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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0대 지지율 0%, 조국혁신당의 현주소”
  • 與 “20대 지지율 0%, 조국혁신당의 현주소”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국민의힘이 16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해 입시 비리로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반성 없이 ‘사적 복수’를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비난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4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광재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18~29세의 조국신당 지지율은 0%, 30대 지지율은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국혁신당 행태를 보면 우리 정치의 바닥을 보는 것 같아 참담하다”고 말했다.정 대변인은 “조 대표는 창당 직후부터 ‘검찰 독재정권 종식’만 주장하며 자신의 사적 복수만을 위해 날을 세우고 있으며 조국혁신당 1호 법안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한을 풀기 위한 ‘한동훈 특별법’이 될 것이라는 공언에 국민은 혀를 차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반성과 자숙은커녕 자신을 정치 탄압을 받는 투사로 둔갑시킨 그 뻔뻔함에는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공정과 정의를 파괴한 장본인이 균등을 논하는 후안무치함에 20대들 사이에서는 ‘조국 출마 자체가 입시사기 2차 가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정 대변인은 “20대 지지율 0%가 조국혁신당의 현주소이지만 이를 두고 조 대표는 ‘20대는 정치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2030 세대를 폄하하는 주장까지 내놨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정 대변인은 “오로지 자신을 위해 정치를 하려는 조 대표의 국민 우롱과 퇴행 정치는 4월 10일, 반드시 국민의 엄중한 꾸짖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6 I 김진수 기자
"정부 내 최고연봉" 내세웠지만…우주항공청 채용 잘될까
  • "정부 내 최고연봉" 내세웠지만…우주항공청 채용 잘될까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오는 5월 27일 출범하는 우주항공청이 인재 채용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대통령급 이상의 보수를 앞세우며 우주항공 전문가들을 영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우주인재 영입을 위해선 정주여건 개선과 파격적 보수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경남 사천시 사천시청 내 우주항공청 홍보관. (사진=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14일 우주항공청에서 일하게 될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 채용공고를 냈다. 추진단은 상반기 채용 절차를 통해 △선임연구원(5급) △연구원(6·7급)을 모집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직 공석인 △본부장(1급) △부문장(2급) △임무지원단장(3급) △프로그램장(4급) 등 간부급의 경우는 후보자 모집을 위한 수요조사에 들어간다.구체적으로 이번에 채용 예정인원은 31개 직위 총 50명으로, 직급별로 보면 △선임연구원(5급) 22명 △연구원(6급) 12명 △연구원(7급) 16명이다. 서류·면접 전형 등을 거쳐 선발되는 직원들은 우주수송·위성·우주탐사·항공 분야 프로젝트 설계, 연구개발 과제 선정·평가, 정책 기획 등 개청 직후 각 부서의 필수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향후 우주항공임무본부, 우주항공정책국, 우주항공산업국 등에서 일하게 된다.◇최장 10년 근무 임기제로 채용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될 예정인 우주항공청 선발 직원들은 5년 한시적으로 근무하게 되고 최대 10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4급 이상의 간부급의 경우 기본 근무 연수가 3년으로 더 짧지만 연장을 통해 마찬가지로 최대 10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정부는 우수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일반 공무원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보수를 책정해 둔 상태다. 특별법에 따라 차관급 급여와 대우를 받는 청장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 간부들도 다수 생길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마련했다. 1급 대우인 본부장의 경우 대통령 수준인 연 2억50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2급인 부문장들은 차관급 급여인 1억4000만원 상당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3급 임무지원단장 약 1억2000만~4000만원 △4급 프로그램장 1억1000만~3000만원 등이다. 7급 연구원의 경우도 6000만~9000만원의 급여가 책정됐다. 더욱이 이들의 보수가 더 높아질 여지도 남겨뒀다. 전직장 연봉수준이나 직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할 경우 책정 연봉 이상으로 보수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외 최고의 우주항공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5~7급과 달리 간부급의 경우, 현재 청장과 차장이 공석인 점을 감안해 일단 후보군을 추리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총 18명에 달하는 1~4급 간부직의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후보자 모집을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해 후보군을 추린다. 향후 임명될 청·차장이 간부급을 상시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밑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외국인(복수국적자) 우수 인재 역시 상시채용 방식으로 채용한다. 외국인의 경우 간부급 직위는 물론 5~7급 직위에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간부급 공무원과 외국인 지원자에 대해선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5월 이후 서류·면접 전형 등 채용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300명 중 일단 100여명만 채용해 일단 개청정부가 파격 혜택을 통해 우수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우주항공청 운영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정도의 채용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월27일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우주항공청으로의 부처 이동을 신청한 과기정통부(52명)와 산업통상자원부(3명) 소속 공무원 55명의 소속을 변경할 예정이다. 신규 채용 인원 50명을 합할 경우 최소 105명의 직원이 개청과 함께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당초 목표로 한 300명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개청 이후 지속적으로 우수 인재 영입 작업을 벌여 목표치를 채우겠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우수 인재를 불러오기엔 급여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민간 우주항공 기업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평균 수억원 정도로 알려진 미국이나 중국 등 우주항공 강국에 비해선 크게 뒤쳐지는 만큼 우수인재 영입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민간보다 보수가 낮아서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보수 수준을 결정했다. 제법 괜찮은 보수 수준”이라며 “보수의 상한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내 컨센서스”라고 강조했다.정주여건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경남 사천에 들어서게 되는 우주항공청은 별도 숙소가 마련돼 있지 않다. 청사 리모델링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직원 숙소 마련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일단 직원들에게 원룸을 임대해 제공하고 통근 버스 등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재형 단장은 “나중에 청사를 지으면 숙소 건립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14 I 한광범 기자
조 단위 저출생·철도지하화 줄줄 내놓고…재원 마련은 "글쎄"
