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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에 나스닥 최고치 경신
  • [속보]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에 나스닥 최고치 경신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엔비디아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미국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0.65% 오른 1만 6794.87로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나스닥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49% 하락한 3만 9807.69로 장을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 S&P 500 지수는 5308.19로 전날보다 0.09% 올랐다.(사진=AFP)이날 시장을 주도한 종목은 22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는 엔비디아다. 애널리스트들은 인공지능(AI) 바람 속에 지난 회계연도(2023년 5월~2024년 4월) 엔비디아 매출이 246억달러(약 34조원)으로 1년 전보다 242%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순익 컨센서스도 128억 3000만달러(약 17조원)로 전년보다 여섯 배 이상 높다.이런 기대감 속에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 주가가 현재보다 30% 이상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도 엔비디아 주가는 2.49% 상승했다. 엔비디아 주가가 뛰면서 다른 반도체주도 동반 상승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5% 높은 5099.35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마이크론 주가도 3.96% 상승했다.
2024.05.21 I 박종화 기자
형 뛰니 아우도 달린다…AI 소프트웨어株 더 오를까
  • 형 뛰니 아우도 달린다…AI 소프트웨어株 더 오를까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인공지능(AI) 열풍에 반도체, 전력 인프라 관련주가 급등한 데 이어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소프트웨어(SW) 관련주에도 매수세가 옮겨붙고 있다. 오픈AI,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신규 AI 소프트웨어를 선보이며 관련 종목에 관심이 쏠린 덕이다. 증권가에선 이번 주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비롯한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 발표 등이 이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추가 주가 상승을 견인할 주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반도체·전력설비株 급등에…AI SW 관련주도 ‘방긋’2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폴라리스오피스(041020)는 전 거래일 대비 7.2% 오른 1만1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장중에는 1만550원까지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한글과컴퓨터(030520)는 3만100원으로 전거래일보다 3.97% 상승했다. 이스트소프트(047560)도 2만8750원을 기록하며 4.17% 올랐다.이들 종목의 공통점은 AI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라는 점이다. 폴라리스오피스는 오피스 프로그램에 생성형 AI 모델을 적용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오픈AI의 챗(Chat)GPT 등 대규모언어모델(LLM)을 연계해 효율적인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다. 한글과컴퓨터는 PDF 문서에서 데이터를 추출해 AI의 학습을 쉽게 해주는 ‘한컴 데이터 로더’ 등의 소프트웨어를 선보였다. 이스트소프트는 가상인간을 활용한 ‘AI 휴먼’ 영상 제작 솔루션 등을 출시했다. AI 반도체인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전력설비 수요 확대에 하드웨어 관련 종목의 주가가 큰 폭 상승하자, AI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키를 맞추며 주가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있다.특히 글로벌 IT 업체들의 신규 AI 모델 공개가 호재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픈AI는 이달 새로운 AI 모델인 ‘GPT-4o’를 선보였는데, 해당 모델은 음성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으며 정보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구글도 구글 검색 엔진이 등장한 이후 25년 만에 생성형 AI를 정식 탑재한 검색 엔진 서비스를 출시했다. 특히 이들 서비스는 속도가 빨라지고 성능이 크게 개선되는 등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하며 AI 관련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아직 상승 재료 남았다”…관심 둘 이벤트는 이번 주에 예정된 주요 행사와 기업 실적 발표가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추가 주가 상승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오는 21일에는 ‘AI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되는데 오픈AI, 구글 등이 참여해 AI와 관련한 논의를 통해 주요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 최근 정보통신(IT) 전문 매체인 테크크런치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코발트 100’ 출시 발표를 이번 주에 진행할 수 있다고 보도한 점도 주시해야 할 이슈다. 아울러 MS가 이달 개최되는 개발자콘퍼런스 ‘빌드’에서 AI PC 비전을 공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특히 오는 22일(현지시간) 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주가 등락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강재현 SK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오픈AI가 GPT-4o를 기습 신규 공개하는 등 AI 관련 이벤트가 많았다”며 “엔비디아의 실적 영향력이 가장 클 수밖에 없기에 제한된 주가 흐름이 나오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반도체와 생성형AI 관련주 투자자 입장에선 꼭 확인해야 할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내달 애플이 오픈AI 등과 협업을 토대로 AI 전략을 발표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도 관심을 일으킬 이벤트로 꼽힌다. 안소은 KB증권 연구원은 “6월 개발자회의에서 AI 전략 공개를 예고한 가운데 오픈AI 및 구글과의 파트너십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애플의 AI 기술 활용에 대한 시장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4.05.21 I 김응태 기자
재건축 기약 없는 노원, 가격도 뚝뚝…신고가 찍은 목동
  • 재건축 기약 없는 노원, 가격도 뚝뚝…신고가 찍은 목동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8억원 → 5억원(상계주공 5단지), 17억 5000만원 → 20억 3000만원(목동신시가지7단지)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 (사진=카카오)가뜩이나 어려운 정비시장에, 공사비까지 폭등하며 노원 재건축 아파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하겠다는 방안도 내놨지만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담금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반면 재건축 기대치가 높은 목동은 조정기에도 건실한 가격 추이를 보여주고 있어 대비된다.◇서민 주거지역 노원…분담금 감당 가능할까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840가구·용적률 93%)의 전용면적 31㎡(공급 11평)는 최근 5억 1000~5억 2000만원에 거래됐다. 2021년 8월 최고 8억원에 손바뀜했던 것을 비교하면 약 35% 떨어진 것이다.해당 단지는 노원구에서도 가장 빠르게 재건축이 추진됐다. 입지 역시 4·7호선 역세권이라 우수하다. 하지만 분담금·공사기간 이슈로 한 차례 사업이 차질을 빚었다. 지난해 10월을 기준 전용 59㎡를 받으려면 최소 3억~4억원의 분담금을, 84㎡는 5억원 이상의 분담금을 내야 했었기 때문이다.가장 큰 이유는 모든 가구가 소형 면적으로 이뤄져 대지지분이 약 40.30㎡(12.2평)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통상 재건축은 평균 대지지분이 50㎡(15평)은 나와야 최소 사업성이 나온다. 조합은 분담금이 과도하다며 시공사인 GS건설과 해지계약을 맺었다. 조합은 새롭게 정비사업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초 시공사 재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다.이에 맞춰 최근 서울시는 노후아파트에 대해 추가적으로 용적률 최대치의 1.2배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후 용적률은 기존 299%(300%)에서 359%(360%)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산술적으로 가구당 분담금 1억원 안팎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최근까지도 계속 오르고 있는 공사비 상승분을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기에 특히 강남·목동과 다르게 서민들이 주로 사는 지역 특성상 분담금 납부 여력이 얼마나 있을지도 관건이다.이같은 흐름은 인근 단지에서도 유사한 가격 추이로 나타나고 있다. 