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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상생·일자리 창출' 두마리 토끼 잡았다
  • 삼성, '상생·일자리 창출' 두마리 토끼 잡았다
  •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맨 오른쪽),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맨 왼쪽)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삼성전자[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삼성이 지난 8월 발표한 ‘경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청년 소프트웨어 교육 △스타트업 지원 등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사업에 착수하고 세부 운영 계획도 밝혔다. 삼성전자(005930)는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스마트공장 전환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삼성은 지난 8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중소기업 2500개사의 스마트공장 전환과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해 약 1만 5000개의 일자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5년간 삼성전자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각각 매년 100억원씩을 출연해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금액은 자동화, 운영시스템 구축, 제조현장 혁신, 환경안전 개선 등에 투입한다. 이와 별도로 1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판로개척, 인력양성, 신기술 도입 등 종합 지원 활동을 펼친다. 150여명의 제조 현장 전문가도 투입해 제조현장 혁신부터 기술 이전 등 삼성전자의 제조 노하우를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에 전수한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다음달 1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삼성 협력사 채용 한마당’ 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지난 10일에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도 설립했다. 지난 22일 11월 2일까지 첫 해 지원할 1000명의 지원자를 모집해 12월 10일부터 서울, 대전, 광주, 구미 4개 지역에서 분산해 1년간의 교육을 시작한다. 교육은 무상이며 교육 기간 중 월 100만원의 지원비도 제공한다. 삼성은 개인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성적 우수자들에게는 삼성전자 해외연구소 실습 기회도 주리로 했다. 이달 중에는 전주·광주·대전·부산에서 프로그램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지난 17일에는 삼성전자가1억원을 지원할 외부 스타트업 15곳도 선정해 발표했다. 삼성은 향후 5년간 500개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300개 외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현재 운영하는 서울 우면동 삼성전자 서울 R&D캠퍼스 스타트업 보육 공간을 확장해 5년간 100개의 스타트업을 키울 예정이다.서울 R&D캠퍼스에 입주하는 스타트업들은 마련된 보육 공간에 1년간 무상 입주해 캠퍼스 내 회의실과 임직원 식당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 개발 지원금 최대 1억원 △ 디자인·기술·특허·세무 등 실질적인 창업을 위한 사내외 전문가 멘토링 △ CES·MWC와 같은 해외 IT전시회 참가 기회 등을 지원받아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 나머지 200개의 외부 스타트업은 기존의 대구·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육성한다. 기초 과학 분야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삼성은 8월 2013년부터 1조 5000억원을 출연해 AI·5G·IoT·바이오 분야 미래기술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4일 올해 하반기 지원과제 38개를 선정해 연구비 총 553억을 지원한다. 삼성은 2013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5400억원을 미래기술육성사업에 투자했고, 428건 연구과제에 7300여명의 연구인력이 참여했다.
2018.10.24 I 김겨레 기자
 소진공 ‘집중포화’… 김흥빈 이사장 “관사이전, 반대 없었다”
  • [2018 국감] 소진공 ‘집중포화’… 김흥빈 이사장 “관사이전, 반대 없었다”
  •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2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23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대체적으로 정책자금, 보증지원 등 기본적인 실무 정책 관련 질의들이 주를 이뤘다. 다만 최근 ‘관사 이전’ 논란 등이 불거진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이에 김 이사장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관사 이전을) 검토하라고 했던 것”이라며 해명했다.이날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은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중기부 언론 길들이기’에 대한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곽 의원은 “지난 12일 국감 때 중기부가 언론사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한 적 있어 산하기관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했다”며 “중기부에서 방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다시 한 번 기관장들이 책임 지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목소리 높였다.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중기부 산하기관들의 정규직 전환 현황 등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정부가 지난해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제시 후 일부 공기업이 이를 악용, 친인척을 무기계약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전모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중기부 산하기관들에게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 다시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여당 의원들은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술보증기금 대상으로 신규보증 비중 확대를 주문했고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중소기업진흥공단,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개인회생을 막는 정책적 애로점을 언급했다. 