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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경제정책방향]'구글세' 국제논의 적극 참여… 국내외 IT기업 역차별 완화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홍종학 중기부 장관, 이재갑 고용부 장관, 유영민 과기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다국적 정보통신(IT) 기업에 대한 국제적인 과세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국내에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 없는 글로벌 IT기업에 법인세 등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과세기준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외 IT기업간 역차별 완화를 위해 제도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구글세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는 법인세 등 세금을 의미한다.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이 국내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법인세 등 세금을 거의 내지 않자 과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의 ‘2013~2017년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총 외국계 기업 1만152곳 중 법인세가 0원인 곳은 4638곳(45.7%)에 달했다. 한국에서 한해 5조원 가량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구글은 200억원도 안 되는 세금을 내고 있었다. 이는 한국의 법인세가 ‘매출 발생지’가 아니라 ‘법인 소재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현행 국제기준(조세조약) 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 IT 서비스의 경우 ‘서버 소재지’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도록 국제적으로 합의했다. 기재부는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의 앱 마켓 수익 등과 관련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서버가 국외에 있어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장이다. 다만 구글코리아의 광고서비스 및 애플코리아의 상품 판매 등은 국내 자회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하고 있어 법인세를 과세, 납부 중이라고 설명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구글세 도입에 대해 “국제적 합의 여부, 관련 산업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현행 국제기준상 구글 등의 애플리케이션 수익 등은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2020년까지 장기 대책 합의를 위한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과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콘텐츠 제작기업의 망 이용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국내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과 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들은 국내 통신망을 통해 많은 수익을 내고 있지만 제대로 된 망 이용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글의 조세회피 구조. 출처: 구글 이미지
- [2019 경제정책방향]제조업 4대 분야 살리기…기활법 5년 연장 추진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홍종학 중기부 장관, 이재갑 고용부 장관, 유영민 과기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4대 분야를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을 지원해 고용 창출과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내년 8월 일몰 예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은 5년 연장하고, 현재 과잉공급 업종에 한정된 지원대상의 확대도 추진한다.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제조업 혁신 전략에선 우선 자동차 부품업계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신·기보 우대보증, 제너럴모터스(GM)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만기연장·특례보증 등도 포함된다.정부는 18일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자동차 부품업체가 미래 매출을 담보로 시중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부품업체는 신차 수주를 받아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설비를 갖추는데 3년 가량이 걸리는데 이 기간동안 자금 부족에 시달리지 않도록 돕겠다는 의도다.급증하는 친환경차 수요에 맞게 전기 수소차 보급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전기차는 올해 2만6500대에서 내년 4만2000대, 수소차는 같은기간 746대에서 4000대로 각각 보급을 늘릴 계획이다.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2019년 경제정책 방향조선산업은 2025년까지 LNG연료추진선 140척(공공 40척, 민간 100척)을 1조원 규모로 발주해 친환경 선박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2020년부터 공공발주시 친환경 연료선박으로 발주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소연료 선박,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내년 중소 조선사·기자재 업체에 1조7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계 1위 기술력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디스플레이산업은 투명·플렉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에 내년부터 2025년까지 5281억원을 지원한다. 석유화학산업은 고부가 제품개발을 위한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를 내년부터 2023년까지 약 90만평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산화학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수 수요 증가에 대응해 2021년까지 2306억원의 해수담수화 사업을 추진한다.한편 정부는 기업활력법 개편을 통해 부실 발생 전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 이른바 ‘원샷법’이라고도 불린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샷법을 통해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기업은 올해(1∼9월 말) 20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상반기에 22곳, 하반기에 29곳 등 총 51개사가 승인을 받았다. 