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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수정 김소영 김중남 변성환 양형권 노진영 이재은 한성진 성지호 우인성 정인재 김용두 김지선 신영희 이의진 이현경 장창국 조영기 고승일 김석범 김용중 김형철 류경진 박강균 소병진 안희길 오세용 이현석 임은하 조정래 한대균 해덕진 김동혁 엄철 조은아 김유랑 김주옥 김현미 염기창 이국현 이춘근 정하정 조휴옥 최해일 곽정한 박남준 최진숙 박준석 류연중 남천규 조형우 김승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정기 장한홍 이규훈 박미화 정용신 최인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강재원 이용우 나진이 양상윤 김영민 김준영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원용일 최두호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강민호 김한성 민소영 서보민 석준협 이유형 이정형 장윤선 조용래 하헌우 홍승철 황중연 김성훈 이영풍 이진화 △서울남부지바법원 김상연 김익환 양환승 이민수 임재훈 주진암 한정석 민성철 이종채 정원 허일승 임수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경 노호성 윤웅기 이종민 이창열 장용범 강우찬 신명희 정용석 이동식 이헌숙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구광현 마성영 이세창 이원중 장성학 장재윤 마은혁 임기환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진화 박양준 김주경(헌법재판소) 박재형 김춘호 김수정 박광우 최서은 장래아 이은명 최지영 임태혁 이원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 박진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정태 박무영 김희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장 이영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전경훈 김현범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심재완 이정민 송종선 진원두 김신유(국회) 김성대 신순영 신지은 윤현정 이수환 홍은숙 김원목 유성혜 이동호 남기용 손승범 김범준 김태업 서희경 추성엽 신종환 장유진 김영학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장 송현경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김도현 강문희 김병진 서호원 송호철 양우석 조정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문현호 이종록 임영철 이진관 정창근 최재원 윤태식 이수영 황운서 안재천 양상익 임수연 장재용 민규남 손철 김행순 박미리 신우정 김은교 오창민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이지현 양우진 박현배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이현오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장 박태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정은영 송인권 신헌석 김세현 이진혁 박대산 김병룡 김효진 박민우 신봄메 정의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김정석 유현영 이성은 진민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장 임광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신정일 조정웅 김대현 채대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임정택 차주희 윤상도 김상규 박지영 강건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권양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노유경 최복규 하선화 박준섭 이혜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병철 이선말 정종건 김성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장연자 박상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신상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안은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부장판사 박세영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이민형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성호 정도영 이종광 박병찬 김매경 문춘언 박준범 정선오 장원지 장민경 송현직 김병만 김태현 이미나 홍은아 강애란 이제승 윤미림 최선상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장 나상훈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장원석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 김진선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장 최형철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강상효 이보형 강민정 김애정 김범준 나우상 박현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장 강성수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신혁재 이원신 박헌행 공성봉 김병휘 김선숙 박혜림 현선혜 류봉근 정종륜 강진명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근수 도형석 이형걸 이연경 강건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 김룡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부장판사 이태경 조정익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 김민철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부장판사 김동원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순엽 안경록 박성인 박태안 오덕식 양철한 김양호 김래니 김상윤 이규철 권준범 김홍기 이재덕 고종완 하효진 정덕기 허정인 김진희 김미경 김태환 김문성 김정운 이명선 김경수 김미진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연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성기준 이용관 장동민 김나경 남효정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 손영언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장 김경훈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정현숙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권희 주성화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조은경 오승이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 전우석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부장판사 오상혁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장 황인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민준 이준민 심재남 최용호 고종영 김진철 박영호 조정현 엄성환 이상균 천종호 성익경 신헌기 조현철 김용균 심학식 이소민 조서영 김윤희 이보람 이소연 김현희 배진호 이경린 이미경 인진섭 계훈영 김동현 하성우 오세영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조현욱 유지현 김경희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한경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박주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창민 허승 김주현 이동기 조수진 이재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김동희 김수홍 이화송 이환기 장성욱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설정은 심현주 임정윤 박성규 이윤직 우정민 여태곤 박강민 조국인 김정진 △울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손혜정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윤정 김인택 이영훈 정문성 김일순 곽희두 임현태 권미연 박민 박애경 오택원 윤민 이주연 정현희 박기주 전범식 탁상진 김성환 김성진 이재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 서아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구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김민정 강미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장 임주혁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김영석 이승원 조현락 김세용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장 이미정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 홍석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민수 이상현 장용기 한종환 유재현 김동욱 박재성 이상훈 지혜선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정익 양소은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장 조성필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남해광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이태우 손성희 김용규 장두영 정희영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부장판사 전경태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동진 강화석 송인우 이관용 김상곤 진재경 박세황 서수정 천무환 정세진 문주희 김선영 안좌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장 정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김유정 최환영 백소영 위수현 문지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전일호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홍은표 김은성 김경태 전용수◇사법연수원 교수 △문선주 심현지 김성식 이수현 박주연 박상렬 이민호 추진석 박보미 김윤석 박정진◇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도행 안석 이영진 김유진 이미선 강지웅 박예지 이고은 조장환 채희인 홍주현 윤민수 장우석 김선중 손호영 이석준 박소연 정우철 윤지영 봉지수 오수빈 이영제 최민석 김정환 유선우 이희수 박철홍 전흔자◇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인천) 신옥영 이주일 장현석 △서울고등법원(춘천) 류의준 홍순건 김찬년 △대전고등법원 김동욱 박예지 △대구고등법원 이현석 김대현 남명수 박가연 이도경 이성욱 주우현 곽동훈 △부산고등법원 박병주 장윤실 △부산고등법원(창원) 박지연 이병호 김창용 강영선 △광주고등법원 김수양 김주성 황민웅 남요섭 김경준 △광주고등법원(제주) 강민수 △특허법원 노지환 윤정운 송현정◇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류희현 강신영 백상빈 안현진 유병호 권순현 김지예 방진형 석지성 신서원 임휘재 최혜인 한성민 김정기 박현진 성재혁 이학인 임효빈 장천수 전은진 정유미 권지은 김연수 시용재 정우택 권경선 김규희 김유미 박준범 백우현 윤양지 정금명 김민지 두홍륜 박동우 서동인 한승철 황윤정 정연희 강주혜 김혜민 남승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승균 백규재 송재윤 양승우 이경효 이인화 강인혜(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 국양근 김지영 곽용헌(헌법재판소) 김경록(대법원 윤리감사제1심의관) 김민지 김주연 김효연 노용준 박미영 박선민 박성덕 이나경 이승일(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 이혜랑(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이혜미 전준영 정윤주 조희성 최미영 한나라 구창규 이혜진 김나나 김남균 김재연 박건협 박형렬 방일수 범선윤 유재경 이인호 이창환 이희경 박종현 이건희 이규봉 이슬아 박명 유재영 이영림 △서울가정법원 김봉준 김선화 윤성헌 노재승 김혜인 오한승 윤민욱 이상욱 김이슬 김재학 이성열 이지연 노민식 △서울행정법원 심웅비 김찬미 류지선 송연정 이도훈 조약돌 손인희 오민관 정한영 고철만 윤상일 문지용 김나연 김성기 서경민 송명철 조민식 조용민 서지원 △서울회생법원 여규호 원용준 하승수 전솔이 석윤민 신아름 이용욱 이유진 김소영 남승정 △서울동부지방법원 권수아 김승현 노해준 백두선 신동웅 이윤재 이종욱 장동규 전승환 정중원 홍인 서동원 손화정 김성대 이호동 이준석 신성욱 이승민 △서울남부지방법원 김광식 오정훈 윤석범 이진희 이학영 이현지 최윤영 최지은 최항선 한광수 한웅희 박지숙 정성화 정우용 최선재 황지애 김종찬 장민석 서영우 △서울북부지방법원 김민순 김소연 박민 박진수 송지현 신유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슬아 이지현 조실 최형준 김일수 조대현 조상은 이민구 △서울서부지방법원 강지현 김민기 박진옥 박혜정 성창희 이덕균 이진경 정우채 정희림 지충현 홍다선 박미영 성준규 윤소희 △의정부지방법원 김준영 임태연 홍수진 김시원 박상권 박지현 김아름 김재윤 지수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준영 최동환 박승휘 이하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강지엽 김미란 성재민 △인천지방법원 신창용 백승준(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김형돈 이기웅 이승엽 강태호 공우진 김샛별 구현주 공민아 정지원 김한울 김재남(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김민지 김은혜 이원재 황윤철 