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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에 숨막혀, 1000만원→1700만원"…벼랑 끝 기업, 결국 법원 노크

"이자에 숨막혀, 1000만원→1700만원"…벼랑 끝 기업, 결국 법원 노크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송주오 김영환 박정수 기자]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강원도 소재 A기업은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2022년 12월 기준 30억원의 대출에 대해 월 1000만~1100만원 가량의 이자를 매달 갚았다. 하지만 올해 5월 이자가 1670만원까지 불어났다. 그마저도 대출 원금에서 3억원 가량 갚은 27억원에 대한 이자였다.A회사 회계를 담당하는 B본부장은 “2022년 3월에 바로 1300만원, 1500만원까지 오르더니 끝내 5월에는 1700만원까지 대출 이자가 치솟았다”며 “이자를 못 내니까 기한이익상실이라고 은행이 모든 금융을 다 막으면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답답해했다.기한이익상실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이다. 은행이 기업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해 대출만기 이전에라도 남은 채무를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A회사의 자금난은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올해 10월 5.33%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5.27%를 기록하며 5%를 넘긴 이후 5%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런 기조는 기업들의 자금 사정을 압박해 연체율 증가로 이어졌다.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지난 11월 일반보증 부실률이 3.3%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3.3%)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신보는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제공해 자금을 지원한다. 부실률 증가는 이자 연체 등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늘었다는 의미다. 신보가 대출금을 대신 갚는 대위변제율도 덩달아 상승했다. 11월 대위변제율은 2.7%로 2019년(3.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다른 지표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2023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보면 부실징후 기업으로 평가된 기업 수는 231개사로 전년대비 46개사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규모다. 금리상승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높아진 금융비용 부담으로 연체 발생 기업 등이 증가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기업의 심각한 자금경색은 존속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법인파산은 전년대비 66.8%(817건→1363건) 급증했다. 같은 기간 회생합의(법인회생, 518건→816건)도 57.5% 뛰어올랐다.

2023.12.22 I 송주오 기자

지티지웰니스, 보통주 75% 비율 감자 결정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지티지웰니스(219750)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통주에 대해 75% 비율의 감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감자 수는 보통주 1512만2453주다. 감자 후 발행주식수는 504만778주로 감소한다. 감자기준일은 오는 12월28일이다.회사 측은 “제1차 자본감소 및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4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며 “단, 자본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한다”고 했다.

2023.12.21 I 이은정 기자

조희대 사법부, 내년 법원장 인사 추천제 없이 진행…“적임자 찾을 것”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취임한 이후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등을 검토 중인 가운데 내년 법원장 인사를 추천제 없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원행정처는 21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법원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이번 법관 정기인사에서 당장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촉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로 판사들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2019년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법원장이 소속 판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재판 지연 문제 등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을 위해 지난 1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개선 필요성의 목소리와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렸기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알고 있다”고 밝혔지만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의 한 판사는 지난 12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폐지할 경우 사법관료화의 심화, 지법 판사들과 고법 판사들 사이의 지위 격차 등 여러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조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는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인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지난 5년간 시행되어 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서는 법원 안팎으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법원장 인사의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그동안의 시행 경험을 차분히 돌아보고 면밀한 성과 분석과 법원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원장 보임의 원칙과 절차를 계속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장 남은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내년 법원장 인사는 추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김 처장은 “2024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며 “소속 법원의 현황과 과제 등을 미리 파악하고 사무분담 등 법원장의 업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다른 법관들보다 먼저 해당 법원으로 보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장 보임 예정일은 내년 2월 5일이다.다만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법원장으로 임명되는 방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래서 고법 부장판사는 법원장에서 원천 배제된 바 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고법 부장판사도 법원장 후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김 처장은 “이번 법관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의 법원장은 지법부장 중에서 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김 처장은 “법원장 인사제도에 관해서는 이번 법관 정기인사 이후 법원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12.21 I 김형환 기자

