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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5년까지 全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단층 조사 통합 관리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을 완료하고,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국가 지진관측망을 확충하고 그간 부처별로 이뤄졌던 단층 조사를 단층검토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관리·운영한다.지난 1일(현지 시각) 규모 7.6의 강진으로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일본 이시카와현 아나미즈시 외곽 도로 한쪽이 잘려 나갔다.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18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지진 방재 종합 계획(이하 종합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028년까지 5개년 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지진 방재 종합계획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진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5개년 단위로 수립·추진하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최상위 지진방재정책이다.제3차 종합 계획은 지난달 8일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같은 달 27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해 부처 및 시도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번 ‘제3차 지진 방재 종합 계획’은 튀르키예 강진과 강원 동해 해역 연속 지진 발생 등을 고려해 낮은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율 제고 방안, 그간 진행된 단층 조사 등 지진 방재 연구 결과, 기존 과제에 대한 발전적 추진 방안 등을 포함해 마련했다.‘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 안전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주요 공공 시설물 내진 보강 집중 추진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참여 활성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진 대비 역량 강화 △피해 경감 지진 관측·예측 시행 △과학 기반 지진 연구개발(R&D) 협업 체계 구축의 5대 전략별 추진 계획을 담았다.먼저 지난해 기준 76.5%인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은 오는 2028년까지 집중 추진해 내진율 87%를 달성하고, 2035년까지 100%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 철도 전력 등 주요 국가핵심기반시설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학교시설은 2029년까지, 재난 대응 관련 공공시설인 소방서·경찰서는 2030년까지 내진 보강을 추진한다. 소방·경찰관서와 지자체 청사는 내진 보강 완료 목표 기간을 기존 계획보다 5년씩 단축했다.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자발적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통한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또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내진율 상승을 꾀한다.이와 관련 내진 성능 평가 의무화 대상을 현재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등 1종 시설물에서 30년 경과 2·3종 시설물까지 확대한다. 또 내진 성능 정보 공개 시 기존에 공개하던 안전등급·중대결함 등과 더불어 내진성능평가 결과 등까지 추가해 정보를 제공하고, 건축물대장에 내진 성능을 ‘내진 특·Ⅰ·Ⅱ’등급으로 명확히 표기하는 등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건축물 내진 보강 시 용적율·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진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파 사고 등을 고려한 지진 대피 훈련과 안전 취약 계층을 관리하는 공무원·조력자 등의 행동 요령 교재 개발과 함께 장소별·상황별 교육·훈련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지진 대비 교육·훈련 외에도 지진 해일에 따른 효과적인 대비 훈련, 폭발·매몰·붕괴 등 복합재난에 대비한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지진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지진관측·예측도 강화한다. 국가 지진관측망을 오는 2027년까지 426개 확충해 지진 탐지 시간을 단축하고, 지진 해일 발생 시 신속한 대피 정보를 제공해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지진 해일을 유발할 수 있는 해저 화산, 사면 붕괴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예측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과학 기반 지진 R&D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서 그간 부처별로 이뤄졌던 단층 조사는 ‘단층검토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한다. 단층검토위원회는 정부 부처, 민간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단층 정보에 대한 정확한 기술적 검증과 단층 조사 R&D 방향 등을 결정한다.