상계주공 5단지에서 한 블록 거리인 상계주공 7단지(2634가구) 역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곳은 2021년 7월 최고 7억 2000만원까지 거래됐지만, 최근에는 4억 7500만원~4억 9000만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다.이곳 역시 재건축 추진 단지지만 힘을 못 받는 이유는 소형 위주의 가구 구성 때문이다. 7단지는 일부 중형(전용 79㎡, 공급 32평, 240가구) 면적을 제외하면, 전용 41~45㎡(공급 18평)이 720가구로 가장 많은 세대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기존 용적률도 196%로 높다. 인근 상계주공 3단지, 4단지, 6단지 등 역시 같은 처지인데 서울시의 각종 인센티브에도 재건축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그래픽=이미나 기자)◇“노원, 투자 환경 조성해줘야”반면, 중대형 평수에 중산층이 거주하는 서울 양천구 목동은 ‘토지거래허가제’ 연장에도 불구하고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목동 14개 단지는 모두 재건축이 확정된 상태다.먼저 목동신시가지5단지(1848가구)의 전용 65㎡(공급 25평)은 지난달 17억 4000만원, 3월엔 17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면적은 지난 2021년 10월, 18억 4000만원 최고가를 찍어 큰 하락 없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목동5단지는 전용 65㎡가 가장 적은 면적이고, 전용 142~152㎡(공급 53평) 등 대형면적도 많아 사업성이 매우 좋다는 평가다.인근 단지인 목동신시가지7단지(2550가구)도 마찬가지다. 이곳의 전용 74㎡(공급 27평)은 지난달 말 20억 3000만원, 신고가를 찍기도 했다. 해당 면적은 17억 5000만원(2020년 11월)→18억 5000만원(2020년 12월)→20억원(2023년 7월) 등 부동산 경기 하강에도 상관없이 견고한 가격을 보였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노원구처럼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면서 “추가로 용적률을 풀어준다 해도 부담금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공사비까지 오르고 있어 재건축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5.21 I 박경훈 기자
  • [사설]전공의 이탈 3개월, 이젠 복귀하고 의료 파행 끝내야
  • 지난 2월 19일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넘었다. 전공의들의 이탈로 병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져 많은 환자들이 불편과 피해를 겪었다. 하지만 현장에 남은 의사와 간호사 등 다수 의료 인력의 헌신 덕에 우려했던 의료 대란 수준의 혼란은 일어나지 않아 천만다행이다. 지난 주에는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제 의료계 집단행동은 더 이상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으니 중단돼야 마땅하다.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 명 증원·배분 정책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의대 정원 증원이 의대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해 의대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보다는 필수·지역 의료 회복이 가져다줄 공공복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 공익이 우선이라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의대 교수나 전공의, 수험생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제3자에 불과하므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봤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 단체들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대정부 투쟁을 계속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전국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이 70%에 육박하고 있어 다행이다.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친 뒤에 대형 병원에서 1~2년 더 남아 연구와 진료를 하는 의사를 말한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아직 복귀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체 전공의 1만여 명 가운데 3~4년차 전공의 2900여 명은 내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제까지 복귀해야 했지만 복귀율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한 향후 전문의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국민 여론에 이어 법원까지 정부 손을 들어준 마당에 더 이상의 의·정 갈등은 무의미하다. 정부가 증원 일정과 규모에 대해 의사들과 협의할 수 있다며 융통성을 내보였으니 의사들도 비타협적인 태도를 버리고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증원 외에도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야 할 의료개혁 과제가 산적하다. 특히 전공의들은 조속히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
2024.05.21 I 양승득 기자
"자영업·노동자 최저임금 갈등은 ‘을 대 을’ 싸움…상생안 같이 찾아야"①
  • "자영업·노동자 최저임금 갈등은 ‘을 대 을’ 싸움…상생안 같이 찾아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최저임금 심의 현장에선 노동자와 자영업자 간 격돌이 일어난다. ‘을대 을’ 싸움이다. 상생하는 방안을 같이 찾아보자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도 기회가 된다면 같은 제안을 할 계획이다.”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21일 시작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사진) 한국노총 사무총장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심의위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류 총장은 “산업전환에 따라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고, 업종 내 경쟁으로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국가적으로도 살펴봐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사용자 측에서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에 대해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업종은 구인난이 심해져 사양업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다음은 류 총장과의 일문일답.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사무총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인터뷰는 이날 대면과 이후 비대면으로 두 차례 걸쳐 진행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지금도 인력난...차등받는 업종은 사양화될 것”-내년 최저임금, 얼마가 적정하다고 보나.△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노동계에서) 1만원을 주장한 게 10년이 넘었다. 지난해 심의시 올해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다들 예상했다. 하지만 2.5% 오르며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현 최저임금에선 1.5% 올리면 1만원을 넘어선다. 그러나 이만큼만 올려도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최저임금 로드맵이 ‘동결’로 연결된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가 뜨겁다.△한국에선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1988년 한 차례 차등 적용하고 이후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주요 선진국에선 차등 적용 시 국가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차등한다. 이마저도 부정적 효과가 많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수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왜 이제 와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건가. 그것도 상향식(더 높은 수준의) 차등적용이 아닌 하향식으로 말이다.-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최저임금 심의 현장에선 노동자와 자영업자 간 격돌이 일어난다. 이건 ‘을대을’ 싸움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영업자, 특히 영세소상공인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이해 못 하는 바가 아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어려움이 정말 최저임금 때문인지를 봐야 한다. 상승하는 임대료, 프렌차이즈의 경우엔 관련 수수료 등의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 지난해 자영업자 어려움 해소 방안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함께 고민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그 제안 올해도 할 계획인가.△기회가 있다면 할 거다. 정부 참여도 필요하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산업 전환에 따른 요인도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 회사에서 나와 자영업으로 가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골목상권에서 경쟁은 그만큼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문제다.