때문에 소상공인 업계에선 홍 전 장관을 두고 ‘소통 부재 장관’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을 정도로 분위기가 악화된 적도 있었다.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박 장관의 취임에 중기부와 소상공인간 소통 재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이날 만남은 박 장관이 최 회장과 직접 일정을 조율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취임 이후 소상공인 대표들과 상견례를 갖고 소통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박 장관 지명 이후 논평 등을 통해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등 지지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중기부와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된 소통과 정책협의의 새로운 장이 수립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기부와의 소통이 원활히 지속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박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소상공인기본법, 혁신 소상공인 육성 등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전달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기부와 지속적인 공감대를 형성, 소상공인들의 자존감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2019.04.17 I 김정유 기자
'3원 원격협연', '대통령 소개한 이상룡 선생, 홀로그램으로'..5G 융합공연
  • '3원 원격협연', '대통령 소개한 이상룡 선생, 홀로그램으로'..5G 융합공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8일 서울 K 아트홀에서 대한민국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념하기 위해 열린 ‘코리안 5G 테크-콘서트(KOREAN 5G Tech-Concert)’에서 SK텔레콤이 5G를 문화와 융합 시킨 신개념 ‘3원 원격 협연’을 통해 한류 콘텐츠의 비전을 제시했다. 사진은 5G 네트워크를 통해 서울과 부산, 광주에서 동시에 협연을 펼치는 ‘초실감 인터랙티브 공연’ 모습SK텔레콤 5G 네트워크를 통해 서울과 부산, 광주에서 동시에 협연을 펼치는 ‘초실감 인터랙티브 공연’ 모습8일 서울 K 아트홀에서 대한민국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념하기 위해 열린 ‘코리안 5G 테크-콘서트(KOREAN 5G Tech-Concert)’에서 SK텔레콤이 5G를 문화와 융합 시킨 신개념 ‘3원 원격 협연’을 통해 한류 콘텐츠의 비전을 제시했다.8일 서울 K 아트홀에서 대한민국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념하기 위해 열린 ‘코리안 5G 테크-콘서트’에서는 5G의 기술 특성을 실감나게 볼 수 있는 공연이 열렸다.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영민 과기부 장관, 성윤모 산자부 장관,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원장, 노웅래·김성수·변재일·이종걸·김성태·신용현 의원(국회 과방위),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정도현 LG전자 사장을 비롯해 3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첫째 주자로 나선 SK텔레콤(대표 박정호)은 5G의 초저지연 특성을 활용해 서울과 부산, 광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연주자들이 마치 한 공간에 있는 것 같은 협업 공연을 선보였다. 그간 서로 떨어진 여러 공연장에서 상대의 영상을 보고 들으며 동시에 협연을 펼치는 것은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시차때문에 구현이 불가능했다.하지만, 이날 부산에서 시작된 사자춤이 광주와 서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관중들에게 원격지간 협연이 시차 없이 이뤄지는 ‘초실감 인터랙티브 공연’임을 확인시켰다.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처음에는 한 무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분리돼 깜짝 놀랐다. 비보이와 사자춤이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윤용철 커뮤니케이션센터장은 “대한민국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함께 축하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새로운 형태의 한류 콘텐츠의 발굴과 전파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5G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공헌하겠다”고 밝혔다.문재인대통령이 2월 25일 KBS 특별 프로그램 ‘나의 독립 영웅’을 통해 직접 독립운동가 이상룡을 소개했다. [청와대 누리집 제공] KT 홀로그램으로 5G 테크 콘서트 무대에 등장한 이상룡 선생KT 5G폰으로 연결된 올림픽공원 5G 테크 콘서트 무대의 설민석과 광화문 KT스퀘어의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5G 테크 콘서트 무대에서 KT는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이 촛불을 들고 ‘꿈을 꾼다’를 함께 부르는 모습을 홀로그램으로 표현했다.KT(회장 황창규)는 5G 홀로그램 기술을 통해 독립운동가 이상룡 선생을 87년 만에 재현해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룡 선생은 문재인 대통령이 KBS 1TV에서 방영된 ‘나의 독립 영웅’에 출연해 직접 소개한 독립운동가여서 의미를 더했다. 공연은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이 올림픽공원의 무대에 등장해 광화문 KT스퀘어의 학생들을 불러 독립운동가 이상룡 선생을 소개하면서 시작됐다. 올림픽공원 행사장과 광화문 KT스퀘어는 KT 5G폰으로 연결이 이뤄졌다. 이어 홀로그램으로 올림픽공원 무대에 등장한 이상룡 선생이 학생들에게 꿈을 꾸라고 당부했고,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이 촛불을 들고 ‘꿈을 꾼다’를 함께 부르는 모습을 홀로그램으로 표현했다. 유영민 장관은 “설민석 강사가 홀로그램으로 광화문 학생과 대화하는 신기한 광경이었고, 독립 운동가 이상룡 선생을 사람 크기로 재현해 의미 있는 메시지를 재현했다. 특히 어린이 합창단이 홀로그램 함께 등장해 노래하는 모습은 공상과학 영화처럼 눈앞에 다가온 5G를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KT 관계자는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2019년에 5G가 상용화됐다는 것에 착안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이상룡 선생을 홀로그램으로 재현했다”며 “5G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문화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LG유플러스는 8일(월)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자율주행·스마트 드론·가상현실(AR)을 접목한 5G 공연 ‘U+5G 드림콘서트’를 선보였다. U+5G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차 ‘A1’이 서울 도심도로를 달리는 모습U+5G드림콘서트에서 청하가 U+AR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모습U+5G드림콘서트에서 청하가 U+AR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모습마지막으로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는 ▲5G 자율주행차의 도심도로 주행 모습 ▲스마트 드론의 다양한 활용 장면 ▲고객과 스타가 함께 하는 AR 공연을 공개했다.