- '코세페' 효과 확인…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21조원 '역대 최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1조원에 육박, 월간 기준 처음으로 20조를 돌파했던 전달(10월)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정부가 주최했던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쇼핑 행사는 물론, 엔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여행 수요가 거래 활성화를 이끌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3일 통계청의 ‘11월 온라인 쇼핑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은 20조 8422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3%(2조 4033억원) 늘어났다. 앞서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10월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데에 이어 이달도 직전 달(11.5%)을 뛰어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총 거래액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7년 1월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이다. 11월에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비롯, ‘광군제’와 ‘블랙 프라이데이’ 등 유통업계 연말 할인 행사가 있었다. 여기에 엔데믹 이후 활성화된 온라인 쇼핑 일상화, 여행 수요 증가 등의 기조도 이어졌다. 연말을 맞은 여행 수요는 11월 성장세에도 유효하게 작용했다. 상품군별로 살펴보면 여행 및 교통서비스가 전년 동기 대비 28.3%(4412억원) 늘어났다. 문화 및 레저 서비스 역시 29.9%(601억원) 늘어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엔데믹 이후 온라인을 통한 장보기가 일상으로 굳어졌고, 특히 11월에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할인 행사들이 주효했다”며 “여기에 지난해 엔데믹 선언 이후 늘어난 여행 수요의 영향 시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행 및 교통서비스를 이어 의복(13%), 음식료품(12.9%) 등의 거래액 성장세가 눈에 띄었다. (사진=연합뉴스)상품별로 보면 자동차와 자동차용품, 가전, 의류 등 유통업계의 주요 세일 행사가 이뤄졌던 영역의 거래액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46.6%(1756억원) 늘어난 5521억원을 기록했으며, 가전·전자(10.7%), 의복(13%), 화장품(19.3%) 등 소비재 거래도 늘어났다. 반면 1년 전과 비교하면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거래액은 5.3%(426억원) 감소한 7564억원을 기록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외 기타서비스(84억원, 3.9% 감소), 서적(34억원, 1.7% 감소) 등도 감소세를 보였다. 한편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을 통한 거래액은 15조 244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1%(1조 6474억원) 늘어났다. 다만 비중은 73.1%를 기록해 0.6%포인트 줄어들어 지난 10월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비중이 가장 큰 부문은 음식서비스(98.3%)였고, △아동·유아용품(81.6%) △애완용품(81.4%) 이 그 뒤를 이었다.
- 입찰 소화 후 금리 상승폭 확대… 30년물 금리, 14bp↑[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일 국고채 시장은 일제히 금리가 상승하며 하락 마감했다. 장기물 위주로 금리가 상승하면서 수익률 곡선은 가팔라졌다.(베어 스티프닝)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10년 국채선물은 140틱 넘게 하락했다.10년 국채선물 가격 추이(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 금리 마감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6.9bp(1bp=0.01%포인트) 오른 3.331%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8.6bp 오른 3.240%, 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11.0bp 오른 3.266%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12.3bp 오른 3.306%를 기록했고 20년물은 13.2bp 상승한 3.243%, 30년물은 14.0bp 내린 3.228%로 마감했다. 국채선물도 약세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39틱 내린 105.03에, 10년 국채선물은 141틱 내린 114.09를 기록했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4882계약, 은행 263계약 순매도를, 금융투자 2940계약, 투신 411계약, 개인 369계약 순매수를 기록했다. 10년 국채선물에서는 외국인 3577계약, 투신 345계약, 은행 202계약, 연기금 408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5150계약 순매도했다.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그간 많이 오른 만큼 숏재료에 민감한 시기”라면서 “주 중 경제 지표들이 나오긴 하나 지난해 지표들이라 영향력은 적을 것 같다”고 전했다.장 중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 약세를 자극했다. 미국채 10년물은 8.5bp 오른 3.942%를 기록 중이다.한편 이날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83%에, CP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bp 내린 4.26%에 마감했다.