  • 조 단위 저출생·철도지하화 줄줄 내놓고…재원 마련은 "글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4·10 총선에서 여야가 각 18호까지 발표한 공약 가운데 재원과 조달 방안이 포함된 건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여야가 앞다퉈 공약한 철도 지하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50조(대통령 민생토론회 발표)~80조(더불어민주당 추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지만 재원 조달 방안은 사실상 전무하다. 여야 모두 민간 투자로 충분히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월31일 경기 수원시 천천동보도육교에서 지역 주민과 동행하며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을 방문해 지상 철로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간병비 급여화에 野 1.5조원…與는?정부·지자체가 부담할 재원 규모가 가장 큰 저출생 공약도 재원 조달 방안은 구체적이지 않다. 국민의힘은 연 11조원 규모의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초교 1학년~고교 3학년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저출생 공약에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세목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거나 기존 양육수당을 효율화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전부다. 민주당은 저출생에만 28조원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이다. △자녀 2명 낳으면 24평, 3명 낳으면 33평의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데 4조원 △신혼부부에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하는 데 5조원 △8~17세 월 20만원의 우리아이키움카드와 0~18세 정부가 10만원씩 입금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에 18조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월 공약 발표 당시 “재원은 정부 부담을 주로 할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60대 이상을 겨냥해 내놓은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와 경로당 ‘공짜 점심’ 공약도 사정은 비슷하다. 국민의힘은 간병비 급여화와 경로당 주 7일 점심 제공을 약속했지만 구체적 재원을 추계하진 않았다. 민주당은 간병비 급여화에 1조5000억원,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에 1487억원 각각 소요될 것이라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에서 양당 모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늘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폐업지원금 최대 1000만원으로 4배 상향’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도입’ ‘화재공제 대상, 전통시장·골목상권까지 확대’ ‘소상공인전문은행 도입’ 등까지 총 5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소상공인 대환보증 상환기간 연장’ 등을 약속했지만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에 18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 외엔 예산 규모를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재원 마련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은 기후대응기금 정도다. 올해 2조4000억원인 기후대응기금을 2027년 5조원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국민의힘은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비율을 조정하는 등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고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하는 등 4년간 3조~4조원 추가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소방관을 위한 재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개편해 소방장비에 사용하고 중복 집행되는 재난관리기금과 재난특별교부세를 조정해 안전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석철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공동총괄본부장은 “증세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 보니 예산을 효율화하고 재조정·재분배를 통해 공약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개호 의장은 “증세 없이 예산 조정으로 공약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포퓰리즘 공약이어도 검증 단계 ‘생략’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공약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법적으로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공약서 내용을 규정한 제66조를 보면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도록 돼 있지만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한정했다. 12년 전, 19대 총선을 앞두고 기획재정부는 복지 공약 검증에 나섰다가 정치중립성 논란에 휘말리며 한 발 물러섰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공약과 관련해 비용추계제도와 사전검증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국회 외면으로 관련 법 개정이 성사되진 못했다. 좋은예산센터 소장인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각 정당이 추계한 예산은 실제보다 과소되는 경우가 많다”며 “국회예산정책처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공약 비용 추계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총선은 입법부를 구성하려는 선거인데 입법과 정책이 아닌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철도 지하화만 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는 데 최소 5년이 걸려 차기 정부만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3.11 I 경계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비올 때 우산 안 뺏었더니 위기 中企, 강소기업 됐다-트럼프 vs 바이든…112년만에 전현직 리턴매치-尹 “책임 방기한 의사에 합당한 조치”-수사 손발 묶고 처벌은 솜방망이…사기 천국 어찌 막나-간병비에 등골 휘는 자녀들, 외국인 돌보미 도입해야△밥상물가 초비상-귤·사과·배 줄줄이 오르고 채소마저 들썩…“마트 가기 두렵다”-정부, 먹거리 물가 매일 점검 “체감가격 절반으로 낮출 것”△위기를 기회로 ‘선제적 구조개선’-워크아웃과 달리 비공개 진행…낙인 겁내다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기술 뛰어나도 담보·보증 없으면 대출 안돼요”-VC가 구조조정 대상 추천…투융자 복합 지원 가능해져△종합-더 가볍고 더 빠르게…K배터리 신기술에 美 주지사도 ‘엄지척’-K배터리, 초격차 기술로 中 LFP 공세에 반격-의료공백 장기전 대비하는 정부…예비비 1200억 긴급 투입-밸류업 ‘당근책’ 꺼내든 금융 당국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감사서 제외-공정위 ‘소비자 불만 급증’ 中알리 한국사무실 현장조사…뒷북 지적도△美 슈퍼 화요일-이변 없이 ‘리턴매치’ 본궤도 올랐지만…고령리스크↑, 사법리스크↓-지금 바로 투표하면 트럼프 무조건 승리…경합주 표심이 관건-무효표 속출하는 민주 미셸 오바마 출마설도-2승‘ 거둔 헤일리 사퇴할까…제3지대 출마 가능성도△정치-민주 탈당파 연대 시동…’이낙연 신당‘ 지지율 반등 꾀한다-비핵화 전제 조건 없이 北에 대화 청하는 미국-협상부터 이행까지 원스톱 지원…올해 방산 수출 200억달러로 늘린다△정치-국힘은 비례로, 민주는 지역구로 ’우르르‘…다른길 가는 여야 영입인재-동지에서 적으로, 4년 만에 리턴매치…달아오르는 영등포-마지막 퍼즐 9곳 남았다 국힘, 막바지 공천 분주-“국군 장병 인권 지키는 파수꾼 될 것”-“저평가 유발 ’구로‘라는 이름 바꿀 것”△경제-프랜차이즈 품은 사모펀드 갑질…칼 뽑은 공정위-강달러에…외환보유액 두 달 연속 감소세-따뜻한 겨울 덕 ’난방대란‘ 피했지만 에너지 공기업 부채 해소는 숙제로-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 대진단‘ 필수△금융-“3% 금리 막차 타자”…은행 예금 한달새 23조 ’쑥‘-“금값 뛰는데 金통장 만들까”-보험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못하는데…일부 대리점, 업종·주소 바꿔 ’불법 입주‘-교보생명 새 대표에 ’36년 교보맨‘ 조대규 부사장 내정△글로벌-“테슬라와 합병 거절하자 보복한 것” 오픈AI “계약위반” 머스크에 반격-“지급준비율 인하 여력 있다” 中 인민은행 판궁성 총재-“日은행, 2주 뒤 ’마이너스 금리‘ 끝낼 것”-美의원 ’틱톡 금지법‘ 발의 “165일 안에 ’틱톡‘ 팔아라”△산업-가전판 흔드는 