실제 현장을 날아다니는 U+스마트드론이 화면을 넘나들며 일상 속 다양한 장소를 조명했다. 가상현실을 통해 전통시장에 나타난 가수 홍진영, 학교 운동장으로 찾아온 아이돌 가수 아이콘, 루프탑에 온 아이돌 가수 위너 등이 눈길을 끌었다.5G AR을 공연에서는 인기 키즈 유튜버 ‘어썸하은(나하은, 11세)’이 직접 무대에 올랐다. 어썸하은은 롤모델인 아이돌 스타 ‘청하’를 AR로 만나 호흡을 맞추며 댄스 공연을 선보였다. 이어 가상현실 속 ‘청하’가 실제로 등장해 함께 무대를 꾸미기도 했다.유 장관은 “마지막에는 K팝 스타가 현실과 가상을 넘나들면서 공연을 했다”며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환상적인 무대였다. 소프트웨어 학교나 IT 전공 대학생들도 많이 참여해서 감탄하고 즐기는 모습이었다”고 평가했다.LG유플러스 관계자는 “U+5G의 콘텐츠들을 접목해 스마트 드론이 날고, 가상현실이 진짜 현실이 되는 이색적인 공연을 준비했다”며 “정부 및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각계 대표와 시민·학생들까지 한데 어우러진 자리에서 U+5G의 핵심 서비스를 선보여 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2019.04.08 I 김현아 기자
떠나는 홍종학 “‘개방형 혁신’ 화두 던져, 한국경제 변화 시도”
  • 떠나는 홍종학 “‘개방형 혁신’ 화두 던져, 한국경제 변화 시도”
  •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우리(중소벤처기업부)는 ‘개방혁 혁신’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한국경제의 과감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중기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중기부가 추진하는 혁신으로 한국경제가 도약하도록 밖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1년6개월간 중기부를 이끌어 온 홍종학(사진) 전 장관의 마지막 한마디다. 홍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승격 부처인 중기부를 이끌면서 다양한 시도를 진행했다. 기술탈취 방지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모델을 적극 설파하면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변신을 꾀했다는 평가다. 홍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직원들의 행복을 위해 더 잘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못내 아쉽다”며 “행복해야 일을 잘 하기 때문에 행복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 평소 소신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피하지 않고 한국경제가 요구하는 혁신을 위해 새로운 실험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중소기업 지원 부서로서 전면적으로 서비스기관으로 탈바꿈을 시도해왔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플랫폼 경제 시대에 맞춰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플랫폼을 통해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바뀌어야 한다”며 “기존 대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제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전문 부티크 플랫폼을 통해 세계로 나가야 한다. 전문 부티크 시대에 대비하는 이 작업은 우리 중기부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홍 전 장관은 이임사를 통해 개방형 혁신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개방형 혁신은 홍 전 장관이 지난해부터 드라이브를 걸었던 분야다. 그는 “취임후 여러분(중기부)의 도움으로 제일 먼저 깨닫게 된 것이 개방형 혁신의 중요성이었다”면서 “대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폐쇄성은 중소기업에게는 큰 장벽이었고 이런 장벽이 대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 스스로의 발전도 막고 있다. 우리는 개방형 혁신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한국경제의 과감한 변화를 시도했다”고 언급했다.민간과 관(官)이 함께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팁스’(TIPS)를 운영했던 중기부인만큼 개방형 혁신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는 게 홍 전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한국경제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있고 열정과 창의력이 넘치는 벤처기업, 창업기업, 소상공인이 있다”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과감히 개방형 혁신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고 말했다.실제 홍 전 장관은 개방형 혁신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스타트업 파크’, ‘코리아 스타트업 캠퍼스’ 등을 제안했다. 홍 전 장관은 “구글 캠퍼스와 칭화대 터스파크(Tus Park)을 넘어 글로벌 인재들과 교류하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며 “그간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제안들이었기에 큰 호응도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언급했다.마지막으로 홍 전 장관은 중기부 조직운영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그는 “정부 부처로서는 최초로 협업 효율을 극대화하는 스크럼 조직운영을 시도했고, 제안이 넘치는 학습조직이 되는 첫걸음도 내디뎠다”며 “우리가 함께 추진한 혁신 성과를 보지 못하고 떠나지만 아쉬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우리는 많은 성과를 냈다”며 “중기부가 추진하는 혁신으로 한국경제가 도약하도록 밖에서도 열심히 돕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청와대는 이날 2대 중기부 장관으로 박영선 의원을 임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임명장을 받고 오는 9일부터 국무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의 취임식은 이날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다.