- “내려! XXX” 실탄 6발 쏘며 검거한 음주운전범, 징역 2년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 20여 대를 들이받으며 도주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경찰청 유튜브)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9월 19일 오후 11시14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약 14km를 도주,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 진입해 차량 18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으며 저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경찰은 A씨를 추적하며 수러 차례 정차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끝까지 도주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이 공개한 A씨의 도주 영상에는 흰색 SUV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마구 들이받으며 도주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 속에서 경찰은 손에 삼단봉을 들고 SUV차량을 쫓았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다른 차량을 충격하며 주차장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녔고, 결국 경찰은 공포탄 2발, 실탄 6발을 사용해 차량 타이어를 터뜨려 정차시켰다.권총 꺼내든 경찰관. (사진=경찰청 유튜브)그럼에도 A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순찰차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경찰은 SUV 트렁크를 열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제압하고 삼단봉을 여러 번 내리쳐 그를 차에서 끌어내렸다.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내려!”라고 말하며 고함을 치는 소리도 영상 속에 담겼다.검거 순간에도 끝까지 저항하는 A씨. (사진=경찰청 유튜브)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조사 결과 A 씨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 위험성 및 피해 정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험을 통해 상당수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올해 마지막 거래일의 ‘윈도우 드레싱’… 30년물 금리, 3.0%대[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8일 국고채 시장은 일제히 금리가 하락하며 강세 마감했다. 장기물 위주로 금리가 하락하면서 수익률 곡선은 평탄해졌다.(불 플래트닝)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10년 국채선물은 80틱 넘게 상승했고 30년물 금리는 사흘 연속 연중 저점을 재차 갈아치웠다.국채선물과 장내 시장이 올해 마지막 거래일을 맞은 만큼 ‘윈도우 드레싱’ 성격의 강세로 풀이된다. 윈도우 드레싱이란 기관투자자들이 결산을 앞두고 보유한 자산 포트폴리오나 포지션의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 금리 마감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5.7bp(1bp=0.01%포인트) 내린 3.262%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6.6bp 내린 3.154%, 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6.6bp 내린 3.156%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7.7bp 내린 3.183%를 기록했고 20년물은 6.8bp 하락한 3.111%, 30년물은 6.8bp 내린 3.088%로 마감했다. 이에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사흘 연속 연저점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8월9일 이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국채선물도 강세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21틱 오른 105.42에, 10년 국채선물은 80틱 오른 115.50을 기록했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983계약, 투신 426계약, 은행 1647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3058계약 순매도를 기록했다. 10년 국채선물에서는 외국인 3478계약, 투신 214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1751계약, 은행 1125계약 순매도했다.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시장 자체는 한산했는데 외국인이 선물을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다”면서 “레벨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은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이날 오후 5시에는 기재부의 국채발행계획이 공개됐다. 내년 1월 발행계획에 따르면 30년물은 2조7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3년물 2조2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계획이 공개된 이후 장외 시장에서는 30년물이 약 3.105%에 거래되기도 했다.한편 이날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83%에, CP 91일물 금리는 4.27%에 마감했다. 사진=로이터
- LG생활건강, 내년 실적 낙관하기 어려워…목표가 10%↓-KB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KB증권은 28일 LG생활건강(051900)에 대해 올해 4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하회하고, 브랜드 리뉴얼 성과와 중국 법인 및 면세 채널 매출 회복 여부 전까지 주가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하나, 목표주가는 종전 대비 10% 내린 45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전날 종가는 35만500원이다.박신애 KB증권 연구원은 “LG생활건강의 올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9% 감소한 1조6547억원, 영업이익은 63% 줄어든 472억원을 기록할 것”이라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각각 4%, 26% 하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화장품 부문 매출액은 18% 감소한 7108억원, 영업이익은 96% 감소한 36억원을 추정했다. 중국법인 매출액은 45% 급감하면서 전분기에 이어 적자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다. 