◇“주 4일제로 노동자-사용자 ‘윈윈’ 가능해”-노동분야 주제로 최근 열린 민생토론회는 어떻게 봤나.△대통령에게서 노동약자 지원 메시지가 나온 것엔 환영한다. 미조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제회, 분쟁조정협의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론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 누구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 개념도 확대해야 한다.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5인 미만 사업장 문제는.△한국노총의 최종 목표는 근로기준법의 온전한 적용이다. 미조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법 보호는 못 받지만 근로기준법 보호는 받고 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서조차 소외돼 있다. 노동법 사각지대다.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노동법이다. 별도의 법이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단호히 ‘아니다’고 얘기하고 싶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이상 사업장을 분리시킬 뿐이다.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면 될 문제다.-주 4일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노동시간 감축은 노총만의 주장이 아닌 국민들이 하는 얘기라고 본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임금 보장이다. 임금 저항이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 최종 목표다. 다만 한국은 다양하게 임금이 책정되고 있다. 월급제는 임금을 보장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텐데, 시간제나 일급제는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임금 보장하며 근로시간 단축시 부작용은 없나.△세브란스 병원이 4.5일제를 시범시행한 후 이직률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보고서가 있다. 근로환경이 개선되면 노동자와 사용자가 ‘윈윈’하게 된다. 과거 주 40시간 도입한다고 했을 때 ‘나라 망한다’, ‘생산성이 떨어진다’ 등 반발이 엄청나게 셌다.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고 그렇게 됐나. 생산성은 일의 집중도 차이지 근로시간 문제는 아니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사무총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계속 고용할 거라면 65세 이후에 해야”-정년연장 문제도 화두다.△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사용자 측에선 지속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정년 이후의 임금을 주장한다. 그런데 고령화에 따라 노동시장 역시 고령화되고 있다. 현재 60세가 일하는 것과 61세가 일하는 게 같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연장의) ‘65세’는 최소치다. 일할 능력이 있으면 그 이후 (사용자가 주장하는) 계속 고용하라는 거다.-청년들 가운데 정년연장 반대 목소리가 있다.△정서적 문제라고 본다. 정부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년연장이 청년고용과 대립관계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서가 많다. 연금수급 연령도 65이지 않나.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국민연금 개혁 숙제가 사실상 22대 국회로 넘어갔는데.△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들이 숙의과정을 거쳐 도출한 소득대체율 50% 안은 국민들이 내놓은 안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논의조차 되지 않고 43%냐 45%냐로 싸우다 무산됐다. 이해하기 어렵고 (43%든 45%든) 이 안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 평균 수령액이 66만원에 불과하다.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국가 책임이 더 필요하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있지 않나. 국민연금에도 재정을 들여야 한다.-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멈췄는데.△공무원 ‘타임오프’ 문제인데, 사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그러나 한국노총 입장에선 공무원 타임오프 심의기구 공익위원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도 풀어내지 못하는데 사회적 대화로 더 큰 사안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있다. 사회적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가시적 성과가 있다면 사회적 대화는 바로 할 수 있다고 본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1969년 거제 출생 △부산대 사회복지학 학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조위원장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현 한국노총 사무총장,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2024.05.21 I 서대웅 기자
'직구금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5가지 이유
  • '직구금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5가지 이유[기자수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논란의 해외직구 규제대책이 KC(국가통합인증마크)미인증 제품 직구금지의 사실상 철회와 대통령실의 공식 사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국민의 안전·건강에 위해가 되는 제품의 반입을 막겠다는 옳은 취지에서 시작한 직구대책은 오히려 국민의 거센 반발만 만들며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11월 인천 중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 해외 직구 물품들이 쌓여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정부의 실수는 크게 5가지다. 첫 번째는 너무 쉽게 규제를 만들려고 했다. 규제개선을 그렇게 강조했으면서도 ‘80개 품목의 KC인증 등 의무화’라는 과격한 파지티브 규제(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를 추진했다. 위해 제품만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적 허용, 예외 금지) 도입 후 작동하지 않았을 때 해도 충분했던 조치다. 행정규제기본법 5조3항에 명시된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설정돼야 한다’와는 거리가 멀다. 두 번째는 기업의 규제개선만큼 소비자(개인)에 대한 규제를 무겁게 생각하지 못했다. 해외직구 규제가 소비자 보호와 동시에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필요한 물건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도 함께 고려했어야 했다. 이번 대책을 만들면서 정부 관계자들은 해외직구를 통해 택갈이(해외브랜드 상품을 수입해 상표·겉표지만 교체 후 고가로 파는 것)를 피해온 소비자 또는 국내에 부품이 없어 해외직구로 구해왔던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까.세 번째는 적합품목 인증 기준을 KC인증으로 제한한 것이다. 정부는 올초 기업의 중복인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글로벌 인증이 있음에도 국내에서 따로 운영하던 인증을 대거 폐지했다. 글로벌 인증으로도 충분히 인증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물건을 생산·공급하는 이들이 미국의 FCC나 유럽의 CE 인증을 받을까 아니면 한국의 KC 인증을 받을까. 언론 브리핑에서도 ‘글로벌 인증의 통용’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이 나왔으나 정부는 이를 고민하지 않았고 논란이 커진 뒤에야 입장을 선회했다. 네 번째는 소비자 보호와 국내기업 경쟁력 제고 정책을 함께 발표해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시킨 것이다. 소비자로서는 국내기업에 유리할 수 있는 KC인증만 기준으로 삼고 해외직구면세한도 조정(축소)까지 언급하니, 정부가 기업만을 생각한다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직구를 규제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진짜 도움이 되느냐는 IT 유튜버들의 지적도 곱씹을 부분이다. (자료 = 관계부처)다섯 번째는 아쉬운 정책설명이다. 정부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 첫 부제는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였다. 이를 보고 ‘6월에는 위해 제품만 걸러내고 관련 법 개정 이후 직구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고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같은 날 별도 배포한 상세자료의 분야별 주요대책에서도 ‘80개 품목 안전조치 없는 해외직구 금지’가 먼저 나온다. 사태가 커지자 정부는 ‘해외직구 전면 금지가 아닌 위해제품의 선별적 차단이 먼저’라고 강조했으나, 이미 ‘KC 미인증 제품 직구금지’만 국민의 뇌리에 박힌 뒤다. 아울러 이번 직구 대책을 주관한 곳은 부처 중 유일하게 규제·청년이 고유업무인 국무조정실이다.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대부분이 청년세대인 점 그리고 규제의 무거움과 중요성을 가장 잘 아는 부처가 내놓은 대책이기에 더욱 아쉽다. 실제 해외직구를 활용하는 청년의 목소리를 조금만 경청했다면 이런 대책이 나왔을까.