2019.04.08 I 김정유 기자
‘2대 중기부 장관’에 박영선… 최우선 과제는 ‘소통·상생협력’
  • ‘2대 중기부 장관’에 박영선… 최우선 과제는 ‘소통·상생협력’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약 한 달만이다. 이날 오후 임명장을 받은 박 장관은 오는 9일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 국무위원으로서 첫 등판하게 된다. 그간 중기부가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만큼 박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과의 소통,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확산 등을 최우선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박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총 5명의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장관은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끝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당했지만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2기 중기부 장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4시30분에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박 장관의 임명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과거 ‘재벌저격수’, ‘청문회스타’로 이름을 떨쳤던 박 장관을 향한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매서웠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열렸던 박 장관의 인사청문회엔 한국당 의원들이 ‘박영선 거부’라는 피켓을 들고 등장했고 당시 여야간 정치적 공방이 오가며 청문회 자체가 오후 늦게 파행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한국당은 박 장관의 배우자, 아들을 내세운 각종 의혹들을 제기하며 박 장관의 낙마를 노렸지만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과의 마찰이 불가피하지만 2기 내각의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박 장관은 청와대의 2기 내각 구성에 있어서도 ‘핵심’으로 분류될 정도로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박 장관은 오는 9일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미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업계에선 박 장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 4선 중진의 국회의원 출신인 박 장관이 중기부를 이끌게 되면 각종 정책적 조율은 물론, 관련 예산 등에 있어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진정한 ‘중소기업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박 장관은 앞서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로 ‘상생협력’을 꼽은 바 있다. 상생협력은 경제구조를 바꾸는 첫걸음이고, 재벌개혁도 결국 상생이 해법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다. 재벌개혁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박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 당시 “재벌개혁도 상생이 해법인데, 특히 기술탈취 문제는 공정경제를 위해 반드시 해야할 과제”라며 “중기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잘 사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도 기술탈취 방지를 취임 후 ‘1호 정책’으로 내세우고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에 적극 드라이브를 걸었다. 박 장관도 “전임 장관이 ‘씨앗’을 뿌려줬는데 이를 적극 발전·진화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선 공정경제·상생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엔 전직·신임 장관의 생각이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이다. 특히 박 장관의 2기 중기부는 혁신성장 활성화 측면에서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구로디지털단지가 있는 구로 금천구를 지역구로 뒀던 박 장관이 가장 많이 접했던 분야이기도 하고, 최근 ‘제2벤처붐 전략’ 발표 등으로 정부가 벤처 ‘스케일업’(성장)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터라 활발한 행보가 기대된다. 현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은 무엇보다 박 장관에게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한다. 그간 중기부가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 측면에서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선 중기부가 청와대, 즉 대통령만 바라보고 현장 기업들을 도외시했다는 날카로운 비판도 제기한다. 때문에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은 박 장관이 이 같은 소통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주도,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 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이 같은 현장의 의견들을 접했던 만큼 소통 활성화에 더욱 신경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 자동차부품업체를 운영 중인 A사 대표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법 시행이 50인 미만 기업들에게도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박 장관이 이전 중기부와 달리 이 같은 절박한 현장 목소리를 잘 듣고 국무회의 등에서 전달만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며 “청와대가 아니라, 우리 기업들만 바라보고 정책을 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2019.04.08 I 김정유 기자
文대통령, 박영선·김연철 포함 신임장관 5명에 오후 2시 임명장
  • 文대통령, 박영선·김연철 포함 신임장관 5명에 오후 2시 임명장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신임 장관 5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앞서 임명안을 재가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박영선, 김연철 장관에 임명장을 수여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오전 중 재가된 뒤 이날 오후 5명의 신임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을 기한으로 국회에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박영선, 김연철 장관을 임명하면 문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이상 인사는 10명이 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한 바 있다.
2019.04.08 I 원다연 기자
강경화 장관 재산 35억…국무위원 ‘톱2’
  • [2019재산공개]강경화 장관 재산 35억…국무위원 ‘톱2’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강경화(사진) 외교부 장관의 재산총액은 35억300만원으로 외교부 간부 중에 가장 많았으며, 국무위원 중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60억 400만원)에 이어 두번째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7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은 지난해 말 기준 35억 2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36억3800만원) 보다 1억여원 감소한 것이다. 주요 재산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었다. 강 장관은 서울시 관악구 소재의 3억원 상당의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 장관의 배우자는 서울시 서대문구에 15억 3000만원 상당의 단독주택과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의 2000만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강 장관은 5억1700만원 상당의 예금과 3억8700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장관의 보유 주식 가치는 지난해에 비해 1억2000만원 가량 떨어졌다. 윤순구 차관보도 30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와 창고 등 부동산이 16억6800만원, 예금이 15억1200만원이었다. 조현 1차관은 5억원, 이태호 2차관은 2억900만원, 이시형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은 15억5800만원,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은 12억7600만원,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16억7700만원, 조세영 국립외교원장은 7억6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19.03.28 I 장영은 기자