세탁건조기…삼성·LG 격돌-토레스 EVX’ 앞세워 유럽시장 공략-포스코 주총 표대결 양상…글래스루이스 “장인화 선임 찬성 권고”-삼성전자 D램 점유율 38.9→45.5% 쑥-LS일렉트릭·LG전자,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시장 개척 ‘동맹’△ICT-롤러코스트‘ 비트코인 “10만달러 간다” “거품”-“AI로 누구나 쉽게 中企 보안 뚫을 수 있다”-“기업비용 획기적으로 줄이는 산업용 AI 선도”-네이버·아람코 맞손 중동특화 AI만든다△제약·바이오-유전자 분석 3년내 대중화…’바이오업계의 구굴‘ 포부-레이저옵텍 질환치료기기 美서 캐시카우로 제2도약-“美 뚫는 짐펜트라…1위 휴미라 점유율 50% 뺏을 것”-SK바사, 중남미 영향력 확대…수두 백신 PAHO 재수주 청신호△과학카페-2032년 달착륙 사업 시동…’스페이스X‘ 잡을 차세대발사체 이달 선정-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비상 채비 끝…우주 전문 인재 모십니다△증권-기대 못 미친 ‘양회’…그래도 들뜬 中관련주-더 젊게, 더 전문적으로 증권가 세대 교체 바람-“AI·월배당·인도 ETF, 2030년까지 유망”-日 보니…‘타사주’로 밸류업-비트코인 선물 ETF, 14개월 만에 200% 껑충△부동산-GTX날개 단 ‘22억 동탄’…“제2분당” vs “거품”-임대료 가장 비싼 곳은 ‘북창동’-“20억 로또 청약추첨, 정말 공정한가요”-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 탁월한 입지 주목△엔터테인먼트-MZ 놀이터 ’팝업스토어‘…덕질, 특별한 경험에 빠지다-요즘 핫한 K콘텐츠는 여기서…아마존 글로벌 인기몰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모자이크된 영상만 활용 가능한 韓…AI 연구목적땐 원본 허용해야“-“개인정보법 사전적정성 검토제, 속 끓이는 기업에 해결책 제시“△피플-희귀근육병에 호흡마저 힘들지만…학업포기 안 했죠-생명 움트는 봄, 아름다운 하모니 오페라마 콘서트 ‘어 뉴 비기닝’-최주선 “디스플레이, 가능성 많은 미개척지”-직원들이 뽑은 NH농협생명 홍보모델 위촉-몸짱 소방관 달려‘ 수익 9000만원 기부-박상규 대교협 회장 “등록금 규제해결 총력”△오피니언-안드로메다 너머에 있는 국회-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밸류업-김민수 ’아빠와 언니‘△전국-“인천공항 중심으로 관련 산업 육성”-“지역화폐 파격 인센티브 10% 유지”-과천시, 시청 로비에 메타버스 활용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경기도, 김포에 2층버스 10대 투입…골드라인 혼잡완화△사회-전관예우·억대 연봉’ 법원집행관 민간 개방 추진-개강 무한정 미룰 수 없어…의대생 ‘집단유급’ 현실화하나-전기 놓치면 합병증 오는 난치병 ‘빅5 병원’만이 생명줄, 타협하길-경찰 ‘악성사기’ 18개월간 5만건 검거-“다가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마련해야”
2024.03.06 I 박종화 기자
고령 리스크 바이든…사법리스크 트럼프…리턴매치 승자는?
  • 고령 리스크 바이든…사법리스크 트럼프…리턴매치 승자는?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방성훈·박종화 기자] “트럼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기로 작정했다. 불만과 사기에 의해 움직이고 있고, 미국민이 아닌 자신의 복수와 보복에 주력하고 있다.”“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5일(현지시각) 민주·공화당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각각 압승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서로에게 비난을 퍼붓고 견제하면서 본격적인 본선 경쟁체제의 서막을 열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클럽에서 열린 슈퍼 화요일 선거 파티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사라지는 트럼프 사법리스크 …바이든 고령리스크는 지속‘슈퍼 화요일’ 경선 압승으로 양 후보는 각 당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매직넘버’ 확보에 성큼 다가섰다. CNN은 이날 경선 결과에 따라 공화당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두 1040명의 대의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종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대의원 과반(1215명)이 필요한데 약 200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해 확보해야 할 1968명 중 1572명의 대의원을 얻을 예정이다.이제 미국 유권자의 시선은 ‘트럼프-바이든’ 양자 대결로 집중되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 단위 591개 여론 조사 평균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가상 대결 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평균 45.6%의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43.5%)을 2.1%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오차 범위 안의 격차인 만큼 아직 압도적인 우위는 없는 상황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최대 복병이었지만, 오히려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키고 있고 판결이 선거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리스크가 상당수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를 비롯해 모두 4가지 사안(91개 혐의)으로 형사 기소된 상태다. 이중 가장 중요한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는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가 주장한 ‘면책 특권’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를 하는데, 향후 3~4개월 이상 시간이 걸린 뒤 본안 재판은 선거 이후에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오른팔이자 민주당의 선거전략가였던 데이비드 액셀로드는 CNN과 인터뷰에서 “이상하게도 트럼프가 법적 고난에도 불굴의 의지를 보이고, 회복력을 보였고, 어떤 면에서는 법적리스크가 도움이 됐다”며 “민주당은 이런 트럼프를 인정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더는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가능성에 기대지 말라는 경고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국빈실에서 열린 경쟁협의회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인지 능력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이 문제를 조기에 불식하는 것이 관건이다. 하지만 지난달 ‘기밀문건 유출 및 불법보관 의혹’ 수사 보고서는 고령 논란을 더 키웠다. 로버트 허 특별검사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악의가 없으나 기억력이 나쁜 노인’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지난 3일 발표된 월스트리트저널(WSJ)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3%가 바이든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하기에 너무 늙었다고 답할 정도다. 모닝 컨설트의 부사장인 캐롤라인 비는 “바이든의 나이는 분명히 대통령 선거 캠프가 맞서 싸워야 할 이슈”라고 강조했다. 미국인들은 대체로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가 대통령으로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상대 당의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큰 두 사람으로 지지를 더욱 결집하고 있는 분위기다.실제 미국 대선 승패를 사실상 결정하는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이든 대통령을 압도하고 있다. 6대 경합주는 위스콘신주, 미시간주, 펜실베이니아주,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조지아주로 중도층이 많은 지역이다.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득표율 차이가 3%포인트 이내인 곳이다. 이들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4~6%포인트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남은 경선, 사실상 추인 절차에 불과…본격 대결은 7월 이후니키 헤일리 전 UN대사가 조기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미시시피 등 3개 주에서 경선을 치르는 12일, 늦어도 플로리다·애리조나·일리노이 등 5개 주 경선이 진행되는 19일 전체 대의원 과반을 달성해 대선 후보를 확정 지을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아직 상당수 주에서 경선 일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민주당 경선은 사실상 추인 절차에 불과할 전망이다.민주당은 오는 8월 19~22일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정·부통령 후보를 선출하고, 공화당은 오는 7월15~18일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부통령과 대통령 후보를 확정한다.