이날 산하기관 국감에서 가장 눈길을 모았던 것은 소진공. 의원들은 김 이사장에게 관사 이전 갑질 등을 언급하며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장석춘 한국당 의원은 오후 국감에서 “관사 이전 및 인사 문제 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관사 이전을 지시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예산 범위 안에서 매물이 있는 지 검토하라고 했던 것이 전부”라며 “임직원 누구도 반대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존 관사는 5분 거리에 17평 수준으로 새로 만들어진 현 관사는 35평에 30분 거리여서 예산 범위 안에서 매물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대전충청지역본부의 사무실 보증금을 관사 이전에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개인적인 아이디어로 얘기가 나온 바 있지만 나는 비용을 줄이더라도 이전을 하라고 했다”며 “관사 이전을 연계시키지 말고 별도로 추진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관사 이전에 반대한 직원 4명을 보복 인사조치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도 반대한다고 한 적이 없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총 29명에 대한 정규 인사의 일환으로 보복 인사는 전혀 아니다. 이는 감사기관을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반박했다.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소진공 이사장을 두고 일부에서 전 정부 인사라고 ‘찍어내기’란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아니다”며 “소진공 이사장도 해명하겠다고 충분히 얘기했고 이번 증인신청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언급했다.현재 중기부 국감은 홍종학 장관의 소상공인연합회 감사 논란 등 정치적인 현안으로 진행돼 가고 있는 형국이다. 오는 26일 중기부 종합국감에서는 홍 장관과 관련한 다양한 의혹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10.23 I 김정유 기자
소상공인聯 '탄압'·홍종학 '위증' 논란…중기부 후반 국감도 가시밭길
  • 소상공인聯 '탄압'·홍종학 '위증' 논란…중기부 후반 국감도 가시밭길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종합감사를 남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선 중기부의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탄압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야당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위증’을 했다며 고발 논의까지 하는 등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중기부 국감은 오는 23일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연구원 등 산하기관 감사와 26일 종합감사 등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중기부 감사는 ‘소공연 감사’로 불렸을만큼 상당 시간을 탄압 논란으로 보냈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의원들은 지난 12일 중기부 국감에서 “중기부가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16개 정부기관을 동원해 소공연 소속단체에 대한 조사를 시킨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중기부가 최저임금 인상반대 운동을 펼치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찍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에서다.이에 대해 홍 장관은 “중기부는 공안부서가 아니다. 우리는 조사한 적이 없다. 현장을 다니면서 정책 집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 초 연합회장 선거에서 불거진 자격요건을 점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특히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 회장을 축출하려는 모의를 홍 장관도 알았을 것’이라며 위증 논란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18일 “홍 장관이 12일 국감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내부에서 최 회장을 반대하는 정상화추진위원회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며 “하지만 홍 장관이 작년 말 정상화추진위 소속 인사들과 논의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확보했다”고 말했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가운데)와 전순옥 현 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등이 지난해 12월 23일날 열린 소상공인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홍종학 장관 초청강연회에서 기념 촬영 중이다. (사진=이언주 의원실)일명 정상화추진위는 전순옥 전 민주당 의원이 포함된 조직으로, 전 전 의원은 현재 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당정이 함께 현 소공연 지도부를 압박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중기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상화추진위를 모른다고 답한 것이 위증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중기부 실무진도 올 2월 정상화추진위가 민원을 제기한 문서를 접수한 이후 관련 정보를 인지했다”고 전했다.여기에 중소기업연구원이 연구원 건물 내 입주한 소공연의 퇴거를 요구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지면서 탄압 공방은 이어지는 모양새다.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은 “(퇴거 관련 요구를) 연합회가 부처와 사이가 나빠지기 전부터 전달했다”고 해명했지만 최 회장이 “너무 어이가 없다. 갈 곳이 없다”고 호소하는 등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23일 중소기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한국당은 홍 장관을 향해 수 차례 거짓 답변을 했다고 문제제기하며 위증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이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통해 “위증 의혹이 사실이라면 홍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중기부 국감은 끝까지 치열한 공방으로 점철될 전망이다.