소비 경기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광군제 프로모션을 전년 대비 축소하고 ‘숨’과 ‘오휘’ 점포에 대한 효율화 작업이 진행된 영향이 크다고 짚었다. 면세점은 중국 보따리상의 수요 약화가 이어지면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 13% 줄어든 2079억원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했다. 고마진 채널인 면세점과 중국 법인의 매출 감소로 화장품 부문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8.6%포인트 하락한 0.5%를 기록할 것으로 점쳤다.생활용품 매출액은 1% 줄어들고, 고정비 부담이 지속하면서 영업이익은 2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음료 매출액은 3% 성장하나 영업이익은 4% 감소를 예상했다. 브랜드 리뉴얼과 중국 법인 매출 회복이 주가 반등의 관건이라는 평가다. LG생활건강은 올해 ‘후’ 브랜드에 대한 리뉴얼을 시작했고, 글로벌 사업도 과거 대비 공격적으로 확장할 계획을 밝혔다. 다만 미국과 일본 등에서의 성장은 중장적기적 관점에서 이뤄질 부분이며, 최근까지 중국 법인에 대한 실적 의존도가 높았던 점을 감안할 때 중국법인 매출 회복 없이는 단기간에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박 연구원은 “길어지는 중국 소비 부진, 아직은 감당할 수 없는 리브랜딩 성과, 가격 정상화 노력의 성패 여부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이후 실적을 낙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 "이민정책도 한·일 경쟁전…선택의 문제 아냐"[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이배운 성주원 기자] “이웃나라인 일본은 인구 위기를 우리보다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더 절박하다. 일본은 이민청(출입국재류관리청)도 우리보다 먼저인 2019년에 만들었고 이민자 모시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인 셈이다.”우병렬 이민정책연구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우병렬 이민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은 인구 위기에 대응한 이민자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사회통합과 국민 공감을 위한 교육 사업 추진, 이민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 연구 등을 위해 지난 2009년 개원한 싱크탱크다. 우 원장은 지난달 1일 제5대 원장으로 취임했다.인구 위기는 먼 미래에 닥칠 일이 아닌 이미 현실화된 ‘재앙’이라는 경보가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일례로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는 우리나라 저출생 실태를 소개하며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때보다 한국의 인구가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해 파장을 일으켰다.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소식을 듣자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라며 경악한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법대 교수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도 했다. 정부는 이전부터 인구 위기 대안으로 이민 활성화를 깊이 고민해왔고, 이에 발맞춘 듯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이민·이주 정책 체계화를 ‘국가백년대계’로 지목했다. 그만큼 관련 정책을 연구해온 이민정책연구원의 어깨도 덩달아 무거워지는 상황이다. 문제는 무작정 이민의 문을 열어젖힌다고 만사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해외 인재(이민자)를 선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런 인재들이 기꺼이 한국의 문을 두드리게 하려면 전국민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우 원장의 당부다.우 원장은 “우리 국민은 문호를 개방하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민자들이 한국으로 줄지어 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는 착각”이라며 “해외 인재를 불러들이기 위한 경쟁 대열에 우리도 합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우병렬 이민정책연구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우병렬 원장과의 일문일답-새로운 이민 정책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이유는△그동안 우리나라는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차원에 해외 노동자들을 불러와 일하게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돌려보냈다. 하지만 이제는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이민자를 받아 우리 사회에 통합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인구 위기는 생산연령인구 부족 등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국가·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분야에 악영향을 준다. 이제는 과거의 이민관을 버려야 한다.-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여전히 이민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가진 국민이 많고, 미국과 유럽 등 이민·인종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보면서 우려하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며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단계다. 더이상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미 30년 전부터 여러 경로로 이민자들이 유입돼왔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된 사회는 없다.