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늙은것도 서러운데, 펫보험 가입 못하는 노령견
  • 늙은것도 서러운데, 펫보험 가입 못하는 노령견[2022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펫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노령견들은 펫보험 가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주요 보험사들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0.67%(4만9766건)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0.03%(2781건)보다는 늘었지만 여전히 1%도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펫보험의 가입 요건과 국내 반려동물 고령화 상황과 미스매치 문제가 있다는 게 안 의원 지적이다.국내 주요 4개 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펫보험의 월평균 평균 보험료는 △A사 5만1292원 △B사 4만4997원 △C사 6만8303원 △D사 2만1550원으로 평균 4만6536원 수준이다.가입 조건을 보면 △A사 3개월부터 만 8세까지(갱신시 만 19세까지) △B사 만 0세부터 8세까지 △C사 생후 61일부터 8세까지(갱신 시 20세까지) △D사 생후 60일 이상부터 만 9세 미만까지로 제한됐다. 4개사 모두 8세 이하의 반려견만 최초 가입이 가능한 셈이다.국내 반려견 중 펫보험의 나이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농식품부의 반려견 나이 현황을을 보면 국내 9세 이상 반려견은 △2019년 78만7705마리(37.7%) △2020년 96만829마리(41.4%) △2021년 114만6241마리(41.4%)다. 평균적으로 10마리 중 4마리가 펫보험 연령제한 대상인 것이다.국내 추정 반려동물 숫자가 반려견 고령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현행 펫보험 시장에서 나이 제한 문턱에 막히는 반려동물들은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제를 연계하는 사업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내 동물등록제 등록률은 2017년 13.1%, 2018년 20.5%, 2019년 24.4%, 2020년 27%, 지난해 37.4%에 그친다. 지난해 동물 미등록으로 처분받은 건수는 125건(0.002%)에 그쳤다.안 의원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선 보험사들이 펫보험 나이 제한을 완화하고 정부는 동물등록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단속·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정부와 보험업계 두 개의 바퀴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2.10.04 I 이명철 기자
4대강 녹조VS경제손실 또 논란…"최적 활용방안 마련할 것"
  • 4대강 녹조VS경제손실 또 논란…"최적 활용방안 마련할 것"[2022국감]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보 개방과 영남권 녹조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낙동강에 녹조가 심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환경부가 보를 개방해 물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녹조제거제 살포 등 부가조치만 하면서 위험을 키웠다”고 비판했다.낙동강에는 6월 중순부터 조류경보(경계)가 내려져 지난달 초까지 남부지방 가뭄이 이어지면서 녹조가 심하게 발생했다.이수진 의원은 “보 개방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면서 “녹조 독소가 물·공기·농산물·국민을 위협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강과 환경이 아닌 4대강 보 지키기가 우선인 듯하다”고 주장했다.이수진 의원에 이어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4대강 보를 개방해 소수력발전량이 줄어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맞섰다.이주환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강 16개 보 소수력발전량은 2013년부터 2017년 5월까지 116만1320MWh(메가와트시)에서 2017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86만619MWh로 줄었다. 이에 관련 매출액은 1천334억7800만원에서 800억2900만원으로 약 534억원 감소했다.소수력발전은 적은 양의 물을 작은 낙차에서 떨어뜨려 전기를 만드는 것이다.이주환 의원은 “(보 소수력발전량이 줄어) 문재인 정부부터 야심 차게 추진한 탄소 저감에도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고,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주환 의원은 정부가 2019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4대강 보 개방으로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면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농어민에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총 13억8100만여원을 배상한 것도 공개했다.같은 당 박대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 전문위원 43명 가운데 25명을 ‘4대강 재자연화’를 주장하던 시민단체가 추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성이 편향적이었다고 주장했다.환경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수질·생태·이수·친수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보 최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환경부는 “현재 진행되는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를 반영하겠다”고도 했다.환경부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4대강 보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2022.10.04 I 김은비 기자
불법촬영범 10명 중 2명은 못잡았다