2018.10.22 I 박경훈 기자
김동연 부총리, 24일 벅시·야놀자 등 O2O서비스 기업인 만난다
  • 김동연 부총리, 24일 벅시·야놀자 등 O2O서비스 기업인 만난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플랫폼 경제 규제혁신을 위해 공유경제 관련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기업 대표와 전문가들을 만난다. 최근 카풀앱 업체의 영업에 대해 택시업계가 반발하는 단체행동에 나섰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공유경제 관련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오는 24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리는 플랫폼 경제를 위한 규제 혁신 등 분야별 O2O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장관회의-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한다.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다.업계에서는 이태희 벅시 대표, 조상구 코자자 대표, 김종윤 야놀자 부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정수현 스페이스클라우드 대표와 전문가로 권용주 국민대 겸임교수,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키스텝·KISTEP) 연구위원이 참석한다.간담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기반의 교통, 숙박, 공간, 기타 재능 등의 O2O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경제 혁신성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을 정면으로 규제혁신을 해보고 싶다. 예를 들면 공유경제, 원격진료를 포함한 의료”라고 언급해 카카오의 카풀사업 진출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에 정면돌파하면서 규제개혁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그는 다만 “지금 계속 검토하면서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 부처 간 견해가 다르다”면서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잠재적 피해 계층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018.10.22 I 이진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연간 금융권에 갚을 돈<원금+이자>, 소득 70% 넘으면 대출 막힌다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이다.△1면-연간 금융권에 갚을 돈<원금+이자>, 소득 70% 넘으면 대출 막힌다-한국GM 법인 분리 공방전-올 성장률 전망 2.7%로 또 낮춰, 한은, 기준금리는 내달 인상 시사-프란치스코 교황 “北 초청장 오면 가겠다”-[사설]기준금리 인상 시기 놓쳐선 안된다-[사설]공기업의 채용 특혜는 ‘고용적폐’다△2면<줌인&>-강경파 목소리 커진만큼… 줄어든 민노총 입지-中 환율조작국 지정 면했지만… 美 “중국에 실망, 관찰은 지속”△3면<정부 ‘DSR’ 대출규제 강화>-대출 필요한 사람 4명 중 1명<6월 신규대출 중 DSR 70% 이상>, 은행서 돈 빌리기 더 어려워진다-Q 주담대 받으려는 직장인인데 금액 줄어들까 걱정 A 대출기간은 길게, 분할상환 선택하면 늘릴 수 있어△4면<‘매파’ 목소리 커지는 금통위>-“<이주열 한은총재> 이젠 금융안정에 역점 둘 상황”… 경기둔화 우려속 인상 속도엔 신중-韓 ‘투자쇼크’… 설비투자 증감률 ‘마이너스’<올해 -0.3%> 전망-‘금리 높은 美 가자’… 외인들, 이번달만 2조 ‘셀 코리아’△5면<한국GM 법인 분리 공방>-산은 비토<거부권> 가능한 ‘조직개편’… R&D 법인분리도 포함되는지 의견 분분-“차세대 SUV 개발로 경영 정상화 속도 내려는 것”-법인 분리 땐 인력 분산 불가피… 세력 약화 우려한 듯△6면<2018 국정감사>-野 ‘고용세습 의혹<서울교통공사>’ 총공세… 박원순<서울시장> “감사서 비리 확인땐 수사의뢰”-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양도세 강화 검토할 것”△8면<정치>-文대통령 ‘교황 방북’ 승부수 통했다… 北 비핵화 탄력 받을 듯-野 경질 타깃… 이번엔 조명균<통일부 장관>·홍종학<중기부 장관>-활동시한 두달 남았는데… 선거제·검경 수사권 논의 이제 시동-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이틀 연장△9면<경제>-韓 환율관찰국 유지… “美, 무역압박 카드 활용 속셈”-제2세월호 막으려면 産銀도 나서야-항공사 면허기준 완화해 진입장벽 낮춘다-무자격 조합원 수만명… 농협조합장 투표자격 시비 우려△10면<금융>-‘신탁 왕좌’의 게임… 돈 되는 시장에 시중은행 몰린다-최종구 “조선업, 수주 늘지만 교역감소 등 리스크는 여전”-企銀 올 수익 1.7兆 예상… 사상최대 배당 기대감-비이자 수익원 없는 韓 대부업, 日보다 최고금리 인하에 취약△11면<신재생에너지로 노다지를 캐자>-태양광·지열, 틈새차단 설계… 에어컨 24시간 틀어도 전기료 月 9만원-전경련회관, ㅂ겨면 전체가 태양광패널, 조명에 필요한 전기 66% ‘자체 생산’-제로에너지빌딩 늘어날수록… 관련산업 발전, 일자리 늘어나△12면<산업&기업>-세계 첫 ‘6세대 V낸드’ 내년 양산… 삼성 ‘초격차’ 가속-현대차, 울산에 국내 최대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짓는다-현대차·인천, ‘수소차 동맹’-제주 찍고 도쿄행… 최태원 ‘광폭행보’-한화에너지, 멕시코에 태양광발전소 짓는다△14면<산업>-5G시대 1020세대 잡아라… 통신 3사 ‘보는 음악’ 승부수-SK ‘미래 모빌리티 기술’ 내년 CES서 공개-KT 우수 중소협력사 9곳, 45억원 수출계약 성과△15면<소비자생활>-한식·양식 골고루… 서울 식당 5곳<모수·무오키·한식공간·이종국104·스테이>, 새로 미쉐린 ★ 달았다-패딩부터 코드까지 올겨울 외투 총집합-한식뷔페·삼겹살집 요리 집에서 맛보세요△16면<중소기업·바이오>-유리병 대신 팩 포장… ‘겉 다른 조영제’ 통했죠-하루만에 배우는 쇼핑몰 창업 A to Z-램시마<정맥주사형>vs램시마SC<피하주사형>… 세계 최대 류마티즘학회서 연구 발표-LG하우시스, 이음선 안 보이는 창호 출시△18면<증권&마켓>-증시 ‘게걸음’에… 공모펀드 출시도 ‘뒷걸음’-K-OTC 양도세 면제 확대로… 기업·투자자 유입 크게 늘어-글로벌 변동성 장세에도… 브리질펀드 홀로 ‘반짝’△19면<증권>-골드만삭스, IPO 추진 韓마스크팩업체에 베팅-獨, ‘트리아논 빌딩’ 공모펀드 청약 22일부터-[IPO출사표]“클라우드 수요 공공기관 확대… 2020년까지 年 23%<평균>씩 성장”-[IPO출사표]“세계 2차전지 시장 매년 33%<2020년까지> 쑥… 글로벌 1위 굳힐 것”△20면<여행>-龍 꼬리가 감싸안은 대통령들의 고향… 그 氣 받으러 왔소-관강벤처, 혁신기술로 뭉치다△22면<스포츠>-韓 선수 30명 ‘톱100’에… 세계 7강-스무살 임성재, 웹닷컴 ‘올해의 선수·신인상’ 양팔에 품다-“흥국생명·도로공사가 우승후보”-불펜 강한 한화냐, 불방망이 넥센이냐-류현진, 다저스 월드시리즈행 이끄나△24면<사람&나눔>-“기록은 곧 자산… 이를 공유한느 기업이 발전 이뤄”-동방신기, 제주항공 모델 계약 2년 연장-김성규 SFC바이오 대표, 농축산식품기술 ‘산업포장’-머스크, 사비로 테슬라株 226억원 어치 매입 나서 ‘상장폐지’ 트윗 소동… ‘벌금 책임지겠다’ 의지인 듯-‘보육시설 아동 자립에 써달라’… 두산 1억 6800만원 지원-질병관리본부 ‘장기·조직기증’ 홍보영상 국제대회서 동상-한라시멘트, 강원 동해서 ‘숲가꾸기 체험행사’-교원헬스·제일씨드바이오, 건강 기능성 채소연구 MOU△25면<오피니언>-[남궁 덕 칼럼]“나를 지켜줄 나라는 없다” 가맹점주의 눈물-[목면칼럼]스마트시티 시작은 정보 공유부터-[기자수첩]유주택자는 잠재적 범죄자?