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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한강자이 42억, 압구정 한양 33억…활기 찾는 시장[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촌동 LG한강자이가 42억 3699만 9000원에 경매를 통해 넘겨졌다. 송파 레이크해보로는 48명의 입찰자가 몰렸다. 숭례문 근처 남창동 건물의 지하층은 82억원에 넘겨져 이번주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다.서울 용산구 이촌동 LG한강자이 108동. (사진=카카오)2023년 7월 3주차(7월 17일~21일) 법원 경매는 총 3581건이 진행돼 이중 963건(낙찰률 26.9%)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0.7%, 총 낙찰가는 2707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주(7월 10일~14일) 경매가 2663건, 그 전주가 2359건(7월 3일~7월 7일)이었던 것을 보면 경매시장이 활기를 찾는 모습이다.이번주 수도권 주거시설은 718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45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20.2%, 낙찰가율은 80.4%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46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20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43.5%, 낙찰가율은 88.8%를 기록했다.이번주 주요 서울 아파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용산구 이촌동 LG한강자이 108동(전용 170㎡)이 감정가 37억 200만원, 낙찰가 42억 3699만 9000원(낙찰가율 114.5%)를 기록했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 72동(전용 106㎡)은 감정가 36억원, 낙찰가 33억 3699만 9000원(낙찰가율 92.7%)를 나타냈다. 이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롯데캐슬클래식 104동(전용 120㎡)은 감정가 28억 5000만원, 낙찰가 25억 5791만 1000원(낙찰가율 89.8%)를 보였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에이아이디(AID)차관주택(반포 재건축 3주구) 9동(전용 73㎡)은 감정가 26억 1000만원, 낙찰가 21억 2000만원(낙찰가율 80.5%)를 보였다.이밖에 서울 서초구 잠원동 동아 108동(전용 85㎡)이 20억 2299만원,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206동(전용 85㎡)이 18억 2323만 2300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힐스테이트 106동(전용 85㎡)이 17억 7000만원 등에 넘겨졌다.서울 송파구 송파동 레이크해보로.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서울 송파구 송파동 레이크해보로(전용 85㎡)로 48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14억 2900만원, 낙찰가는 10억 2100만원(낙찰가율 71.5%) 였다.해당 물건은 송파구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했다. 총 15층 중 5층 아파트로서 방3개 욕실 2개 계단식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근린주택, 상업시설이 혼재돼 있다. 9호선 송파나루역과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본건 북서측에는 석촌호수공원이 자리잡고 있어 녹지환경도 좋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송파초등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수석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보증금이 조사되지 않은 임차인이 등재돼 있으나 후순위로서 별도 인수금액은 없다”면서 “3회 유찰로 감정가격의 50%대인 7억원대로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최다응찰자 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서울 중구 남창동 51-1 건물.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중구 남창동 51-1 지하1층 260호 상가(건물면적 717㎡, 토지면적 1181.9㎡)였다. 감정가는 155억 4300만원, 낙찰가는 반토막인 82억원(낙찰가율 52.8%)였다. 응찰자 수는 2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해당 물건은 주위 상업 및 업무용빌딩, 남대문재래시장, 근린생활시설, 소규모점포 등이 밀집해 있다. 숭례문 광장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4호선 회현역 인근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상업지역이고, 본건은 2022년 8월에 리모델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각 호수를 통합하여 하나의 공간을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다.이주현 연구원은 “점유관계 미상인 한 법인에서 유치권 10억원 신고 했으나, 성립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본건과 같은 대형면적의 오픈형 상가의 경우, 향후 활용방안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다. 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상가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특별한 활용계획이 없다면 신중해야 할 물건”이라며 “낙찰자는 법인으로 조사됐는데, 임대 목적보다는 사옥이나 직업 활용할 목적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 '폭우피해' 세종·청주 등 13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최근 전국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충북 청주·전북 익산·충남 논산 등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들 지자체에겐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겐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자료=행안부)이날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자체는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이유에 대해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와 함께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겐 “호우피해 농가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0조에 의해 중대본부장이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토할 수 있다. 