강현준 나재영 여한울 위은숙 이상언 윤정 박상훈 박종웅 △인천가정법원 김선희 임영실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김근홍 구하경 김지영 권은석 △수원지방법원 박이랑 윤성식 김달하 한상술 임경옥 강성대 박나라 유주현 조유리 최지원 이아영 이재현 신호승 유현주 박성남 김은솔 장선종 조현권 한진희 △수원가정법원 김새미 이현정 구본웅 편병호 △수원회생법원 정수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김우진 서청운 김영일 박정현 이순혁 이필복 전재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이민령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김규화(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전자소송추진단 형사전자소송심의관) 우제천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강지성 심우성 김환권 김정섭 차유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정기종 강민기 이학근 △춘천지방법원 허소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장태영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정세영 △대전지방법원 심현우 임동환 양지혜 유가형 육은령 정희진 최유빈 △대전가정법원 송승훈 박정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신예슬 김수한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김규현 김희수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이인걸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이영곤 △청주지방법원 노승욱 이국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신유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조진용 △대구지방법원 선승혜 안민영 현영주 김다혜 김배현 정현서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지선경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이은경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전지은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김혜림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공병훈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서동민 △부산지방법원 김부성 양소영 우희성 박정미 신은진 김서현 김현주 이은혜 양철순 △부산가정법원 최정원 △부산회생법원 조재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박재인 안현정 △창원지방법원 강영희 이종찬 최태진 사해정 홍진국 이효제 전민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우경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김도형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이호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김용석 성재준 △광주지방법원 김한울 전희숙 이지영 조혜정 민양이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박건훈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구세희 구현정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신정수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강민균 변이섭 △전주지방법원 이태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김민석 △제주지방법원 류지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겸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인성(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 겸임)◇지방법원 판사 겸임 △수원지방법원 김용현(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겸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김택우(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화기획심의관 겸임) △인천지방법원 이지웅(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겸임) △수원가정법원 허민(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겸임)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고대석(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수원지방법원 이정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서울행정법원 문중흠(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겸임)◇지방법원 부장판사 겸임해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윤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해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진현섭(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해임)◇지방법원 판사 겸임해임 △인천지방법원 박광선(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겸임해임) △의정부지방법원 유형웅(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해임) △서울중앙지방법원 손광진(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겸임해임) △울산지방법원 김언지(울산가정법원 판사 겸임해임)◇파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병훈(헌법재판소 파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한현희(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허문희(헌법재판소 파견)◇파견 연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수현(헌법재판소 파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조형목(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방법원 판사 양백성(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윤영(헌법재판소 파견)●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김소연 △선임부장연구관 임성희 △공보관 겸임 이진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이승환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제도연구팀장 서세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기본권연구팀장 김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교육팀장 박대규 △선임헌법연구관 오훤 박세영 이미래 남상규 이진철 황지섭 ◇파견 복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한철(헌법재판소 파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미진(헌법재판소 파견)●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 김종우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성민●국토교통부 <전보> ◇과장급 △주택건설공급과장 김영아●환경부 <승진> ◇국장급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효정 <전보> ◇과장급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최민지 △장관비서관 신영수 ●고용노동부 <승진> ◇국장급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김준휘 <전보> ◇국장급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양정열 ◇과장급 △정보화기획팀장 김순영 △인천고용센터소장 김연식 △강릉지청장 정언숙 △창원지청장 양영봉 △울산지청장 김재훈 △구미지청장 윤권상 <파견> ◇과장급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김태은 ●공정거래위원회 <승진> ◇과장급 △국제협력과장 양충식 ●경찰청 <전보> ◇치안감 △경찰청 대변인 유승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김수영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최주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배대희 △경찰인재개발원장 박성주 △중앙경찰학교장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최종문 △대구경찰청장 유재성 △충남경찰청장 오문교 △경북경찰청장 김철문◇경무관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조정래 △경찰대학 교무처장 이재영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장 이인상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장 이관형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김병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 임경우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주진우 △대구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윤시승 △인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박헌수 △광주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최원석 △광주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성종 △대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한원호 △대전경찰청 수사부장 송병선 △대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만수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강기중 △경기남부경찰청 경무부장 오상택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김종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장 송유철 △경기북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부장 노규호 △경기북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이종원 △강원경찰청 수사부장 신효섭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최미섭 △강원 원주경찰서장 박동현 △충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이동우 △충북경찰청 수사부장 오승진 △충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최종상 △충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최기영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장 임태오 △전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김영근 △전북경찰청 수사부장 최보현 △전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오인구 △전남경찰청 수사부장 김철우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나원오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김형률 △경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한수 △경북 구미경찰서장 박종섭 △경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심한철 △경남경찰청 수사부장 이상국 △경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남희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장 김성재 △제주경찰청 차장 곽병우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김종민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임경우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김성재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송유철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이상국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김형률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조정래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이관형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박종섭 △부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유오재 △부산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김만수 △대구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최미섭 △인천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오승진 △경기남부경찰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송병선 △강원경찰청 홍보담당관 김문영 △강원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이동우 △충북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신효섭 △전남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임태오 △전남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김남희 △경북경찰청 홍보담당관 이봉균 △경남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강기중 △제주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오인구●소방청 <승진> ◇소방준감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백승두 △소방청 대응총괄과장 김용수 △경기도 박태원 △소방청 주영국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황태연 <전보> ◇소방준감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장 김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소방청 운영지원과장 성호선 △소방청 장비총괄과장 김수환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 조광현●기상청 △예보국 총괄예보관 조경모 △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장 김충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직 △유통혁신연구실장 정은미 △원예관측실장 노호영 △관측기획팀장 박지원 △관측디지털팀장 김라이 △양념채소관측팀장 박영구 △엽근채소관측팀장 지선우 △과일과채관측팀장 박한울 △곡물관측팀장 이형용 △관측모형팀장 이석일 △조사분석팀장 채상현 △영향평가팀장 남경수 △임업관측팀장 송성환●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인력경영실장 정진국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남송희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김수일 △남부지방산림청 최영태 △산림생태복원과장 허남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이규명●대한상공회의소 <승진> ◇부장 △공급망ESG지원센터장 김현민 △구미통상팀장 추정화 ◇차장 △유통물류정책팀장 김민석 △IT지원팀장 김호석 △직업능력운영팀 김형수 △직업능력운영팀 김민호 ◇차장대우 △뉴미디어팀장 강민재 △데이터정보팀 박기철 △디지털혁신팀 김현수 △총무팀 원종배 △홍보팀 윤순창 △탄소감축인증센터 임경진●NH헤지자산운용 <승진> ◇부문장 △마케팅부문장 조영기 △투자부문장 최문진 ◇본부장 △투자1본부장 조재준 △투자2본부장 권태영●재영솔루텍㈜ △전무 이준규 △상무 박규섭●이데일리씨앤비 △기술국장 곽일권 △콘텐츠제작1팀장 이대원 △콘텐츠제작2팀장 이선우 △콘텐츠제작3팀장 공정태 △영상취재팀장 이상정 △제작기술팀장 이병기 △송출기술팀장 서세원●아이뉴스24 미디어그룹 △아이뉴스24·조이뉴스24 편집국장 엄판도 △아이뉴스24 경영지원실장 겸 전국취재본부장 김재섭 ●시이오랭킹뉴스 △편집국장 김원정 ●뉴스랭키 △편집국장 정유미●비즈니스플러스 △산업팀장 박성대 △제약바이오팀장 장세진
2024.02.04 I 박기주 기자
강원도가 145억 투자한 플라이강원…새 주인 찾기 또 ‘불발’
  • 강원도가 145억 투자한 플라이강원…새 주인 찾기 또 ‘불발’
  • (사진=플라이강원)[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의 2차 공개매각이 또다시 불발됐다. 2차 공개매각에 응찰한 컨소시엄으로부터 제대로 된 자금조달계획서가 접수되지 않으면서다. 지난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 플라이강원의 매각이 연거푸 무산되면서, 새 주인을 맞아 올해 재운항을 꿈꾸던 플라이강원의 ‘비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의 2차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한 인수 측은 서울회생법원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최종 제출하지 않았다. 전략적투자자(SI)와 재무적투자자(FI)로 이뤄진 인수 측 컨소시엄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플라이강원의 2차 공개매각 본입찰에 단독으로 응찰했다. 이후 세부 사항을 조율해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플라이강원 회생 절차를 맡은 서울회생법원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추가 증명하라고 요구하면서 일정이 밀렸다. 입찰 서류 검증과 입찰자의 재무 여건 등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플라이강원 매각 대금은 600억원 수준으로 거론됐다. 회생 개시 당시 460억원의 채무와 체불 임금 50억원을 보유했던 플라이강원은 회생 절차에 돌입하며 부채를 일부 탕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종 기한까지 인수 측이 자료 제출에 실패하면서 2차 공개매각도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 속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았던 탓으로 풀이된다. ◇ 법정관리 돌입 반년…원매자 찾기 난항플라이강원은 지난 2019년 3월 저비용항공사 면허를 취득한 뒤 같은 해 11월 첫 취항을 시작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母)기지로 삼은 플라이강원은 개항 초기부터 비행편이 저조해 ‘유령 공항’이라는 오명을 썼던 양양공항의 활로로 꼽혔다. 이를 위해 강원도는 플라이강원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45억원을 지원했다. 양양군도 20억원의 재정지원금을 보탰다. [표=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하지만 2019년 제주행 첫 비행기를 띄운 이듬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최악의 변수가 터졌다. 개항 첫해 21만7115명이 방문한 양양공항은 2022년 38만4642명이라는 최고 기록을 세웠지만 더 이상의 신기록은 나오지 않았다. 경영난이 겹친 플라이강원은 결국 지난해 5월 전 노선의 운항을 정지시켰고, 인수합병(M&A) 길이 막히자 같은 해 6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했다. 법정관리에 돌입한 플라이강원은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의 매각을 택했다. 스토킹 호스란 인수 예정자와 사전 계약을 맺고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매각 방식을 뜻한다. 하지만 인수 의향을 밝힌 곳이 전무해 이 방법은 무산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진행한 1차 공개매각도 응찰자가 나오지 않아 결국 유찰됐다. 2차 공개매각에는 컨소시엄 형태의 원매자가 등장했지만 최종 계약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 AOC 이미 효력정지…정상화 시일 걸릴 듯 2차 공개매각이 무산되면서 이후 매각은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임의로 상대를 선정해 맺는 계약)으로 진행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플라이강원의 새 주인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토킹호스 방식의 매각과 2차례의 공개매각이 무산된 데다 자금 조달 환경도 녹록지 않은 만큼 적정 인수 후보가 나오지 힘든 여건이라는 분석이다. 인수를 마친다 하더라도 기업 정상화를 위해 추가적인 자금 투입도 불가피하다. 플라이강원이 출범 당시 획득한 항공운항증명(AOC)은 60일 이상 항공기 운항을 하지 않아 지난해 7월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AOC 재발급에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 여기에 항공기 및 노선 확보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새로운 인수자가 누가 됐든 단기간 내 정상화는 어려울 수 있다.IB업계 관계자는 “플라이강원의 회생 초기에는 사모펀드(PEF) 운용사들과의 투자 협상도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결과가 좋지 못 했다”며 “기업들의 투자 여건이 좋지 못한데다, 모기지가 지방공항이라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2.03 I 허지은 기자
  • [인사]대법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서울중앙지법 강수정 김소영 김중남 변성환 양형권 노진영 이재은 한성진 성지호 우인성 정인재 김용두 김지선 신영희 이의진 이현경 장창국 조영기 고승일 김석범 김용중 김형철 류경진 박강균 소병진 안희길 오세용 이현석 임은하 조정래 한대균 해덕진 김동혁 엄철 조은아 김유랑 김주옥 김현미 염기창 이국현 이춘근 정하정 조휴옥 최해일 곽정한 박남준 최진숙 박준석 류연중 남천규 조형우 김승곤 △서울가정법원 박정기 장한홍 이규훈 박미화 정용신 최인화 △서울행정법원 강재원 이용우 나진이 양상윤 김영민 김준영 △서울회생법원 원용일 최두호 △서울동부지법 강민호 김한성 민소영 서보민 석준협 이유형 이정형 장윤선 조용래 하헌우 홍승철 황중연 김성훈 이영풍 이진화 △서울남부지법 김상연 김익환 양환승 이민수 임재훈 주진암 한정석 민성철 이종채 정원 허일승 임수희 △서울북부지법 김수경 노호성 윤웅기 이종민 이창열 장용범 강우찬 신명희 정용석 이동식 이헌숙 △서울서부지법 구광현 김진영 마성영 이세창 이원중 장성학 장재윤 마은혁 임기환 △의정부지법 신진화 박양준 김주경(헌법재판소) 박재형 김춘호 김수정 박광우 최서은 장래아 이은명 최지영 임태혁 이원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박진수(지원장) 김정태 박무영 김희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이영환(지원장) 전경훈 김현범 △인천지법 심재완 이정민 송종선 진원두 김신유(국회) 김성대 신순영 신지은 윤현정 이수환 홍은숙 김원목 유성혜 이동호 남기용 손승범 김범준 김태업 서희경 추성엽 신종환 장유진 김영학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송현경(지원장) 김도현 강문희 김병진 서호원 송호철 양우석 조정민 △수원지법 문현호 이종록 임영철(법원행정처 공보관) 이진관 정창근 최재원 윤태식 이수영 황운서 안재천 양상익 임수연 장재용 민규남 손철 김행순 박미리 신우정 김은교 오창민 이지현 양우진 박현재 △수원회생법원 이현오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박태일(지원장) 정은영 송인권 신헌석 김세현 이진혁 박대산 김병룡 김효진 박민우 신봄메 정의정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김정석 유현영 이성은 진민희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임광호(지원장) 신정일 조정웅 김대현 채대원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임정택 차주희 윤상도 김상규 박지영 강건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권양희(지원장) 노유경 최복규 하선화 박준섭 이혜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춘천지법 김병철 이선말 정종건 김성래 △춘천지법 강릉지원 장현자 박상준 △춘천지법 원주지원 신상렬(지원장) 안은진 △춘천지법 속초지원 박세영 △춘천지법 영월지원 이민형(지원장) △대전지법 이성호 정도영 이종광 박병찬 김매경 문춘언 박준범 정선오 장원지 장민경 송현직 김병만 김태현 이미나 홍은아 강애란 이제승 △대전가정법원 윤미림 최선상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나상훈(지원장) 장원석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김진선(지원장)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최형철(지원장) 강상효 이보형 강민정 김애정 김범준 나우상 박현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강성수(지원장) 신혁재 이원신 박헌행 공성봉 김병휘 김선숙 박혜림 정은영 현선혜 류봉근 정종륜 강진명 △청주지법 이근수 도형석 이형걸 이연경 강건우 △청주지법 충주지원 김룡(지원장) 이태경 조정익 △청주지법 제천지원 김민철(지원장) 김동원 △대구지법 권순엽 안경록 박성인 박태안 오덕식 양철한 김양호 김래니 김상윤 이규철 권준범 김홍기 이재덕 고종완 하효진 정덕기 허정인 김진희 김미경 김태환 김문성 김정운 이명선 김경수 김미진 △대구가정법원 김연수 △대구지법 서부지원 성기준 이용관 장동민 김나경 남효정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손영언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김경훈(지원장) 정현숙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권희 주성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조은경 오승이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전우석(지원장) 오상혁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황인준(지원장) △부산지법 박민준 이준민 심재남 최용호 고종영 김진철 박영호 조정현 엄성환 이상균 천종호 성익경 신헌기 조현철 김용균 심학식 이소민 조서영 김윤희 이보람 이소연 김현희 배진호 이경린 이미경 인진섭 계훈영 김동현 하성우 오세영 △부산가정법원 조현욱 유지현 김경희 △부산회생법원 한경근 △부산지법 동부지원 박주영(지원장) 이창민 허승 김주현 이동기 조수진 이재찬 △부산지법 서부지원 김동희 김수홍 이화송 이환기 장성욱 △울산지법 설정은 심현주 임정윤 박성규 이윤직 우정민 여태곤 박강민 조국인 김정진 △울산가정법원 손혜정 △창원지법 최윤정 김인택 이영훈 정문성 김일순 곽희두 임현태 권미연 박민 박애경 오택원 윤민 이주연 정현희 박기주 전범식 탁상진 김성환 김성진 이재원 △창원지법 마산지원 서아람(지원장) 김구년 △창원지법 진주지원 김민정 강미희 △창원지법 통영지원 임주혁(지원장) 김영석 이승원 조현락 김세용 △창원지법 밀양지원 이미정(지원장) △창원지법 거창지원 홍석현 △광주지법 이민수 이상현 장용기 한종환 유재현 김동욱 박재성 이상훈 지혜선 △광주가정법원 김정익 양소은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조성필(지원장) 남해광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이태우 손성희 김용규 장두영 정희영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전경태 △전주지법 이동진 강화석 송인우 이관용 김상곤 진재경 박세황 서수정 천무환 정세진 문주희 김선영 안좌진 정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정완(지원장) 