△26면<부동산.-“호가 껑충 매물 실종”… 규제 비켜간 부천 상동·중동 집값 들썩-올 임대등록 서울 분양주택 10채 중 3채는 강남4구-서울아파트 경매 ‘법인 낙찰자’ 급증한 까닭-경기 광주에 첫 주상복합 들어선다△27면<사회>-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납부, 국고서 지원한다-택시기사 6만명 “불법 카풀영업 반대” 대규모 집회… 시민 반응은 싸늘-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두명 중 한명은 ‘노인’-25일까지 ‘비리유치원’ 실명 공개… 신고센터도 운영-장애인 주차구역 수입차 전용 전락-CCTV 가장 많은 강남구, 성범죄 발생 건수도 1위-교수 아버지 강의 듣고 ‘A+’ 받은 편입생 아들
2018.10.18 I 김무연 기자
野, 이번엔 조명균·홍종학…‘소득 없는’ 경질 요구 릴레이
  • 野, 이번엔 조명균·홍종학…‘소득 없는’ 경질 요구 릴레이
  • 11일 국감장에서 눈을 감고 있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번엔 조명균 통일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더해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경질을 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 리스트 얘기다. 다만 야당의 릴레이식 경질 요구에도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부터 묵묵부답이어서,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하고 정치공세로 끝날 공산이 높다.조 장관은 지난 15일 판문점 남북고위급 회담에 탈북민 출신 김명성 조선일보 기자의 취재를 불허한 이후 사퇴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홍일표 한국당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인권포럼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도 이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반성과 사과도 하지 않는 통일부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조 장관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같은 날 본회의에선 조선일보 출신인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조 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한국당도 당 차원에서 해임건의안 발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나경원, 박대출, 김영우 의원 등도 공개적으로 조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냈던 홍종학 장관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에 앞장서 반대해온 소상공인연합회 사찰 및 탄압 논란이 제기되면서 사퇴 압박이 고조되는 중이다. 홍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감을 거치며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은폐 의혹 △소공연 소속 단체 운영 실태조사를 둘러싼 사찰 논란 △소공연 정상화추진위 인사들과의 만남을 부인한 위증 논란 등에 휩싸였다.홍 장관을 직격하는 건 바른미래당이다. 산업중기위 소속인 이언주 의원은 물론 손학규 대표까지 나서 “홍 장관과 정상화위추진의 회동은 현 지도부를 전복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면서 당 차원에서 공세를 펴는 중이다. 한국당에서도 산자중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이 나서 “한국당 의원들이 홍 장관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한국당은 최근 임명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도 임명 전부터 사퇴를 종용해왔다. 최근 교육위 국감에선 유 장관을 장관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유 장관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는 ‘무시 작전’을 통한 사퇴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야당이 사퇴 촉구 및 경질 요구 중인 정부 요직 인사는 이들 뿐만이 아니다. 비인가 재정정보유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심재철 의원과 공개 설전을 벌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새로이 사퇴 공격 리스트에 올랐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대통령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실패 책임자 3인방’으로 묶여 일치감치부터 야당의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설악산에 올가을 첫눈이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진 18일엔 바른미래당에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경질을 촉구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7월 탁 행정관의 사표를 반려하며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내놓은 요구다.그러나 이러한 정부 인사에 대한 사퇴 및 경질 요구는 민주당도 과거 야당 시절에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을 향해 수차례 했지만 가시적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야당으로 자리바꿈한 한국당도 실질적 소득을 얻긴 힘들 것이란 전망은 그래서 나온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안 바꾼다고 가만히 입 닫고 있을 수 있나.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그치더라도 야당이니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산발적으로 이슈마다 흩트리지 말고 정말로 ‘한 놈’만 패야 하는데 그게 잘 되는 것 같진 않다”고 꼬집었다.