대구에서 이런 일이…文대통령 시장 방문에 상인들 “문재인” 연호
  • 대구에서 이런 일이…文대통령 시장 방문에 상인들 “문재인” 연호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에서 상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전국경제투어의 일환으로 대구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대구 북구에 위치한 칠성종합시장을 방문했다. 대구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텃밭으로 불리는 보수의 심장부다. 실제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3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전국 지지율은 45%였다. 대구경북 지역만 놓고 보면 정반대였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국 최저인 30%에 불과했고 부정평가는 2배 수준인 60%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시장방문에 시민과 상인들은 “문재인”을 연호하며 따뜻하게 환영했다. 매우 이례적인 풍경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시 달성군 현대로보틱스에서 열린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 참석 일정을 마친 뒤 칠성종합시장으로 이동했다. 이날 시장 방문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이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시장 상인들과 함께 칠성종합시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또 대구 칠성종합시장이 대형유통점과 경쟁이 가능한 지역대표 상권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文대통령, 시장 물건 구입하며 “거스름돈은 안 주셔도 돼요” 농담문 대통령이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과 박재청 칠성종합시장 상인연합회장의 안내로 시장에 들어서자 ‘대통령님 칠성종합시장 방문을 환영합니다’는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박재청 상인연합회장은 “대통령님, 잘 오셨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인사를 건넸다. 기다리던 상인들도 “손 한 번 잡아 주이소” “잘 생기셨습니다” “인물이 너무 좋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네며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시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시민들의 셀카 요청에도 수시로 응했다. 이윽고 문 대통령이 시장 입구로 들어서자 상인과 시민들은 “문재인”을 연호했다. 문 대통령은 시장 한 켠에 마련된 장소에서 홍종학 장관의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한 뒤 시장 이곳저곳을 돌며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시장 상인들은 곳곳에서 △시장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등 손팻말을 들고 문 대통령을 응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에서 시민과 과일을 고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한 청과물 가게에 들러 마와 연근을 3만6000원어치 구입하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계산했다. 이 과정에서 “거스름돈은 안 주셔도 돼요”라고 농담을 건네 주변에서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이후 과일 가게로 이동해 딸기, 감, 포도, 오렌지, 토마토 등 총 5㎏ 4만 원어치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을 건넸다. 이를 지켜보던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통령님, 여기 와서 돈 다 쓰시는 것 아니에요?”라고 농담을 건네 주변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시장방문을 마친 이후에도 환영 열기는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시장 출구 쪽으로 이동하면서 시민들과 계속 악수를 나누거나 사진을 찍었다. 특히 ‘역대 최고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써진 종이를 든 청년과는 사진을 찍으면서 “이건 내용이 좋아서”라고 말하며 웃기도 했다. 12시 30분경 시장 방문을 마칠 때쯤에는 시민과 상인 200여명이 환호성을 지르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외치기도 했다. ◇칠성시장,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1호…정부, 2020년까지 30곳 상권 육성 예정문 대통령은 아울러 시장을 떠나기 전 출구 쪽에서 봄나물을 파는 상인이 “나물이 좋다”고 말하자 수행원들에게 “온누리 상품권 좀 더 줘 봐요”라고 말한 뒤 냉이, 달래, 쑥 등 나물 2만7000원어치를 구입했다. 문 대통령은 차량으로 이동해 탑승하기까지 시민들과 사진촬영을 이어갔다. 시민들은 “건강하이소, 행복하이소, 잘 가이소”라며 인사를 건넸고 문 대통령은 차량 창문을 내려 손을 흔들며 떠났다. 한편 칠성시장은 서문시장과 더불어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시장이다. 구도심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단일 시장·상점가의 범위를 벗어나 해당지역 상권 전반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인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1호’ 시장이다. 2018년 수원 역전상권, 강진 중앙로 상점가 상권과 함께 선정됐다. 정부는 지자체·상인회 주도로 상권의 특색을 반영하여 쇼핑, 커뮤니티(지역문화, 힐링), 청년창업(인큐베이팅) 등이 결합된 복합상권 조성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상권으로 관리·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30곳의 상권을 육성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에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의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브리핑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19.03.22 I 김성곤 기자
文대통령, 대구 칠성시장 방문…시장상인 애로사항 청취
  • 文대통령, 대구 칠성시장 방문…시장상인 애로사항 청취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에서 상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전국경제투어의 일환으로 대구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대구 북구에 위치한 칠성종합시장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시 달성군 현대로보틱스에서 열린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 참석 일정을 마친 뒤 칠성종합시장으로 이동했다. 이날 시장 방문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이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시장 상인들과 함께 칠성종합시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또 대구 칠성종합시장이 대형유통점과 경쟁이 가능한 지역대표 상권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칠성시장은 서문시장과 더불어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시장이다. 구도심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단일 시장·상점가의 범위를 벗어나 해당지역 상권 전반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인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1호’ 시장이다. 2018년 수원 역전상권, 강진 중앙로 상점가 상권과 함께 선정됐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상인회 주도로 상권의 특색을 반영하여 쇼핑, 커뮤니티(지역문화, 힐링), 청년창업(인큐베이팅) 등이 결합된 복합상권 조성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상권으로 관리·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30곳의 상권을 육성할 예정이다.