정부는 3년 한시법으로 내년 8월 일몰이 예정돼 있는 기업활력법을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지난 10월 국감에서 “기업활력법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법 시행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 文대통령 "직원들 직무 어떻게 바꼈나"…'스마트화 공장' 고용영향 점검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경남 창원에 위치한 스마트 제조혁신 중소기업인 삼천산업을 방문해 제품 생산 공정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경남 창원의 스마트화 공장을 찾아 “공장을 스마트화하려고 하면 재직자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국 경제 투어 세번째 일정으로 경남 창원을 찾아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 참석한 뒤, 스마트화 공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삼천산업을 현장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경수 경남지사, 허성무 창원시장과 김수현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김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동행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방문에서 최원석 삼천산업 대표의 제조실행시스템 자동화 공정 등을 설명듣고, 이로 인한 기존 근무자들의 직무 변화 등을 꼼꼼히 챙겼다. 삼천산업은 1986년 설립 이후 LG전자 세탁기와 냉장고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최근 스마트화 공장을 추진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화 공장 이후 오히려 고용인원이 늘어났다는 최 대표의 설명에 “청년들을 비롯한 고용률이 늘었다고 했는데 스마트 공장으로 하기 이전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직무가 어떻게 됐나”고 물었다. 이에 최 대표는 “사무 직원 전체에 필요 기능들이 늘어나 추가 고용을 했고, 현장직은 기존보다 매출이 늘어나 기존 업무가 유지되거나, 현장 생산성 활동을 위한 업무로 전환해 향후 공정 제조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현장직들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역할 변화로 인한 교육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준비해, 이분들이 내 직장이 없어진다고 불안해하지 않고 ‘내가 자동화를 시키고 또 다른 자동화를 시켜야지’하는 혁신적인 마인드로 갈 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경남은 폴리텍대학에서 스마트인력양성 지원 센터를 내년에 만든다”며 “그곳에서 아낌없이 필요한 기존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을 담당할 것이라고 하고, 그런 직원들의 재교육은 지방정부가 정부와 같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 역시 “과거에는 직업교육이라고 하면 취업 전 직업 교육, 또는 실직하게 되면 새로운 취업을 위한 실질작들을 위한 교육 등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화하려고 하면 재직자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고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화 공장 현장 방문에 이어 이날 오후 경남지역 경제인들과 비공개 오찬간담회를 진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번 경남 방문에 대해 “스마트 공장의 중심지인 경남을 방문해 공장 혁신, 산단 혁신, 일터 혁신 등 중소제조업 전반의 혁신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월부터 전국 경제 투어를 시작해 전북 군산과 경북 포항을 방문한 바 있다.
- 文대통령, 지역경제투어 경남 창원 방문…중소제조업 혁신방안 논의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 참석하여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의 행사 참석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선 경제투어의 세 번째 일정이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전국 경제 투어 세번째 일정으로 경남 창원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도청에서 진행되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중소제조업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등과 김수현 정책실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중소기업, 대기업, 협·단체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먼저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발표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의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 발표가 이뤄졌다. 이어 스마트공장 우수사례 대표와 중소기업 노동자,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대기업 대표의 각계 이행방안 토론이 진행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스마트 공장의 중심지인 경남을 방문해 공장 혁신, 산단 혁신, 일터 혁신 등 중소제조업 전반의 혁신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월부터 전국 경제 투어를 시작해 전북 군산과 경북 포항을 방문한 바 있다.
- 스마트공장 2022년까지 3만개 보급 "6.6만개 일자리 창출 기대"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시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구축, 6만 6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총 18조원의 매출 증대를 이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사전브리핑에서 “그간 성과를 거둔 민간 중심 스마트공장 구축 생태계 조성, 지역주도 보급체계 등을 바탕으로 제조업 전반을 혁신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중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는 13일 경남도청에서 △공장 혁신 △산업단지 혁신 △일터 혁신 △혁신 기반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스마트화(化)를 통해 제조업 혁신전략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했던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의 후속조치다. 골자는 스마트공장과 스마트 산단 보급 확대다.이번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2만개의 스마트공장를 구축하겠다는 기존 목표를 1만개 늘려 3만개 규모로 상향 조정했다. 국내 10인 이상 제조업 중소기업 6만 7000개(통계청)의 약 50%를 지원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당장 2020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중견·중소기업, 뿌리산업 등 생산성 향상 효과가 큰 전략업종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스마트공장 설비 투자자금 2조원을 지원하고 3000억원 규모의 스마트공장 구축·공급기업 전용 펀드도 운영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지원모델을 신설하고 대기업 퇴직 기술전문가를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지원사업도 새로 운영키로 했다.홍 장관은 “우리는 우수한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와 스마트공장 경험을 가진 대기업, 실력있는 중소기업, 수준 높은 인재를 모두 가진 국가로서 스마트 제조혁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이번 스마트 제조혁신을 시작으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스마트 산단,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리드 등을 추진해 대한민국이 스마트 경제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스마트공장 공급산업 지원에도 나선다. 