2018.10.18 I 김미영 기자
바른미래, 중기부 '탄압 논란' 소상공인聯 껴안기 나서
  • 바른미래, 중기부 '탄압 논란' 소상공인聯 껴안기 나서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간담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이 ‘탄압 논란’에 서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끌어안기에 나섰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 등에 대해 반기를 든 뒤 공교롭게도 지도부 일부가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정부탄압을 받는 형국인 소공연에 편들며 표심을 자극하는 모양새다.바른미래당은 17일 국회에서 소공연 지도부를 만나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들 때부터 같이 활동했다”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의 인연 설명으로 말문을 뗐다.그는 “소공연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탓이 크다”며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생활을 정부가 위협하니 여러분들이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여러분이 당장 활동하실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며 “우리 당이 사람 숫자는 적을지 몰라도 한 분 한 분이 일당백이다. 여러분과 소상공인,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소공연은 이날 △최저임금 업종 규모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자 근거 마련 △주휴 수당 삭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요구사항을 바른미래당에 전달했다.앞서 소공연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가 됐던 단체다. 요점은 최저임금 인상 반대 운동을 벌이는 현 지도부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탄압 논란. 야당 의원들은 12일 중기부 국감에서 “중기부가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16개 정부기관을 동원해 소공연 소속단체에 대한 조사를 시킨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홍종학 장관은 “중기부는 공안부서가 아니다. 우리는 조사한 적이 없다. 현장을 다니면서 정책 집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 초 연합회장 선거에서 불거진 자격요건을 점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공연 문제로 이날 국감의 대부분을 보내자 여당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국정감사인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였다.손 대표 역시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관련 이슈를 끄집어냈다. 당시 국감에서 홍 장관이 현 지도부에 반대하는 ‘소공연 정상화추진위’ 지도부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던 게 ‘위증’ 논란에 싸인 것을 언급한 것.손 대표는 “홍 장관이 소공연 정상화추진위와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지난해 12월) 사진이 공개됐다”며 “그곳에는 전순옥 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전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었다”고 집었다. 그러면서 “홍 장관과 정상화위의 회동은 현 지도부를 전복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고도 말했다.최승재 회장은 “손 대표가 평소 주창했던 독일식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발전할 기회가 마련되길 바랐는데 (현 정부가) 노동자만 생각하고 소상공인은 배제하는 정책을 만들어 아쉽다”며 “세상이 바뀐 줄 알았는데 갈 길이 멀다. 바른미래당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화답했다.한편, 같은날 민주당도 민생연석회의를 발족하고 불공정 카드수수료 개선·건설노동자 노후보장·하도급납품대금조정·주택임대차보호강화·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등의 5대 과제를 발표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민심잡기 경쟁에 나섰다.
2018.10.17 I 박경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사찰' 논란… 홍종학 "불법 조사 없었다"
  • [2018 국감]'소상공인연합회 사찰' 논란… 홍종학 "불법 조사 없었다"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12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는 중기부의 소상공인연합회 사찰 여부를 두고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사찰이 아니라 정식적인 회원사 자격 여부만을 살펴봤다”며 부인했다.홍 장관은 이날 국감장에서 “올초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 당시 잡음이 있어 중기부에서 개입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지만 민간단체 회장 선거에 개입할 수 없었다”며 “다만 선거 이후 회원사 자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중기부에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자격 여부 등을 살펴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이 오전부터 이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초반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연합회를 왜 사찰하느냐”는 질문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당은 중기부의 소상공인연합회 사찰 논란을 전면에 띄우며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홍 장관은 거듭 “사찰이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전면으로 부인했다. 그는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없는 만큼 감독권이 있는 타 기관들에게 공문을 보내 자격이 있는 등을 점검해달라고 한 것뿐”이라며 “결과적으로 일부 회원사들이 자격 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이 와 소상공인연합회에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한국당 의원은 중기부를 ‘공안 부서’로 지칭하는 등 격렬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기선 한국당 의원은 “중기부는 공안 부서”라며 “산하단체 때려잡는 것이 옳은 일이냐”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때마다 홍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사찰이란 표현은 맞지 않다”며 거듭 반박했다. 홍일표 산자중기위원장의 중간 발언도 문제가 됐다. 홍 위원장이 김 의원의 질의 마무리 직후 ‘중기부의 간섭’이라는 표현을 하자 여당 의원들은 “사회자격인 위원장의 발언 자체가 중기부 사찰을 공식화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발끈한 것. 반대로 한국당 의원들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위원장이 발언한 것을 갖고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당 의원들을 향해 날을 세웠다.이날 오전 중기부 국감에서는 야당의 경우 소상공인연합회 사찰 논란을, 여당에선 기본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중심으로 질의를 진행했다.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중기부의 역할,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에 치우친 중기부의 행보 등은 공통적으로 지적사항으로 제기됐다.