  • 불법촬영범 10명 중 2명은 못잡았다[국감2022]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불법촬영과 유포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검거율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불법촬영)는 작년 6212건으로 전년(5032건)에 비해 23.4% 증가했다.그러나 불법촬영 검거율은 하락했다. 2017년 96.2%, 2018년 94.7%, 2019년 94.4% 2020년 94.2%로 90%대 중반을 유지해왔지만, 작년에는 86.0%로 감소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80.8%까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10명 중 2명의 불법촬영 범죄자를 놓치고 있는 셈이다.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는 작년 1355건으로 최근 3년 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842건, 2019년 165건 순이었다.불법촬영물 유포자 검거율도 하락했다. 2019년 84.2%, 2020년 80.5%로 80%대를 유지하다가, 작년에는 73.4%로 감소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64.4%에 그쳤다. 불법촬영 범죄 가해자는 26%가 면식범인 것으로 파악됐다. 4명 중 1명이 애인과 친구 등 주변 인물인 셈이었다.특히 불법촬영으로 검거해도 구속 수사 비율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돼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성만 의원은 “인터넷에 한번 배포된 불법촬영물은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때문에 쉽게 삭제하기 어렵다”며 “수사기법 고도화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 검거율 제고에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검거 건수(자료=이성만 의원실)
2022.10.04 I 이소현 기자
메디아나, 자동심장충격기 국내 첫 유럽 MDR CE 인증
  • 메디아나, 자동심장충격기 국내 첫 유럽 MDR CE 인증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메디아나(041920)는 자동심장충격기(AED) A16에 대해 기존 유럽 MDD(Medical Device Directive) CE인증에서 요건이 더욱 강화된 유럽 의료기기 인증 MDR(Medical Device Regulation) CE 인증을 3등급 제품으로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국내 AED 제조사 중 첫번째다.MDR CE 인증은 유럽 통합 기구 CE에서 1993년에 만든 기존 의료기기 지침(MDD)을 품질과 안전기준을 높여 2017년에 새롭게 법제화해 2021년 5월부터 시행됐다. 기존 MDD보다 안전성, 성능 유효성 등 요구사항이 까다롭고 CER(Clinical Evaluation Report) 검증도 엄격해진 새로운 유럽 의료기기 규정이다.메디아나 AED A16메디아나 관계자는 “MDR CE 인증은 임상 평가된 고품질의 의료기기를 환자가 선택, 접근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규칙과 규정”이라며 “국내 제조사 중 가장 먼저 획득해 유럽시장은 물론 글로벌시장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고 말했다.메디아나는 이번 인증 획득으로 AED 부문 사업 성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디아나에 따르면 이번 인증 획득은 국내 제조사로는 물론이고 비유럽 제조사 중에서도 빠르게 추진된 것이다.길문종 메디아나 회장은 “대표 제품이라 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의 MDR CE 인증 획득으로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빠르게 추진해 글로벌 입찰에서 경쟁력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04 I 안혜신 기자
‘2022 제네시스 챔피언십’ 6일 개막
  • ‘2022 제네시스 챔피언십’ 6일 개막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골프대회 중 최대 상금 규모의 ‘2022 제네시스 챔피언십’이 6일부터 9일까지 인천 송도에 위치한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개최된다.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제네시스 브랜드가 지난 2017년부터 국내 골프 활성화를 위해 한국에서 개최하고 있는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코리안투어 대회다. 4라운드 72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대회 총 상금은 15억원(우승상금 3억원)이며 우승자는 부상으로 제네시스 GV80과 더불어 △미국프로골프(PGA)투어와 DP월드투어 공동 주관 대회인 ‘2023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미국프로골프(PGA)투어 2023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2023 더 CJ컵’ 등 해외대회 출전권을 받는다. 또한 제네시스는 17번홀에서 첫번째 홀인원을 기록하는 선수에게 GV70를, 해당 선수의 캐디에게는 G70 슈팅 브레이크를 부상으로 제공한다.2022년 KPGA 시즌 19번째 대회인 ‘2022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가장 많은 제네시스 포인트(우승자 기준 1300점)가 걸려있다. 올해말 ‘제네시스 대상’ 수상자를 가를 수 있는 결정적인 대회인 만큼 서요섭, 김민규, 배용준 등 KPGA 주요 선수들이 치열하게 기량을 겨룰 것으로 기대된다. 제네시스 포인트는 한국 남자 골프 투어 사상 최초로 도입된 투어 포인트 상금 제도다.올해 대회는 우승자의 캐디를 위한 캐디용 우승컵도 마련됐다. 이는 △캐디 조끼에 캐디 이름을 함께 표기하는 ‘캐디빕 네이밍 서비스’ △캐디 전용 라운지 △캐디 홀인원 부상(제네시스 차량) 등에 이은 제네시스만의 또 다른 캐디 예우 프로그램이다.제네시스는 2년만에 관중들의 ‘제네시스 챔피언십’ 현장 참여가 가능해진 만큼 ‘영감을 주는 여정’이라는 콘셉트 아래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2023 미슐랭 가이드 서울’에 등재된 업장과의 협업을 통한 식음료 제공, 제네시스 차량 V2L(Vehicle to Load) 기능 체험 등 경기 관람과 브랜드 경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경기장 곳곳에 G90, G70 슈팅 브레이크, GV60 등 제네시스의 주요 모델 총 9대를 전시할 예정이다.한편 현장 관람 티켓은 인터파크 웹사이트에서 지난달 21일부터 판매되고 있다. 가격은 일일권 1만원, 전일권 5만원, 제네시스 스위트 일일입장권 15만원이다. 경기는 JTBC 골프 채널에서 △10월 6일, 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10월 8일,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생중계된다.