2024.05.21 I 조용석 기자
  • [사설]최저임금 차등 적용, 현실 맞춰 시장 원리 따를 때 됐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을 넘어설지,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뤄질지가 관심사다. 올해는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이 대대적으로 교체된 만큼 변화가 예상된다. 시급은 1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급 9860원에서 1.42%, 곧 140원만 오르면 1만원이다. 더구나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전년에 비해 3.6% 올랐다. 다만 최저임금은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01만명으로 전년보다 25만명 늘었다. 최저임금은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정해지는 게 타당하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특히 외국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4조①항). 지난 3월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부담 완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고령층은 간병, 젊은층은 육아 비용 부담에 짓눌리는 바람에 국가경제에 큰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해법으로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을 해외 사례로 들었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출신 22대 국회 당선인들을 만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려는 시도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2022년에 최저임금법에서 차등 적용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락같이 뛴 간병·가사·육아 비용 부담이 개별 가정, 나아가 국가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마냥 미룰 사안이 아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월 페이스북에서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이상만을 좇았던 과거 비정규직법과 임대차 3법이 도리어 저소득층을 옥죄었던 우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새로 구성된 최저임금위가 이상보다 현실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2024.05.21 I 양승득 기자
올해 스팩상장 5곳 중도 탈락…차갑게 식은 주주들
  • 올해 스팩상장 5곳 중도 탈락…차갑게 식은 주주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올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의 합병 상장이 연거푸 취소되면서 스팩주를 향한 투자심리가 위축하고 있다. 스팩 상장을 위한 첫 관문인 거래소 합병상장예비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난 탓이다. 공모주 고평가 논란 속 상장 심사가 강화되면서 합병상장이 취소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스팩 합병이 취소된 종목은 5곳으로 집계됐다. 유진스팩7호(388800)는 지난달 17일 셋톱박스 제조업체인 케이엑스인텍과 합병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유진스팩7호는 한국거래소의 합병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케이엑스인텍이 철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진스팩7호는 합병 결정 철회에 따라 이날 주권매매거래가 재개됐는데 전 거래일 종가(8월31일, 2440원) 대비 15.0% 하락한 2075원에 거래를 마쳤다. 대신밸런스제16호스팩(457630) 역시 스팩 합병 철회 이후 비슷한 수순을 밟았다. 대신밸랜스제16호스팩은 합병상장예비심사 철회로 지난 3일 전장용 카메라 감시 업체인 루리텍과의 합병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합병 철회로 지난 7일 거래가 재개된 대신밸런스제16호스팩는 당일 종가 2135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거래가 정지되기 전인 지난 1월16일 종가 2600원과 비교하면 21.8% 하락한 수준이다.이외에도 올해 들어 한화플러스제2호스팩(386580)과 엔에이치스팩25호(438580)는 거래소의 합병상장예비심사 미승인 통보로 비상장 기업과 합병이 취소된다고 밝힌 뒤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스팩주들이 연이어 합병 추진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고평가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스팩은 비상장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 피합병되는 비상장기업은 수요예측을 거치지 않고 스팩이 보유한 합병유입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증시에 상장한다. 시장에선 수요예측 과정을 거치지 않은 탓에 실적을 부풀려 상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상장한 스팩 상장 기업 139곳 평균 영업이익을 집계한 결과, 추정치를 58.7%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국은 부풀려진 실적을 바탕으로 합병비율 산정 과정에서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공시 및 심사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스팩 상장에 첫 관문인 거래소 상장예비심사부터 심사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철회하거나 상장 미승인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합병상장예비심사 제도나 규정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심사 과정에서 실적을 엄격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팩주가 반드시 합병되는 게 아닌 만큼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과거 대비 스팩의 합병 성공률이 50%대로 높아졌지만 짝을 만나지 못하는 스팩도 절반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며 “합병 결정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4.05.21 I 김응태 기자
인도네시아 자매골퍼와 골프대결 나선 신태용 감독..수준급 실력에 '엄지척'
  • 인도네시아 자매골퍼와 골프대결 나선 신태용 감독..수준급 실력에 '엄지척'
  • 신태용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 감독(오른쪽 두 번째)가 AGLF 주최로 열린 믹스매치 친선 골프경기에 앞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AGLF 유튜브 영상)[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신태용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 감독이 파리올림픽 출전을 꿈꾸는 인도네시아 자매 골퍼를 응원하며 깜짝 골프대결에 나섰다. 신태용 감독은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폰독인다 골프클럽에서 인도네시아의 자매 골퍼 가브리엘라와 안젤라 덴 그리고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박배종과 함께 18홀 믹스 매치에 나섰다. 이날 이벤트는 지난 2020년 아시아·태평양지역 여자골프 발전을 목표로 출범한 아시아골프리더스포럼(AGLF) 주관으로 진행됐고 영상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을 이끄는 신 감독의 골프실력은 수준급으로 정평이 나 있다. 70대 타수를 자주 칠 정도의 실력파로 알려졌고, 국내 활동 시절엔 스포츠인이 참가한 골프대회에도 여러 번 참가해 입상한 경험이 있다. 또 2019년 KPGA 투어 주관으로 열린 셀러브리티 프로암 대회에 출전하면서 평균타수를 78타로 적어냈다. 신 감독은 지난해 말 같은 골프장에서 열린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열린 시몬느 아시아퍼시픽컵 이벤트 경기에도 참가했다. 주최 측이 마련한 ‘신태용을 이겨라’에 참가해 프로골퍼와 대결했다. 이날 대결에서도 신 감독은 아마추어 수준을 뛰어넘는 샷을 여러 차례 선보여 프로선수들의 박수를 받았다. 3번홀에서 멋진 티샷을 날리자 덴 자매는 “아마추어가 아니다”라며 놀라워했다.경기에선 인도네시아 자매팀이 신 감독과 박배종 팀을 리드했다. 7번홀까지 3홀 차로 앞서 갔고 이후에도 격차를 좁히지 못한 신 감독과 박배종은 13번홀에서 6홀 차로 뒤지면서 패배를 인정했다. 라운드 중간에는 신 감독이 선수들에게 축구공을 차는 동작을 알려주는 깜짝 이벤트도 가졌다.이날 친선 경기에 나선 가브리엘라는 미국 국적이지만 인도네시아 출신의 부모 사이에 태어났다. LPGA 2부 투어에서 활동 중인 가브리엘라는 오는 8월 열리는 파리올림픽에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으로 뛰기 위해 도전 중이다.신 감독, 박배종과는 지난해 열린 아시아퍼시픽컵에 참가해 인연을 맺었다. 대회 기간 중 아시아퍼시픽컵 홍보대사인 신 감독과 만났고, 신 감독이 덴의 멘토를 자처했다.경기를 마친 가브리엘라는 “KPGA에서 뛰는 박배종 선수 그리고 신태용 감독님과 함께 라운드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고, 안젤라는 “함께 경기하면서 많은 영감을 얻었고, 인도네시아를 대표해 파리올림픽에 출전하고 싶다”라고 기대했다.신 감독은 “제가 행운을 많이 가져오는 사람 중 한 명인데, 앞으로 좋은 결과를 많이 가져다줄 것”이라고 자매 골퍼의 올림픽 출전을 응원했다.신태용 감독과 인도네시아 자매골퍼 그리고 KPGA 투어에서 활동 중인 박배종이 티샷을 하고 있다. (사진=AGLF 유튜브 영상)