2024.03.06 I 김상윤 기자
與, 영등포갑 김영주·강서을 박민식 전략공천…단수 2곳, 경선 4곳(종합)
  • 與, 영등포갑 김영주·강서을 박민식 전략공천…단수 2곳, 경선 4곳(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총선을 30여일 앞두고 지역구 후보자 공천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공관위는 5일 서울 강서을에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서울 영등포갑엔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우선추천(전략공천)했다. 공관위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 16차 회의 결과 서울 우선추천 2곳과 서울 서초을, 충남 아산갑 단수추천 2곳을 발표했다. 경선 지역구는 경기 1곳, 경북 2곳, 부산 1곳 총 4곳(부산 서동구·경기 포천가평·경북 안동예천·경북 구미을)이다. 정영환(가운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9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서울 험지 2곳 우선, 양지 1곳 단수…아산갑엔 김영석 전 장관서울 지역에선 여당 험지로 꼽히는 2곳엔 전략공천했다. 여당의 험지로 손꼽히는 서울 영등포갑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결과에 반발해 탈당한 뒤 4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부의장을 전략공천 했다. 김 부의장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2012년 이후 영등포갑에서만 내리 3선을 따낸 지역구 현역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서울 강서을에는 영등포을 경선을 포기한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 공천을 확정 지었다. 박 전 장관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며칠 전 한동훈 위원장님으로부터 강서을에서 싸워 승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우리 당에게도, 강서구민에게도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에도 너무나 중요한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필승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공관위는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서초을에 신동욱 전 TV조선 뉴스9 앵커를 단수추천했다. 신 전 앵커는 국민의힘 총선 인재로 영입된 인재다. 현역인 박성중 의원과 지성호 의원(비례)은 컷오프(공천배제)됐다. 공관위는 박 의원을 수도권 험지 재배치를 검토 중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서초을의 경우 단수추천을 결정하면서 현역 박성중 의원께 아직도 저희 당에 어려운 지역이 남아 있으니 출마해달라 부탁하고 있다”고 했다. 서초을과 함께 현역 이명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충남 아산갑에도 박근혜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김영석 전 장관의 단수추천이 이뤄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아산갑에 출사표를 던졌다. 공관위 측은 김 전 장관의 사법리스크를 검토했지만, 후보자 공천에 문제가 없어 단수추천을 확정 지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구형 받았다. 2심 선고는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4월 16일 나온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 사건과 지금 진행 되고 있는 사건, 그 사건과 관련된 관련자의 판결문 등을 클린공천지원단 변호사 세 분이 충분히 검토했다”면서 “공천 해도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1곳·부산 1곳·경북 2곳 경선 결정…보류 지역 ‘국민추천제’ 검토공관위는 부산 서동구, 경기 포천가평, 경북 안동예천, 구미을 등 총 4곳엔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현역 의원과 용산 대통령실 참모 출신 등이 맞붙는다. 경기 포천가평은 5명이 공천 예선전이 펼쳐지면서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이 지역에서는 권신일 전 대통령당선인 인수위원회 위원, 김성기 전 가평군수,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용호 변호사, 허청회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경선에 나선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5자 경선의 배경에 대해 “최대한 많은 후보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경북 안동예천에서는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김형동 의원과 양자대결을 펼친다. 경북 구미을은 현역인 김영식 의원과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회기획비서관, 최우영 전 경북도 경제특별보좌관,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등이 4인 경선을 치르게 됐다. 부산 서동구는 현역인 안병길 의원은 컷오프됐다. 곽규택 변호사, 김인규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이영풍 전 KBS 기자가 3파전을 치르게 됐다. 공관위는 아직 지역구 후보를 확정하지 못한 대구, 울산 등 일부 지역에는 국민추천제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 위원장은 이채익 의원이 현역인 울산 남구갑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풀어야 할 난제 중 하나”라면서 “오늘 오후엔 국민추천제 관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10시부터 난상토론을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24.03.05 I 이윤화 기자
5·18 당시 나흘간 71명 사망…헬기 사격과 성폭행도
  • 5·18 당시 나흘간 71명 사망…헬기 사격과 성폭행도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1980년 5월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들의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 5건이 모두 규명됐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4년간의 활동 결과를 담은 개별 보고서에 따르면 계엄군은 헬기 사격, 여성 인권 유린 등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5·18 집단 학살이 발생한 곳은 총 5곳으로 광주변전소·광주교도소·주남마을·송암동·국군 광주 통합병원 등에서 발생했다. 나흘간 5곳에서 총 71명이 사망했으며 계엄군은 확인사살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남마을에서는 11공수여단이 민간인을 총격해 21명이 사망했다. 이 중 마이크로버스 총격으로 사망한 13명의 사망자 중 일부는 확인 사살까지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변전소에서는 11경비대대에 의한 인명 피해(4명 사망·2명 부상)가 있었으며, 보안시설인 광주교도소에서는 3공수여단과 향토사단인 31사단이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했다. 또 광주 송암동, 전남 해남군·나주시 등에서도 민간인 희생이 발생했다. 특히 헬기 사격도 사실로 드러났다. 1980년 5월 21일 광주천 사직공원 일대에서는 500MD 헬기의 사격이 있었다는 것도 조사위가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을 확보해 규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통해서는 엿새 뒤인 27일 광주 전일빌딩 일대에서 벌어진 진압 작전 중 UH-1H 헬기에 장착된 기관총 또는 탑승 병력에 의한 소화기 사격이 실재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민간인 학살 과정에서 성폭행이 발생한 것도 사실로 나타났다. 조사위는 총 20명의 성폭력 생존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확보했다. 대인 조사를 통해 ‘여자들의 상의를 탈의시키라’, ‘죽지 않을 정도로 폭행하라’는 상부 지시를 확인했다. 실제로 대검으로 옷을 찢어 벗긴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위는 5·18 관련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 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에 관한 피해 사례도 조사했다. 총 173건을 조사해 이준 43명을 ’진상규명‘ 결정했지만 130건은 규명에 실패해 ’불능‘ 처리했다.진상 규명에 성공한 43건 중에서는 피해자 가족 및 유가족의 2차 피해 발생 사실도 확인했다. 조사위는 5·18 관련 군·경 피해자들에 추가 피해조사를 실시해 실시해 국가 차원의 사과와 보상대책을 촉구했다.조사위는 지난해 12월 26일 공식 조사 활동을 마무리했다. 2019년 12월 27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사위가 출범한 지 4년 만이다.조사위는 이달 3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대국민 권고 사항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2024.03.02 I 김성진 기자
5·18 사망자 81%가 총상…사망자 중 73%는 미성년자