중기부 R&D(연구·개발) 예산의 20%를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에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운영인력 양성규모도 당초 계획이었던 5만명(2022년 기준)에서 10만명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제조업 근간인 산단 역시 혁신을 준비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 산단 기획단’을 구성하고 2022년까지 10개의 스마트산단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당장 내년부터 국가산단 2곳을 선도 스마트산단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 근로자들을 위해 문화·체육시설 등을 집적화한 복합문화센터를 13개소 설치하고 산단형 공동 직장어린이집도 2020년까지 100개 구축하기로 했다.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에너지 인프라를 조성하고 통합 에너지 거래 플랫폼 구축에도 나서는 등 에너지와 제조 산단과의 연계도 추진한다.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고위험 업종에 협동로봇(작업지원 로봇) 지원사업을 신설해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에게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30% 감소하겠다는 목표다. 더불어 민간·지역·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제조혁신 추진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지역내 스마트공장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제조혁신센터’도 시범 구축하는 등 정부부터 민간·지역까지 유기적으로 제조업 혁신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우선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통해 2022년까지 6만6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18조원의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홍 장관은 “기업당 일자리 2.2명 증가, 종사자 1인당 평균 매출액 2.8억원(2016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현재까지 7800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는데 성과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노무인력이 고급 지식인력으로 전환되고 산재 감소,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청년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 생산성이 높아지고 불량률은 낮아질 것”이라며 “대기업과 협력해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자료=중소벤처기업부
- 홍남기, 첫 화두는 제조업…오늘 車 현장 방문(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를 나눴다. 홍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경제 활력 대책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에 1차적 역점을 두자”고 말했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 ‘경제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조업 지원 대책을 1순위로 추진한다. 자동차 산업 활력 제고, 스마트공장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도 본격 추진한다. 경제활력을 높이려면 제조업 살리기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제상황 엄중, 경제활력에 집중”홍남기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방안(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방안,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감안해 당분간 경제활력 제고 및 체질 개선에 일차적 역량을 집중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첫 대책회의에서는 ‘제조업 지원’이 1순위로 집중 논의됐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삼성, 현대차(005380), 포스코(005490)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 상생 모델이 참여하고 있다”며 “내일(13일) 창원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스마트 공장을 통한 제조혁신 비전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완성차 부진으로 촉발된 위기가 부품업으로 전이돼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다음 주 산업부 업무보고(18일)에서 최종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연구개발(R&D) 지원안이 검토 중이다. 실제로 제조업 지표는 악화일로다. 통계청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9만 1000명(전년 동월 대비)이나 줄어, 지난 4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 생산지수(계절 조정된 전월 대비)는 9월(-7.1%), 10월(-2.5%)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제조업이 다시 활력을 찾는 일도 중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올해 제조업 취업자가 4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전년 동월 대비. 단위=명.[출처=통계청]◇17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전반적인 대책을 담은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오는 17일 공개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유망 서비스산업 집중 활성화 방안, 핵심규제 관련 방안 △청년·서민·자영업자 관련 포용성 강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정책 보완 방안 △내년도 예산(469조 5752억원) 조기집행 방안 △저출산·고령화·남북경제협력 등 선제적 투자·사전준비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복지·농업·신재생 시설 등을 확충하는 생활 SOC 사업(8조 6000억원 규모)도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문 대통령 정례보고와 관련해 “대통령께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청와대와 장관들과의 비공개 회의와 관련해 “청와대 경제 라인과 정부 경제팀이 긴밀히 소통하고 두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필요 시 회의 일정과 결과에 대해 언론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11월 고용 증가(전년동월 대비 16만 5000명)가 일시적인지,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인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경제활력의 주력은 민간이다. 정부는 서포터(지원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3일 오전 충남 아산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인 서진캠을 방문한다.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문재인정부 3년 차인 내년에는 제조업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큰 과제”라며 “홍 부총리가 자동차 부품업계, 중소기업 지원으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제조업 업계를 우선 지원한 뒤 후순위로 구조조정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 취임식, 기자간담회, 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발언 종합.