2024.05.21 I 주영로 기자
이제 겨우 5월인데…LPGA 투어 시즌 6번째 우승 차지한 코다(종합)
  • 이제 겨우 5월인데…LPGA 투어 시즌 6번째 우승 차지한 코다(종합)
  • 넬리 코다가 20일 미국 뉴저지주 리버티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 미즈호 아메리카스 오픈에서 우승한 뒤 시상식에 참석해 두 팔을 들어올리고 있다.(사진=AP/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다(26·미국)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미즈호 아메리카스 오픈(총상금 300만 달러)에서 시즌 6번째 우승을 차지했다.코다는 20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저지시티의 리버티 내셔널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3개를 묶어 1언더파 71타를 쳤다. 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를 기록한 코다는 2위 해나 그린(호주)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이 우승으로 코다는 2013년 박인비(36) 이후 11년 만에 한 시즌 6승을 차지한 선수가 됐다. 이제 시즌이 시작한 뒤 5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다. 코다는 지난 1월 개막전을 공동 16위로 출발했고, 다음 대회 드라이브 온 챔피언십부터 지난달 22일 메이저 대회 셰브론 챔피언십까지 출전한 5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지난주 코그니전트 파운더스 컵에서 LPGA 투어 최장 연속 우승인 6연승에 도전했지만 로즈 장(미국)에 우승을 내주고 공동 7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일주일 만에 우승을 추가하며 아쉬움을 덜었다. 올해 8개 대회에 출전, 최근 참가한 7개 대회에서 6승을 거두는 기염을 토한 코다는 LPGA 투어 통산 14승째를 거뒀다.2타 차 선두로 최종 라운드를 출발한 코다는 전반 9개 홀에서는 2타를 잃고 그린과 공동 선두가 됐다. 코다와 그린은 똑같이 10번홀(파5)과 13번홀(파5), 15번홀(파4)에서 나란히 버디를 잡아냈다.승부는 18번홀(파4)에서 갈렸다. 코다는 18번홀에서 티샷을 페어웨이에 올린 뒤, 두 번째 샷 역시 안전하게 그린으로 보냈다. 반면 그린의 두 번째 샷은 그린 주변 러프로 향했고, 어프로치 샷은 핀과 조금 멀어졌다. 코다는 4m 버디 퍼트가 홀에 살짝 미치지 못했지만 파를 기록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연장전으로 향하기 위해 꼭 3m 파 퍼트에 성공해야 했던 그린이 퍼트를 놓쳐 코다의 우승이 확정됐다.코다는 우승한 뒤 “세상에, 6번째 우승이라니”라며 놀라더니 “그린과 하루 종일 정면 승부를 펼치느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겠다. 오늘 최고의 경기를 하지는 못했지만 후반 9개 홀에서 정말 열심히 싸웠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대회 내내 A급 경기력은 아니었다. C·D급 경기력이었지만 잘 헤쳐나갔다”고 말했다. 6월 이전에 LPGA 투어에서 6번 우승한 건 베이브 자하리아스(미국·1951년), 루이스 서그스(미국·1953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2008년)에 이어 코다가 역대 네 번째다. 시즌이 11월까지 진행되는 만큼 코다는 앞으로 더 많은 승수를 쌓을 수 있다.코다는 우승 상금 45만 달러(약 6억원)를 벌어 올 시즌 상금 294만3708 달러(약 39억9000만원), 통산 상금 1188만981 달러(약 161억3000만원)를 벌어들였다.이제 LPGA 투어는 일주일 휴식기를 가진 뒤 2024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US 여자오픈을 개최한다.아직 US 여자오픈 타이틀이 없는 코다는 “내 우선순위 목록의 가장 윗자리에 있는 목표이긴 하지만 내게 부담을 줘봤자 결코 좋을 게 없다는 걸 안다”며 “내 경기에만 집중하고 한 샷 한 샷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국 선수들은 개막 12개 대회 연속 무승에 빠졌다. 김세영(31)이 공동 7위(9언더파 279타), 전인지(30)가 공동 14위(8언더파 280타), 양희영(35), 신지은(32), 이소미(25)가 공동 28위(6언더파 282타)를 기록했다. 한국 선수들이 이렇게 긴 기간 우승하지 못한 건 개막 14개 만에 박인비가 첫 우승했던 2014년 이후 처음이다.
2024.05.21 I 주미희 기자
최경주와 연장 치른 박상현의 고백 "제가 유리할거라고 생각했는데"
  • 최경주와 연장 치른 박상현의 고백 "제가 유리할거라고 생각했는데"
  • 박상현(오른쪽)이 19일 제주 핀크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SK텔레콤 오픈 연장전에서 패한 뒤 선배 최경주의 우승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골프in 김상민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제가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19일 제주도 서귀포시 핀크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SK텔레콤 오픈에서 연장 혈투 끝에 최경주(54)에게 패한 박상현(41)은 대선배의 활약에 놀라워했다.박상현은 마지막 4라운드에서 4언더파 67타를 쳐 대선배 최경주를 추격했다. 선두로 출발한 최경주와 7타 차여서 역전이 어려워 보였으나 극적으로 동타를 만들어 승부를 연장까지 끌고 가는 데 성공했다. 최경주는 2위와 5타 차 앞선 단독 선두로 마지막 날 경기에 나섰지만, 지친 체력 탓인지 이날 3오버파 74타를 쳐 박상현에게 연장을 허용했다.연장이 치러진 18번홀은 박상현에게 유리했다. 파4 홀인데 전장이 490야드에 달했고 그린 앞쪽에는 페널티 구역, 오른쪽부터 뒤쪽으로는 벙커가 있어 공략이 쉽지 않았다. 게다가 최경주의 티샷 거리는 박상현보다 30야드 가까이 덜 나가 거리 경쟁에서부터 불리했다.기술적으로 앞선 박상현이 최경주와 비교해 부족한 것은 경험뿐이었다. 하지만, 박상현 역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아시안투어에서 20년 이상 활약해온 베테랑이기에 승부의 추는 연장 시작 전부터 한쪽으로 기울어 보였다.1차 연장에선 예상대로 박상현에게 기회가 왔다. 박상현은 아이언으로 그린을 공략했지만, 티샷 거리가 짧은 최경주는 5번 우드로 쳤다. 결과도 나빴다. 공을 정확하게 맞히지 못하는 실수가 나와 그린 앞쪽 페널티 구역에 떨어졌다. 승부의 추가 완전히 기운 것처럼 보였으나 최경주에게 운이 따랐다. 공이 페널티 구역 안의 개천에 빠지지 않고 중간에 있는 섬 모양의 러프에 멈췄다. 물에 빠졌더라면 벌타를 받고 4번째 샷을 해야 했으나 러프에서 3번째 샷을 했고 공은 홀 앞 1m 지점에 멈췄다. 박상현의 버디 퍼트가 빗나가면서 둘은 모두 파를 기록해 2차 연장으로 이어졌다.패배 위기에서 살아난 최경주는 2차 연장에서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왔다. 거의 몸이 부서지듯 힘껏 스윙했다. 박상현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략이다. 1차 연장에서 5번 우드로 그린을 공략했던 최경주는 2차 연장에선 공을 20야드 이상 더 보내 5번 아이언으로 때렸다. 그 덕에 2차 연장에선 두 번째 샷으로 공을 정확하게 그린 위에 올렸다.박상현은 예상과 달리 티샷에서 실수가 나왔다. 페어웨이 왼쪽 러프에 공이 떨어졌고, 두 번째 샷을 그린에 올리지 못했다. 위기에 몰린 박상현은 3번째 샷으로 홀을 공략했으나 약 3m 뒤까지 굴러갔다. 최경주의 버디 퍼트는 홀 바로 앞에 멈췄다. 박상현은 파를 넣어야 3차 연장으로 승부를 이어갈 수 있었다. 홀 가운데를 향해 퍼트했으나 들어가지 않았고, 최경주는 파 퍼트를 넣어 74홀까지 이어진 긴 승부 끝에 생일날 역대 KPGA 최고령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썼다.경기를 마치고 서울로 향하는 박상현은 “18번홀에서 연장전을 치러야 했기에 제가 유리하다고 생각했었다”라며 “7~8년 전에는 최경주 선배와 경기를 자주 해봤고 지금은 제가 더 멀리 칠 수 있었기에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2차 연장 때 최경주 선배가 있는 힘껏 티샷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서 “1차 연장 때 최경주 선배의 공이 물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러프에 멈춰 있는 것을 보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다”라며 “손으로 던져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신기했다”라고 고백했다.패배를 인정하며 발걸음을 돌리는 박상현에게 ‘최경주 선수의 최고령 우승 기록에 도전해보면 어떠냐’라고 질문하자 또 한 번 웃기만 했다.박상현. (사진=이데일리 골프in 김상민 기자)