김유정 최환영 백소영 위수현 문지연 △전주지법 정읍지원 전일호(지원장) △제주지법 홍은표 김은성 김경태 전용수 ◇사법연수원 △교수 문선주 심현지 김성식 이수현 박주연 박상렬 이민호 추진석 박보미 김윤석 박정진 ◇재판연구관 △대법원 이도행 안석 이영진 김유진 이미선 강지웅 박예지 이고은 조장환 채희인 홍주현 윤민수 장우석 김선중 손호영 이석준 박소연 정우철 윤지영 봉지수 오수빈 이영제 최민석 김정환 유선우 이희수 박철홍 전흔자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인천) 신옥영 이주일 장현석 △서울고등법원(춘천) 류의준 홍순건 김찬년 △대전고등법원 김동욱 박예지 △대구고등법원 이현석 김대현 남명수 박가연 이도경 이성욱 주우현 곽동훈 △부산고등법원 박병주 장윤실 △부산고등법원(창원) 박지연 이병호 김창용 강영선 △광주고등법원 김수양 김주성 황민웅 남요섭 김경준 △광주고등법원(제주) 강민수 △특허법원 노지환 윤정운 송현정◇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류희현 강신영 백상빈 안현진 유병호 권순현 김지예 방진형 석지성 신서원 임휘재 최혜인 한성민 김정기 박현진 성재혁 이학인 임효빈 장천수 전은진 정유미 권지은 김연수 시용재 정우택 권경선 김규희 김유미 박준범 백우현 윤양지 정금영 김민지 두홍륜 박동우 서동인 한승철 황윤정 정연희 강주혜 김혜민 남승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승균 백규재 송재윤 양승우 이경효 이인화 강인혜(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 국양근 김지영 곽용헌(헌법재판소) 김경록(대법원 윤리감사제1심의관) 김민지 김주연 김효연 노용준 박미영 박선민 이나경 이승일(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 이혜랑(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이혜미 전준영 정윤주 조희성 최미영 한나라 구창규 이혜진 김나나 김남균 김재연 박건협 박형렬 방일수 범선윤 유재경 이인호 이창환 이희경 박종현 이건희 이규봉 이슬아 박명 유재영 이영림 △서울가정법원 김봉준 김선화 윤성헌 노재승 김혜인 오한승 윤민욱 이상욱 김이슬 김재학 이성열 이지연 노민식 △서울행정법원 심웅비 김찬미 류지선 송연정 이도훈 조약돌 손인희 오민관 정한영 고철만 윤상일 문지용 김나연 김성기 서경민 송명철 조민식 조용민 서지원 △서울회생법원 김덕수 여규호 원용준 하승수 전솔이 석윤민 신아름 이용욱 이유진 김소영 남승정 △서울동부지법 권수아 김승현 노해준 백두선 신동웅 이윤재 이종욱 장동규 전승환 정중원 홍인 서동원 손화정 김성대 이호동 이준석 신성욱 이승민 △서울남부지법 김광식 오정훈 윤석범 이진희 이학영 이현지 최윤영 최지은 최항선 한광수 한웅희 박지숙 정성화 정우용 최선재 황지애 김종찬 장민석 서영우 △서울북부지법 김민순 김소연 박민 박진수 송지현 신유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슬아 이지현 조실 최형준 김일수 조대현 조상은 이민구 △서울서부지법 강지현 김민기 박진옥 박혜정 성창희 이덕균 이진경 정우채 정희림 지충현 홍다선 박미영 성준규 윤소희 △의정부지법 김준영 임태연 홍수진 김시원 박상권 박지현 김아름 김재윤 지수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준영 최동환 박승휘 이하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강지엽 김미란 성재민 △인천지법 신창용 백승준(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김형돈 이기웅 이승엽 강태호 공우진 김샛별 구현주 공민아 정지원 김한울 김재남(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김민지 김은혜 이원재 황윤철 강현준 나재영 여한울 위은숙 이상언 윤정 박상훈 박종웅 김선희 임영실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김근홍 구하경 김지영 권은석 △수원지법 박이랑 윤성식 김달하 한상술 임경옥 강성대 박나라 유주현 조유리 최지원 이아영 이재현 신호승 유현주 박성남 김은솔 장선종 조현권 한진희 △수원가정법원 김새미 이현정 구본웅 편병호 △수원회생법원 정수미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김우진 서청운 김영일 박정현 이순혁 이필복 전재현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이민령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김규화(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전자소송추진단 형사전자소송심의관)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우제천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강지성 심우성 김환권 김정섭 차유나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정기종 강민기 이학근 △춘천지법 허소라 △춘천지법 속초지원 장태영 △춘천지법 영월지원 정세영 △대전지법 심현우 임동환 양지혜 유가형 육은령 정희진 최유빈 △대전가정법원 송승훈 박정련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신예슬 김수한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김규현 김희수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이인걸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이영곤 △청주지법 노승욱 이국진 △청주지법 제천지원 신유리 △청주지법 영동지원 조진용 △대구지법 선승혜 안민영 현영주 김다혜 김배현 정현서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지선경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이은경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전지은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김혜림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공병훈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서동민 △부산지법 김부성 양소영 우희성 박정미 신은진 김서현 김현주 이은혜 양철순 △부산가정법원 최정원 △부산회생법원 조재혁 △부산지법 서부지원 박재인 안현정 △창원지법 강영희 이종찬 최태진 사해정 홍진국 이효제 전민철 △창원지법 마산지원 우경아 △창원지법 진주지원 김도형 △창원지법 통영지원 이호연 △창원지법 거창지원 김용석 성재준 △광주지법 김한울 전희숙 이지영 조혜정 △광주가정법원 민양이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박건훈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구세희 구현정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신정수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강민균 변이섭 △전주지법 이태희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민석 △제주지법 류지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겸임△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인성(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 겸임)◇지방법원 판사 겸임△수원지방법원 김용현(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겸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김택우(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화기획심의관 겸임) △인천지방법원 이지웅(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겸임) △수원가정법원 허민(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겸임)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고대석(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수원지방법원 이정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서울행정법원 문중흠(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겸임)◇지방법원 부장판사 겸임 해임△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윤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해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진현섭(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해임)◇지방법원 판사 겸임해임△인천지방법원 박광선(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겸임해임) △의정부지방법원 유형웅(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해임) △서울중앙지방법원 손광진(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겸임해임) △울산지방법원 김언지(울산가정법원 판사 겸임해임)◇파견△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병훈(헌법재판소 파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한현희(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허문희(헌법재판소 파견)◇ 파견 연장△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수현(헌법재판소 파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조형목(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방법원 판사 양백성(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윤영(헌법재판소 파견)◇ 파견 복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한철(헌법재판소 파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미진(헌법재판소 파견)
2024.02.02 I 백주아 기자
법원 "이스타항공, 제주항공에 138억원 지급" 액수 줄어
  • 법원 "이스타항공, 제주항공에 138억원 지급" 액수 줄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제주항공(089590)과 이스타항공 간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법원이 이스타항공 측 반환액을 138억원으로 감액했다.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서울고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 측은 제주항공에 138억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4억5000만원을 제주항공에 각각 지급하라”며 “1심 판결 중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이스타홀딩스 측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당초 1심에서 인정됐던 반환액 234억원 대비 대폭 줄어든 액수다.재판부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홀딩스 간 소송 비용에서는 제주항공 측이 40%, 나머지 60%를 이스타홀딩스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동인베스트먼트와의 소송 비용은 대동 측이 부담하라고 했다.재판부가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이스타홀딩스의 책임 수준을 1심보다 낮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2020년 3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서상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같은 해 7월 인수·합병이 무산됐다.제주항공은 체불임금 250억원 등 미지급금 해소 요구를 이스타항공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은 계약서상 선행조건을 완료했다고 맞섰다.결국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2020년 9월 계약금 등 23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스타홀딩스 등은 이듬해 4월 매매대금 5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인수·합병 무산 이후 이스타항공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2021년 2월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되면서 2022년 3월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2024.02.02 I 백주아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인구 5%가 외국인인데…우수인재 유치는 제자리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인구 5%가 외국인인데…우수인재 유치는 제자리-‘토허제’ 족쇄 풀리자…강남 상가 거래 들썩-하나銀 ELS 판매 전면중단…KB·신한도 검토-한동훈 만난 尹 ‘당정협력’ 강조-[사설]막판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로 진흙탕 오명 씻어야-[사설]설 자리 잃는 중국 내 한국산, 30년 전 수준 후퇴라니△종합-충격에 강해 미세 플라스틱 뚝…바다 지키는 ‘친환경 플라스틱 배’-CFE, 영국·사우디 등 5개국 지지…‘원전 활용’ 국제사회 패러다임 변화△대전환 시급한 외국인 고용정책-외국인 인원제한 피하려 사업장 쪼개기 편법…“내국인 없는데 방법 있나”-EU 고급 인력에 ‘블루카드’, 가족 초청까지 허용-이르면 7월, 식당서 ‘필리핀 이모’ 일한다…자영업 인력난 숨통△종합-잇단 정치인 피습…“신변보호TF 구성할 것”-TSMC 7나노 유치에 돈 쏟아붓는 日…반도체 ‘국가대항전’ 개막-조선·반도체·철강 ‘맑음’…섬유는 ‘먹구름’-손경식 “처벌 위주 중처법, 중기 무너뜨려”△강남 상가시장 훈풍-거래규제 완화에 금리인하 기대감까지…강남상가 매수 심리 ‘기지개’-4년 실사용 의무 사라지자…묶여있던 빌딩들 급매물로 나와-전세사기 여파 기피현상 심화…빌라는 여전히 ‘꽁꽁’△정치-尹대통령·한동훈, 2시간 반 넘게 민생 얘기만…총선 앞두고 ‘원팀’ 확인-‘중텐트’는 펼쳤다…제3지대, 빅텐트 주도권 싸움 치열-與하태경, 종로 대신 중·성동을 