- 홍남기, 첫 화두는 제조업…17일 대책 발표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경제 활력 대책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에 1차적 역점을 두자”고 말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 ‘경제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조업 지원 대책을 1순위로 추진한다. 자동차 산업 활력 제고, 스마트공장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도 본격 추진한다. 경제활력을 높이려면 제조업 살리기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방안(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방안,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엄중한 경제상황을 감안해 당분간 경제활력 제고 및 체질 개선에 일차적 역량을 집중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첫 대책회의에서는 ‘제조업 지원’이 1순위로 집중 논의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완성차 부진으로 촉발된 위기가 부품업으로 전이돼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다음 주 산업부 업무보고(18일)에서 최종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연구개발(R&D) 지원안이 검토 중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삼성, 현대차(005380), 포스코(005490)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 상생 모델이 참여하고 있다”며 “내일 창원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스마트 공장을 통한 제조혁신 비전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제조업 지표는 악화일로다. 통계청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9만 1000명(전년 동월 대비)이나 줄어, 지난 4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 생산지수(계절 조정된 전월 대비)는 9월(-7.1%), 10월(-2.5%)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제조업이 다시 활력을 찾는 일도 중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전반적인 대책을 담은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오는 17일 공개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유망 서비스산업 집중 활성화 방안, 핵심규제 관련 방안 △청년·서민·자영업자 관련 포용성 강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정책 보완 방안 △내년도 예산(469조 5752억원) 조기집행 방안 △저출산·고령화·남북경제협력 등 선제적 투자·사전준비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복지·농업·신재생 시설 등을 확충하는 생활 SOC 사업(8조 6000억원 규모)도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11월 고용 증가(전년동월 대비 16만 5000명)가 일시적인지,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인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경제활력의 주력은 민간이다. 정부는 서포터(지원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문재인정부 3년 차인 내년에는 제조업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큰 과제”라며 “홍 부총리가 자동차 부품업계, 중소기업 지원으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제조업 업계를 우선 지원한 뒤 후순위로 구조조정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제조업 취업자가 4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전년 동월 대비. 단위=명.[출처=통계청]
- 호반그룹, 중소벤처기업부에 상생협력기금 200억원 출연
- 중소벤처기업부와 호반그룹은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협력 확산·건설 협력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좌측부터)김진원 호반산업 대표이사, 송종민 호반건설 대표이사, 홍종학 중기부 장관, 김경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직무대행.[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호반그룹은 협력사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상생협력기금 200억 원 출연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상생협력 기금은 동반 성장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협력사와 이익 공유, 기술 보호 및 연구개발 지원하는데 쓰인다. 