  • 5·18 사망자 81%가 총상…사망자 중 73%는 미성년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사망 166명, 행방불명 179명, 부상 2617명 등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다시 나왔다.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진상규명 불능사유와 소수의견 등이 담긴 ‘개별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조사위는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광주와 그 인근 지역의 사망 사건을 166건의 개별 사건으로 각각 분석해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들이 사망자를 트럭에 운반하고 있다(사진=광주광역시)민간인 사망은 1980년 5월 31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144명 이후 1988년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를 거쳐 1995년 검찰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관련 사건 수사를 통해 166명으로 공식화됐다. 1995년 검찰 기록과 비교하면 83명의 사망 경위가 새롭게 규명됐다. 사인은 총상이 135명으로 81.3%에 달했다. 구타 등 둔력에 의한 사망 17명, 차량에 의한 사망 12명 등이 뒤를 이었다.5월 19일 최초의 총상 사망자 등 다수가 계엄군의 M16 총격에 의해 숨졌으나, 카빈총에 의한 사망으로 바뀐 사실이 규명됐다.날짜별 사망자는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이 40.4%(67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장소는 계엄군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전남도청과 금남로 37.3%(62명), 민간인 학살이 자행됐던 주남마을(12.7%) 및 송암동(12%) 등 순으로 확인됐다.연령대는 20대 38.6%(64명), 10대 34.9%(58명) 등으로 전체 사망자의 73.5%가 미성년자와 청년층에 집중됐다. 저항 능력이 없거나 시위와 무관한 다수 민간인이 계엄군의 진압에 의해 사망한 것이다.조사위는 5·18 행방불명자의 규모를 피해보상 등 기존의 절차에서 인정된 76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79명으로 확정했다.계엄군 등 공권력에 의한 상해와 후유증, 상이 후 사망 등 부상자 규모는 2617명으로 분석됐다.부상자는 계엄군의 잔혹한 폭력을 목격한 시민이 분노하면서 항쟁으로 5월 18일 가장 많이 발생했다. 5월 18일 하루 동안 전체 부상자의 18%에 달하는 442명이 다쳤으며 20일까지 사흘간 발생한 부상자는 전체의 약 50%(1227명)를 차지했다.특히 전체 부상자 가운데 14%에 달하는 337명은 총상을 입었다. 대검 등 도검류에 의한 자상 피해 사례도 상당수 확인됐다.부상자에는 여성 165명, 13세 이하 어린이 32명, 60세 이상 노인 11명 등도 포함됐다.조사위는 지난해 12월 26일 공식 조사 활동을 마무리했다. 2019년 12월 27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사위가 출범한 지 4년 만이다.조사위는 이달 3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대국민 권고 사항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2024.03.02 I 정병묵 기자
김혜경씨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경기도 법카로 결제 전혀 몰라"(종합)
  • 김혜경씨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경기도 법카로 결제 전혀 몰라"(종합)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26일 첫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경선 및 본선 기간 수많은 식사에서 대신 (밥값을) 내주거나 받은 적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본인 식대는 선거 카드로 결제하고 수행원도 각자 식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회계팀도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했다”며 “피고인은 이 문제에 있어 항시 주의하고 경계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선거기간 내내 각자 계산하던 피고인이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김혜경 씨 측근) 배모씨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된 배씨와 비서 조모씨의 당시 관련 대화 내용을 보면, 배씨가 조씨에게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 결제를 지시하면서, 피고인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씨의 공소사실과 기부행위 제한의 중대성 등을 읽은 뒤 “향후 재판에서 배씨의 임무는 이재명이 아니라 피고인을 보좌하는 것이었고, 극히 사적인 영역을 보좌했다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며 “증거에 의해 배씨가 당내 경선 일정을 상시 수행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로 오찬의 식대를 결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경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이재명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 선언을 한 후였다.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 14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배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김혜경씨의 다음 재판은 증거 조사 등 향후 공판 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공판준비기일로 오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20분께 법원을 찾은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없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김씨 측 변호인은 “설마 기소할까 했다”며 “배씨 사건에 재판 과정에서 공모했다는 사실이 없었다. 특별한 증거가 있거나 새로운 것이 없었는데 뒤늦게 기소한 것은 정치검찰이라도 너무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2024.02.26 I 황영민 기자
민주당, 尹에 맞선 이성윤·정한중 영입…李 “권력남용 목도한 분들”
  • 민주당, 尹에 맞선 이성윤·정한중 영입…李 “권력남용 목도한 분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는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61세)과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2세)를 각 26호, 27호 인재로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오른쪽),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마지막 인재영입식을 갖고 “(이성윤·정한중 후보의) 공통점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력, 성정, 그리고 권력 남용 행태를 직접 체험하고 그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데 관여했다는 점”이라며 “권력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그러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두분이 시정해주시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전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같은 반에서 공부한 동기로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3회 사업고시를 합격, 사법연수원을 1등으로 수료한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역임할 당시 이성윤 인재가 한동훈 지검장이 연루된 채널A사건 수사를 주도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고 반복적인 보복수사와 징계를 받게 됐다.이 전 검사장은 “윤석열은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무소불위처럼 사용해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을 만들어 집권했고, 검찰 권력도 사유화했다. 양심적인 검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디올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코바나콘텐츠 등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함께 묶어 수사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것이 검찰권력의 사유화를 막고, 반민주세력에 장악된 친일매국적 정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길”이라고 말했다.정 교수는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34회에 합격한 인물로 전두환을 단죄하고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합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단초를 마련한 인물이다. 정 교수는 사법연수원생 시절 김영삼 정부의 ‘전두환 공소시효 종료’ 주장에 “군사반란죄는 헌법상 대통령 재직 중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 재직기간을 공소시효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했다. 정 교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추진한 인물이다.정 교수는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고발 사주 등으로 공수처에 입건된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과 딸의 입시 스펙 의혹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고위 공직자들에게 국민들이 권한을 주신 이유가 이러한 희생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저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겠다. 정한중을 믿고 지지해달라”고 말했다.이 전 검사장은 고향인 전북 전주에, 정 교수는 전남 광양·구례 지역에서 지역구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이 전 검사장은 “전주는 제가 꿈을 키우고 살아온 고향”이라며 “당에서 전략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광양 지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안에서 분구되는 지역”이라며 “당 결정에 따르겠다. 확실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2024.02.23 I 김혜선 기자
LH 토지수용 업무 지방국토관리청 이관…전문성 우려도