2022.10.04 I 송승현 기자
박진, 블링컨·하야시와 각각 통화…北미사일 대응 논의(종합)
  • 박진, 블링컨·하야시와 각각 통화…北미사일 대응 논의(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4일 미·일 외교장관과 각각 통화하고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장관은 이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각각 통화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동쪽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2017년 9월 15일 이후 5년 만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 8월 5일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약식회담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진 장관은 먼저 블링컨 장관과의 통화에서 이번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한미 양 장관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묵과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 등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한미, 한미일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한미 정상이 런던·뉴욕에서 회동하여 의미있는 협의를 가진 것에 이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한 것은 한미동맹이 전례없이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앞두고 이런 모멘텀을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지난 8월 4일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진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과의 통화에서도 이번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을 비롯하여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한일 양 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해 태평양에 낙하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또한 양 장관은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묵과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 등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이들은 지난 유엔총회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등 한일 간 일련의 긍정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제반 현안 해결을 위해 외교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2022.10.04 I 이유림 기자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반드시 잡는다"…내년 4월까지 집중 방제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반드시 잡는다"…내년 4월까지 집중 방제
  • 방역 관계자들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나무를 벌채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당국이 최근 확산 중인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산림청은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은 2014년 최정점인 218만그루 이후 계속 감소하다 올해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은 2017년 99만그루에서 2020년 41만그루, 지난해 31만그루까지 감소하다 올해 38만그루로 증가했다.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드론 예찰 강화 및 맞춤형 방제전략 수립, 피해 고사목 책임방제를 중심으로 한 방제 방향과 실천과제가 반영돼 있다. 우선 피해지역 내 고사목 전량 예찰은 물론 드론 예찰로 피해 증가·확산 원인이 되는 감염 우려목까지 색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예찰 결과를 토대로 피해 정도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방제전략 수립한 후 방제사업장의 책임방제 강화로 방제 품질 및 성과 제고에 나선다는 목표이다.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청과 지자체, 모든 방제 기관이 경각심을 갖고 협력해 소나무재선충병 예찰과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산림청에서는 방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 상담 및 교육, 기술지원, 예산지원 등 방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0.04 I 박진환 기자
한미 외교장관 통화…北중거리 탄도미사일 대응 논의
  • 한미 외교장관 통화…北중거리 탄도미사일 대응 논의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4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통화를 갖고, 이날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 장관이 5일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미 양자 약식회담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이번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양 장관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묵과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 등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한미, 한미일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동쪽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고 합동참모본부는 밝혔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2017년 9월 15일 이후 5년 만이다. 한편, 양 장관은 최근 한미 정상이 런던·뉴욕에서 회동하여 의미있는 협의를 가진 것에 이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한 것은 한미동맹이 전례없이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앞두고 이러한 모멘텀을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2022.10.04 I 이유림 기자
北탄도미사일 5년만에 日상공 통과…日 "北에 항의, 최고 표현 비난"