2019.03.22 I 김성곤 기자
"청년에 창업 강요" 창업자 출신 김병관의 뼈아픈 지적
  • "청년에 창업 강요" 창업자 출신 김병관의 뼈아픈 지적
  •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벤처기업인 출신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청년에 창업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심하다”고 지적했다.김병관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청년 창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년 실업 대책으로 권장하기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로 이어졌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관성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전국 대학마다 창업 조직이 있고 창업 동아리를 대학 평가 지표로 활용한다”며 “청년에 용기를 심어주는 것은 좋지만 한국의 사회적 안전망이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권하는거 아닌가 반성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창업하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제적)실패”라며 “연대보증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재기하기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도 연대보증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경험 없는 창업 전선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며 “지켜지지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술보증기금은 2016년부터 연대보증 면제해왔는데 이후에도 사고율 높아지지 않았다”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연대보증을 법으로 금지하는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홍종학 벤처중소기업부 장관은 “정책금융기관에선 잘 지켜지고 있는데 민간까지 확산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듯 하다”며 “대출 만기 돌아오면 새 평가해서 연대보증 해소하는 작업 하고 있어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허용을 촉구했다. 재계는 산업(일반 지주사)이 금융 자회사를 둘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 규정에서 CVC에 한해 예외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김 의원은 “우리나라 대기업이 대부분 지주사 형태로 바뀌고 있고 일반 VC와 달리 CVC는 재무적 투자 뿐만 아니라 전략적 투자도 하고 있다”며 “벤처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 꼭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일반지주사가 CVC를 운영하는 회사는 두 곳인데 현행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 유예기간에 있다”며 “지금 법을 개정하면 대기업 집단에 대해 특혜를 부여한다는 반발의 우려 있어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2019.03.21 I 김겨레 기자
오늘 홍남기 대정부질문…최저임금·추경·경유세 쟁점
  • 오늘 홍남기 대정부질문…최저임금·추경·경유세 쟁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 현안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상황 개선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뉴시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최저임금,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경유세 인상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21일 오후 2시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홍 부총리가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경제분야 답변을 하는 것은 이번이 취임 이후 처음이다. 작년 12월10일 임명장을 받은 홍 부총리는 지난 19일 취임 100일(임명일 기준)을 맞았다. 민주당에서는 유승희·이원욱·고용진·김병관·최운열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상훈·이종배·송언석·정유섭·최교일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는 지상욱·김삼화 의원이, 민주평화당에서는 유성엽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 부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답변할 예정이다.대정부질문은 경제정책 평가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법 개정 완료(2월) △근로시간 단축 관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완화(3개월→6개월) △가업상속세 완화 △카풀 상생안 마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규제완화 △공공기관 호봉제 폐지·직무급제 도입 △거래세 인하 등을 약속했다. 대정부질문에선 이 같은 평가와 함께,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최대 관심사는 추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미세먼지 관련 긴급 지시에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2일 “GDP(국내총생산)의 0.5%를 초과하는 수준(작년 기준 8조9113억원)의 추경”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추경 규모·시기·내용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추경’에 경유세 인상안이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는 경유세를 올리고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는 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경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가 전반적인 논의를 할 때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작년 11월6일부터 올해 5월6일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결과 시행령이 개정돼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붙는 유류세가 각각 15% 내렸다. 2253만대(2017년말 전체 등록대수 기준) 차량 운전자의 기름값 부담이 줄었다.정치권에선 15% 인하를 중단하고 5월부터 원상복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여당에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선 원상복귀와 함께 경유세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유류세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이데일리 3월19일자 <유가 심상찮은데 기름값 오르나..유류세 ‘한시적 인하’ 5월 종료할 듯>)홍 부총리는 대정부질문에 앞서 문 대통령에게 경제현안 보고를 했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문 대통령이 금일 10시 반부터 1시간 30분 동안 홍 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 방안, 규제입증 책임전환 시범추진 결과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이 지속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상황 개선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3.21 I 최훈길 기자
김부겸·김현미·김영춘·도종환, 文대통령과 마지막 기념촬영
  • 김부겸·김현미·김영춘·도종환, 文대통령과 마지막 기념촬영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 차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이임 장관들이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문재인정부 집권 3년차 정책성과 실현을 위해 단행된 지난 3.8 개각에 따라 7개 부처 장관이 교체된다. 특히 김부겸·김현미·김영춘·도종환 등 정치인 출신 장관 4인방은 여의도로 복귀할 예정이다.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고려하면 이임하는 장관들의 경우 이날 국무회의가 사실상 문 대통령과 함께 하는 마지막 회의로 볼 수 있다. 김부겸 장관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이임하는 장관들은 국무회의에 앞서 차담회장을 돌며 참석자들과 일일이 작별인사를 나눴다. 김의겸 대변인은 홍종학 장관에게 인사를 건넸다.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조국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신임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다가가 축하 인사를 건네며 담소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차담회장에 입장한 뒤 국무위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헤드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문 대통령은 이후 3.8 개각으로 내각을 떠나는 장관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2019.03.19 I 김성곤 기자
“전문성보다 ‘파워’ 필요해”… 박영선에 기대 거는 中企