이동국 측 "사기미수 혐의? 모두 허위사실…법적 대응할 것" [전문]
이동국(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전 축구선수 이동국 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산부인과로부터 고소 당한 것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21일 공식입장을 통해 “김모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김모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이날 중앙일보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A여성 병원의 대표원장 B씨가 지난 15일 인천연수경찰서에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산부인과는 이동국 부부가 쌍둥이 자매와 막내아들을 출산한 곳이라고 알려졌다.B씨는 자신과 법적분쟁 중인 전 원장 C씨 부부의 지인인 이동국 부부가 과거엔 문제 삼지 않았던 초상권을 문제삼으며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동국 부부는 지난해 B씨를 상대로 12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동국 부부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은 지난 10월 기각됐고 부부는 추가로 조정신청을 진행하지 않았다.이동국(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이동국 측은 “A여성병원에서는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동국 부부는 약 3년 전 출산 관련해서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후에도 온라인에서는 가족사진이 병원 홍보 수단으로 계속 사용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결국 이동국 부부가 2022년 10월 B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하게 됐다. 그러나 B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을 이어나가는 게 의미가 사라지면서 조정 신청 또한 중단됐다”고 전했다.또 소속사는 “A여성병원 전 원장 C씨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B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병원관계자들과의 분쟁에 더이상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B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이동국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이동국 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 이동국 부부가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당했다고 보도된 사실에 대한 공식 입장 전달드립니다. A여성병원에서는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동국 부부는 약 3년 전 출산 관련해서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이에 이동국 부부는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후에도 온라인에서는 가족사진이 병원 홍보 수단으로 계속 사용됐습니다. 이에 결국 이동국 부부가 2022년 10월 김모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김모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을 이어나가는 게 의미가 사라지면서 조정 신청 또한 중단됐습니다. A여성병원 전 원장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모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입니다.병원관계자들과의 분쟁에 더이상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김모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12.21 I 최희재 기자

[특징주]'딤채' 위니아, 신속 매각 추진에 강세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위니아가 장 초반 강세다. 경영 정상화의 일환으로 재매각 절차를 밟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2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17분 현재 위니아(071460)는 전 거래일보다 15.47% 오른 54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위니아는 회생법원의 승인에 따라 인수합병(M&A) 진행 및 매각 주간사로 삼일회계법인과 계약을 완료하고 신속한 M&A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M&A 진행 및 매각 주간사 선정은 조기 경영정상화 방안의 일환이다.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해 회생채권을 조기에 변제하고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자금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위니아는 지난 10월부터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매각은 회생계획 인가 전 제3자 배정유상증자 등의 형태로 추진된다. 내년 1월 초 매각 공고를 내고 같은 달 말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한 뒤, 2월과 3월에 걸쳐 투자계약을 체결해 회생계획을 조기에 종료하겠다는 목표로 진행된다.

2023.12.21 I 양지윤 기자

위니아, 경영정상화 위해 M&A 추진…내년 1월 매각 공고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위니아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수합병(M&A) 투자자 유치를 추진한다.(사진=위니아)위니아는 지난 19일 회생법원의 승인에 따라 M&A 진행 및 매각 주간사로 삼일회계법인과 계약을 완료하고 신속한 M&A 절차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M&A 진행 및 매각 주간사 선정은 조기 경영정상화 방안의 일환이다.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해 회생채권을 조기에 변제하고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자금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서다.매각 추진은 회생계획 인가 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의 형태로 한다. 내년 1월 초 매각 공고를 내고 같은 달 말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 2∼3월에 양해각서(MOU)와 투자계약을 체결해 회생계획을 조기에 종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삼일회계법인은 매각 대상의 가치평가와 주요 현안 분석을 통해 최적의 M&A 방안을 마련하고, M&A 절차 전반에 걸쳐 자문을 지원한다. 또 신속한 M&A 진행으로 임직원 고용안정과 영업활동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현재 위니아는 2024년형 딤채 신제품 생산과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김혁표 위니아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는 “이번 M&A 진행은 신속한 기업 회생절차의 일환으로 김치냉장고 딤채의 브랜드 가치와 미래 도약의 기반을 공고히 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1 I 조민정 기자