-국민적 인식을 바꾸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다른 문화권 출신자라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면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희망적인 부분은 국민 의식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기성세대는 이민자에 대해 여전히 거부감이 크지만,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이민자에 대한 편견과 거부감이 적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기성세대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라는 교육을 받은 반면에 젊은 세대는 세계시민 교육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이민자를 받아들이는데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지 않을까△실제로 이민 선진국들은 이민자의 학력, 나이, 소득수준, 재산 등 심사 기준을 만들어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민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입국 후 일정 기간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등 사회에 적응됐다고 판단될 때 영주권을 내주는 단계적 접근법을 많이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우선은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 국내 체류를 허용하되 일정 조건을 갖춘 자만 정착의 경로를 밟게 하는 단계별 이민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잘 참고해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고 실패 사례는 답습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우병렬 이민정책연구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민자를 선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을 한가지 짚어본다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해외 출장에 다녀온 뒤 귀띔하길, 주요 선진국 이민정책 책임자들이 가장 크게 후회하는 부분은 그 나라의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한다. 근본적으로 그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이미 들어와 있는 이민자들을 상대로 철저한 사회통합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말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뛰어난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가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은△이민자들은 이민할 나라를 고르는 데 크게 2가지를 고려한다. 첫 번째는 그 나라에서 일자리를 얻어 돈을 벌고 우리 가족이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그 나라에서 차별받지 않고 사회에 잘 통합돼 살 수 있느냐다. 일단 경제적, 삶의 질 측면에선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과 대등한 수준이라고 본다. 따라서 관건은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줄이는 것이다. 올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따르면 일본 전체 인구 중 이민자 비율은 2.2%(208만명)로 현재 3.5%(180만명)인 우리보다도 적다. 우리 국민이 이민자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이민 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이민정책연구원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그동안 연구원은 정부가 이민청을 어떻게 설치·운영해야 하는지 심도 있게 연구해왔고, 앞으로도 이민청의 성공적 운영을 뒷받침하는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또한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잘 통합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최선을 다해 선진국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이 우리나라에선 반복되지 않게 할 것이다.■우병렬 이민정책연구원장은△1967년생 △경남고 △서울대 법과대학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미시간대 로스쿨 LL.M. △공주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행정고시 35회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제6대 강원도 경제부지사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 △제5대 이민정책연구원장
- 위생 개념 없는 위기의 족발집…180도 변하게 한 독설(서민갑부)
- ‘서민갑부 폐업 탈출 대작전’ 갈무리[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채널A ‘서민갑부 폐업 탈출 대작전’에서는 위생 상태로 MC들을 충격에 빠트린 족발집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지난 23일 방송에서는 가게를 찾은 MC 은현장과 제이쓴이 방문한 족발집의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초역세권, 유동인구가 많은 주상복합 건물에 위치한 가게였지만 내부는 업종과 어울리지 않는 노란색의 벽지와 인테리어 소품들이 눈에 띄었다. 이에 제이쓴은 노란색 벽지는 칙칙해 보인다며 흰색으로 변경할 것을 조언했다.이어서 주방으로 향한 두 MC는 충격적인 위생 상태에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 화구 안에 잔뜩 쌓인 음식물 찌꺼기와 주방 곳곳의 기름때, 곰팡이 핀 채 방치된 식재료를 본 은현장은 당장 음식 조리를 멈추라며 소리쳤다. 하지만 문제의식이 결여된 사장님의 태도에 은현장은 “사장님은 족발을 팔면 안 된다!”며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이어 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게를 창업했지만, 매달 쌓이는 적자로 가난을 대물림할 상황에 놓인 사장님의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됐다. 은현장은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변화하길 바란다며 ‘배달 활성화’, ‘리뷰 서비스 제공’, ‘위생 관리’, ‘메뉴판 수정’, ‘마늘 소스와 매운 족발 소스 배우기’, ‘1인 메뉴 출시’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했다.MC들의 최초 점검 이후, 사장님은 가족들과 함께 대청소를 실시했고, 위생 교육도 받으며 변화를 다짐했다. 이어 연 매출 659억 원의 족발집 서경택 멘토를 찾아간 사장님. 멘토는 사장님에게 매운 족발 레시피부터 마늘 소스 만드는 비법까지 아낌없이 전수했다.최종 점검을 위해 족발집을 다시 찾은 두 MC는 180도 바뀐 가게를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최악의 위생 상태를 보여줬던 주방은 세균 측정기로 검사한 수치가 모두 안전한 결과를 나타냈다. 솔루션을 수행한 사장님을 위해 두 MC는 배달 폭탄 선물로 화답했다. 채널A ‘서민갑부 폐업 탈출 대작전’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0분 방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