  • LH 토지수용 업무 지방국토관리청 이관…전문성 우려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처리하던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가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된 가운데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후발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보상 속도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전문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농성투쟁 발대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LH에서 처리하던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됐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인 지난 14일부터 바로 시행했다.그동안 3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토지보상이 더딘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 왔다. 실제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은 지난해 LH 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등 농성과 집회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확장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을 활용해 수도권 중심으로 추가로 신규택지 2만가구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3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사업 진행이 느려질 것에 대해 우려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행정적인 절차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공공택지 보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업무 이관은 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추진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업무가 방대해 이를 분산 하자는 차원”이라며 “LH에서 꼭 해야 하는 게 아니면 다른 곳으로 넘기는 내용의 혁신방안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이관되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LH는 전국 그린벨트의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주택공급과 수요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 지역본부별로 관련 부서를 신설해 그린벨트 토지를 선매입해왔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순환보직의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에게 넘기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며 “복잡한 보상업무 특성상 이관한다고 해서 바로 작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정부는 ‘토지매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매수 토지 등 결정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토지매수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장, 대학교수, 감정평가사, 부동산 관련 연구원 등 그린벨트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포함해 구성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음 하는 업무이지만 국토관리청 역시 국토부 직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8 I 김아름 기자
중국 내 관광에만 110조원 썼다…中 춘절 황금연휴 ‘특수’
  • 중국 내 관광에만 110조원 썼다…中 춘절 황금연휴 ‘특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일주일간의 춘절(설날) 황금연휴를 보내며 소비 진작 기대감을 키웠다. 이번 연휴 기간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면서 침체에 빠졌던 내수가 살아날 것이란 이유에서다. 중국은 다음달 예정된 양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예정인 만큼 연초 소비 반등이 절실한 상황이다.춘절 연휴 기간인 지난 14일 중국 상하이의 와이탄 지역 거리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AFP)◇코로나 끝나니…국내외로 나가는 중국인들18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춘절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17일 하루에만 중국 철도망을 1620만명의 승객을 수송했다. 이는 전날(1529만명)에 이은 춘윈(춘절 연휴 전후 40일간 특별 수송기간) 일일 최고 기록이다.춘절 연휴인 10일부터 17일까지 철도와 도로 등 중국 교통 시스템을 통해 지역을 여행한 승객은 총 23억10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는 앞서 춘윈 기간 동안 90억명(연인원 기준) 이상의 승객이 이동한다고 예측한 바 있다.중국 내부는 물론 해외 여행 수요도 증가세다. 중국 국영 중앙통신TV(CCTV)는 춘절 연휴 기간 전국 국경 검문소에서는 총 1352만여명이 출입국 검사를 받았다. 하루 평균 승객은 약 169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8배 증가했으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춘절의 90% 수준까지 회복했다.CCTV는 광둥, 홍콩, 마카오 지역 출입국이 전체 73.1%를 차지했으며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등 허브 공항의 교통량도 급속도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상하이 푸동 공항의 일일 평균 여객은 8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4.9배 늘었다.관광과 함께 대표 서비스 산업인 영화도 흥행 기록을 써갔다. 중국 영화진흥원은 춘절 연휴 기간 전국 영화 박스오피스는 80억1600만위안(약 1조48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5% 늘었다. 관객수는 같은기간 26.4% 증가한 1억6300만명이다.박스오피스 순위는 ‘열날곤탕’(뜨겁고 매운)이 27억1800만위안(약 5033억원), ‘비치인생2’(질주하는 인생)가 23억9800만위안(약 4440억원)으로 각각 1위, 2위를 차지했다.지난 17일 중국 베이징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열차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AFP)◇“중국 경제 성장동력 소비, 가능 성장해야”연휴 기간 부쩍 늘어난 여행과 문화 행사 등은 소비 지출의 반등 요인이 되고 있다. 화동사범대 경제경영대 부학장인 양용은 환구시보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국인들이 연휴 동안 여행하고 소비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며 “가족 여행이 특히 늘어나면서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실제 문화관광부 데이터센터 조사를 보면 춘절 연휴 8일간 국내 관광객은 4억7400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4.3% 증가했다. 이들의 여행 지출은 약 6327억위안(약 117조원)으로 같은기간 47.3% 늘었다. 2019년보다도 관광객은 19.0%, 여행 지출 7.7% 많은 수준이다.중국 수도 베이징의 경우 이번 연휴 기간 백화점·슈퍼마켓·전자상거래 등 관련 기업의 총 매출은 77억4000만위안(약 1조433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8%, 2019년보다는 64.1% 증가했다.중국의 소비 지출은 전체 경제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중국의 소비 지출은 연간 국내총생산(GDP) 82.5%에 달했다. 성장률 기여도 측면에서는 연간 전체 성장률 5.2% 중 4.3%포인트를 올린 효과다.지난해와 같은 소비 지출 성장세가 계속된다면 올해도 4%포인트 가량의 GDP 증대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다. 중국은 다음달 4일부터 열리는 연간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경제성장률을 발표할 예정인데 올해에도 5%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초 소비 반등이 절실한 셈이다.베이징 경제학자 티앤 윤은 “소비 회복이 올해 경제 성장의 강장 큰 동력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소매 판매 지표가 3월 6% 이상 성장률을 유지할지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4.02.18 I 이명철 기자
장애인동계체전 오늘 개막…장미란 “대회 계기 저변 넓어지길”
  • 장애인동계체전 오늘 개막…장미란 “대회 계기 저변 넓어지길”
  • 지난 1월10일 강원 강릉시 강릉원주대학교 율곡관에서 열린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대회 선수촌 식단 사전 시식 행사에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제21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이하 장애인동계체전)가 18일부터 2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18일 평창돔에서 열리는 개회식 현장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한다.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 주최 및 종목별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17개 시도 선수단 총 1054명(선수 486명, 임원 및 관계자 568명)이 참가한다.장미란 차관은 지난 1월 발표한 ‘2023년 장애인생활체육조사’ 결과에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언급하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장애인 동계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저변이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조사 결과,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33.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생활체육 참여 정도가 높은 장애인들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들보다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그 저변이 확대되기를 기대했다.이번 대회에서는 7개 종목을 두고 기량을 겨룬다. △알파인스키와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스노보드 종목은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와 휘닉스평창에서 열린다. △아이스하키 종목은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 개최하며 △컬링 종목은 이천선수촌 △빙상(쇼트트랙) 종목은 춘천송암스포츠타운 빙상경기장에서 각각 열린다.문체부에 따르면 2004년 첫 대회 개최 이후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한 장애인동계체전은 우수한 동계 스포츠 선수를 발굴하고 그들의 기량을 끌어올리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최대 겨울 스포츠 대회로서 장애인 동계 스포츠 향유 문화를 확산해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앞장서 왔다.대회에서는 오는 3월2일부터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2023 에르주룸 동계 데플림픽’과 강릉에서 개최하는 ‘2024 세계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 출전을 앞두고 우리 선수단의 기량을 점검한다. 아울러 ‘2026년 밀라노 동계패럴림픽’을 대비해 ‘알파인스키’ 슈퍼대회전 번외경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등 참가종목에 대한 국제경쟁력 강화 방향으로 경기를 치른다.종목별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경기 일정과 경기장 위치 등 상세한 정보는 장애인동계체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대회 관련 이야기와 뉴스는 공식블로그를 참고하면 된다.