출마…이영·이혜훈과 공천경쟁-北 “김정은, 잠수항순항미사일 지도…핵잠수함 건조사업 구체적으로 살펴”△정치-與, 현역 최소 7명 물갈이 예고…野는 ‘친명vs친문’ 세력 다툼-안갯속 금강벨트 판세 ‘전략공천’이 뒤흔드나-[총선人]“범죄 피해자가 목소리 낼 수 있게…형사소송법 고칠 것”-[총선人]“무리익은 고양 발전사업…일해온 사람이 결실 맺어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기업인의 도전정신, 정치권에 접목…나라 곳간 채워나갈 것-“정권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 공급망 정책 만들겠다”△경제-노령인구 급속 증가…의사 2.2만명 더 필요-정부, 분산에너지 신사업에 100억 쏟는다-뚝뚝 떨어지는 쌀값…정부 “전략작물직불제 확대”-지난해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역대 최대…3000만TEU 돌파△금융-서비스형 뱅킹 선점…1000만 주거래은행 도약-“홍콩 ELS 사태 검사결과 나온 뒤에 고위험 상품 판매경로 등 점검·개선”-“마지막 가입 기회”…생보사 ‘절판 마케팅’ 또 기승-車보험 가입시 최고 연 8%…KB손보 ‘KB차차차 적금’ 출시△글로벌-홍콩 법원, ‘441조 빚더미’ 헝다에 청산 명령-친이란 민병대 드론공격에 미군 3명 사망…바이든 “보복할 것”-엑스, 스위프트 검색 차단…아동 성착취물 단속팀 신설-“대만을 국가로 언급했다”…中, 한국 ‘롤’ 중계 차단△산업-내부냐 외부냐, 주류냐 비주류냐…포스코 회장 결승 대진표에 쏠린 눈-‘무탄소 선박’ 만들어 해운시장 진출…김동관 큰 그림-전동화 올라탄 현대모비스, 해외 수주 신기록 행진-이재용·정의선·구광모 ‘상생 하모니’…협력사 대금 5.5조원 설 전에 푼다-HD현대重 ‘힘센엔진’ 1만5000대 생산 돌파-에쓰오일, 폐식용유로 지속가능 항공유 만든다△산업-출시 앞둔 갤S24 더 싸지나…“최소 두달은 기다려야”-정용진 야심작 ‘스타필드 2.0’ 굿스타트-저당·저칼로리…아이스크림 ‘2低 시대’-네이버 북미 자회사 왓패드, 15% 해고△제약·바이오-한미약품과 통합 추진 OCI, 자회사 부광약품 향방 촉각-ADC 기술 강자…올해도 기술이전 순풍 기대감-‘시총 4000조’ 마이크로소프트가 씨젠과 손잡은 의미는-장 질환 권위자 호평에 셀트리온 짐펜트라 ‘주목’△증권-‘테슬라 쇼크, 테슬라로 넘겠다’-KIC 신흥국 투자 거점, 인도 뭄바이 사무소 개소-M&A 매물 나온 회생기업 1월에만 5곳…시장 반응은 싸늘△증권-큰물만 가면 ‘허우적’…엘앤에프도 징크스 못 깼다-설 연휴 기간 해외로 해외로…날개 편 여행株, 더 높이 난다-커리 위스키 독점, 안동소주 수출…종합주류사 도약-미국 ‘AI 반도체’ 기업만 담았더니…1년새 73% 뛰었다△부동산-이주비 대출금리 2배 껑충…조합 부담 눈덩이-지방 미분양 ‘주택 수 제외’ 파격혜택에도 시큰둥-2월 아파트 입주물량 8년 만에 ‘최저’-1%대 신생아특례대출 오픈런-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접수 시작△문화-살아가겠다 절규하듯…거대 뿌리 드러낸 ‘구리소나무’-관객에 말거는 큰얼굴…병풍 속 비행하는 로봇△스포츠-기업들 지갑 닫은 여자골프 스토브리그…‘올해는 싸늘’-리디아 고 ‘명예의 전당’ 입정 저지…넬리 코다, LPGA투어 통산 9승-‘혼돈’ 남자부, ‘독주’ 여자부…봄배구 경쟁 본격 시작-내달 프로야구 스프링캠프 돌입…美·호주가 대세△오피니언-[목멱칼럼]AI의 부하가 되지 않으려면-[생생확대경]아레나 시대 성공 조건-[e갤러리]변진 ‘어느 오후’-[기자수첩]망가진 내부통제…‘개인 일탈’ 핑계 말아야△피플-제게 충격·희망 준 클래식 명곡 함께 들어요-“다양한 관점 수용해 혁신…올해 낸드 반등 주도할 것”-신한카드, LG CNS·LG AI연구원과 차세대 AI 개발-한국GM, 정정윤 CSO 임명…CMO엔 윤명옥-데브시스터즈 신임 CEO에 조길현 내정-고려대 정외과 63학번, 모교에 5.3억 쾌척-새 조달청 차장에 백승보 서울지방조달청장-김종숙 선임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취임△사회-외식비부터 줄인 사람들…식당가 줄폐업 장기화 -“창신동 개발 경제효과 기대…강북 통개발의 마중물 될 것”-“철저하게 국민 중심으로 법 집행할 것”-檢, 이재명 습격범 구속 기소…“방조범 외 공범·배후는 없어”-오세훈 서울시장 “기후동행카드, 카드 후불제 도입방아 강구”-파주시, 대도시 지정…자치사무로 시민편익 향상 기대
2024.01.29 I 김경은 기자
  • [인사]대법원, 법원장·고법 부장판사·고법 판사 등 인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장 전보 및 겸임◇고등법원장(2월5일자)△대전고등법원장 박종훈 △특허법원장 진성철◇지방법원장(2월5일자)△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 △서울행정법원장 김국현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박범석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정계선 △인천지방법원장 김귀옥 △수원지방법원장 김세윤 △수원회생법원장 김상규 △대전지방법원장 김용덕 △부산회생법원장 권순호 △전주지방법원장 정재규◇가정법원장(2월5일자)△인천가정법원장 이우철 △수원가정법원장 이은희 △대전가정법원장 문혜정 △울산가정법원장 신종열◇고등법원 부장판사(2월5일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영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석◇지방법원 부장판사(2월5일자)△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건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하현국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장낙원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효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함종식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재성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성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종두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양태경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심태규<겸임해임>◇지방법원장(2월5일자)△부산회생법원장 박형준<퇴직>◇가정법원장(2월5일자)△울산가정법원장 백정현(명예퇴직)■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고등법원 부장판사(2월5일자)△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홍동기 ◇고등법원 부장판사(2월19일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황진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백강진<겸임>◇고등법원 부장판사(2월5일자)△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규홍 △법원도서관장 전지원<겸임해임>◇고등법원 부장판사(2월5일자)△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재권 △법원도서관장 윤승은<퇴직>◇고등법원 부장판사(2월19일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태환(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재희(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홍승면(명예퇴직)■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전보 및 겸임 ◇고등법원 판사(2월5일자)△대구고등법원 수석판사 곽병수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태현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 양영희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성주 △수원고등법원 판사 문주형 △특허법원 수석판사 구자헌 ◇고등법원 판사(2월19일자)△서울고등법원 판사 견종철·김유진·백승엽·김형진·강경표·강성훈·김대현·최은정·방웅환·손철우·박성윤·박혜선·오영상·이예슬·김관용·남양우·박선준·박재우·오현규·정재오·김옥곤·박정제·이원석·이상주·김선희·기우종(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이현우(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신종오(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민지현(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원종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전고등법원 판사 송진호·박은영(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도우람(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부산고등법원 판사 조지희·박원근·김영현(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김덕교·민달기(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표현덕(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허양윤(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광주고등법원 판사 이의영·최창훈·이호산·박원철(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양진수(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김경선(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종우·김민기·김종기·최봉희·김상우·이형근(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정진아·김민상 △특허법원 판사 안지열 ◇재판연구관△대법원 재판연구관 남우현<겸임>◇고등법원 판사(2월19일자)△대법원 비서실장 정윤형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원호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 장정환 <겸임해임>◇고등법원 판사(2월19일자)△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송오섭<퇴직>◇고등법원 판사(2월19일자)△서울고법 판사 김길량·김상철·배정현·유헌종·이재찬·장준아·정현미·주선아·한기수·서여정(명예퇴직), 박경열 △부산고법 판사 서삼희(명예퇴직) △수원고법 판사 박재순(명예퇴직), 정기상■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지방법원 부장판사(2월5일자)△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김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차영민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정판사 이주영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정민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유성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정엽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전보성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상규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황병헌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조병구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용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영표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심현욱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숙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홍순욱 ◇지방법원 부장판사(2월19일자)△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오민석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고홍석
2024.01.26 I 성주원 기자
법원장·고법 부장판사 등 인사 실시…女법원장 4명 보임
  • 법원장·고법 부장판사 등 인사 실시…女법원장 4명 보임