이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된다. 대통령은 이 건의를 받아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공고를 하게 된다.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이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뜻한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주민에 대해선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사하는 18개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개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여기에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재난응급대책 실시,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등도 이뤄진다.정부는 지속적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 충족 즉시,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할 방침이다.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성금부터 수리 지원까지…경제계, 장마 피해 복구에 팔 걷었다(종합)
- [이데일리 김응열 하지나 손의연 기자] 경제계가 장마철 수해 복구에 팔을 걷어붙였다. 성금 기탁과 더불어 가전제품·차량 피해 복구 지원 등에 힘을 모으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왼쪽)와 대한상공회의소. (사진=각 사)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재민 지원과 전국 수해 지역 복구를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경련은 폭우로 인한 주택 침수와 산사태 등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위로하고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기탁을 결정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전국 73개 지역상공회의소가 모여 대한적십자사 등에 3억원 이상 기탁한다. 대한상의와 서울상공회의소가 1억5000만원, 나머지 상공회의소가 1억5000만원을 기탁하기로 했다. 각 상의별로 지원이 계속되고 있어 전국상의의 성금 액수는 3억원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각 기업들의 지원도 이어졌다. LG전자(왼쪽)와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이 충청 지역에서 수해 복구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각 사)LG전자(066570)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과 괴산군 불정면 행정복지센터, 공주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에 수해 서비스 거점을 마련해 복구 활동을 시작했다. LG전자는 제품과 제조사 관계없이 침수된 전자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세척·수리·부품 교체 등을 진행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18일부터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공주, 괴산, 오송 일대에 서비스팀을 파견해 ‘수해 복구 특별서비스’를 시행한다. 수해 복구 특별서비스팀은 각 지역에 이동식 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침수 가전제품 세척과 무상 점검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쉐보레는 수해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수리비 총액의 50% 지원 및 수해 발생 지역 방문 서비스를 진행한다. (사진=쉐보레)쉐보레는 수리비 총액의 50% 지원과 수해 발생 지역 방문 서비스 캠페인 등이 포함된 ‘수해 피해 차량 서비스 캠페인’을 시행한다. 이 캠페인은 자차 보험을 들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수해 피해 차량을 쉐보레 서비스 네트워크에 입고할 시 수리 비용을 최대 50% 지원한다.KG 모빌리티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전국 서비스네트워크에 지역별로 수해차량 서비스전담팀을 운영하고 전담 작업장을 마련해 수해차량을 대상으로 특별정비 서비스에 나선다. 자차보험 미가입차량은 총 수리비(부품+공임)의 40%를 할인해 준다.폭스바겐코리아는 침수 피해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에 무상 견인 서비스를 비롯해 무상 딜리버리 서비스, 수리기간 중 발생하는 교통비(5만원 한도)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자차보험 미가입 고객에게는 폭스바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침수 피해 차량 수리 시 피해에 따른 수리비 30%(부품)을 지원한다. LS그룹은 LS전선, LS일렉트릭, LS MnM, LS엠트론, E1, 예스코홀딩스 등 6개 계열사가 참여해 모은 5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기탁금은 집중호우 인한 피해가 심각한 전국 각지 지역사회의 빠른 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 계속된 집중호우로 전국서 산사태 230건 발생…인명피해 18명
- 산림청과 경찰, 마을이장단이 합동으로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 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모두 230건의 산사태가 발생, 18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18일 오전 9시 기준 6~18일간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로 사망자 10명, 매몰 3명, 부상 5명 등 모두 1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산림당국은 지질 등 자연요인과 생활권 등 사회요인, 실시간 강우량을 반영한 토양함수량을 활용한 산사태 예·경보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 경보시스템에 따라 토양함수량 80%(주의보) 시 대피준비, 100%(경보) 시 긴급대피를 발령했다. 또 2011년 서울의 우면산 산사태를 계기로 전국을 10m×10m 격자단위로 제작한 산사태위험지도를 활용해 전국 산림을 촘촘하게 관리해 왔다. 