  • “전문성보다 ‘파워’ 필요해”… 박영선에 기대 거는 中企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서울특별시장 예비후보 시절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전문성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정책을 반영시킬 수 있는 ‘파워’다. 4선의 뛰어난 정치력으로 중소기업 정책 전반을 조율하고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중소벤처기업부 2대 장관으로 내정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평가이자 기대다. 박 의원은 청와대가 8일 발표한 개각에서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4선 국회의원이 정부부처 중 가장 ‘막내’격인 중기부 장관으로 온다는 소식에 중소·벤처기업계는 우려보다 기대가 큰 상황이다. 재벌개혁 소신이 강한만큼 중소기업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 등을 개선하고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계 현안도 중재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크다.전문성보다 정책조율·추진력 중요… G밸리 中企들과 소통 활발중소기업학회장을 지낸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박 후보자와 관련해 “여당의 대표 정치인이 장관으로 오는 만큼 향후 중소기업계 현안과 관련해 이전보다 더 중재와 조율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할 순 있어도 그런 부분들은 보좌하는 공무원 조직이 뒷받침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보다 더 필요한 건 정치력을 통해 산적해 있는 여러 중소기업계 현안들을 중재하고 풀어나가는 것”이라며 “박 후보자에 거는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큰 이유”라고 덧붙였다.박 후보자가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 재벌개혁에 대다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직접적인 중소기업 지원 법안 발의는 많지 않지만 우회적으로 중소기업 거래관행 등에 영향을 줬다. 특히 중소기업계가 요구해 온 ‘경제 3불(不)’(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협동조합 납품단가조정 협의권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의무고발 요청제도 도입,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선 박 후보자의 중소기업 정책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간 발의했던 법안들이 중소기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소기업 정책 경험과 연관성이 없지 않다는 평가다. 실제 박 후보자는 지역구인 구로구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구내에 국가산업단지인 ‘지(G)밸리’가 있는 만큼 공공기관들에게도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한 보고를 수시로 요청하는 등 관심을 보여왔다. 또한 G밸리 경영자들이 개최하는 ‘G밸리 상생혁신포럼’에도 자주 참석해 중소·벤처기업인들과 소통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구로구 소재의 A공공기관 관계자는 “박 후보자와 보좌관들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 자주 보고를 하러 갔다”며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잠시 얼굴 비추러 가기 위해 기업인들 행사에 참석하는 것과 달리 박 후보자는 끝까지 남는 경우가 많아 지역 중소기업인들에게 평판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中企정책 컨트롤타워 기대… 소통 아쉬웠던 소상공인도 “환영”중소기업 대표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박 후보자의 중기부 장관 내정에 기대 어린 분위기의 논평을 내놨다. 박 후보자는 2013년 중기중앙회가 선정한 중소기업우수지원기관(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인연이 있다. 중기중앙회는 “2011년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 모임 활동 및 2012년 민주통합당내 ‘경제민주화 추진의원모임’의 위원장을 맡으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발의와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앞장서 왔다”며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영역 침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중소기업계, 소상공인단체 등과 협력해 왔다”고 강조했다.중소·벤처기업계가 박 후보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추진력’과 ‘소통’이다. 홍종학 초대 중기부 장관의 경우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에 속도를 냈지만 정작 중기부를 중소·벤처기업 정책 전반의 콘트롤타워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과 관련해선 현장 중소·벤처기업인들과의 소통도 부족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여당의 힘 있는 정치인 출신인 박 후보자가 취임하면 각 부처간 중소기업 정책 조율에 있어선 확실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때문에 박 후보자는 과거 초대 중기부 장관 1순위로 중소기업인들 입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박 후보자가 임명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과 스마트공장 확산에 앞장서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환경 개선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추진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적극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며 “중소기업 현장은 물론 국무위원으로서 정부 각 부처와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대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지난해 정부를 대상으로 투쟁까지 나섰던 소상공인들도 박 후보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후보자가 2011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공동 발의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들어 향후 정책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홍종학 중기부 장관의 소통 부재를 여러 번 지적해왔던만큼 이번 개각을 반기는 분위기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박 후보자는 의정활동 내내 경제민주화를 위해 매진하고 우리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박 후보자가 이런 소신과 신념으로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펼쳐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反기업 정서는 우려… 박 후보자 “겸허한 마음으로 노력”벤처업계의 바람도 마찬가지다. 최근 정부의 ‘제2벤처 붐 확산전략’ 발표 등 전반적인 정책 흐름을 더 강하게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박 후보자의 강한 재벌개혁 소신이 자칫 반(反)기업 정서를 키울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일부 있다. 거래관행 등의 개선은 필요하지만,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만큼 지나친 대기업 압박은 중소기업계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 문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환부 도려내 듯 바꿔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엔 힘 실릴 수 있겠지만 자칫 기업 전반을 억누르는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는 있다”면서도 “현재 정부 기조 자체가 혁신 창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박 후보자도 이 같은 기조를 따라 ‘혁신’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같은 기대와 우려를 박 후보자도 인식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 개각 발표 이후 소감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3년차 엄중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선진국 정착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중심경제’로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대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요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창업벤처기업가,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진정한 친구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겸허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3.08 I 김정유 기자
중기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은 누구… ‘재벌개혁’ 소신 강한 원칙주의자