  • 대법원(사진=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등 인사를 단행했다.법원장(16명)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는 오는 2월 5일자로,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는 2월 19일자로 실시한다.법원 관계자는 “각급 법원의 상황에 맞는 사무분담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먼저 보임한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훌륭한 인품과 경륜 및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춰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법원장으로 보임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13개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그중 4개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에는 여성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등법원 부장판사인 현직 법원장 2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아울러 2022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 등으로 보임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10명이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하게 됐다.또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 16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법관인사 이원화가 사실상 완성단계에 이른 수도권 고등법원의 고등법원 판사에 대해서는 지방권 고등법원의 재판장 공석 충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법관을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한편 법원행정처 개편과 관련한 내용도 이번 인사에 포함됐다. 재판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법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과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의 안정적 오픈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내 정보화 관련 조직을 사법정보화실로 통합하고, 고등법원 판사인 사법정보화실장과 법관인 정보화기획심의관을 보임할 예정이라고 대법원은 밝혔다.아울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사법행정에서의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관인사제도 마련을 위해 사법지원심의관과 인사심의관을 증원할 예정이다. 각종 정책에 대한 공보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공보관에 법관을 보임하기로 했다.■아래는 법원장 전보 인사 ◇고등법원장△박종훈 대전고등법원장 △진성철 특허법원장◇지방법원장△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박범석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김귀옥 인천지방법원장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 △김용덕 대전지방법원장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이우철 인천가정법원장 △이은희 수원가정법원장 △문혜정 대전가정법원장 △신종열 울산가정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박영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이건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하현국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장낙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효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함종식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재성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성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종두 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양태경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심태규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24.01.26 I 성주원 기자
비상등 켜진 서민경제, 경기도 개인파산·회생 지원 2배 증가
  • 비상등 켜진 서민경제, 경기도 개인파산·회생 지원 2배 증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지난해 경기도에 공적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파산, 개인회생 대상자가 202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따르면 2023년 공적채무조정 지원 실적은 개인파산 1014명과 개인회생 115명 등 총 11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557명(개인파산 492명, 개인회생 65명) 대비 109.8% 증가한 수치다. (사진=경기도)2023년 법원통계월보 기준 경기관할 개인파산사건에서 경기금융복지센터 경유사건은 수원회생법원 전체사건의 9.9%를, 의정부지방법원의 10.5%를 각각 차지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현상으로 인해 한계채무자와 취약계층의 부담이 날로 더해가는 상황에서 경기남북부를 합쳐 개인파산으로 재기하는 경기도민 10명 중 1명은 센터가 지원한 셈이다.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의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파산), 월 소득 중 일부를 3년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아(회생)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다.경기금융복지센터는 지난해 개인파산면책을 지원받은 경기도민 1014명의 기록을 정리한 ‘2023.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를 공개했다.해방일지에 따르면 전체 1014명 중 개인파산신청 당시 무직자 비율은 83.8%였다.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83.6%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76.4%에 달했다. 대다수가 임대주택(84.6%)이나 지인, 친족 주택에 무상거주(10.3%) 중이었고, 자가주택 보유자는 0.5%에 불과했다. 월평균 소득은 150만 원 미만이 82%로 신청인들은 개인 파산신청 당시 최저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이 가능한 채무증대 경위로는 47.2%가 생활비 부족을, 20.5%가 사업경영 파탄을 들었고, 지급불능 사유로는 원리금이 불어나 소득을 초과함이 32.9%, 실직이 16.6%,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이 13.2%, 소득감소가 12%로 나타났다. 신청인 대부분(94.1%)은 개인파산신청 전 사기죄, 사기파산죄, 도박죄 등으로 고소당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경기금융복지센터 관계자는 “개인파산에 이른 도민은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운영자금이나 생계비 마련을 위해 다시 빚을 끌어 쓰는 악순환에 갇힌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분별한 파산’이나 ‘도덕적 해이’ 사례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접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수탁사업으로 2015년 7월 개소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현재 경기도 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개소 이후 누적 4586명의 악성부채 1조6708억 원의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2024.01.25 I 황영민 기자
  • [마켓인]실적악화·구조조정 매물 쌓이는 중견가전업계...인수 시너지는?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위니아(071460)가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데에 이어 SK매직도 가전 사업 일부 매각에 나서면서 중견가전업계의 변동이 예고됐다. 실적 부진과 유동성 위기로 상황이 어려워지자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영 효율화에 힘쓰겠단 전략이다. 다만 가전 사업의 메리트가 낮아진 상황이라 매각 성공 여부와 인수 시너지에는 의문이 뒤따른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위니아가 인수합병(M&A)을 공식화하고 공개 경쟁 입찰 공고를 냈다. 매각은 제 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등 외부자본 유치로 이뤄지며 위니아와 매각주간사 삼일회계법인은 오는 4월까지 투자계약 체결을 목표로 한다. 위니아는 지난해 10월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M&A를 탈출전략으로 삼고 있다. 회생절차 종료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신속하게 M&A를 진행해 영업활동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다. 대유위니아그룹은 위니아를 포함한 계열사 위니아전자·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대유플러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현금 확보를 위해 골프장 몽베르CC를 매각하고 대유위니아타워 R&D센터와 위니아전자 멕시코 공장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위니아의 유력한 인수 후보자로는 한때 경동그룹이 언급됐다. 경동그룹이 위니아의 기술력에 이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다는 이유 때문이다. 과거 대유위니아그룹은 경동나비엔(009450)이 위니아 출신 연구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핵심 기술을 빼앗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경동그룹이 위니아가 아닌 SK매직의 주방가전 영업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위니아 인수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외에도 현대백화점(069960) 등이 인수 후보자로 거론되지만 위니아의 기술력이 아닌 시장 전체의 침체로 새 주인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가전사업 시장이 현재 포화 상태에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위니아의 경우에도 지난 2022년 736억원의 영업손실을 내고 적자로 전환한 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22년도부터 매각 이야기가 흘러나온 SK매직도 결국 경동나비엔에 주방가전 일부 품목의 영업권을 매각하고 수익성 개선에 나선다. SK매직도 수익성이 악화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매출액은 26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73.9%로 줄어든 58억원이다. 경동나비엔은 이번 인수를 통해 기존에 영위하던 공기질 관리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겠단 계획이다.다만 주방가전시장이 위축된 시기적 상황에서 업에 전문성이 부족한 경동나비엔이 수익성 증대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까닭에 이번 인수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경동나비엔 관계자는 “주방가전시장에서는 아직 경험이 부족할 수 있지만 공기질 관리 사업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영역을 확대해오고 있다”며 “주방가전은 공기질 관리 시스템을 이루는 한 축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면서 가전업계나 가구업계 등 관련 업계들의 매출도 연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특히 중견가전업계의 경우 그 타격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1.23 I 송재민 기자
'800억원대 임금체불' 檢, 대유위니아 압수수색
  • '800억원대 임금체불' 檢, 대유위니아 압수수색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소속 노동자들의 수백억 대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혐의 등을 받고 있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위니아전자·위니아딤채지회가 22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유위니아 임금체불·법정관리 사태와 관련해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을 향한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명옥)는 지난 19일 광주 소재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재무 부서 사무실과 서울의 위니아그룹 본사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이번 압수수색은 광주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이 넘겨 받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집단 임금 체불과 관련해 혐의 사실 규명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광주에 본사가 있는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7곳은 지난해 9월부터 경영 악화로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광주에 사업장이 있는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위니아딤채 등 3개사 전·현직 직원 1700여명의 체불 임금은 708억원에 이른다. 노조는 퇴직금을 더하면 체불임금이 1000억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광주지검과 별개로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계열사 노동자에 대한 301억9000만원(임금 133억4000만원·퇴직금 약 168억5000만원) 상당 체불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대유위니아그룹 소속 노동자들이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자사의 임금체불·법정 관리 사태의 조속한 해결 차원에서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의 구속이 시급하다고 촉구하는 회견을 열기도 했다.노조는 “박 회장은 매각이든 청산이든 법적 절차를 통해 수백억 원의 채권을 정리하고 남은 기업으로 새 출발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체불임금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정관리는 무능·부도덕 기업에는 면죄부, 노동자에게는 생계를 벼랑으로 내모는 악랄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학구 위니아딤채 지회장은 “노동자들은 체불임금 때문에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매일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다”며 “우리도 명절을 가족과 따뜻하게 보내고 싶다”고 호소했다.