그러나 경북 예천과 충남 논산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엄청난 인명피해를 기록하는 등 법·제도적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17일 오후 경북 예천군 효자면 산사태 피해 현장에서 복구 작업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에 산림청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올해와 같은 ‘극한 호우’가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위급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또 현행 산사태 위험지도 1등급 위주의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대상을 전체 산림(1~5등급)으로 확대하고, 위험등급별 관리방안과 대응요령을 새롭게 마련한다. 주택·도로·과수원 등 산사태취약지역 외 산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된 곳의 정보를 범부처가 통합·공유하는 한편 상시적인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사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존의 산사태 방지대책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과학적 기반의 예보·경보체계 마련,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강화, 산사태 사각지대 해소 등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진표 "대통령중임제·국회의원 불체포 폐지·총리추천제만 개헌하자"[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 세 가지를 바꾸는 ‘최소 개헌’을 제안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개헌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되고 개헌 이슈가 내년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뿐 아니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두고 김 의장은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정치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기대했다. 개헌을 위해 김 의장은 국회에 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개헌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개헌절차법 제정이 “아일랜드의 시민의회처럼 시민이 직접 참여해 개헌을 추진하고, 공론조사를 비롯해 숙의 민주주의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김진표 의장의 제헌절 경축사 전문이다. 제헌 정신으로 국민통합의 새 길을 엽시다먼저, 갑작스러운 수해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많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수해로 많은 분들이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앞으로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 이상 안타까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 대비해야 하겠습니다.아울러 관계 당국은 수해 현장을 신속히 복구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주공화국의 뿌리인 헌법을 만든 날, 제헌절입니다. 75년 전 오늘, 헌법 제정 소식을 듣고 우리 국민은 시가행진을 벌이며 환호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헌법을 선포하는 그 순간이 바로 자주독립을 이루고, 새 나라가 본격 출발하는 역사의 전환점이었기 때문입니다.그날 선포한 제헌 헌법은 시작도 끝도 국민통합을 지향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남과 북, 좌와 우로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헌법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그래서 제헌국회를 구성하고 곧바로 헌법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임시정부 헌법인 임시헌장을 바탕으로 좌파·우파·중도파가 각각 제시한 여러 헌법 초안을 두루 살폈습니다.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해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김구·김규식 선생 등의 주장은 물론, 사회주의 계열의 주장까지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1919년, 상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독립지사들은 흩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절체절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임시헌장, 즉 헌법을 중심으로 국내와 상해, 만주, 미주 등에 흩어진 국민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자주독립과 건국의 지름길은 국민통합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이런 과정을 거친 덕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세계에 흩어진 우리 동포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선거제도 개편 협상, 조속히 끝냅시다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75년 전, 민주공화국의 문을 열며 숙원으로 삼았던 선진국 진입의 문턱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닥친 도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우리 경제가 받는 압박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고도화하면서 안보 위기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가고 있습니다.우리 사회 곳곳에 위험 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대립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습니다.특히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제헌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세운 지도자들은 일제 치하와 해방정국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실낱같은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내기 위해 절치부심했습니다.정파의 이해를 넘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일을 국가 존망의 과제로 삼았습니다.제헌의 그날처럼 오늘의 시대정신 역시 국민통합입니다. 당면한 위기를 이겨낼 힘은 오직 국민의 단결된 마음에서 나옵니다.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합시다. 우리 국민이 ‘진영의 시민’이 아니라 ‘공화의 시민’이 되는 길을 열어냅시다.