[사설]부실기업 정리 칼빼든 세계...한국, 예외일 수 없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기업파산이 급증하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기업파산 건수가 직전 1년간에 비해 30% 증가했다. EU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경우 올 1~9월에 파산한 기업이 전년 동기 대비 25% 늘었다. 지난달 말에는 자산 가치가 38조원대에 이르는 오스트리아의 거대 부동산 기업 시그나그룹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일부 국가의 기업파산 비율이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도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들이 1년 전보다 30%가량 늘었다고 한다.기업파산 급증은 고금리, 고유가, 경기침체와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등이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에 정부 지원 등에 힘입어 겨우 명맥을 유지했던 좀비기업들이 고금리 시대에 급격히 늘어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한때 각광 받았던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실리콘밸리 유니콘 기업들마저도 좀비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2023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85개였던 부실징후기업 수가 올해는 231개로 25%나 늘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대출금 이자를 연체한 기업들이 늘어난 탓이다. 내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중소기업 비율이 올해 17.2%에서 내년에는 최대 20.1%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의 기업파산 급증은 크게 보면 초저금리 시대에 누적된 부실기업들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우리도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워크아웃을 통해 지원하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기업들은 신속히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 당장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까지 끌어안고 가는 것은 근원적 해법이 될 수 없다. 부실을 제때 털어내지 못하면 반드시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3.12.21 I 양승득 기자

“내년 한계 中企증가…구조조정 주요 이슈될 것”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2% 내외로 전망하면서 중소기업 업황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계는 한계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업계 주요 이슈로 전망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2024년 경제전망과 중소기업 이슈’ 세미나에 참석해 “팬데믹 이후 통화 유동성 축소를 위한 고금리 정책과 경기둔화 영향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부채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라며 “한계 중소기업 비중이 올해 17.2%에서 내년 18.0~20.1%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부담하지 못하는 상태를 3년 유지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사고금액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올 9월 기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52%로 올해 3월 0.30%보다 0.22%포인트 증가했다.최 센터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실을 억제하면서 만성적 한계 중소기업의 퇴출을 유도하는 디레버리징(부채 정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중소기업계 역시 구조조정 이슈를 2024년 업계 주요 이슈로 봤다. 임영주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올해 9월까지 법인파산 신청 건수와 회생 신청 건수가 작년 동기에 비해 각각 64%, 61.5% 늘어난 역대 최대치”라며 “한계 기업들을 어떻게 구조조정할 것인지가 내년 주요 이슈”라고 했다.그러면서 사적 구조조정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우리나라 구조조정 제도로는 법원을 통한 법정관리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이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회생 과정이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법정관리나 채권 회수에 초점을 맞춘 워크아웃 모두 활용이 까다롭다.임 실장은 “제3자 기관이 주도하는 사적정리 절차가 있는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문가들이 대외비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이 채무를 조정하고 재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며 “제3자 구조조정 기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종합토론에서는 최 센터장을 비롯해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 임영주 중소기업중앙회 실장, 김준형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내년 중소기업 주요 이슈 발굴과 정책방향을 모색했다.오동윤 원장은 “내년도 한국 경제는 양극화 심화와 인구 감소, 노사·세대 갈등 등이 지속되고 있어 저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중소기업이 Z세대, 디지털, 글로벌화와 같은 난관을 돌파하고 퀀텀점프를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12.19 I 김영환 기자