2024.01.22 I 백주아 기자
이용선 민주당 의원 `양천을` 재선 도전 선언
  • 이용선 민주당 의원 `양천을` 재선 도전 선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인 이용선 의원이 22일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을’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의원에게는 양천을 재선 도전인 셈이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용선의원실)이날 이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만을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며 “총선승리를 통해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천을 더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 △서울 균형발전과 보편적인 교통복지 차원에서 경전철 목동선을 관철시키고 △공항소음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과 △고도제한으로 낮은 개발 사업성을 국가가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활동적이고 힘이 있는 재선 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대학등록금 감면 근거 마련, 지방회생법원 설치, 도시형소공인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등을 법제화 했다. 지난 2022년 대표발의한 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지원하는 법안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제1호 총선 공약으로 주목받았다. 현재 이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활동을 주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4.01.22 I 김유성 기자
대원제약, 화장품 사업 진출로 매출 1조원 도전
  • 대원제약, 화장품 사업 진출로 매출 1조원 도전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대원제약(003220)이 에스디생명공학(217480)을 인수하며 화장품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를 통해 매출 1조원의 제약사로 발돋움하겠다는 게 대원제약의 목표다. 대원제약이 이번에는 신사업 진출에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대원제약 사옥 (사진=대원제약)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지난달 에스디생명공학의 주식 8000만주(지분율 72.9%)에 대한 인수 대금 200억원을 납입하며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지난해 8월 에스디생명공학을 인수하겠다고 결정한 지 4개월 만에 인수를 마무리한 것이다. 대원제약은 에스디생명공학 인수를 통해 화장품 사업에 진출, 매출 1조원 규모의 회사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안고 있다.◇에스디생명공학, 마스크팩 中 수출로 연매출 1500억 찍기도에스디생명공학은 마스크팩, 기초·색조 화장품 등 화장품 사업과 건강기능식품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다.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마스크팩이다. 한때 중국 수출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2019~2020년은 연 매출 1500억원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수요가 급감하며 수익성이 악화됐다. 에스디생명공학은 2018년 10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다 2019년 164억원 적자 전환했다. 이후 2020년 -37억원→2021년 -348억원→2022년 -280억원으로 적자를 지속해왔다.적자가 지속되자 2021년 105억원이었던 결손금은 2022년 610억원으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 자본총계는 490억원에서 283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결국 에스디생명공학은 지난해 3월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에스디생명공학은 같은해 4월 서울회생법원에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전을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이런 상황에서 구원 투수로 나선 게 대원제약이다. 에스디생명과학의 재무 상황이 좋진 않지만 화장품 사업을 눈독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원제약은 에스디생명공학 인수를 통해 올 하반기에는 화장품 사업 관련 성과를 내놓기 시작할 전망이다. 대원제약은 이달 내 인수 관련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화장품 사업 진출, 매출 1조원 도달 시기 앞당기기 위한 포석?에스디생명공학 인수는 지난 1월 1일 경영 총괄 사장으로 승진한 대원제약의 오너 3세 백인환 사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사장은 취임 후 신사업 발굴을 통한 사업다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1984년생인 백 사장은 창업주인 고(故) 백부현 회장의 장손이며 오너 2세 백승호 회장의 장남이다. 지난해 7월에는 백 회장으로부터 50만주를 증여 받고 지분율이 5.93%로 오르면서 후계 구도를 굳혔다.대원제약 백인환 사장 (사진=대원제약)백 사장이 에스디생명공학을 인수한 것은 대원제약이 매출 1조원에 도달하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 사장은 2023년 대원제약의 1조원 매출 달성 목표 시기가 2025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자신감은 최근 3년간 매출이 꾸준히 성장한 데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연매출 5000억원 고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대원제약의 연매출은 2020년 3085억원→2021년 3542억원→2022년 4789억원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은 38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컨센서스에 따르면 대원제약의 지난해 연매출은 519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일반적으로 제약업계에선 연매출 5000억원을 넘기면 7~8년 내에 매출 1조원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 대원제약은 조만간 연매출 등 목표 실적에 대한 수치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신사업 진출은 성공할까?다만 이러한 신사업 진출이 계획대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원제약의 신사업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원제약은 이전에 보청기 사업과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진출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대원제약은 2011년 사업다각화를 위해 보청기 업체 딜라이트(현 대원메디테크)를 인수, 보청기사업에 진출했다.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극동에치팜(현 대원헬스케어)을 인수하며 건기식 사업에 발을 들였다. 그러나 두 업체 모두 인수 이후 순손실을 지속해 현재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대원제약은 에스디생명공학 인수로 최소 수백억원대의 추가 매출을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제약사들이 화장품 사업에 진출해 연매출 1000억원 이상도 거두기 힘든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동국제약(086450)의 경우 2022년 ‘마데카 크림’으로만 1500억원의 연매출을 올렸지만 제약업계에선 드문 사례다. 후발주자인 동화약품(000020)의 경우 2021년 ‘후시드 크림’을 출시해 지난해 5월에야 누적 판매금액 200억원을 돌파했다.제약업계 관계자는 “화장품 시장이 레드오션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제약사로서는 추가적인 수익 창출원이 필요한데 비교적 연관성이 높은 건기식, 뷰티, 헬스케어 쪽이 아무래도 접근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약사들의 화장품 진출은 중장기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2024.01.17 I 김새미 기자
“금리 조기 인하 없다” 월러의 경고…뉴욕증시 일제히 하락
  • “금리 조기 인하 없다” 월러의 경고…뉴욕증시 일제히 하락[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조기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시장의 기대가 지나쳤다는 경고가 연일 나오면서 투심이 악화하는 분위기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 한 트레이더가 모니터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사진=AFP)◇월러 “과거처럼 바르게 금리 인하할 이유 없다”1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2% 하락한 3만7361.12를 기록 했다. S&P500지수는 0.37% 떨어진 4765.98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19% 내린 1만4944.35에 거래를 마쳤다.지난해 11월말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피벗’을 기대하게 했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매파(통화긴축)’성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월러 이사는 이날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거시경제학자 관점에서 최근 지표는 이보다 좋을 수가 거의 없을 정도”라면서도 “하지만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그는 “인플레이션이 반등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않는 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올해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월러 이사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가 되면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며 “이전 많은 사이클에서 금리 인하는 종종 신속하고 큰 폭으로 이뤄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과거처럼 빠르게 움직이거나 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월가투자은행 에버코어ISI의 크리슈나 구하 부회장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 그의 발언은 3월 인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5~6월 금리가 처음으로 인하할 것이라는 우리의 예상에 부합했다”고 평가했다.시장의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도 잦아들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오후 4시기준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전날 80%에서 66.9%로 떨어졌다.월러 발언에 국채금리도 치솟았다. 오후 4시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1.4bp(1bp=0.01%포인트 ) 오른 4.064%를, 30년물 국채금리는 10.2bp 상승한 4.3%를 기록 중이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해 움직이는 2년물 국채금리도 9bp 오른 4.228%를 나타내고 있다.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사진=AFP연합뉴스)◇AI수혜주 AMD목표주가 상향…8.24% 급등 개별주에서는 인텔과 함께 중앙처리장치(CPU)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AMD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수혜자가될 것이라는 낙관론에 힘입어 8.24% 상승했다.영국계 대형은행인 바클레이즈의 애널리스트 톰 오말리는 AMD가 올해 AI 반도체 매출이 4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AMD의 목표주가를 12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매수’ 투자의견을 제시했다. AMD의 최고급 서버용 머신러닝칩인 MI300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금융투자회사 키뱅크 캐피털 마켓도 이날 AI 수혜주가 될 세개의 칩 회사 중 하나로 AMD를 꼽으며, 목표 주가를 170달러에서 190달러로 상향했다.미 매사추세츠 연방 법원이 이날 저가항공사(LCC) 제트블루항공의 스피릿항공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걸면서 기사회생을 바랬던 스피릿의 주가는 50% 급락했다. 반면 인수부담 리스크가 사라진 제트블루의 주가는 47.09% 하락했다.애플의 하락세는 이날도 이어졌다. 애플이 이례적으로 중국에서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15 할인행사를 벌이기로 하면서 수요 둔화 우려가 커진 탓이다. 시총 1위를 차지한 마이크로소프트는 0.46% 오르며 연일 랠리를 펼치고 있다.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 낮아지자 달러↑·유가↑조기 금리인하 기대감이 잦아들면서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6개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94% 오른 103.37을 나타내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1.02% 오른 147.24엔을 기록 중이다. 달러 강세에 유가는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2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28센트(0.39%) 하락한 72.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원유는 달러로 거래되기에 달러가치라 오르면 일반적으로 수요가 위축된다. 유럽 증시도 하락 마감했다. 범유럽 지수인 Stoxx600은 0.24%, 영국 FTSE100지수도 0.48% 하락했다. 독일 DAX 지수, 프랑스 CAC 40 지수도 각각 0.30%, 0.18% 빠진 채 마감했다.