지난 시간, 우리 국회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국회의원 144명이 정당을 초월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만들었고,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열띤 토론도 벌였습니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민 공론조사도 했습니다.이런 과정을 거쳐 승자독식과 극한 대립의 선거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도 이뤄냈습니다.지금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협상을 본격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내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선거구 획정 시한을 석 달 넘게 넘긴 만큼, 최단 시간에 협상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최소개헌’을 원칙으로 삼아 내년 총선에서 개헌을 완수합시다.국민 여러분!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선거제도 개편이 그 출발점이라면 마무리는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우리는 1987년 개헌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했습니다. 민주화라는 숙원이 이뤄지자 물꼬가 터진 것처럼 사회에 자부심과 활력이 넘쳐났습니다. 경제와 문화가 융성했고, 대한민국이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 문턱까지 내달릴 힘이 생겼습니다.그때처럼 다시 한번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뤄냅시다. 1987년의 국가과제가 민주화였다면, 오늘의 국가과제는 협치와 분권의 제도화입니다.지금부터 우리가 경쟁할 상대는 세계 초일류 국가, 이른바 G7(주요 7개국)입니다. 이들 국가와 경쟁해서 이기자면 이들을 능가하는 창의성과 역동성이 필요합니다.극심한 갈등을 줄이는 일도 시급합니다. 영국 킹스컬리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갈등 지수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분권과 협치의 제도화를 이루는 것이 갈등을 줄이고 국민 개개인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꽃 피우는 첩경입니다.우리 사회에는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70%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헌법학자 등 전문가의 90%, 언론인의 95%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지난 18대 국회부터 현행 21대 국회까지 모든 국회가 개헌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또 추진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국회의장 여섯 분이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고, 지난 정부에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공감과 준비가 충분한 만큼 이제 개헌을 실행할 때가 됐습니다.이번 개헌은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개헌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개헌 이슈가 내년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과거 여러 대통령께서 개헌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개헌이 이슈 블랙홀이 될 것을 염려해 개헌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그래서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구체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이상 3개 항에 국한해 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 5년 단임제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이미 그 역사적 역할을 다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는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제도 도입 당시보다 사회적 여건이 개선됐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정치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삼아 다가오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개헌절차법’을 제정해 시민이 참여하는 안정적 개헌 기반을 마련합시다헌법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 돼야 합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헌법을 현실에 꼭 맞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우리 선배들은 제헌 헌법을 만들면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지금도 그래야 합니다. 국민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헌법에 담아낼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현행 법률 체계는 대통령이나 국회가 발의한 개헌안을 처리하는 절차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준비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제도와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개헌 공론화 과정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기와 관계없이 개헌에 관한 숙의와 공론 절차를 담당할 국회 상설기구도 필요합니다.저는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는 국민 공론제도를 도입하고, 상시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국회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헌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개헌절차법'을 제정하면 아일랜드의 시민의회처럼 시민이 직접 참여해 개헌을 추진하고, 공론조사를 비롯해 숙의 민주주의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 수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20년 가까이 정치를 해오면서 들은 말 가운데 참 가슴 아픈 말이 있습니다. “딱 하나, 정치만 빼고 우리 사회가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다”는 말입니다. 