2024.02.18 I 김미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2월19~24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2월19~24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2월19~24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9일(월)△20일(화)10:00 국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장관)14:00 국무회의(장관)11:30 업종별 협단체 오찬간담회(1차관, 대한상의)△21일(수)10:00 국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장관)10:00 일진제강 서울사무소 현장방문(본부장, 서울 마포)△22일(목)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5:00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현장 방문(1차관, 이마트 청계점)△23일(금)14:00 국회 임시회 대정부질문(장관)*본부장 국외출장(UAE, 2/23~3/1)11:00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2차관, 의원회관)◇보도계획△18일(일)11:00 첨단반도체 국가대표 양성을 위해 글로벌 대표기업과 힘을 합친다11:00 국외감축 시범사업 판 키운다△19일(월)21:00 한-네덜란드, 반도체 협력 확대 방안 논의11:00 첨단로봇 신규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 지원11:00 병원체 안전관리제도, 한눈에 쉽게 파악한다(질병청·농림축산검역본부 공동)△20일(화)06:00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제1차 협상 06:00 제2차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최11:00 수출·투자 목표달성 위해 산업계와 소통 강화11:00 노후산단 예산집행현장 방문11:00 나노소재, 수요-공급기업 협업기반으로 첨단전략산업 초격차 달성의 밑거름 된다11:00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21일(수)06:00 철강기업 현장 방문으로 민생행보 지속 11:00 2024년 1월 자동차산업 동향11:00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테마 3개 등 지원11:00 초대형 해상풍력발전 표준화 본격 추진△22일(목)06:00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제조현장 대응 지원09:30 제30차 아시아 수출통제 세미나 참석06:00 에너지 효율혁신을 위해 IEA와 협력 강화11:00 대형마트 새벽배송 준비현황 점검11:00 전세계 통상장관, WTO 개혁 위해 시동건다11:00 보일러 안전시공 및 취약계층 난방효율개선 봉사활동 유공자 포상11:00 의류관리기 등 5개 품목 에너지소비 효율기준 개정11:00 친환경·디지털 전환 및 섬유패션 전 스트림 별 경쟁력 강화 지원11:00 지방투자기업의 맞춤형 인력 공급 추진11:00 신설 양자기술 공동기술위원회를 통해 국제표준 주도 기반 마련18:00 이집트산 백시멘트 반덤핑조사 최종판정△23일(금)
2024.02.17 I 김형욱 기자
尹, '과학도시' 대전서 이공계 전폭 지원 약속…퇴장 소란은 '옥에 티'(종합)
  • 尹, '과학도시' 대전서 이공계 전폭 지원 약속…퇴장 소란은 '옥에 티'(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과학기술대통령’을 자임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과학도시’ 대전을 찾아 과학기술 분야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생활장학금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충청(대전-세종-청주) CTX’ 등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미래를 짊어질 과학자들도 만나 격려하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공계 석사 월 최소 80만원·박사 110만원 생활장학금”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대전을 과학 수도에 걸맞게 혁신클러스터의 글로벌 허브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을 덜고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면서 “과학기술계의 20년 숙원인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매월 최소 110만원을 빠짐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학부생만을 대상으로 대통령 과학장학생을 선발해 왔는데, 이번에는 대학원생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장학금 규모도 1인당 연평균 250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아울러 “대전의 과학기술, 세종의 행정기능, 청주의 바이오 반도체 산업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광역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충청 CTX는 민간 투자 신청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빨리 검토해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이어 “올해 4월 민자 사업 적격성 조사에 착수하고 완료되는 대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임기 내 사업을 조기 착수하겠다”며 “대선 때 청주 시민에 약속한 대로 CTX의 청주 도심 부분 지하화도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의 경우에도 조속히 지하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선수 소개에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尹, 미래 과학자들 만나 “신진 연구자 성장 지원 약속”민생토론회를 마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시간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과학장학생,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을 만나 직접 축하와 격려를 전하고 이들의 희망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행사에는 지난해 선발된 대통령과학장학생(대학 1·3학년, 110여명),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중·고교생, 50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한국과학재단이사장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축사에 나선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에서 반도체 기업 ASML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이런 과학 기술을 갖고 있어야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다”며 “여러분 미래 과학자들이 쑥쑥 성장해서, ASML을 능가하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과학 기술을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서 “지난 2022년 12월 행사에서 대통령장학금을 학부생에서 대학원 석·박사 과정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고, 올해 3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석·박사 과정 120명이 장학금을 받도록 했다”며 “이공계 17개 분야 대학원생을 선발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행사에 참석한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서정현 학생은 과학적 소양과 인류애를 갖춘 과학자로 성장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이 되기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윤 대통령에게 질문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16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석사 졸업생이 R&D 예산 복원 등을 요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다 제지 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D 예산 항의한 카이스트 졸업생 퇴장…대통령실 “불가피한 조치”윤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 참석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라”며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2022년 4월과 2023년 2월에 이어 이날까지 매해 카이스트를 방문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와 신진 연구자의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세계 최고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혁신적인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고, 기술 창업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선순환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축사 도중 카이스트의 한 졸업생이 대통령실경호처 경호원들에 의해 끌려나가면서 소란이 일어났다. 해당 졸업생은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의 신민기 대변인으로 밝혀졌다. 