2024.01.17 I 김상윤 기자
"금리 조기 인하 없다" 월러 매파 발언에 뉴욕증시 '뚝'
  • [속보]"금리 조기 인하 없다" 월러 매파 발언에 뉴욕증시 '뚝'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조기 금리인하를 기대했던 시장의 기대가 지나쳤다는 경고가 연일 나오면서 투심이 악화되는 분위기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태블릿PC를 보며 거래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사진=AFP)1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2% 하락한 3만7361.12를 기록 했다. S&P500지수는 0.37% 떨어진 4765.98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19% 내린 1만4944.35에 거래를 마쳤다.지난해 11월말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피벗’을 기대하게 했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매파(통화긴축)’성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월러 이사는 이날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거시경제학자 관점에서 최근 지표는 이보다 좋을 수가 거의 없을 정도”라면서도 “하지만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인플레이션이 반등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않는 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올해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월러 이사는 “금리인하를 시작할 때가 되면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며 “이전 많은 사이클에서 금리 인하는 종종 신속하고 큰폭으로 이뤄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과거처럼 빠르게 움직이거나 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월가투자은행 에버코어ISI의 크리슈나 구하 부회장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 그의 발언은 3월 인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5~6월 금리가 처음으로 인하할 것이라는 우리의 예상에 부합했다”고 평가했다.시장의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도 잦아들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오후 4시기준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전날 80%에서 66.9%로 떨어졌다.월러 발언에 국채금리도 치솟았다. 오후 4시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1.4bp(1bp=0.01%포인트 ) 오른 4.064%를, 30년물 국채금리는 10.2bp 상승한 4.3%를 기록 중이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해 움직이는 2년물 국채금리도 9bp 오른 4.228%를 나타내고 있다.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6개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94% 오른 103.37을 나타내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1.02% 오른 147.24엔을 기록 중이다. 개별주에서는 인텔과 함께 중앙처리장치(CPU)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AMD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수혜자가될 것이라는 낙관론에 힘입어 8.24% 상승했다.영국계 대형은행인 바클레이즈의 애널리스트 톰 오말리는 AMD가 올해 AI 반도체 매출이 4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AMD의 목표주가를 12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조정하며 ‘매수’ 투자의견을 제시했다. AMD의 최고급 서버용 머신러닝칩인 MI300에 대한 강략한 수요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금융투자회사 키뱅크 캐피털 마켓도 이날 AI 수혜주가 될 세개의 칩 회사 중 하나로 AMD를 꼽으며, 목표 주가를 170달러에서 190달러로 상향했다.미 매사추세츠 연방 법원이 16일(현지시간) 저가항공사(LCC) 제트블루항공의 스피릿항공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걸면서 기사회생을 바랬던 스피릿의 주가는 50% 급락했다. 반면 인수부담 리스크가 사라진 제트블루의 주가는 47.09% 하락했다.
2024.01.17 I 김상윤 기자
美법원, 제트블루-스피릿 M&A 제동…스피릿 주가 50%↓(종합)
  • 美법원, 제트블루-스피릿 M&A 제동…스피릿 주가 50%↓(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 매사추세츠 연방 법원이 16일(현지시간) 저가항공사(LCC) 제트블루항공의 스피릿항공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M&A로 요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M&A를 막아야한다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윌리엄 영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항공시장은 21세기 초반에 일어난 일련의 M&A로 인해 더욱 집중된 과점 시장이 됐고, 소수의 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며 “이번 딜로 경쟁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법무부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제트블루는 지난 2022년 7월 38억달러(약 5조원)에 스피릿을 인수하기로 했다. 제트블루는 스피릿 인수하면서 아메리칸항공,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사우스웨스트항공에 이어 미국 5대 항공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제트블루와 스피릿은 각각 미국의 6대, 7대 항공사다. 두 항공사의 인수가 이뤄질 경우 LCC시장의 경쟁이 줄어들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애초 인수가 발표될 때부터 경쟁당국의 심사를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제트블루는 스피릿을 인수하면서 덩치를 키워 미국 항공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대형항공사(FSC)와 경쟁을 오히려 촉발시켜,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경쟁당국의 칼은 매서웠다. 법무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운임 인상과 좌석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고, 지난해 3월 제트블루의 스피릿 인수를 막아 달라고 매사추세츠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스피릿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해당 노선의 항공 운임이 17% 하락했고 제트블루 내부 서류에는 스피릿이 항로 운항을 중단하면 요금이 30%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제트블루와 스피릿의 결합은 수천만명의 여행객들에게 더 많은 요금과 더 적은 선택권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M&A로 인한 독과점 해소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항공산업은 과점체제가 굳어지면서, 항공사들이 요금을 지나치게 올리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당국은 독과점을 강화하는 M&A에 대해서는 과감히 칼을 대고 있는 중이다.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기사회생을 바랬던 스피릿의 주가는 50%가량 급락했다. 반면 인수부담 리스크가 사라진 제트블루의 주가는 3.5%가량 오르고 있다.
2024.01.17 I 김상윤 기자
현직판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추가 규제로 보완 필요"
  • 현직판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추가 규제로 보완 필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으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직 판사의 의견이 제기됐다.사진=게티이미지이석준(사법연수원 40기)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최근 학술지 ‘사법’에 투고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진입·영업행위·공시규제의 적용방안 연구’ 논문을 통해 “현행 법령과 법원의 해석만으로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에 용이하지 않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판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그동안 견해가 대립됐던 투자자 보호 여부에 대해 긍정하는 것으로 입법적 결단을 내린 의의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 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영업행위규제 중 일부 및 불공정거래규제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장래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2단계 입법이 예정돼 있는 바, 2단계 입법에서 진입규제, 영업행위규제, 공시규제를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투자업자와 비교할 때 유사한 위험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가상자산시장의 독자성과 개별성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이 판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규제가 필요한 이유로 과거 판례를 예로 들었다. 지난 2017년 말 비트코인캐시 급등락 사태 당시 일부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자 시간당 주문량이 20만건 이상으로 치솟고 대량의 주문이 쌓인 상태에서 거래소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했다. 전산장애로 거래소가 서비스를 중단하는 바람에 제때 이를 매각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사건이다.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거래소에 전상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의 청구를 기각했다.이 판사는 “자본시장법은 증권거래소에 대한 진입규제로서, 허가요건 중 하나로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물적 설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이같은 진입규제가 법제화되지 않으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영업행위규제와 관련해서도 “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가 문제된 사안들이 있었다”며 “이 경우 민사상 신의칙으로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를 인정할 여지는 있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해석을 할 여지가 적어지는 부분도 관찰할 수 있다”고 했다.관련 판례를 보면 가상자산의 선물마진거래에서 투자자(원고)가 설명 동영상을 이해하지 못해 포기한 것을 알면서도 해당 투자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투자권유·대행자(피고)의 잘못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만약 이 사건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됐자면 투자 내용 설명이 부실한 것에 대해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 넉넉히 인정됐을 것”이라고 봤다. 이 판사는 공시규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발행공시에 관해 어떠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자율규제방식으로도 백서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공시가 잘못된 경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다”며 “투자자로서는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2024.01.16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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