  • 北탄도미사일 5년만에 日상공 통과…日 "北에 항의, 최고 표현 비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에 쏜 미사일은 5년 만에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했을 뿐더러, 비행거리 역시 역대 최장 수준으로 파악됐다. 일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했을 뿐더러, 자국민들에게 위협을 가했다며 북한을 강력 비난했다. (사진=AFP)4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날 오전 7시 22분경 북한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사됐다면서, 비행거리가 4600㎞, 최고 고도는 1000㎞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 미사일이 일본 동북지방 아오모리현 인근 상공을 통과해 오전 7시 44분경 배타적경제수역(EEZ) 밖 태평양에 낙하했다고 설명했다.북한이 쏜 미사일이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한 건 2017년 9월 15일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다. 또 4600㎞의 비행거리는 역대 최장 거리라고 닛케이는 부연했다. 미사일이 일본 영토 상공을 지나가면서 이날 일본에선 비상이 걸렸다. 일본 정부는 전국순간경보시스템(J얼럿)을 통해 아오모리현·홋카이도 일부 지역에 피난 지시를 내리고 “수상한 물건을 발견한 경우 결코 접근하지 말고 즉시 경찰이나 소방 등에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회의에 앞서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폭거”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한다”고 말했다. 또 미사일이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관계부처에 피해 상황 파악 및 향후 철저한 정보 수집 등을 지시했으며, 미국·한국 등과 연계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마쓰노 장관은 NSC 회의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가 △국제사회와 협력과 연계 강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실효성 확보 △유엔 안보리 추가 대응 포함 북한에 단호히 대응 등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며 “우리 안보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자,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베이징 대사관 채널을 통해 북한에 엄중 항의했으며,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비난했다”고 덧붙였다.마쓰노 장관은 또 “오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자위대가 발사 직후부터 낙하까지 완전히 탐지·추적했다. 다만 우리나라 영역에서 낙화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지 않아 자위대에 파괴조치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현 시점에서 항공기나 선박의 피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최근 열흘 동안 무려 5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최소 20차례, 3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인 2019년(25발)을 경신한 것이다. 이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경우 비행거리도 역대 최장을 기록해 일본 내부에선 반격능력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이상의 사정거리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IRBM) 화성-12형과 같은 유형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IRBM은 미국 분류 기준으로 사거리 3000∼5500㎞의 탄도미사일이다. 하마다 방위상의 발언은 사거리 5500㎞ 이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이날 마쓰노 장관 명의 성명에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 확보를 위해선 ‘반격능력’을 포함해 국가안보전략 등의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격능력은 상대국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타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과 유사하거나 이를 넘어 선제 공격에 전용(轉用)할 수 있는 타격 대응을 뜻한다.
2022.10.04 I 방성훈 기자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 KDI "정치구호…기업실적 개선→국민 자산형성 보장"
  •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 KDI "정치구호…기업실적 개선→국민 자산형성 보장"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책연구기관이 최근 정부의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해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외국기업의 한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하는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빌딩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4일 KDI 포커스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4단계 초과누진구조 법인세율 체계를 대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200억원을 기준으로 20%와 22%의 2단계 구조로 개편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5억원 이하 10%, 5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의 3단계 누진구조로 개편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법인세율 정부 개편안은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고 복잡한 세율구조를 단순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를 25%로 과세하기 시작했다. 반면 2018년 24.8%이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세율은 지난해 23.2%로 낮아졌다.세율구조도 우리나라는 4단계 초과누진구조의 세율체계로 법인소득을 과세하지만 OECD 대부분 국가는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일부 작은 기업에 대해서만 경감세율을 적용한다. 김 연구위원은 “법인의 법적 규모 또는 법인소득 규모에 따른 누진적 차등 과세로는 소득재분배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대기업에 중과하는 건 오히려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중산층이나 중소기업에 돌아갈 배당소득과 시세차익을 축소하며 역진적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김 연구위원은 법인세 감세가 ‘부자 감세’라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연구위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실적이 중장기적으로 개선돼 보다 많은 배당소득과 주식평가차익이 개인과 국민연금에 귀속될수록 개인의 자산형성과 국민들의 노후는 든든하게 보장된다”고 했다.김 연구위원은 이어 “법인세 감세가 부자 감세라는 정치적 구호는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실적 개선이 중산·서민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보장에 직결되는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대내외 경제여건을 반영하는 이자율, 임금수준 등 정책변수가 동일할 경우 정부의 법인세 개편안으로 법인세율이 인하될 경우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다른 요인이 악화되는 경우 법인세율 인하 이후 투자나 고용 관련 통계자료가 직전 대비 감소하거나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그런 이유로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점진적으로 법인세율 구조를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하는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김 연구위원은 “법인세 일반세율 체계를 보다 단순화하고 조세의 재원배분 효율성 왜곡을 축소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서 이번 정부 개편안은 긍정적”이라며 “향후 보다 완전한 단일세율 체계로 이행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10.04 I 공지유 기자
SK㈜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역량 확대…글로벌 시장공략 가속화
  • SK㈜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역량 확대…글로벌 시장공략 가속화