2024.05.21 I 주영로 기자
“모두가 절 죽였습니다”…끝내 ‘없던 일’ 되지 못한 그날 밤
  • “모두가 절 죽였습니다”…끝내 ‘없던 일’ 되지 못한 그날 밤[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 2021년 5월 21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24)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이었다.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중사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많은 이들이 이 중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공군의 사건 대응에 대해 공분했다. 당시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가족의 국민청원은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 이 중사의 죽음과 성폭력 사건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자 대통령은 직접 나서 대대적인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창군 이래 최초로 특임검사가 임명되었고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설치됐다.지난해 9월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어머니 박순정 씨가 기자회견 중 이 씨의 사진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건은 그해 3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 공군 중사 장 모씨(25)는 이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중사를 회식 후 차량에서 강제추행했다. 그는 사건 이후 이 중사를 찾아가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말하거나 ‘용서해주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을 하기도 했다.이 중사는 성추행 사건 직후인 2021년 3월 3일과 28일, 4월 14일 세 차례에 걸쳐 휴대폰 메모장에 유서 형태의 글을 작성했다. 4월 15일에는 성고충상담관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도 보냈다. ‘우울감이 정신을 집어삼키는 것 같다’, ‘이러다 일 치를 것 같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성고충상담관이 작성한 피해자 상담지원 일지에는 사건 직후부터 사망 전까지 이 중사가 부대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2차 가해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장 씨는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1심은 보복협박 혐의는 ‘사과행동’이었다는 장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2심에서도 강제추행은 유죄,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2심은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서 사과만 했을 뿐이고 극단적 선택 암시를 포함한 사과 문자를 보낸 사실만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해자가 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원인이라, 피고인의 책임만을 물을 수 없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군검찰과 장 씨 측은 상고했고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장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사건에선 보복협박죄 유죄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은 장 씨의 행위가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선고 직후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실망감이 크다”며 “해악의 고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데도 그 점을 대법원이 면밀히 파악안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앞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보복협박죄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중사의 어머니 박순정씨는 “법이 우리 아이에게만 차가웠다. 가해자에게는 너무 따뜻했다”며 “(남은 사건 재판부는) 차갑지 않게, 고통을 공감하면서 법의 잣대로 진실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장 씨는 지난 2월 2일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받았다. 그는 현재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다.장 씨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으로 2021년 3월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하고 동료들에게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 씨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당했다.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과 2심 법원은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자신의 발언이 전파되지 않았다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심 법원은 “별것 아닌 것을 성범죄로 신고했다는 취지의 소문이 확산했다”며 “피해자는 소수자인 여성이고 폐쇄적인 군대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장 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 또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지난 해 2월 9일, 공군은 고 이예람 중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이 중사가 사망하고 1년 8개월만에 나온 결정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이 중사는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게 됐다.“이 군조직과 주변의 시선은 저에게 압박감과 죄책감을 주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죽였습니다.” - 故 이예람 중사가 남긴 글 中 -
2024.05.21 I 이로원 기자
세계 3위 쇼플리, 생애 첫 메이저 챔프..2주 만에 74억 벌어
  • 세계 3위 쇼플리, 생애 첫 메이저 챔프..2주 만에 74억 벌어
  • 잰더 쇼플리가 20일(한국시간) 끝난 PGA 챔피언십에서 생애 처음 메이저 우승을 차지한 뒤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있따.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퍼트가 들어갔을 때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다. 우승한 지 오래됐고 디섐보와 연장전을 가고 싶지 않았다.”20일(한국시간)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의 발할라 골프클럽(파71) 마지막 18번홀(파5)에 골프팬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잰더 쇼플리(미국)가 우승하기 위해선 버디가 꼭 필요했기에 그의 샷 하나하나가 초미의 관심을 받았다.573야드로 길지 않은 파5 홀에서 쇼플리는 티샷을 페어웨이 왼쪽 벙커 쪽으로 보냈다. 공이 벙커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나 페어웨이와 경계를 둔 러프에 멈췄다. 위치가 좋지 않았던 탓에 스탠스를 잡기 위해선 벙커에 들어가야 했고, 긴 클럽을 사용하기 어려워 직접 온그린을 노리는 게 쉽지 않았다. 쇼플리는 아이언을 꺼냈고 219야드를 쳐 공을 그린 앞까지 보내는 데 성공했다. 이어진 세 번째 샷은 우승을 결정한 중요한 승부처였다. 홀까지 남은 거리는 36야드였고, 집중한 쇼플리는 웨지로 친 공을 홀 앞 1.8m에 붙였다.이때까지 공동 선두로 경기를 끝낸 뒤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연습 중이던 브라이슨 디섐보(미국)는 이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며 연장전을 준비했다.마지막 기회를 잡은 쇼플리는 침착하게 버디 퍼트를 했고, 퍼터를 맞고 굴러간 공은 홀 안으로 떨어졌다. 이 버디로 이날만 6언더파 65타를 기록한 쇼플리는 최종합계 21언더파 263타를 기록해 디섐보의 추격을 1타 차로 따돌리고 극적으로 생애 첫 메이저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 장면을 지켜본 디섐보는 연습을 중단하고 클럽을 내려놨다.