정치가 사회 발전을 이끌고 가야 하는데, 거꾸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그래서 남은 국회의장 임기 일 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정치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협치와 분권의 제도화, 능력 있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을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집중호우와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비 피해 없이 안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美 증시 회복…尹, 호우 대책 긴급논의[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주 뉴욕증시는 나흘간 상승세 끝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과 국채금리가 다시 반등했다는 소식 등이 나오면서다. 인플레이션 압박이 둔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지난주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성남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나토 및 서방 각국과 협력을 강화했으며 우크라이나 방문을 통해 재건협력을 논의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주말간 충청·경북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사상자가 50명에 육박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등 국내 현안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피해가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다음은 17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폴란드·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며 박진 외교부 장관 등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욕증시, 인플레 압박 둔화에 오름세 -지난 14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3.89포인트(0.33%) 오른 34,509.03으로 장 마쳐. 대형주 중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62포인트(0.10%) 하락한 4,505.42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4.87포인트(0.18%) 떨어진 14,113.70으로 거래 마쳐.-다우지수는 지난 주 2.3%가량 올랐고,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2.4%, 3.3% 올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증시 반등에 일조한 것으로 풀이.◇지난주만 2% 올랐던 뉴욕유가, 숨고르기-1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1.47달러(1.91%) 하락한 배럴당 75.42달러에 거래를 마쳐-유가는 지난 주에만 2.11% 올라 3주 연속 오름세, 3주간 상승률은 9.05%.-미국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소식에 달러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유가도 오름세를 보여왔으나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가 올해 금리를 25bp씩 두 번 더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 발언에 금리와 달러화 가치가 다시 반등하면서 유가도 하락세로 돌아서.◇윤 대통령, 6박8일 순방 마치고 귀국-윤석열 대통령은 6박8일간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해 나토 및 서방 각국과 협력을 강화했으며 유럽 첫 양자 방문 형식으로 폴란드를 찾은 데 이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지원 확대 방안 등 논의-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국내 호우 피해 상황과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할 예정이다◇폭우 사망·실종자 50명 육박…비 더온다-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사망·실종자가 48명으로 늘어나, 사망자는 총 39명이며 실종자는 부산 1명, 경북 8명 등 9명. 부상자는 충북 13명을 비롯해 총 34명.-충북 청주 오송 궁평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차량 10여대 이상이 물에 잠긴 것으로 파악, 배수작업과 잠수부 투입 구조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밤사이 시신 3구가 추가로 수습되면서 누적 사망자는 12명이며 9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나-기상청은 강원남부내륙·산지와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7일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17∼18일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남부지방·제주도 100∼200㎜(제주도산지 350㎜ 이상), 경기남부·강원남부내륙산지·울릉도·독도 30∼100㎜,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남부내륙·산지 제외) 10∼60㎜◇정부 집중호우 피해 경북·충북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대통령실이 집중호우 피해가 집중된 경북과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절차를 추진중.-수해 상황이 심각한 만큼 대통령실과 정부, 여야 정치권이 모두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성에 이견이 없어 빠른 시일 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피해액 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현 정부에서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는 지난해 8월 폭우와 9월 태풍 힌남노, 2023년 1월 폭설 상황 등.◇“한국, 4대 방산국되면 고용효과 6만9000명”-현재 세계 방산 수출 9위인 한국이 정부 목표대로 2027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올라서면 관련 매출과 고용 규모가 모두 2021년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에게 의뢰해 펴낸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2027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할 경우 방산 매출은 29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고용은 2021년 3만3000명에서 2027년 6만9000명으로 두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직·간접 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실제 고용효과는 더 클 수 있다고 전경련은 예상-보고서는 한국 방산 수출이 지난해 폴란드에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수출한 것 계기로 급증하는 추세이며,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내다봐.