[르포]"8900원이 부족해 미납"…회생법정에서 무너지는 자영업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월 25만원씩 납부해야 하는데 8900원이 부족해서 한 달 미납처리 됐습니다. 이번 주 내로는 납부를 꼭 하세요.”(회생위원 A씨)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별관 4층 314호 제7호 법정 앞. 법정 출입구 앞에 갑자기 긴 줄이 생겼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되는 채권자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개인회생 신청자(채무자)와 이들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법정 입장에 앞서 신분증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회생위원이 개인회생 신청자마다 갚기로 한 월별 변제액의 미납 상황 등을 일일이 통보했다. 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판사를 보좌해 회생을 지원하는 회생위원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으로 줄여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갚아나겠다는 계획안을 법원에서 승인받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채무자가 주로 참석한다.이날 40건의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는 회생위원으로 법정에 출석한 법무사 A씨는 “작년 하반기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건수가 늘기 시작했고 올해는 작년 하반기보다 더 늘고 있다”면서 “경기는 안 좋은데 정부 대출(상환)유예 정책이 끝나 대출을 갚아야 하지만 감당이 안 돼 폐업하게 됐다고 얘기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2Q 자영업자 대출잔액 1043.2조…전분기비 9.5조↑빚으로 휘청대다가 서울회생법원을 찾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1년간 2.7배나 급증한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를 확인한 서울회생법원의 한 판사는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신청 증가 폭이 예상보다 더 크다”고 우려했다.하지만 이는 서울지역에 국한된 상황으로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도산절차는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이지만 대법원조차 전국의 개인회생 신청자를 영업소득자(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로 분류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가 빚에 쫓겨 법원에 달려가는지 알고 있는 정부기관이 없다는 얘기다.무너지는 자영업자가 급증한 것은 예견된 일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와 달리 국내는 가계부채에 의존한 데다 후행적으로 따라오는 금리 급등의 후폭풍으로 내수 경기가 뚜렷하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부터는 정부의 대출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책이 종료돼 ‘코로나 대출’의 청구서도 본격적으로 날아들고 있다.한국은행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2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9조5000억원 불어났다.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액도 1조원 늘어난 7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에 이르렀다. 전 금융기관 연체율은 2분기 기준 1.15%로 1분기(1.0%)보다 0.1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자영업자 중에는 여러 곳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많아 경기 및 금리 변동 등 경제여건 변화나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서울 양천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30대 서모씨는 생활자금과 학원운영을 위해 1·2금융권에서 총 9500만원을 빌렸다.부채가 많아지자 일부 학원생의 악의적 민원으로 시작된 매출 감소는 경기 불황과 맞물려 금세 큰 충격으로 번졌다. 그는 결국 지난 6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서씨는 “기존 채무 7500만원에다 학원을 열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아 추가로 은행 대출을 2000만원 빌렸다”며 “월 500만~600만원의 고정 지출 중에 절반 정도는 대출 원리금을 갚는 금액이었다”고 말했다.◇자영업자 개인회생신청 지속 증가 전망문제는 자영업자 개인회생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내년에도 소비침체가 이어지면서 내수 경기 회복세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고물가·고금리 상황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민간소비증가율을 1.9%로 예상했다. 지난 8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치다. 반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4%에서 2.6%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자영업자 디폴트 위험성을 경고하는 연체율도 급등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9월말 7.49%로 6월말보다 1.14%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말(3.31%)에 견주면 두 배 이상(4.18%포인트) 치솟은 수준이다.전문가들은 ‘질서있는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한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자영업자 채무의 일정부분은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 및 영업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치고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이나 안내 등을 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12.18 I 노희준 기자

[단독]‘빚더미’에 무너지는 자영업자…개인회생신청 2.7배↑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 중랑구에서 2년간 배달 전문 간장게장 매장을 운영하던 권 모(35)씨는 지난 9월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월 2000만원 이상의 매출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상황이 급반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줄어들던 매출은 지난 2월부터는 월 300만원씩 떨어졌다. 여기에 생활자금으로 쓰기 위해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을 포함한 약 9000만원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권씨는 “연 4~5%대였던 신용대출 금리가 최근에 14~15%까지 오르면서 지난 6월부터 이자를 연체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두 명의 아이까지 키우다보니 소위 ‘숨만 쉬어도’ 월 300만원은 그냥 나간다”고 토로했다. 권씨는 일용직 근무로 월 55만원씩 5년간 빚을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변제계획안의 인가를 기다리는 중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재산보다 빚이 많아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채를 탕감해달라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원칙 3년, 예외 5년) 매달 꾸준히 돈을 갚아 일정 금액을 충족하면 나머지 빚은 갚지 않아도 되는 면책을 받는 절차다.17일 이데일리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단독으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개인회생 건수는 2만458건으로 이 중 자영업자 신청건수는 4735건으로 확인됐다.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은 많았지만 자영업자(영업소득자)만의 신청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10월까지 자영업자 회생 신청건은 이미 지난해(2347건) 전체 건수의 2배를 넘었다. 전년동기(1774건)대비해서는 2.7배 수준이다.개인회생 신청자 중 급여소득자는 1만4591건(71%), 영업소득과 급여소득이 모두 있는 자는 1132건(6%)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이 1년 새 2.7배로 급증할 때 급여소득자 개인회생 신청은 20%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개인회생 신청 건수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10월까지 23%로 1년 전(12%)보다 약 2배 가까이 커졌다.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것은 ‘코로나 대출 후유증’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권씨처럼 빚 때문에 무너지는 자영업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경기가 개선된다고 하지만 반도체 중심의 수출 대기업 얘기이고 가계부채 때문에 소비여력이 없어 내수는 살기 어렵다”며 “과잉 자영업자가 순차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적으로 사업을 더이상 끌고 가기 어려운 자영업자의 원활한 폐업이나 사업 전환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며 “폐업 비용에만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조사도 있다”고 했다. 이어 “폐업비용을 지원하고 폐업한 자영업자의 임금 근로자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이나 교육훈련, 직업 중개활성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18 I 노희준 기자