  • [이데일리 박민 기자] SK그룹의 지주사이자 투자전문회사인 SK(034730)㈜가 원료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의 국내 생산역량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SK바이오텍 세종공장 전경.(사진=SK㈜)SK㈜는 CDMO 손자회사인 SK바이오텍이 지난 9월 세종 단지 내 신규공장 증설을 마치고 가동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SK바이오텍은 글로벌 CDMO 통합법인 SK팜테코의 자회사로, SK㈜는 SK팜테코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세종시 명학산업단지에 위치한 SK바이오텍 생산 공장은 이번 증설을 통해 생산역량을 약 190㎥에서 약 290㎥ 규모로 50% 이상 늘렸다. 이는 연간 150톤의 원료의약품 생산이 가능한 규모다. SK바이오텍은 늘어나는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약 560억원을 투자, 지난 2020년부터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최근 M3 공장을 준공했다.이번 증설로 SK바이오텍의 연간 최대 매출 또한 지난해 약 1500억원에서 약 2200억원으로 1.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CDMO 통합법인 SK팜테코는 지난해 매출 약 8,300억원을 기록, 글로벌 5위 규모의 합성의약품 CDMO로 평가된다. SK팜테코는 SK바이오텍을 포함해 미국, 아일랜드에서 진행중인 증설이 끝나면 2~3년내 연매출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K바이오텍은 당뇨병 치료제, 역류성식도염 치료제, 중추 질환 치료제 등 고부가 가치 원료의약품을 생산해 미국, 유럽, 일본 등지로 수출하고 있다. 글로벌 주요 제약사들로부터 고품질 원료의약품 생산 역량을 인정받아 핵심 제품의 경우 2015년 이후 발주량이 매년 약 20% 이상 늘어나고 있다.SK바이오텍 세종공장 입구.(사진=SK㈜)SK바이오텍의 연속 공정 기술과 높은 품질 관리 역량을 갖고 있다. 연속 공정 기술은 자동화를 통해 각 공정 단계마다 끊기지 않고 연속적인 흐름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로, 기존 방식보다 비용과 생산성, 품질, 안전성이 뛰어나며 배출되는 폐기물 양도 대폭 줄일 수 있다.이러한 운영 및 품질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SK바이오텍 세종 공장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일본 식약청(PMDA), 호주 의약품허가처(TGA) 등으로부터 ‘우수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시설로 인증 받았다. 또한 환경 관리 국제기준인 ISO 14001, 안전 관리 국제기준인 ISO 45001을 확보하여 안전환경 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황근주 SK바이오텍 대표는 “SK바이오텍은 차별화된 기술과 품질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아 지속 성장해 왔다”며 “내년 하반기에는 M4 준공을 통해 생산 역량을 400㎥로 확대하고, 글로벌 대표 CDMO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SK㈜가 설립한 글로벌 CDMO 통합법인인 SK팜테코는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아일랜드, 프랑스) 등에도 생산 공장을 두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SK㈜는 2017년에는 글로벌 제약사인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BMS) 아일랜드 공장(現 SK바이오텍 아일랜드), 2018년에는 미국 CDMO 앰팩(AMPAC)을 인수하며 글로벌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2019년 한국의 SK바이오텍, SK바이오텍 아일랜드, 미국 앰팩을 통합해 SK팜테코를 설립했다. 이후 지난해 3월 프랑스 세포·유전자 치료제(CGT·Cell & Gene Therapy) CDMO 이포스케시(Yposkesi)를 인수했고, 올해 1월에는 미국 CGT CDMO인 CBM의 2대 주주로 올라섰다.
2022.10.04 I 박민 기자
게임학회 “국감 게임산업 증인 누락, 국회 무관심 우려”
  • 게임학회 “국감 게임산업 증인 누락, 국회 무관심 우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게임 관련 증인들이 모두 누락됐다. 여야 의원들의 게임산업에 대한 무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한국게임학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이나 야당인 민주당 모두 게임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국감에서 다루기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게임학회는 총 3가지 안건을 이번 국감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 측은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을 둘러싼 이용자 항의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두 사안에 대한 법률적 시시비비를 떠나 게임사와 게임 운영에 대한 유저들의 항의가 작년의 트럭시위 등 게임사에 대한 항의를 넘어 환불요구까지 이르게 된 점에 주목한다”고 전달했다.이어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는 게임 유저들의 집단적 항의를 반영해 이번 국감에서 철저하게 원인과 대책을 규명해야 한다”며 “또 이를 위해 카카오게임즈의 조계현 대표와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대표는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소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두번째는 중국 판호 재발급 이슈다. 게임학회 측은 “게임은 출시 후 시간이 지나면 글로벌 성공 가능성이 하락한다.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한국 게임은 단 3개의 판호만을 받았다”며 “그러나 이에 반해 중국 게임은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이런 WTO 원칙에 위배되는 사안, 한국 콘텐츠 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사안에 대해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게임학회 측은 국감에서 다뤄야 할 세 번째 안건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제화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을 들었다.학회 측은 “지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의 완전 공개와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그러나 대선 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국감을 통해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약속 불이행이 누구의 책임인지 반드시 규명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사행성 논란이라는 수렁에 빠져 있는 게임산업의 건전화, 파탄에 이른 게임 이용자의 신뢰회복은 게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라며 “우리는 이번 국감이 이와 같은 초석을 구축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2.10.04 I 김정유 기자
北, 화성-12형 발사한듯…주일미군·괌 기지 타격 능력 과시