경기 뒤 쇼플리는 “아마도 그 퍼트가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디섐보와 18홀 동안 이어지는 긴 연장전을 치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며 “마지막 퍼트를 앞두고 지금이 기회라고 다짐했고 그 기회를 잡았다”라고 우승의 순간을 돌아봤다. 이어 “인내심을 가지려고 노력했고, 9번홀까지는 리더보드가 보일 때마다 시선을 돌리기도 했으나 이후엔 리더보드를 보면서 경기했다”라며 “현재의 내 위치와 누구와 경쟁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아내와 가족, 뉴욕에서 응원을 온 친구 등이 나를 특별하게 대해줬고 그들을 위해 우승하게 돼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2016~2017시즌 데뷔한 쇼플리는 2021년 도쿄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2022년 7월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까지 PGA 투어 통산 7승을 거뒀으나 이후 침묵에 빠졌다. 올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공동 2위, 지난주 시그니처 대회 웰스파고 챔피언십 준우승을 포함해 8번이나 톱10을 기록했지만,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이날 우승으로 통산 8승에 성공했고, 생애 첫 메이저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그동안 이어져 온 긴 우승 침묵의 아쉬움을 씻어냈다.우승으로 333만달러(약 45억1000만원)의 상금을 추가한 쇼플리는 지난주 준우승을 포함해 최근 2주 동안에만 549만달러(약 74억4000만원)의 상금을 벌었다. 시즌 총상금은 1101만8071달러로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1869만3235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1000만달러를 돌파했다.대회 첫날부터 단독 선두로 나섰던 쇼플리는 마지막까지 1위 자리를 지키며 생애 첫 메이저 우승을 ‘와이어 투 와이어’로 장식하는 기쁨까지 맛봤다.쇼플리가 작성한 21언더파는 역대 남자 골프 4대 메이저 대회 사상 최다 언더파, 최소타 신기록이다. 최다 언더파 종전 기록은 2015년 제이슨 데이(PGA 챔피언십), 2016년 헨릭 스텐소(디오픈)과 2020년 더스틴 존슨(마스터스), 2022년 캐머런 스미스(디오픈)가 작성한 20언더파였다. 최소타 종전 기록은 2016년 디오픈에서 스텐손과 2018년 PGA 챔피언십에서 브룩스 켑카(미국)가 기록한 264타(16언더파)였다.빅토르 호블란(노르웨)이 18언더파 266타를 쳐 3위에 올랐고, 챔피언조에서 쇼플리와 함께 경기한 콜린 모리카와(미국)는 합계 15언더파 269타를 적어내 공동 4위에 올랐다.한국 선수 가운데선 김주형이 9언더파 275타를 쳐 공동 26위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고, 안병훈은 공동 43위(6언더파 278타), 김성현은 공동 63위(3언더파 281타)에 이름을 올렸다.대회 기간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났던 스코티 셰플러(미국)는 공동 8위(13언더파 271타), 대회에 앞서 이혼 소송 소식이 알려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공동 12위(12언더파 272타)로 대회를 마쳤다.쇼플리의 우승으로 4월 마스터스를 제패한 스코티 셰플러를 포함해 올해 열린 2개의 메이저 대회에선 모두 PGA 투어 선수들이 우승을 차지했다. 남자 골프의 다음 메이저 대회는 오는 6월 13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파인허스트 2번 코스에서 열리는 US오픈이다.잰더 쇼플리가 18번홀에서 버디 퍼트를 넣어 우승을 확정하자 팬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AFPBBNews)
2024.05.21 I 주영로 기자
손흥민, '10-10'으로 유종의 미...성공적 시즌에도 팀성적은 옥에 티
  • 손흥민, '10-10'으로 유종의 미...성공적 시즌에도 팀성적은 옥에 티
  •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에서 성공적으로 2023~24 시즌을 마무리한 손흥민. 사진=AP PHOTO[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31)이 올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개인 통산 세 번째 10골-10도움을 달성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손흥민은 20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셰필드의 브래몰 레인에서 열린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2023~24 EPL 최종 38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전반 14분 데얀 클루셉스키의 선제 결승골을 어시스트했다.제임스 매디슨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살짝 방향을 바꿔 클루셉스키에게 공을 연결했다. 클루셉스키는 골 지역 왼쪽을 파고든 뒤 왼발 슈팅을 때렸다. 이 공은 반대편 골대를 맞고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이날 경기 전까지 17골 9도움을 기록, 10골-10도움에 도움 1개만 남겨뒀던 손흥민은 이로써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두자릿수 도움을 완성했다. 손흥민이 10골-10도움을 기록한 것은 11골 10도움을 올린 2019~20시즌, 17골 10도움을 달성한 2020~21시즌에 이어 개인 통산 3번째다.EPL 역사를 통틀어 10골-10도움을 3차례 이상 기록한 선수는 손흥민을 비롯해 단 6명에 불과하다. 손흥민에 앞서 웨인 루니, 모하메드 살라(이상 5회), 에릭 칸토나, 프랭크 램퍼드(이상 4회), 디디에 드로그바(3회) 등이 있었다. 아시아 선수로는 손흥민이 최초다.손흥민이 후반 43분 데인 스칼렛과 교체된 가운데 토트넘은 셰필드를 3-0으로 누르고 승점 66을 기록, 리그 5위를 확정했다. 시즌 막판 6위 첼시(승점 63)의 추격이 매서웠지만 끝내 5위를 지키고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진출권을 따냈다.손흥민은 올 한 해 파란만장한 한 해를 보냈다. 시즌 시작을 앞두고 그를 둘러싼 환경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단짝이었던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독일)으로 이적하면서 처음으로 소속팀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으로 자리했다.주장 완장을 찬 손흥민은 케인이 떠난 빈자리를 훌륭히 메우면서 자신과 팀에 쏠린 우려를 불식시켰다. 4라운드 번리전 해트트릭 포함, 크리스털 팰리스와 10라운드까지 8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의 활약에 힘입어 토트넘은 개막 후 10경기 무패(8승 2무) 행진을 이어갔고 선두 경쟁에도 뛰어들었다.7라운드 리버풀과 경기에서 유럽 무대 개인 통산 200호 골을 달성한 손흥민은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참가를 위해 잠시 토트넘을 떠났다.아시안컵은 손흥민에게 시련이었다. 손흥민은 카타르에서 열린 아시안컵에서 고군분투했다. 호주와 8강전에선 후반 종료 직전 동점골 페널티킥을 유도한 데 이어 연장전에선 환상적인 프리킥 결승골을 터뜨렸다.대표팀은 대회 내내 부진을 면치 못했고 그토록 바랐던 우승도 무산됐다. 설상가상으로 대회 중 팀 후배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물리적인 충돌을 빚으면서 손가락이 탈구되는 부상을 입었다.아시안컵을 마치고 토트넘에 복귀한 손흥민은 시즌 초반과 같은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시즌 막판에는 뚜렷한 체력 저하를 드러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팀의 기둥인 손흥민이 흔들리면서 토트넘은 시즌 막판 4연패 늪에 빠졌다. 4위 밑으로 순위가 떨어지면서 기대했던 UEFA 챔피언스리그(UCL) 진출도 무산됐다.그래도 손흥민은 마지막에 웃었다. 우여곡절 끝에 10골-10도움 대기록을 수립, 박수를 받으며 시즌을 마쳤다. 17골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이후 공동 득점왕에 올랐던 2021~22시즌(21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올 시즌 리그 득점 순위는 8위였다.시즌을 마친 손흥민은 곧 토트넘과 본격적인 재계약 논의에 돌입할 전망이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은 2025년 6월까지다. 현지에선 토트넘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강한 손흥민이 이변 없이 재계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현지에선 “노쇠화 기미가 조금씩 보이는 손흥민의 이적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시즌은 끝났지만 손흥민은 계속 바쁜 일정을 소화한다. 당장은 토트넘 선수단과 함께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모국인 호주로 건너간다. 오는 22일 오후 6시 45분 멜버른 크리켓 그라운드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친선전을 소화한다.6월에는 한국에 귀국해 A매치를 소화해야 한다. 한국은 6월 6일 싱가포르, 11일 중국을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을 치른다.