2018.10.12 I 김정유 기자
홍종학 장관 "민간주도 개방형 혁신 전환에 총력"
  • [2018 국감]홍종학 장관 "민간주도 개방형 혁신 전환에 총력"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제 패러다임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선코자 노력했고 이를 위해 민간주도 개방형 혁신으로 전환하게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경제성장 더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기부는 어느 때보다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홍 장관은 “경제 패러다임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선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 창의력 발현할 수 있도록 민간주도 개방형 혁신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더불어 “불공정거래을 엄단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협력지원모델도 도입했다”고 자평했다.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성과도 직접 밝혔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제정하는 등 소상공인 혁신역량 키워 자립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밖에도 ‘제로 페이’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규제개선에 대한 현황도 소개했다. 홍 장관은 “민관합동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엔 규제 자유특구 도입으로 미래 신산업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런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벤처투자가 전년대비 약 44% 늘어나는 등 벤처투자가 살아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향후 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하기로 하는 등 상생협력도 가시화되고 있다”며 “지난 8월까지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고 덧붙였다.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는 “스타트업파크와 같은 개방형 혁신공간이 더 확대돼야 한다”며 “소공인들을 위한 복합지원센터 확대, 대·중소기업간 기술교류 활성화, 중소기업 유턴 지원방안 마련 등도 앞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2018.10.12 I 김정유 기자
‘작심발언’ 최승재 회장 “소상공인 대변해야 하는 중기부, 오히려 외면”
  • ‘작심발언’ 최승재 회장 “소상공인 대변해야 하는 중기부, 오히려 외면”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우리가 애비없는 자식들입니까. 우리의 주무부처 장관은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외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적인 분이 와서 참신한 목소리, 과감한 혁신을 내주기를 바라왔는데 오히려 정부 성향에 안 맞으면 반하는 단체로 몰려 잘못된 결과로 이어지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며 이 같이 밝혔다.최 회장이 이날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최근 소상공인연합회를 두고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 때문이다. 최근 자유한국당 등에 따르면 16개 부처·지방자치단체를 동원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0여개 단체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매년 증가하던 소상공인연합회 예산도 내년 삭감됐다. 일각에선 이 같은 정부의 행보가 지난 6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 온 소상공인연합회에 외압을 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낸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중기부 측은 “예정돼 있던 조사”라며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홍종학 중기부 장관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홍 장관은 지난 최저임금 광화문 집회에도 단 한 차례도 오지 않는 등 우리와의 대화의지가 없다”며 “지금까지 공식행사를 포함해 소상공인연합회와 홍 장관이 만난 횟수는 불과 4차례 정도”라고 꼬집었다. 홍 장관이 소상공인 업계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지난 8월 최저임금 광화문 집회 전날엔 현 소상공인연합회의 반대진영에 선 소상공인 정상화추진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더라”며 “자꾸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주무부처 장관이라면 맞다고 생각하는 점에 있어 강력하게 주장하거나 설득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이것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2018.10.11 I 김정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관계장관 경제현안 간담회.. "일자리 어려움 지속 우려"
  • 김동연 부총리, 관계장관 경제현안 간담회.. "일자리 어려움 지속 우려"
  • 지난 9월2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경제부처 장관들이 최근 발표된 8월 산업활동동향, 9월 수출 등을 바탕으로 최근 경기·고용상황을 점검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제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전반적인 수출·소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기업의 설비·건설투자 부진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상용직 증가 등 고용의 질 개선에도 일자리의 양적인 측면의 어려움은 9월에도 계속될 것을 우려했다. 특히 현 상황이 단기간내 개선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경제·고용이 조기에 정상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정책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참석자들은 우선 각 부처가 소관분야에서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용한 정책과 수단을 총동원해 현장에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9일 거제시, 군산시, 목포시, 창원시, 통영시, 고성군, 영암군, 해남군, 울산시 동구 등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 자치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일자리·투자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앙·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세제지원 등 다각적인 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경제 성장능력 확충을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 바이오, 헬스, 데이터, 공유승차·숙박 등 핵심규제개선, 관련법안 입법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기재부는 “시장과 기업에서 지속 호소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시장·기업의 기(氣) 살리기를 위한 정책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액션플랜을 보다 구체화해 경제현안간담회 등에서 추후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2018.10.08 I 이진철 기자
중기부, 대전시·충남대와 ‘대전팁스타운 조성’ 맞손
  • 중기부, 대전시·충남대와 ‘대전팁스타운 조성’ 맞손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전광역시, 충남대학교, 창업진흥원과 ‘대전 팁스(TIPS)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중기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생태계의 지방 확산을 위해 연구·인적 인프라 및 지역 주요 혁신지표가 우수한 대전에 지방 팁스타운 조성을 추진해온 바 있다. 지난 5월 정부 추가경정예산 사업(60억원)으로 확정 이후, 지역 혁신창업 주체 및 대전시 등과의 협의를 통해 대전 팁스타운 건립부지로 충남대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대전 팁스타운 건립은 그간 시너지 효과나 투자자와 스타트업간 교류가 잘 일어나지 않았던 창업 문화를 개방형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이 탁 트인 개방적 공간에서 다른 스타트업은 물론 투자자와 대학교수들과 정부 공직자들과 언제든 만나고 토론하는 공간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대전 팁스타운이 이 같은 개방형 혁신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허태정 대전광역시장도 “대전 팁스타운을 계기로 궁동·어은동 일원을 혁신창업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이 지역이 기술창업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덕성 충남대학교 총장 역시 “충남대를 비롯한 대전지역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창업 활성화가 예상 된다”고 덧붙였다.