  • 北, 화성-12형 발사한듯…주일미군·괌 기지 타격 능력 과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미사일은 한반도 유사시 증원 전력이 전개되는 주일미군 기지 뿐만 아니라 미국령 태평양 괌까지 타격할 수 있다. 합참은 이날 “우리 군은 오전 7시 23분께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돼 동쪽 방향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4500여㎞, 정점고도는 970여㎞, 속도는 약 마하17로 탐지됐다.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지만, 화성-12형으로 추정되고 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17년 9월 보도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의 발사장면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북한은 앞서 2017년 8월에도 화성-12형을 일본 열도 위를 넘어가도록 쐈다.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가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경우는 1998년 ‘대포동 1호’와 2009년 ‘대포동 2호’ 개량형인 ‘은하 2호’가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시 북한 위성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지나간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5년여 만에 또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화성-12형을 발사한 것이다. IRBM급 탄도미사일인 화성-12형은 ICBM 보다 상대적으로 속도도 느리고 비행고도가 낮다. 재진입체 기술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4형이나 15형 보다 기술적 완성도가 높고 이미 실전배치 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올해 1월에도 화성-12형급 IRBM을 발사한바 있다. 하지만 이날 발사는 구현 가능한 사거리로 실제 발사하면서 태평양의 미국 전력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했다. 이번에 IRBM을 최대 사거리로 쏴 전략폭격기 등이 배치된 괌 뿐만 아니라 한반도로 전개되는 주일미군 전력에 대한 억제·제압 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
2022.10.04 I 김관용 기자
라이브 콘텐츠 기업 라이브러리컴퍼니 프리IPO 유치
  • [마켓인]라이브 콘텐츠 기업 라이브러리컴퍼니 프리IPO 유치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클래식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라이브러리컴퍼니가 IPO(기업공개)를 앞두고 프리 IPO (상장전 지분 투자)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프리 IPO에서 인정받은 기업가치는 800억원이다. 이번 투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운용사인 메인스트리트 인베스트먼트 단독으로 참여했다. 라이브러리컴퍼니는 국내 라이브 콘텐츠 기업 중 첫 번째 상장에 도전하며, 상장 시점은 2023년 말~2024년 1분기로 예상된다.라이브러리컴퍼니는 2017년부터 라이브 콘텐츠 시장을 선도하며 라이브 콘텐츠 산업에서는 유일하게 수직계열화를 만들었다. 라이브러리컴퍼니는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기존 라이브 콘텐츠 기업들과 차별점을 두고 있다.라이브러리컴퍼니는 업계 최초로 클래식 영화음악 콘서트를 기획했으며, 대중에게 친숙한 ‘영화음악’을 ‘클래식’ 장르에 녹여내면서 국내 공연 시장에 새 지평을 열었다. 영화음악의 거장 시리즈 히사이시 조와 존 윌리엄스, 한스 짐머, 엔니오 모리꼬네 영화음악 콘서트를 기획하며 인터파크 클래식·오페라 부문 2021년, 2022년 상반기 판매 점유율 1위와 국내 클래식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등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 오는 2023년에는 창작 뮤지컬 ‘빠리 빵집’, ‘엔딩 노트’, 연극 ‘바닷마을 다이어리’, ‘작은 아씨들’ 등 검증된 IP(지적재산권)로 관객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라이브러리컴퍼니는 자체 IP를 기반으로 한 앨범, 굿즈, 대체불가 토큰(NFT) 발행 등 수익 모델을 다양하게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라이브러리컴퍼니 관계자는 “이번 프리 IPO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신규 콘텐츠 기획 및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 플레이어로 참여하는 한편 콘텐츠 기업 M&A로 매출 다변화를 할 예정”이라며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0.04 I 김성훈 기자
"중소기업 기술유출 심각…한국형 증거수집제 도입 시급"
  • "중소기업 기술유출 심각…한국형 증거수집제 도입 시급"[2022국감]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중소기업들이 기술유출 및 탈취 등으로 모두 2827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사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사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금액은 2827억원이다. 이 기간 중 기술침해가 발생했거나 피해를 인지한 중소기업 피해건수는 2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지적재산권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증거 등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75%의 중소기업들이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4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당사자계 특허 심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매년 50%에서 60%, 71.5%, 75%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허소송 시 침해 및 손해액에 대한 증거 대부분을 침해자인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증거 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침해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호 의원은 “2020년 8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21년 5월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차원에서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며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으로 견해가 모여지는 듯 했지만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산업계 전방의 성장을 지원해야 할 산업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지난해 9월 산업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증거수집제도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산업부 제도 도입에 따른 전문가 사실조사 시 (기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반대입장을 밝혔고, 특허청은 제도 취지에 반해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일부 반도체 업계의 요구 사항과 동일하다며 반박했다. 특허청은 업계와 산업부 등과의 논의를 거치고,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정부 수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 관계자는 “법원 직권에 의한 조사개시 절차 삭제 및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도입해 피고에게 부당한 피해 발생 등 업계 우려사항을 대부분 해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유출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유형에는 대기업으로부터의 기술탈취가 빠질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고질적인 갑을관계에서 오는 병폐”라며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성적으로 이어져 온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특허기술 무단 사용을 이제는 뿌리뽑을 때”라고 덧붙였다.