2024.05.21 I 이석무 기자
K라면 돌풍..삼양식품 웃고 농심 울고
  • [이지혜의 뷰]K라면 돌풍..삼양식품 웃고 농심 울고
  • [이데일리TV 이지혜 기자]한국 라면이 최대 호황기를 맞고 있죠. 라면 수출이 월간 기준 처음으로 1억 달러(약 1470억원)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K라면 수출 주역은 삼양식품(003230) ‘붉닭볶음면’인데요, 전체 수출액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주요 음식료 업체 수출 비중은 평균 40% 수준인데 삼양식품은 70%에 육박하죠.불닭을 앞세워 삼양식품 수출 실적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증권사 목표주가가 6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반면 농심(004370)은 해외성장률 둔화로 인해 목표주가가 하향조정됐습니다. 농심 주가에 대한 증권사들의 분석이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라면업계 만년 2위였던 삼양식품. 주식시장에서는 농심을 누르고 대장주로 등극했는데요, 불닭을 앞세운 삼양식품의 질주가 계속될지, 농심이 신라면 매운맛을 보여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이지혜 기자의 앵커 브리핑 ‘이지혜의 뷰’는 이데일리TV ‘마켓나우 3부’(오후1시~2시)에 방영합니다. 마켓나우 3부에서는 프리미엄 주식매매 보조 프로그램 ‘이데일리TV-스핀(SPIN)’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전달합니다. 또한 시장의 전문가들과 시장 심층분석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이데일리TV 오후 1시 생방송 '마켓나우 3부' 방송화면 캡처
2024.05.20 I 이지혜 기자
하이브와 혈맹 여전한 두나무, 정작 합작법인 실적은 '마이너스'
  • 하이브와 혈맹 여전한 두나무, 정작 합작법인 실적은 '마이너스'[마켓인]
  • 두나무와 하이브의 합작회사(JV) ‘레벨스’ 홈페이지 캡처. (사진=레벨스 홈페이지)[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하이브(352820)와 두나무의 야심작 ‘레벨스’(Levvels Inc.)의 성적이 신통치 않다. 최근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와의 경영권 분쟁으로 크게 흔들리면서 3대주주 두나무의 손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양사 협력의 산물인 레벨스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체불가토큰(NFT) 시장도 얼어붙으면서 빠른 시일 내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이브의 분기보고서에 기재된 레벨스의 1분기 매출액은 9060만원이다. 반면 영업손실은 35억원, 분기순손실도 29억원에 달하면서 심각한 적자 상황에 놓였다. 연간 규모로 봐도 성과는 미미하다. 하이브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레벨스는 매출 3억원, 영업손실 144억원, 순손실은 140억원을 기록했다. 레벨스는 K-팝(POP) 콘텐츠를 활용한 아티스트 기반 NFT 플랫폼 기업이다.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과 하이브가 보유한 방탄소년단(BTS)·뉴진스·세븐틴 등 아티스트 지식재산권(IP)을 결합해 팬덤 문화 확장을 목표로 한다. 레벨스는 지난 2022년 하이브와 두나무가 각각 500억원과 170억원을 출자해 합작법인(JV)을 세워 출범했다. 앞서 2021년 양사가 수 천억원 규모의 지분 맞교환(스왑)을 한 후 공동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한 결과물이다. 레벨스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직접 사업을 이끌 만큼 두나무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아왔다. 수수료 중심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다. 업계에선 지분 맞교환을 통한 하이브와 두나무 간 혈맹을 보여주는 상징으로도 해석된다. 레벨스의 아쉬운 실적은 하이브와 두나무의 지분법 손실로도 반영됐다. 지분법은 투자주식 중 피투자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피투자회사의 자본의 변화에 대해 모회사의 투자주식 계정에 반영하는 방법이다. 현재 레벨스의 지분은 각각 두나무가 65%, 하이브가 35%씩 가지고 있다. 올 1분기 기준 레벨스의 지분법 손실 규모는 두나무가 19억원, 하이브가 10억원이다. 이에 따른 레벨스의 장부가액은 두나무가 161억원, 하이브가 94억원이다. 레벨스 설립 당시 두나무는 282억원을, 하이브는 175억원을 투자한 것과 대비하면 각각 42%와 46%씩 손실을 보고 있다. 2022년부터 이어지는 NFT 시장 하락세로 인해 레벨스의 실적 반등도 쉽지 않을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와 인공지능(AI) 기업 알체라가 합작해 만든 국내 1위 NFT 마켓플레이스 팔라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결국 문을 닫았다. NFT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했던 유통가도 발을 빼면서 열기가 완전히 식은 분위기다. 관련 업계에서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와 엔터업계 공룡 하이브의 합작법인의 부진을 두고 불안감이 현실이 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기간 내에 NFT 시장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적 불확실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구조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브의 3대주주(5.53%)이기도 한 두나무는 최근 하이브-어도어 사태로 투자 손실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 두나무를 접촉, 어도어 인수를 제안한 사실을 하이브에 전달하는 등 혈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24.05.20 I 송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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