-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우수한 품질, 신속한 납기 등 제품 경쟁력에 우리 정부의 세일즈 외교가 더해지며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최근 수출 호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서울 인구 감소 지자체 1위-지난 10년간 수도 서울의 인구가 77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이는 부산이나 대구, 전북 등 쇠락 위기를 겪는 지역 지방자치단체보다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른 속도.-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인구는 942만8372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인 5143만9038명 중 18.3%가 서울에 주소지. -다만 서울에 주민등록을 한 인구는 점차 줄어드는 중으로 2012년 1019만5318명에 달하던 서울 인구는 2016년 992만8372명으로 처음으로 1000만명 아래로 내려선 이후 지속적인 하향 곡선을 그리는 중.-전문가들은 서울의 인구 감소를 수도권 집중현상 심화로 집값 상승 구조가 심화되면서 인구가 경기 및 인천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에 주목.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은 대출 한도 늘려 K방산 수출 힘싣는다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수은 대출 한도 늘려 K방산 수출 힘싣는다-취업의욕 꺾는 ‘실업급여 하한’ 없앤다-압구정 50층 1.2만가구 ‘미니신도시’로-에코프로 100만원 터치… 16년 만의 ‘코스닥 황제주’-진흙탕 싸움 양평고속도로…주민 의사가 최고 잣대다-신뢰 ‘바닥’ 새마을금고 감독, 금융위 이관 늦출 것 없다△2면-게이츠·윈프리도 나오자마자 가입트위터 잡는 스레드, 머스크가 일등공신?-金계탕 된 서민 보양식△3면-‘K방산 골드러시’ 마중물 붓는 정부… 폴란드 넘어 유럽시장 정조준-美, 무기 구매국에 100% 대출인도, 한해 5억~6억달러 지원△4면-하루 2000여대 생산 차질 뻔한데…현대차 노조의 ‘명분 없는 파업’-재원 고갈위기에…월급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손본다-의사 국시 가능한 해외대학 159곳 최근 ‘헝가리 의대’ 출신 최다 합격-‘’장관보다 더 받는 의사 공무원 나온다“…민간 전문인력 연봉상한 폐지△5면-”外人 유입, 계열사 성장… 더 뛴다“”하반기부터 실적 정체… 과열됐다“-‘코스닥 황제주’ 2007년 이후 전멸…왜-”성장성 모멘텀 여전… 2차전지, 하반기에도 주도주“△6면-與 ”민주당 사과하면 적극 고려“… 野 ”국정농단, 괴담유포부 장관“-尹 ”강력한 힘과 억제력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사람처럼 살고싶어 한국행”… 죽을 고비 넘긴 탈북민 사연에 ‘가슴 찡’-野 의원단, 오염수 방류 저지 위해 방일 -심상정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8면-신규원전 건설 포함되나… 전력수급계획에 쏠린 눈-‘서학개미’ 투자 열기 한 풀 꺾였다-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광산업 키운다-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에… 정부, 업계지원 예산 3540억 투입△9면-금융지주들 펀드사 나누고 종금 품고 M&A까지-보험사 자본건전성 성적표 ‘양호’-은행권, 새마을금고에 6.2조 유동성 공급-KB국민은행, 청년도약 상품 3종 출시-우리은행, 연5% ‘청년도약대출’ 출시△10면-일본 경상수지 4개월 연속 흑자-우크라 가입 시기, 조건 협의… ‘잠재적 위험’ 中 대응도 논의-금리 인하에도… 中 소비자물가 28개월 만에 최저-인플레 목표치 상향 주장에… 英, 佛 중앙은행장 “부작용 더 커”△12면-석달 만에 폴란드 가는 구자은 ‘유럽 배·전·반 시장’ 공략 속도-“독보적 첨단산업 자동화 솔루션 혁신적 K배터리와 ‘윈윈’ 기대”-SK하이닉스, 수처리센터 팔아 ‘차세대 메모리’ 닥공투자-‘킹산직’ 현대차 생산직, 여성에 처음 문열었따-LG전자 ‘씽큐’ 기반 에너지 절감 서비스 美 확대△13면-또 뚫린 HJ重… 내부문서 버젓이 온라인서 판매-中, 국가 주도로 AI언어모델 표준 만든다-새벽배송 넘어 당일배송 … 유통가 ‘퀵커머스’ 영토 확장-안정은 11번가 사장 “2025년 흑자전환할 것”△14면-한번에 로봇암 200대 주문… 큐렉소, 실적 급성장 예고-HK이노엔 ‘케이캡’ 인도네시아 출시-‘천수답’ 바이오, 수익원 확보가 살길-“렉라자, 가치 입증할 임상시험 결과 줄줄이”△16면-수익률 앞세운 증권사퇴직연금 시장 정조준-바닥 뚫린 게임주, 2분기는 ‘GG’-7월 IPO 시장 수요예측만 12곳… 첫 ‘따따블’ 주인공은△17면-몸집 키운 큐텐, 이번엔 시간 쫓기는 11번가 ‘눈독’-ETF 순자산 100조원 ‘뻥튀기 논란’-원영식 회장 물러나고… 계열사 CB투자 금지할 것-신한투자증권, 디폴트옵션 상품 수익률 10.7%… 정기예금의 2배△18면-여건 허락 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가능-“강남권 위주로 집값 빠르게 회복할 것”-16주 연속… 세종 아파트값 ‘거침없이 하이킥’-서평택 대표 주거지로 우뚝… ‘포레나 평택화양’ 완판 초읽기△22면-후쿠시마 우럭 韓 오는 건 불가능… 문명국가 정당이 과학 부정 안타까워-수능 킬러문항 배제는 공교육 정상화 위한 교육개혁의 주춧돌“△24면-미래차 안전 위해 실제 사고 데이터 조사 체계 구축해야-귀뚜라미 대표에 김학수-국내 최초 ‘72시간 논스톱 국제행사’ 11월 킨텍스서 개최-‘KB스타클럽’ 13년 만에 개편… 고객 등급 5단계로 세분화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 고려대에 100억원 기부-7월 엔지니어상에 LG전자 백만인, 삼성텍 이태길-현대차, 역대 두번째 7000대 판매왕 탄생-JB금융 씨앗봉사단 창단-코이카 장원삼 이사장 취임-네이버-해수부 ‘ESG 가치 확산’ 협력-삼일PwC 경영연구원장에 최재영 전 국제금융센터 원장△26면-뿔난 양평군민 ”고속도로 IN, 정치정쟁 OUT“-고양시장 이어 의정부시장도 ‘경제’ 화두 던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탄력 받나-소각장 후보지 5곳 모두 영종도에? 주민단체 ”주먹구구식 선정“ 반발△27면-”인력 확충하라“ 보건의료노조 13~14일 총파업… 의료 공백 ‘비상’-만 5세 절반, 3개 이상 사교육66%는 초등학교 입학 전 시작-‘돈봉투’ 의원·송영길, 이르면 이달 줄소환-저수지·공사장에 ‘빗물그릇’ 만들어 침수 예방-출생 미신고 영아 939건 경찰 수사