호반그룹은 상생협력기금 200억원을 동반성장 투자재원으로 협력재단에 출연하고, 협력 기업의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 지급하고, 2차 이하 협력사(노무자 등)의 하도급 대금 지급과정의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중기부와 호반그룹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사 연구 개발 지원, 기술보호, 교육훈련, 복리후생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협력재단은 호반그룹의 출연금(200억 원)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집행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이날 진행된 중기부와 호반그룹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협력 확산·건설 협력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중기부 홍종학 장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 김경무 사무총장(직무대행), 호반건설 송종민 대표이사, 호반산업 김진원 대표이사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송종민 호반건설 사장은 “호반그룹은 파트너사와 동반성장을 기업경영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파트너사와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의 모델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애널리스트의 한숨…‘기관 바라기’ 毒 됐다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애널리스트의 한숨…‘기관 바라기’ 毒 됐다-산으로 간 ‘광주형 일자리’-美 장단기 금리역전 경기선행지수 하락 짙어진 불황 그림자△제주 국내 첫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지지부진하던 송도·부산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유치’ 불꼬 트나-원희룡, 공약 깨고 ‘영리병원 허가’…왜△美 곳곳서 경기둔화 경고음-11년 만에 글로벌 금융위기 ‘데자뷔’…韓·美 채권시장 동시 ‘먹구름’-OECD도 경고…“美 경기 6~9개월 뒤엔 수축”-10년 장기확장 국면 끝나나…변동성 확대 대비해야△증권사 리서치센터 리셋하자-“제조업 R&D처럼 리서치센터 투자 확대…전문지식 갖춘 애널 키워야”-유럽선 보고서 받을때 별도 구입계약 의무…공짜는 韓이 유일 △다시 벼랑 끝에 몰린 광주형 일자리-말바꾼 勞…오락가락 市…거부한 使-‘반값 연봉’에 일감 뺏길라…오늘부터 4시간씩 파업△‘한반도 비핵화’ 재시동-북·미 물밑접촉 시작…‘1월 서울 답방, 2월 북·미 정상회담’ 힘 실려-신뢰회복·제재완화…김정은, 서울 답방으로 두 토끼 노릴 듯△정치-여야 지도부 결단만 남은 ‘슈퍼 예산안’…‘선거제’ 암초에 갈수록 꼬이네-‘계파청산’ 외치지만…사실상 ‘계파 세 대결’-與 “청년고용촉진법 먼저”…野 “탄력근로제 우선”△경제·금융-R&D 법인분리 놓고…산은·GM ‘평행선’-국민銀 하노이사무소, 3년 만에 지점 승격-전두환 31억, 최유정 69억…고액·상습체납자 7158명 명단 공개-보험 손해사정인, 소비자가 고른다△산업&기업-美 최대 ESS업체 투자…구자균 ‘스마트에너지’ 볕든다-삼성전자, 2차 협력사에도 인센티브 쏜다-안팔리는 아이폰…카메라모듈 공급 LG이노텍 직격탄-“박수칠 때 떠난다” 안용찬 제주항공 부회장 사임-현대重 노사전담 조직 30년 만에 없애기로△산업-美 이통사 AT&T도 ‘삼성 5G폰’ 출시-‘포트나이트’ 대박난 에픽게임즈…‘脫구글’ 시동-토종 기술로 완성한 첫 정지궤도 위성 4배 밝아진 ‘눈’으로 한반도 날씨 관측△소비자생활-주세법 바뀌면…‘4캔=1만원’ 맥주 사라진다? 되레 흔해진다 -쇼핑은 기본…재미가 힐링 모두 담았다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기흥점’ 오늘 오픈-한병에 17억원 맥캘란 최고가 경매기록 경신△중소기업·바이오-2년째 잠자던 첨단바이오법 또 표류…“골든타임 놓칠라”-홍종학·최승재, 앙금 푸나-삼성바이오로직스, 프랑스 생고뱅社 자재 사용한다△Auto&Life-가격은 낮추고…안전성은 높이고…볼보 히든카드 ‘프리미엄 세단’ 출격-터보 엔진 달고 쾌속 질주 범퍼카 타듯 ‘펀드라이빙’△증권&마켓-‘변동성 장세, 절대수익 솔깃하네’ 자금 몰려드는 사모재간접펀드-①한전·LGU+…‘실적 전망’ 높인 기업 찾아라 -외환발행어음 연내 출시…‘기러기아빠’에 약정금리 매력△증권-‘내년 국내 OCIO 시장 100조 넘어’…증권사, 츄치전 준비 완료-“롯데그룹 지주사 전환 작업 2년 만에 마무리 짜릿”-‘공개매각’ 두원강철,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회한 까닭△문화&스포츠-버스킹하며 신나게 열창했더니 러블리즈 케이가 내개 꽃을?-‘케이팝 VR존’에선 여러분이 바로 스타-‘러닝타임 없는 영화 한편’ 아이유 10년 명곡 대잔치△스포츠-라리가 2경기 만에…열일곱 이강인, 유럽이 주목하다-최정, SK와 ‘6년 최대 106억’ FA계약-“올해 준우승만 4번…내년엔 다승 간다”△사랑&나눔-지난 9년간 규제 1만건 이상 생겼는데 뿌리 뽑힌 건 900건 안돼…이게 현실-“화재현장에선 영화처럼 사람 못 구하더라고요”-아주그룹, 14년째 이어온 ‘사랑의 부싯돌’-서울시 ‘좋은 일자리 창출’ 국제기구 창립 추진△오피니언-기득권에 막힌 일자리…고르디우스 매듭 잘라야-한·중 미세먼지 공동대응 환영한다△부동산-연말 입주 헬리오시티發 전셋값 하락…동남권 전세시장 ‘불똥’-‘국공립 어린이집 유치하라’…아파트 분양키워드 부상△사회-28년된 녹슨 노후관 방치…또 人災 터졌다-안전모·흙막이 없어…파주 배수관 공사장 매몰로 근로자 2명 사망-단전·단수 한달…구 노량진시장 상인은 왜 못 떠나나 -생마늘 먹이고 취업갑질 양진호 ‘엽기갑질’ 46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