  • 중기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은 누구… ‘재벌개혁’ 소신 강한 원칙주의자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산·보육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청와대가 8일 7개 부처에 대한 개각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국회의원 4선에 여당인 민주당의 대표 정치인인만큼 중소기업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열린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의 서울특별시장 예비후보로 나서기도 했다.1960년생인 박 후보자는 경남 창녕 출신으로 경희대학교 지리학과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을 졸업했다. MBC에서 22년간 경제부, 국제부, 문화부 기자로 일했고 경제부장까지 역임했다. 이후 2004년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에 대변인으로 정치권에 첫 발을 들였고 17대 국회의원에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박 후보자는 다음 선거에선 서울 구로을에 출마, 이후 3번 연속으로 당선돼 구로구의 ‘붙박이 의원’이 됐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및 위원장을 지냈고 민주당에선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원내대표까지 역임하면서 당에서 힘을 키웠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엔 청문회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며 대중들에게도 이름을 알렸다. 그간 박 후보자는 의원 시절 재별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20대 국회에서 자사주 처분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자사주에 분할신주 배정시 과세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징벌적배상법안 등 32건의 의안을 발의했다. 재벌개혁의 소신이 뚜렷한 원칙 주의자라는 것이 정가의 평가다.박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첫 입각이다. 의원 시절 보였던 강한 추진력과 풍부한 경험이 실제 정부 정책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 지 중소기업계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잘 마치고 정식 임명장을 받게 되면, 홍종학 초대 장관에 이어 중기부 2대 장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청와대는 박 후보자 내정과 관련해 “국회와 정당의 요직을 두루 거친 언론인 출신 4선 국회의원으로 풍부한 경륜과 정무 감각을 보유하고 있다”며 “언론인 시절부터 쌓아온 경제에 대한 식견을 토대로 재벌개혁,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경제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능력을 겸비하고 있다”며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2벤처붐 조성, 소상공인 육성·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갈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2019.03.08 I 김정유 기자
文대통령, 8일 집권 2기 개각 단행…진영·우상호·박영선 입각 관심(종합)
  • 文대통령, 8일 집권 2기 개각 단행…진영·우상호·박영선 입각 관심(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동남아 3개국 순방에 앞서 집권 2기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로 예정됐던 개각은 미세먼지 파동의 여파와 막바지 검증 문제로 하루 늦춰지면서 8일 발표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번 개각의 핵심은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공수교대다. 내년 21대 총선 승리를 대비하고 집권 2기 내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녹아있다. 개각 폭은 최소 4개 부처 장관 교체에서 최대 7개 안팎의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이상이다. 우선 정치인 출신 장관 4인방의 여의도 복귀는 기정사실이다. 또 오는 5월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2년 가까이 재직 중인 일부 장수 장관도 교체 대상이다.최대 관심사는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택하고 입각하는 민주당 현역 의원의 숫자다.◇김부겸·김현미·김영춘·도종환 당 복귀…설왕설래 ‘롤러코스터 개각’현 정부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개각설은 설 연휴를 전후로 끊이지 않았다. 특히 1월초 2기 청와대 비서전 개편 이후에는 구체적인 하마평까지 쏟아졌다. 다만 2월말 제2차 북미정상회담 소식과 막바지 인사검증 문제로 다소 연기됐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다. 특히 정치인 출신인 민주당 현역 의원 장관들의 여의도 복귀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개각이 미뤄지면서 부작용도 적지 않다. 장관교체기 속에서 부처 핵심과제 추진이 쉽지 않고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 일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다. 이번 개각 대상은 현 정부 1기 내각에 참여했던 장관들이다. 김부겸 행정안전·김현미 국토교통·김영춘 해양수산·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교체가 확실하다. 이들 4인방은 지역구를 오래 비워둔 만큼 당으로 돌아가 총선 채비에 나설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여의도에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것도 부수효과다. 이밖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교체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후임 장관의 경우 자고나면 유력 후보자가 바뀐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 때문에 청와대 안팎에서는 언론의 예상이 빗나가는 이른바 ‘롤러코스터 개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 ◇진영·우상호·박영선 입각 성사되나?…靑, 정치인 장관 ‘일부 배제’ 시사개각 발표가 초읽기에 접어든 가운데 청와대의 인선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국회 행안위원장 출신의 4선의 진영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3선의 우상호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4선 박영선 의원이 각각 거론되고 있다. 진영 의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는 점에서 탕평인사의 상징이 될 수 있다. 우상호 의원은 오랜 상임위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경제민주화에 무게를 둔 행보 탓에 중소기업 현장의 응원을 받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인 ‘여성장관 30% 비율 유지’를 위해서도 입각이 유력하다. 특히 우상호·박영선 의원의 경우 민주당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이라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다만 이들 정치인 3명의 동반입각 여부는 미지수다. 내년 총선 출마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거나 막판 검증 과정에서 변수가 나왔다는 후문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와 관련, “단수 확정된 후보가 아니고 복수 후보다. 여전히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정책성과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전문가나 관료 중용설도 나온다. 국토부장관은 국토교통부 2차관을 지낸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의 유력설 속에서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해수부 장관에는 해수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양수 현 차관, 유예종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등이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장관에는 4선의 변재일 의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동통신전문가인 조동호 KAIST 교수 내정설이 흘러나온다. 통일부 장관은 조명균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불거지면서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의 유력설 속에서 천해성 차관의 발탁설도 흘러나온다. ◇‘현역의원 불패신화 난망’ 靑, 국정동력 확보 위해 인사청문회 통과 총력청와대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대목은 인사청문회다. 그동안 ‘현역의원 불패신화’라는말이 나돌 만큼 정치인 장관의 낙마사례는 드물다. 다만 고위공직자 도덕성에 대한 높아진 국민적 눈높이는 물론 야당의 전방위적 공세를 고려할 때 ‘청문회 무사통과’가 간단치 않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 △지방선거 압승 △한반도 평화무드 등의 여파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위축됐던 야권이 개각 이후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여야간 창과 방패의 대결이 거세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예기지 못한 돌발악재가 발생할 경우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부담을 줄수 있다. 더구나 현 상황은 2017년 5월 취임 이후 조각 당시와는 달리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미세먼지 대응 미비에 따른 민심악화, 각종 경제지표 부진 등 적잖은 악재가 쌓여있는 상황이다.