- 7월 임시국회 격전…김기현 오늘부터 5박7일 방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여야가 10일부터 7월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한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 갈등은 한층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 (사진=뉴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시작일을 10일부터로 하고, 18일에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각각 11일과 12일 열린다.다만 임시국회 종료일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각 상임위원회에 산적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임시회를 열고 27일 본회의를 한번 더 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회기를 21일에 끝내자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가 ‘방탄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필요 최소한’으로 일정을 잡고 공백기를 두겠다는 취지다. 7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간의 격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날이었던 지난달 30일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이태원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 등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다시 협치를 무시한 채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숫자만 믿고 밀어붙인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권한쟁의심판으로 막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8월 예고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와 함께 합의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후쿠시마 결의안을 단독 처리함에 따라 여야 합의 사항은 파기됐다는 입장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은 새롭게 떠오른 뇌관이다. 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의혹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사업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국회 국토위는 오는 17일 원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오는 21일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김 후보자는 과거 김정은 정권 타도, 북한 체제 파괴 주장을 펴는 등 강경한 대북관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으로부터 ‘통일파괴부’ 장관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그간 통일부가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김 후보자에게 힘을 실었다. 한편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1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한미동맹 70주 년을 기념하고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워싱턴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를 순회하는 일정으로, 밥 메넨데스(민주당) 미국 상원외교위원장 등 미국 정계 주요 인사들과 면담한다. 김 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동행한다.
- 자영업자 열 중 넷, 3년 내 폐업 고려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골목상권의 더딘 회복이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부추기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4일~21일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95% 신뢰수준·표본오차 ±4.38%포인트)를 실시해 2일 내놓은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0.8%가 이렇게 응답했다. 주된 이유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29.4%), 자금사정 악화 및 대출상환 부담(16.7%),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14.2%) 등이었다.폐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들도 특별한 대안 없음(22.3%) 등 부정적 이유를 제시한 비율이 53.1%에 달했다.올해 경영상 주된 애로사항은 임차료 상승 및 각종 수수료·세금 부담(21.1%),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원재료 매입비 부담(17.2%), 고금리 지속·만기도래 등 대출 상환 부담(16.7%)을 꼽은 이들이 많았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에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억제 또는 인하(19.0%), 저금리 대출 등 자금지원 확대(18.5%),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소비 촉진 지원(16.6%) 등 지원 정책을 요구했다.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어두운 경기 전망 속에 다른 대안이 없거나 대출금, 임차료 등 부담으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려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수 활성화 촉진 등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응답자들의 상반기 매출과 순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평균 9.8%·9.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답변은 전체의 50.8%,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49.2%로, 절반가량은 하반기 전망 역시 어둡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장 부담이 큰 경영비용 증가 항목은 원자재·재료비(20.9%), 인건비(20.0%),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18.2%), 임차료(14.2%) 순으로 꼽혔다.대출 증가 요인은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고정비 지출(46.9%), 기존 대출이자 상환(25.0%), 원자재·재료비 지출(15.2%) 등이었다. 감소 이유로는 금리 상승 우려로 기존 대출 축소(40.6%), 매출 및 수익성 개선으로 인한 기존 대출 상환(20.9%), 대출한도 문제로 인한 추가 대출 불가(17.2%) 등이 꼽혔다.이들의 84.4%는 경기 회복 시기를 내년 이후로 봤다. 올 하반기로 전망한 비율은 12.8%에 머물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