대종상 주최 측 "운영권 노린 前간부가 파산 신청…회생밟을 것"[인터뷰]
양윤호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장.[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진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측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진 파산 선고와 관련한 경위를 해명했다.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장인 양윤호 감독은 12일 오후 이데일리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채권자는 전임 집행부와 관련된 사람으로, 지금은 협회 자격을 정지당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재작년에 대종상을 다른 곳에 팔아 넘긴 사람”이라며 “당시 회장단과 사무총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른 곳에 판매해 수천만 원대의 계약금 일부를 가져갔다”고 파산을 신청한 주체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후 대종상 주최 등 권리를 두고 그쪽과 지금의 협회가 계속 소송을 해왔고, 우리 협회가 관련한 모든 판결에서 이겼다. 하지만 이 채권자 측이 소송에 불복해 항소를 한 상황이다. 그러더니 파산신청이란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윤호 감독은 “파산신청을 통해 지금 협회의 주최권을 박탈함으로써 대종상의 상표권을 가져가 자신들이 운영하려는 계획으로 보인다”며 “대종상은 이미 규정상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주최권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돼있는 만큼 협회 자체를 파산시켜서라도 주최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회생 절차를 밟을 것이다”라며 “지금 저희로선 채권 파악도 못하고 있다. 전임 집행부에게서 감사나 회계 등 관련 자료를 아예 받지도 못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협회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많은지도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또 “이 사람이 대종상을 다른 사업체에 넘기고, 다른 사업체가 영리를 위해 시상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상식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부실해진 것”이라며 “이번 집행부에선 이전의 사태들을 막고자 이를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다. 결국은 채권자를 비롯한 지난 집행부가 저지른 과오와 빚을 자신들이 문제제기하며 파산신청을 한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참에 회생신청을 통해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해야 다음 집행부도 부담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번 파산 선고는 통상적인 파산절차와 달리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자의 파산신청을 대리한 로펌고우 고윤기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자산보다 빚이 많은 등,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보았기에 해당 판결을 선고했다”고 전했다.고윤기 변호사는 또 절차에 따라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파산관재인의 주재하에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자산을 정리하고, 대종상영화제의 개최권에 대해서도 매각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종상영화제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후원해온 영화 시상식이다. 대종상영화제는 올해 끝없이 문제가 제기됐던 내부의 적폐에서 벗어나 쇄신과 변화를 선언한 바 있다. 지난 11월 제59회 대종상영화제가 개최됐다.

2023.12.12 I 김보영 기자

대종상 주최했던 한국영화인총연합회, 부채 초과로 파산 선고[공식]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진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12일 서울회생법원은 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번 파산 선고는 통상적인 파산절차와 달리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자의 파산신청을 대리한 로펌고우 고윤기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자산보다 빚이 많은 등,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보았기에 해당 판결을 선고했다”고 전했다.고윤기 변호사는 또 절차에 따라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파산관재인의 주재하에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자산을 정리하고, 대종상영화제의 개최권에 대해서도 매각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종상영화제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후원해온 영화 시상식이다. 대종상영화제는 올해 끝없이 문제가 제기됐던 내부의 적폐에서 벗어나 쇄신과 변화를 선언한 바 있다. 지난 11월 제59회 대종상영화제가 개최됐다.