2022.10.04 I 박진환 기자
케이뱅크, 고객수 800만명 돌파...여수신잔액 23조 수준
  • 케이뱅크, 고객수 800만명 돌파...여수신잔액 23조 수준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케이뱅크 고객수가 800만명을 돌파했다. 케이뱅크는 9월 말 고객수가 801만명으로 800만명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2017년 4월 출범해, 지난 2019년 4월 고객 100만을 돌파한 후 2021년 2월 300만, 같은 해 5월 500만명, 2021년 12월에 700만 고객을 돌파했다.(자료=케이뱅크)고객 수 증가는 여수신 고객이 고루 성장한 데 따른 것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2분기말 수신잔액이 12조1800억원에서 3분기말 13조4900억원으로 늘었다. 또한 여신잔액은 지난 2분기 8조7300억원에서 9조7800억원으로 증가됐다. 3분기에만 여신과 수신 모두 1조원 이상 늘며 올해 들어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케이뱅크는 경쟁력있는 금리와 다양한 상품 출시로 여신 증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7월 신용대출 신용등급별 취급금리 전 구간에서 인터넷은행 중 가장 낮은 금리 수준으로 알려졌다. 특히 케이뱅크는 3분기부터는 고객이 손쉽게 다양한 신용대출 상품 중 본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맞춤 신용대출’을 출시해 고객 편의도 확대했다.담보대출은 3분기에만 전세대출은 총 4회, 아파트담보대출은 총 3회에 걸쳐 금리를 낮추며 주거비 부담 경감에 앞장섰다.대출 상품군도 늘렸다. 지난 5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증 대출 ‘케이뱅크 사장님 대출’을 출시한 데 이어 9월 신용 상품인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출시하며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라인업을 완성했다. 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구입자금)도 곧 출시해 신용, 담보, 자영업자에 이르는 대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이다.아울러 케이뱅크는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공급액(7510억원)을 넘는 1조490억원의 중저신용대출을 공급했다. 또 같은 기간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총 53억5600만원의 고객 이자를 감면해줬다.서호성 케이뱅크 은행장은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인 포용과 혁신금융 실천을 위해 노력한 결과 고객 800만명을 달성하게 됐다” 며 “상품 경쟁력 강화와 신상품 출시, 제휴 및 앱 편의성 확대로 4분기에도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04 I 전선형 기자
北탄도미사일 5년만에 日상공 통과…기시다 "폭거, 강하게 비난"
  • 北탄도미사일 5년만에 日상공 통과…기시다 "폭거, 강하게 비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에 쏜 미사일은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북한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FP)4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날 오전 7시 22분경 북한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 미사일이 일본 동북지방 상공을 통과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밖 태평양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한 건 2017년 9월 15일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다. 일본에선 비상이 걸렸다. 일본 정부는 전국순간경보시스템(J얼럿)을 통해 아오모리현·홋카이도 일부 지역에 피난 지시를 내리고 “수상한 물건을 발견한 경우 결코 접근하지 말고 즉시 경찰이나 소방 등에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8시 20분 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그는 회의에 앞서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폭거”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한다”고 말했다. 마쓰노 장관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며, 특히 일본 열도 통과는 일본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기시다 총리는 또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관계부처에 피해 상황 파악 및 향후 철저한 정보 수집 등을 지시했으며, 미국·한국 등 관계 국가들과 연계한 대응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황을 확실하게 확인·분석한 뒤 평가·판단해 나가야 한다. NSC 회의에서 정보 수집, 분석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최근 열흘 동안 무려 5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최소 20차례, 3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인 2019년(25발)을 경신한 것이다.