2018.10.05 I 김정유 기자
과기정통부-중기부 장관,‘창업활성화’ 협력 약속
  • 과기정통부-중기부 장관,‘창업활성화’ 협력 약속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4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업활성화 협력을 위한 간담회’ 를 개최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지역의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양 부처,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양부처는 4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업활성화 협력을 위한 과기정통부-중기부 간담회’를 개최했다.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홍종학 중기부 장관을 비롯, 임종태 대전 혁신센터장, 양성광 연구개발특구재단 이사장,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등 양 부처 대학, 출연(연), 창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대학, 출연(연)이 보유한 공공기술을 사업화하고 기술 기반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의 지역 혁신창업 거점인 혁신센터와 과기정통부의 과기특성화대학, 출연(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간에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창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과 출연(연)의 우수 기술을 개방하고, 유망 아이디어, 기술이 사업화되고 창업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양 부처 및 기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이를테면, KAIST가 실험실 창업 촉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화지원 프로젝트(END RUN 사업)와 대전 혁신센터의 창업·성장지원 프로그램(Dream Venture Star 사업)을 연계하는 방식이다.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간담회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유망한 클라우드 기반의 창업 기업에는 과기정통부에서 SW 개발·테스트 환경 및 R&D 등을 제공하고, 중기부는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 투자유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클라우드 외에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유망 원천기술 개발과 이들 기술의 상용화,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산학연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교류 협력 활성화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과기정통부와 중기부는 이날 논의를 시작한 창업활성화와 개방형 혁신을 위한 협업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새로운 협업 과제들을 발굴, 지속 협력하기 위해 실무진간 협의 채널을 구성키로했다.간담회가 끝난 직후에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함께,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주제로 대전 혁신센터에서 열린 ‘제36회 대전 창업포럼’에도 참석해 대학, 출연(연), 기업에서 참가한 다양한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2018.10.04 I 김현아 기자
  • 과기정통부-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힘 모은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양 부처,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이와 관련 과기정통부와 중기부는 4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에서 ‘창업활성화 협력을 위한 과기정통부-중기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지역에서 기술 기반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양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홍종학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임종태 대전 혁신센터장, 양성광 연구개발특구재단 이사장,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등 양 부처 대학, 출연(연), 창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먼저 대학, 출연(연)이 보유한 공공기술을 사업화하고 기술 기반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의 지역 혁신창업 거점인 혁신센터와 과기정통부의 과기특성화대학, 출연(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간에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창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과 출연(연)의 우수 기술을 개방하고 유망 아이디어, 기술이 사업화되고 창업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양 부처 및 기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양 부처는 국내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창업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쉽게 창업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부분에서도 협력을 시작한다.유망한 클라우드 기반의 창업 기업에는 과기정통부에서 SW 개발·테스트 환경 및 연구·개발(R&D) 등을 제공하고 중기부는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 투자유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또 개발된 창업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타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급·확산하는 일도 함께 한다.아울러 앞으로 클라우드 외에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유망 원천기술 개발과 이들 기술의 상용화,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산학연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교류·협력 활성화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과기정통부와 중기부는 이날 논의를 시작한 창업활성화와 개방형 혁신을 위한 협업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새로운 협업 과제들을 발굴, 지속 협력하기 위해 실무진간 협의 채널을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이날 간담회가 끝난 직후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주제로 대전 혁신센터에서 열린 ‘제 36회 대전 창업포럼’에도 참석해 대학, 출연(연), 기업에서 참가한 다양한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2018.10.04 I 이연호 기자
文대통령, 유은혜 장관 임명 강행…野 반발에 정국 파행 불가피(종합)
  • 文대통령, 유은혜 장관 임명 강행…野 반발에 정국 파행 불가피(종합)
  •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시한인 1일 오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나와 승강기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3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청와대가 공식 발표했다. 지난 8월 30일 유은혜 민주당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국민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 하자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평양정상회담 이후 부동산 문제로 폭락했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등한 것도 배경이다.다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유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강력 반발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이다. ◇靑 “수능 등 교육현안 산적…유은혜, 교육변화 책임질 적임자”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조금 전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졌다”며 “임명장 수여식은 오늘 오후 3시에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전날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과 관련해 10월 1일 기한으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재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발로 무산됐다. 김 대변인은 “유은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다”며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관리하기 위해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은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늘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토론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유은혜 장관이 그 변화를 책임질 적임자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재철 논란에 이어 유은혜 변수까지…野 강력 반발에 향후 정국 오리무중문제는 이후 정국이 미칠 영향이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유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해왔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폭로 문제로 여야 관계가 급랭한 상황에서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으로 여야 관계는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오리무중의 상황에 접어들었다. 