2023.12.12 I 김보영 기자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 수호에 혼신의 노력”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균형 있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정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갈등 관계 해소와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해 있다”며 “헌법재판관으로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균형 있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1961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나 서울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7기로 법관에 임용된 정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쳐 현재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임 중이다.정 후보자는 “35년간 법관으로서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며 “법관으로서 법리에 어긋나지 않게 공부하면서 재판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관으로서 균형 있는 자세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당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왔고, 양심에 어긋난 재판을 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을 수호하는데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정 후보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을 비롯해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사건, 국정농단 사건 등 굵직한 형사재판을 여럿 맡았다.정 후보자는 2018년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에게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정 후보자가 ‘친재벌적 판결’을 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또 정 후보자가 2021년 차남에게 1억7000만원을 대여해주고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에 한참 밑도는 연 0.6%의 이자를 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이를 향한 민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된다면 헌법재판관 정원 9명 구성은 모두 완료된다.

2023.12.12 I 박정수 기자

‘파산 전 면책’…회생법원, 선면책제도 시범실시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일부 장기미제 사건에 한해 개인파산 선고 전 면책을 해주는 제도를 시범실시한다.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데일리DB)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하반기 개인파산 관재인 간담회를 열고 개인파산절차 종료 전 면책결정을 하는 ‘선(先)면책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파산 절차는 쉽게 말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과정이다. 반면 면책은 파산을 통해서 빚을 갚더라도 남은 채무에 대해서 탕감해주는 것이다. 이번 선면책제도는 이러한 파산 절차에 앞서 채무에 대해 미리 탕감해주는 것을 의미한다.개인파산·면책 절차는 보통 개인파산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채무자에 대한 면책 여부를 결정했다. 파산절차가 마무리돼야 면책허가 또는 불허 결정이 나오는 상황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파산절차 종료 이후 면책불허 사유가 있는지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가 있고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던 면책불허 사유가 파산절차 종료 후에 확실히 되는 경우가 있어 이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일부 장기미제 사건이 늘어나면서 발생했다. 파산 선고가 늦어지며 면책결정이 신속히 내려지지 않아 채무자가 취업상 제한을 받거나 사업 인허가상 제한을 받는 등 피해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계속해서 유찰돼 환가절차가 지연됐고 신청일로부터 4년이 지나서야 매각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다만 선면책제도가 과도하게 활용되거나 선면책 이후 불허 결정이 나오는 경우를 막기 위해 요건을 까다롭게 했다. 해당 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면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건 △채무자에게 면책불허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선면책 결정 당시 재량면책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파산 및 면책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파산절차가 지연된 사건 △향후 파산절차의 진행에 있어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이다.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면책사건의 90%가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면책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미제기간의 제한 없이 선면책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판부의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장기미제 사건으로 한정했다”고 말했다.서울회생법원은 선면책제도 시범실시를 통해 절차 지연으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들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면책사건의 처리기간 및 개인도산의 장기미제 사건의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서울회생법원 측은 “선면책제도의 시범실시를 통해 실무례를 축적하면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선면책 대상 사건의 확대 여부 및 이에 대한 실무준칙의 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2.06 I 김형환 기자

조희대 청문회 이틀째…한동훈 '이재명 체포동의안' 두고 공방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된 가운데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의 화두는 한 장관과 이 대표였다. 야당은 지난 이 대표 체포동의안 설명 관련한 한 장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았다. 한 장관은 지난 9월 21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A4용지 기준 서면으로 18쪽에 이르는 분량이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라며 거세게 반발했다.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을 하면서 구속영장 80~90% 이상을 그냥 읽으며 증거관계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며 “역대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고려해 취지만 간략히 설명해왔는데 (한 장관은) 그렇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 역시 “법원이 검찰이 구속영장청구서를 제출하면 모두 다 인용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검찰이 국회에서 모든 사실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체가 피의사실 공표”라고 꼬집었다.이에 조 후보자는 “(피의사실공표 문제 등에 대해) 많이 듣고 있고 사법부에 몸담고 있던 사람으로서 굉장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즉답을 피했다.이에 여당은 국회 표결을 위해서 체포동의안 설명이 상세히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체포동의안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가부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슨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청구됐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법령에 따라 정부를 대표해 법무부 장관이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피의사실 공표로 인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전 의원은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이라는 제도는 국민적 시각에서 오히려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시각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적 알 권리를 위해 (체포동의안 설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청문회는 비교적 정책 질의 중심으로 진행됐다. 대법관 등 법관이 남성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조 후보자는 “법원장 후보투표제가 되면서 여성 법관이 거의 당선되지 않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며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하고 대법관 선출에서도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법원 미설치 지역에 추가로 법원을 설치하거나 회생법원 등을 확대 설치하는 안에 대한 홍정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조 후보자는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답하기도 했다.이틀째 이어진 청문회를 끝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인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장 공백이 3개월가량 이어지는 상황에서 큰 흠결이 없는 조 후보자가 사실상 무사 통과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조 후보자가 국회 인준 이후 대법원장에 임명될 경우 우선적으로 내년 1월 1일 퇴임을 앞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023.12.06 I 김형환 기자