2022.10.04 I 방성훈 기자
"표적 감사, 불복종 운동 첫날"…野, `文 서면조사` 반발 1인 시위
  • "표적 감사, 불복종 운동 첫날"…野, `文 서면조사` 반발 1인 시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면조사를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인 시위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송갑석 의원(가운데)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현장회의를 열었다. 대책위는 당분간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배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감사원의 ‘돌격대식(式)’ 전 정부 표적 감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과 함께 불복종 운동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알리는 첫 날”이라고 밝혔다. 1인 시위자로 참여하는 송갑석 의원은 “얼마 전 감사원장을 항의 방문해 최재해 감사원장을 만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정중하게 건의했다. 감사원이 수십년 역사 속에서 해온 성과를 이런 식으로 무너뜨리지 말라고 정중하게 요구했었다”며 “그럼에도 돌아온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정이었다. 조사 절차도 엉망, 내용도 엉망”이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언제부터 감사원이 권력의 하수 집단으로, 검찰과 손발을 맞춰 전 정권에게 타격을 가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는지 알 수 없다”며 “많은 국민의 감사원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있다. 정권 하수인을 넘어 검찰 권력의 청부조사, 청부수사, 1단계 착수수사를 하는 곳으로 전락한 감사원의 행태가 지속되는 한 감사원은 물론 이 정부 또한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지난 3일 감사원은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 전달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구두로 수령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민주당의 반발에 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前職)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 발부했다”고 반박했다.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낸 전례가 있었기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요구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도 각각 질문서를 받고 답변했으며,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감사원은 “최근에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두 전 대통령들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2022.10.04 I 박기주 기자
'가상통화 ICO 금지' 정부 방침은 위헌?…헌재, 헌법소원 각하
  • '가상통화 ICO 금지' 정부 방침은 위헌?…헌재, 헌법소원 각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한 2017년 정부 방침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헌재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가 2017년 9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ICO 금지 방침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관여 재판관(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A사는 TF에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행정부와 국회가 ICO 관련 후속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8년 12월 6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그러나 헌재는 청구인 측 주장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각하했다.헌재는 “정부기관이 ICO의 위험을 알리고, 소관 사무인 금융정책·제도의 방향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조정하려는 목적을 지닌 행정상의 안내·권고·정보제공행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직접 작위·부작위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며 “이 사건 방침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면 헌재가 구제하는 절차이다. A사 측 청구가 이같은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 판단인 셈이다.또 헌재는 후속 입법조치가 없었다는 A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행정부의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행정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한편 헌재는 정부가 시중 은행권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의 신규제공을 중단하도록 한 조치 등이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며 투자자들의 헌법소원을 지난해 11월 각하했다.
2022.10.04 I 하상렬 기자
이탄희 "공무원은 엄단, 법관은 물징계…두 얼굴의 법원"
  • 이탄희 "공무원은 엄단, 법관은 물징계…두 얼굴의 법원"[2022국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은 ‘파면’된 반면, 그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판사(0.184%)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관내 변호사로부터 11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판사는 ‘정직 2개월’, 건축사와 4차례 골프를 친 지방공무원은 ‘해임’됐다.일반 공직자와 비교해 법관들에 대한 징계 처분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자료: 법원행정처, 이탄희 의원실4일 법원행정처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7~2022년 법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5년간 금품수수·음주운전·음주뺑소니 사고 등에 연루된 법관 24명에 대해 감봉 12건, 정직 7건, 견책 5건의 징계처분을 했다. 법관징계법상 판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는 정직 1년이며, 처분유형은 정직, 감봉, 견책 등 3가지만 가능하다. 이탄희 의원은 법관 징계 수위가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가볍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1000만원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A부장판사는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손님 지갑을 훔친 노래방 종업원의 사정이 딱하다며 운영자로부터 250만원을 받고 사건을 무마했다가 파면된 전직 경찰간부 사례와 대조적이다. 해당 경찰관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수한 금품은 A부장판사보다 적지만, 내부 징계 수위와 형량은 법관보다 높았다.음주운전 사례에서도 법관에 대한 징계는 상대적으로 약했다. 법원은 지난해 혈중알코올농도 0.184% 만취 상태로 500m를 운전한 판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2019년에는 0.163% 상태로 3㎞를 운전한 판사에게 감봉 2개월 징계 처분했다. 2017년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에서 운전해 고속도로에서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부장판사는 감봉 4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해당 부장판사는 퇴직해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이른 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이에 연루된 법관 66명의 명단을 대법원에 넘겼지만, 이 중 10명만 징계를 받았다. 최대 징계인 정직 1년을 받은 판사는 없었다.이탄희 의원은 “파면된 공무원이 소송을 제기하면 징계 기준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판사는 1000만원을 받아도 정직으로 끝난다”며 “두 얼굴의 법원을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탄희 의원실 제공.
2022.10.04 I 성주원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