민생경제 분야에 대한 초당적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던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대대표의 합의 역시 성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 청와대 회동에서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본격 가동에 합의했다.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보수야당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유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유 후보자는 딸 위장전입, 아들 병역면제, 정치자금 허위 보고, 지역사무실 임대료 대납, 남편 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맡겨도 될지 기본 역량마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서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임명을 밀어붙이는데, 이는 반의회적인 폭거”이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널리 좋은 사람을 구해 적재적소에 써야 하는 것이 인사권자의 책무”라면서 “자기 사람만이 좋은 사람이라는 아집을 이 정부 내내 봐야 할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과 유 후보자의 용퇴는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2018.10.02 I 김성곤 기자
김관영 "유은혜 사회부총리 후보 부적절 판단"…거듭 자진사퇴 요구
  • 김관영 "유은혜 사회부총리 후보 부적절 판단"…거듭 자진사퇴 요구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일 “바른미래당은 유은혜 후보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거듭 자진사퇴를 요구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오늘 끝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이번 정부 들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강경화 외교부장관·송영무 전 국방부장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 5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됐다”며 “그러나 이번에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참 많다”며 “1년짜리 교육부 장관을 임명해 정국을 경색시킨다면 책임은 오롯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경제팀 경질도 다시금 요구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걱정을 넘어 심각한 수준”이라며 “최근 대통령을 포함한 여당까지 모든 관심이 대북문제에만 몰린 거 같다”고 지적했다.그는 “세계경제는 호황이지만 유독 우리만 경제 빨간불이다. 1999년 이후 전체 실업자 수는 사상 최대 규모”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불러온 위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김 원내대표는 “현 정부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앞장서서 실행하는 현 경제팀의 경질을 통해 경제 정책의 근본적 방향전환이 시급하다”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2018.10.01 I 박경훈 기자
김동연 “9월 고용 악화..근로시간·최저임금 수정해야”
  • 김동연 “9월 고용 악화..근로시간·최저임금 수정해야”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가 참석했다.[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수정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기업과 시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등에 대한 정책 수정·보완 필요성 검토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며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마련해 관계장관들이 경제현안간담회 등을 통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과 전망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들어 기업의 설비·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며, 최근 시장과 기업의 활력 저하에 주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고용 상황이 9월에 추가로 악화하고 하반기에도 어려움이 지속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구조조정과 내수부진에 따른 임시·일용직 고용둔화, 정책 불확실성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참석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경제와 고용이 정상궤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공기업, 재정을 통한 경기보강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산업구조 재편 작업과 구체적 추진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참석자들은 교통·금융 등 산업 분야별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비롯한 3대 전략 투자 구체화, 미래차·바이오 등 8대 핵심 선도사업 추진 가속화 등 혁신성장을 확산하고 성과를 내기로 했다. 이어 핵심 규제개혁 사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작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2018.09.28 I 최훈길 기자
“소상공인 롤모델 확산”… ‘백년가게’ 1호점 현판식
  • “소상공인 롤모델 확산”… ‘백년가게’ 1호점 현판식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삼거리먼지막순대국’에서 백년가게 1호점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영등포구 ‘삼거리먼지막순대국’에서 ‘백년가게’ 1호점 현판식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백년가게 1호점에 직접 현판을 제막해 관련 업체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소상공인의 바람직한 롤모델로 사회전반에 알리고자 마련됐다. 백년가게 1호점은 선정업체 중 대표자의 경영철학과 노하우에 있어 백년가게 육성사업의 취지와 걸맞는 곳으로 선정했다. 1호점인 삼거리먼지막순대국은 현재 대표의 부친이 대림시장에서 소규모 상점으로 시작, 현재 2대째 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는 순댓국 집이다. 선친때의 조리법 그대로 생고기를 직접 손질 후 가마솥에 푹 끓여 잡내가 없는 담백한 국물 맛을 내고 있으며 푸짐한 양과 착한가격이 특징이다.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백년가게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 훌륭한 문화상품이 되도록 정부가 잘 지원하고 보존해야 할 가게”라며 “앞으로도 각 지역의 우수 소상공인인 백년가게를 발굴하고 육성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중기부는 지난 6월 백년가게 육성대책 발표 후 지금까지 총 30개 업체를 선정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매달 평가위원회를 통해 백년가게를 추가 선정해나갈 예정이다. 향후 현판식은 각 지방청장 중심으로 진행된다.
2018.09.21 I 김정유 기자
중기부, 시계산업협동조합과 간담회 개최
  • 중기부, 시계산업협동조합과 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통적인 정밀기계공업인 시계산업 중소기업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중기부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계산업협동조합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엔 홍 장관과 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조합원 11명 등이 자리했다. 조합원들은 업계의 숙원인 대·중소 기술 및 마케팅 협력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시계공동생산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을 주로 건의했다. 이어 최근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도 함께 논의됐다.시계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시계산업 시장은 103조원 규모이지만 한국은 물량과 금액면에서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시계 제작의 아날로그 기술과 ICT가 융합한 스마트 워치 등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어 대·중소기업간 오픈 이노베이션 등을 통해 시계 분야 중소기업계에 혁신성장을 꽃 피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홍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계산업은 전통적인 정밀기계공업으로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술 집약적인 고부가가가치 산업이자 노동자와 함께 소득을 나눌 수 있는 노동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중심에 있다”면서 “시계분야 기업들의 건의 사항들은 적극 검토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18.09.18 I 김정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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