[인사]대법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 일반직공무원 ◇승진 ▷법원이사관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소의섭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조경애 ▷사법보좌관(법원이사관) △서울중앙지법 한태연 ▷법원부이사관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 김종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고병석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신홍기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김범일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박형욱 △법원행정처 인사협력심의관 서장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이은숙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부이사관 윤정원 △서울고법 총무과장 김동진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무국장 박진호 ◇전보 ▷법원이사관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김태창 △대구고법 사무국장 차기화 △부산고법 사무국장 박상우 ▷법원부이사관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이상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이성민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박정준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 진준오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장 안미복 △서울가정법원 사무국장 최장길 △서울행정법원 사무국장 김명식 △서울동부지법 사무국장 나기웅 △의정부지법 사무국장 원철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사무국장 박성배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사무국장 김형호 △인천가정법원 사무국장 김현곤 △수원회생법원 사무국장 나수경 △대전가정법원 사무국장 문양주 △청주지법 사무국장 김수찬 △대구지법 서부지원 사무국장 장현남 △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이한석 △부산회생법원 사무국장 신민권 △창원지법 사무국장 황종삼 △광주가정법원 사무국장 김정필 △전주지법 사무국장 임갑수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의정부지법 김지율 △인천지법 김선형 △대구지법 권준식 △부산지법 권혁민 △광주지법 하순원 (2024년 1월1일자)

2023.12.04 I 성주원 기자

'디폴트 위기' 中 헝다 청산 심리, 내년 1월 또 연기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버그란데)의 청산 소송 심리가 다음달로 또 미뤄졌다. 헝다는 엄청난 규모의 부채와 이에 따른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회사다.중국 동부 장쑤성 화이안에 위치한 헝다의 주택단지. (사진=AFP)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헝다 청산 소송 심리를 내년 1월 29일로 연기했다. 법원은 해당 심리를 미루면서 헝다에 구조조정안을 관계 당국과 직접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당초 헝다의 청산 심리는 지난 10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날로 한 차례 연기됐다. 당시 법원은 다음 심리가 헝다 청산 결정 전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까지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헝다에 청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경고였다. 그런데 헝다 측 변호인은 헝다의 청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채권자가 없다면서 심리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향후 5주간 채무 구조조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채권단이 낮은 회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헝다가 제시한 새로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고 전했다. 앞서 헝다그룹은 역외 채권자들이 보유한 일부 채권을 자사 및 홍콩에 상장된 계열사의 주식으로 교환하는 내용을 제안했으나, 채권자들과의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였던 헝다는 부동산 침체로 빚더미에 깔리면서 지난 2021년 디폴트에 빠졌다. 헝다가 지고 있는 총 부채 규모는 한국 돈으로 400조원이 넘는다. 헝다는 구조조정을 모색했지만 창업자인 후이카옌 회장이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신규 채권 발행이 금지되는 등 회생 가능성이 낮아졌다.이번 청산 심리는 지난해 6월 헝다 계열사 투자자인 톱샤인 글로벌이 헝다가 8억6250만홍콩달러(약 1492억원)를 갚지 않았다며 청산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홍콩 법원이 청산 결정을 내리더라도 중국에서 진행 중인 헝다의 프로젝트가 당장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헝다에 돈을 빌려준 은행권은 채무를 손실로 인식해야 하고, 중국 부동산 경기는 더 악화할 수 있다. 법원은 2021년 이후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3곳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2023.12.04 I 김겨레 기자