2019.03.07 I 김성곤 기자
중기부,‘ 전통시장·주차공유앱’간 협력사업 추진
  • 중기부,‘ 전통시장·주차공유앱’간 협력사업 추진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한화 드림플러스 강남점에서 O2O 스타트업들과 규제 끝장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다음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전통시장과 주차공유 애플리케이션간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한다.중기부는 7일 한화 드림플러스 강남점에서 열린 ‘스타트업과의 동행- O2O(온·오프라인 연계) 규제개선 아이디어 스타트업에게 찾는다’ 행사에서 이 같은 추진 계획을 밝혔다.이는 지난 1월 있었던 O2O 기업간담회에서 주차 공유 활성화를 위한 규제 애로를 호소하는 업계 건의에 따라 중기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사업이다. 지자체는 전통시장 인근 주차공간의 정보제공,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를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지원하고 주차 공유앱은 주차공간 사전예약, 만석여부, 위치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공유서비스 기업은 숨어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이용객도 편의성이 높아져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전통시장과 공유서비스 기업간 협력사업과 같이 소상공인과 O2O업체간 상생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O2O 분야 민관합동 규제혁신 토론회도 열렸다. 중기부는 그간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를 통해 e-모빌리티,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 해소를 추진했으며 세 번째 주제로 O2O를 선정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O2O 시장은 창업기업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 오프라인 사업 중심의 법들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기존 유사 사업자와의 갈등 등이 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토론회에선 최근 새로운 서비스로 부상하고 있는 ‘주방 공유’와 관련, 식품위생법상 ‘1개의 영업소·1인 영업자·1개 영업’ 규정으로 주방공간 분할 등을 위한 추가비용, 외식 스타트업이 조리시설 직접 구축에 따른 초기 비용부담 등의 애로들이 제시됐다. 더불어 학원셔틀 공유서비스와 관련해 13세 이상의 학생은 해당 차량을 이용할 수 없고 승차 공유 서비스에 참여하는 학원과 차주간 차량 공동소유 조건으로 학원 추가·폐원시마다 반복적 등기절차 등 행정부담이 크다는 애로도 언급됐다. 업계는 교육목적의 유상운송 범위를 13세 이상까지 확대하고 공동 소유제를 ‘통학버스 전용차량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장관은 “규제개혁은 돈이 들지 않는 투자이자 가장 효과적인 기업 지원 방안”이라며 “중기부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규제애로를 해소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3.07 I 김정유 기자
중기부의 올해 중점업무는… ‘스마트공장 확산·민간주도 벤처붐 조성’
  • 중기부의 올해 중점업무는… ‘스마트공장 확산·민간주도 벤처붐 조성’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출범 3년차를 맞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스마트공장 지원에 전년대비 2.6배 증액한 3428억원을 투입한다. 창업·벤처활성화 분야에선 4년간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성장)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연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의 올해 업무계획은 △중소제조업 혁신 추진 △민간주도의 ‘제2 벤처 붐’ 가속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독자 정책대상으로 집중 육성 △상생협력을 개방형 혁신으로 발전하기 위한 3대 핵심 정책과제 등이 골자다.중기부의 올해 업무계획은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현장 목소리 등을 반영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홍종학 장관은 지난해 직접 82차례나 현장을 방문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우선 공장·일터 혁신,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중소제조업 부흥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이를 위해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가 검증된 스마트공장의 보급 목표를 당초 2만개에서 3만개(2022년 기준)로 상향하고 올해 예산도 전년대비 2.6배 증액한 3428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삼성, 현대차 등 민간 대기업의 스마트공장 노하우를 활용해 중소기업 공장의 스마트화에 속도를 내고 연구개발(R&D) 연구과제 선정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할 방침이다. 더불어 지방 산업단지에 우수 인재들이 모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2022년까지 임대주택 4만2000호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도 올해 8만명으로 전년대비 2배 확대키로 했다.벤처 활성화 분야에선 올해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시작으로 민간자금을 끌어 모아 벤처펀드 4조8000억원을 조성한다. 향후 4년간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마련하는 등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에 집중한다. 더불어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인수합병(M&A)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M&A 법인세 감면도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1000억원 규모의 ‘지방투자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면제 건수도 전년대비 38% 증가한 9만여건으로 늘려갈 방침이다.지난해 큰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자영업들을 위해선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제정하고, 소공인 집적지내 제품개발, 작업장, 온라인 공동구매·판매, 전시장까지 전 과정을 종합지원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도 올해 신설한다. 우선 올해 2곳을 신설한 후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10곳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선 오는 7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강화 등을 병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기업에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상생결제도 올해 120조원으로 목표하고 있다. 개방형 혁신 확산을 위해 우선 지역 혁신주체와 벤처캐피털(VC), 교수 등이 소통하는 스타트업 파크 등 신개념 창업공간을 조성하고 해외에도 ‘코리아 스타트업 캠퍼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외 유명 VC 등 전 세계 혁신주체가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도 오는 11월께 기획 중이다.홍 장관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 정책혁신을 통해 성과가 나타나는 분야는 더욱 성과를 내고, 미흡한 분야는 정책고객의 시각에서 원인을 분석해 업무계획을 마련했다”며 “중기부는 모든 직원이 혁신 DNA를 받아들여 중소벤처, 소상공인을 위해 존재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 기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2019.03.07 I 김정유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