가계빚에 시름…中 개인 채무불이행 '사상 최대'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 경기 둔화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중심지 상하이. (사진=AFP)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현지시간) 중국 법원 자료를 인용해 중국의 18~59세 성인 총 854만명이 채무불이행으로 당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 성인 노동 가능 인구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상 최대다. 채무불이행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은 2020년 570만명이었지만 3년 만에 50% 가까이 폭증했다. 신용카드 연체·압류도 급증하고 있다. 중국초상은행은 지난해 90일 이상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사람이 전년보다 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컨설팅기업 차이나인덱스아카데미는 올해 9월까지 중국에서 58만4000건의 압류가 진행돼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어났다고 전했다.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가계 소득이 급락한 반면 가계 빚은 급증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 산하 싱크탱크 국가재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9월 기준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64%로 지난 10년간 약 2배로 뛰었다.블랙리스트에 오른 채무 불이행자는 비행기 티켓 구매와 알리페이, 위챗페이와 같은 모바일 앱을 통한 결제를 포함한 경제 활동이 차단된다. 채무 불이행자와 그 가족은 공공 일자리에 취업할 수 없으며, 유료 도로 이용도 금지된다. 장쑤성 남동부의 한 광고회사 소유주인 제인 장은 은행 대출 연체 후 위챗페이 사용을 금지 당했다. 그는 “현금도 없고 매일 결제를 위챗으로 하기 때문에 아들이 굶어 죽을 뻔 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모바일 결제 제한은 풀었지만 다른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씨의 회사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지방 정부와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어 결국 폐업했다. 그는 “법원은 빚을 갚으면 나의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지만 제약이 많아 (빚을 갚을) 돈을 벌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에 개인 파산 관련 법규가 없어 개인들이 회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 기업파산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류쥔하이 인민대 법학과 교수는 “채무불이행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단 왕 항셍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채무불이행자 급증은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2023.12.04 I 김겨레 기자

지티지웰니스 “임지현 대표이사 사임”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티지웰니스(219750)는 임지현 대표이사가 사임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지티지웰니스는 지난 4월27일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임 전 대표 사임 이후 관리인 김창권이 업무수행권 및 관리처분권을 가진다. 회사 측은 “당사의 대표이사는 회생계획에 의해 선임될 예정이며 추후 확정시 재공시 예정”이라 밝혔다.

2023.11.29 I 이정현 기자

“아내, 협의이혼 신청 후 동료男과 애정행각”…불륜 맞을까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불화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고 협의이혼을 신청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애정행각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불륜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사진=게티이미지)2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0년차이며 영어학원을 운영 중인 아내와 두 아이를 두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A씨는 “아내의 영어학원이 운영 부진으로 빚이 늘어나 회생신청을 했고 그로 인해 저희 부부는 매일 심하게 싸웠다”고 말문을 열었다.A씨에 따르면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가던 끝에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이 있는 본가로 들어갔고, 아내는 원래 살던 아파트에서 지내게 됐다고.그런데 별거한 지 한 달 정도 된 시점, 아이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A씨가 아내가 사는 아파트로 가게 됐을 때 아내는 낯선 남자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이성을 상실한 A씨는 그 남성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 남성은 A씨를 폭행죄로 고소했다.A씨는 “그 남자는 아내가 운영하는 영어학원 강사로 협의이혼 신청하기 전부터 두 사람이 만나온 것 같지만 아내는 ‘이혼 신청 후 알게 됐다. 거 중 만난 것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정말 그 말이 맞는지, 협의 이혼이 아닌 이혼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또 상간남을 ‘주거 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 지 여부도 물었다.이에 대해 조윤용 변호사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했다고 바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숙려기간을 거친 이후에 부부의 이혼 의사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이혼이 성립하게 된다”면서 “숙려기간 중이라고 해서 혼인이 파탄됐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 아닌 사람과 교제한 것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불륜 남성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전에는불륜 상대방이 부부 중 한 사람의 허락만 받고 집에 들어와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재중인 다른 배우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라고 보고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해왔지만, 2021년 대법원이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집에 들어가는 것은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변화된 판례로 볼 때 A씨 아내의 상간남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2023.11.29 I 강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