신 대변인은 올해 정부 예산에서 R&D 예산이 삭감된 것을 두고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주변에서 사복 경호원들이 신 대변인의 입을 막은 뒤 팔과 다리를 들어 행사장 밖으로 끌고 나갔다.대통령실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소란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대통령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의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 이는 법과 규정, 경호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 대변인은 경호 검색을 피하기 위해 ‘R&D 예산 삭감 해명하라’는 문구가 쓴 천을 숨겨 현장에 들어왔다. 현장에서 경호처가 구두 경고를 했음에도 불응한 나머지 분리 조치를 했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잇단 정치인 피격 사건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이격술을 단행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도 윤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윤 대통령과의 악수 과정에서 항의를 하다가 대통령경호처 경호 요원들에 의해 퇴장당했다.녹색정의당 대전시당의 신민기 대변인이 16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천으로 된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4.02.16 I 권오석 기자
최달영 감사원 신임 사무총장
  • [프로필]최달영 감사원 신임 사무총장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최달영(崔達永)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오는 18일자로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최달영 감사원 신임 사무총장1968년생인 최 사무차장은 덕원고와 경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최 사무차장은 1991년 행정고시(35회)를 합격한 후 1996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해 1997년 감사원에 전입하여 제1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특별조사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국가적 현안감사를 도맡아왔다.실무를 담당하던 2008년에는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설계·도입하고 2018년 적극행정지원단장 재직 시에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마련하는 등 공직자들의 적극행정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 또 기획조정실장 재직 시 ‘고위험 중점분야’ 제도 도입을 주도하여 감사원이 국가사회의 주요 위험요소에 감사역량을 집중하는 토대를 구축했다.2018년과 2020년 감사원 직원들이 실시한 관리자 리더십 평가에서 ‘닮고 싶은 선배’로 연이어 선정되는 등 관리자로서 능력과 인품을 두루 갖추어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고위공직자로서 ‘소박하고 담백한 인품’을 갖춘 인재라는 것이 감사원 내부 평가다.감사원은 “최 사무차장은 감사원 사무처를 혁신적 변화로 이끌 적임자로 판단되어 감사원 사무총장에 제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4.02.16 I 윤정훈 기자
감사원, 신임 사무총장 '최달영 사무차장'...유병호 총장 감사위원 선임
  • 감사원, 신임 사무총장 '최달영 사무차장'...유병호 총장 감사위원 선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감사원이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유병호 사무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는 인사를 임명 제청했다.감사원은 신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을 임명 제청하고 18일자 재가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게 돼 있다.(사진=감사원)최달영(좌)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 신임 감사원 감사위원최 제1사무차장은 1968년생으로, 덕원고와 경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최 사무차장은 1991년 행정고시(35회)를 합격한 후 1996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해 1997년 감사원에 전입하여 제1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특별조사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국가적 현안감사를 도맡아왔다.실무를 담당하던 2008년에는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설계·도입하고 2018년 적극행정지원단장 재직 시에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마련하는 등 공직자들의 적극행정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 또 기획조정실장 재직 시 ‘고위험 중점분야’ 제도 도입을 주도하여 감사원이 국가사회의 주요 위험요소에 감사역량을 집중하는 토대를 구축했다.2018년과 2020년 감사원 직원들이 실시한 관리자 리더십 평가에서 ‘닮고 싶은 선배’로 연이어 선정되는 등 관리자로서 능력과 인품을 두루 갖추어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고위공직자로서 ‘소박하고 담백한 인품’을 갖춘 인재라는 것이 감사원 내부 평가다.감사원은 “최 사무차장은 감사원 사무처를 혁신적 변화로 이끌 적임자로 판단되어 감사원 사무총장에 제청하게 됐다”고 전했다.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이른바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았던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위원으로 임명을 재가받았다. 기존 감사위원이던 임찬우 감사위원이 17일까지 임기인만큼 후임 위원으로 가게된 것이다. 감사원은 “유 사무총장은 풍부한 감사경험과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원 감사위원직을 훌륭히 수행하여 국가재정 건전화와 공직기강 확립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2.16 I 윤정훈 기자
"3월은 국내여행 가는 달"…교통·숙박 최대 50% '핫세일'
  • "3월은 국내여행 가는 달"…교통·숙박 최대 50% '핫세일'
  • ‘한국관광의 별’ 선정지인 경주 동궁과 월지 (사진=한국관광공사)[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오는 20일부터 3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진행한다. 다음 달 31일까지 교통, 숙박 등을 ‘핫세일’하는 국내여행 캠페인이다. 기차와 항공, 렌터카 등 교통은 최대 50%, 숙박시설은 3만원 할인을 더해 알뜰한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다. 캠페인 대상 지역에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제외다.지난해까지 6월 연 1회 진행하던 캠페인은 올해 3월과 6월 연 2회로 확대됐다. 국민의 관광소비를 늘려 지역경제 등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은 국민 103만 명이 국내여행에 나서도록 유도해 관광 소비지출 13조2000억원을 유발하는 등 단기간 내수를 진작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3월 ‘여행가는 달’ 이미지 (사진=여행가는달 홈페이지)여행가는 달 캠페인 할인의 핵심은 교통, 숙박 할인이다. 고속철도(KTX)와 관광열차 등 교통은 총 18만 명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캠페인 기간 중 코레일 협력여행사와 주요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관광 관련 상품(숙박·체험권 등)을 결합 구매하면 KTX는 주중 최대 50%, 주말과 공휴일은 30% 할인가에 이용할 수 있다.관광열차는 코레일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현장 등 온오프라인 예매 시 최대 50%를 할인한다. 할인 대상도 최대 8만 1000명으로 넉넉한 편이다. 할인 적용 노선은 서해금빛열차와 남도해양열차, 동해산타열차, 백두대간협곡열차, 정선아리랑열차 등 5개다.부산 블루라인파크 스카이캡슐 (사진=한국관광공사)4개 지방 노선 항공권, 렌터카도 할인한다. 캠페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쿠폰을 내려받으면 다음 달 1일부터 철도, 렌터카를 할인가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할인율은 수도권이 10%, 비수도권은 20%, 인구감소지역은 50% 등 행선지에 따라 할인이 차등 적용된다. 캠페인을 시작하는 이달 20일부터는 사전 예약도 가능하다. 항공권은 이달 29일부터 총 8000명에게 최대 1만5000원을 지원한다. 김포에서 출발하는 울산, 여수, 사천, 포항경주 등 지방행 항공편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숙소는 비수도권 지역 숙박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5만원을 초과하는 지역 숙박시설 예약 시 사용할 수 있는 3만원 할인권 11만 장을 배포한다. 선착순으로 할인쿠폰을 발급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비용과 시간을 절약해 줄 ‘알뜰 국내여행’ 상품도 선보인다. ‘여행상품 특별 기획전’을 통해 50여 개 국내 여행사가 취급하는 ‘동해안 7번 국도 따라 1박 2일 여행’, ‘명사초청 안동 1박 2일 인문학 여행’ 등 90여 종의 여행상품을 40% 할인가에 이용할 수 있다.순천만국가정원 (사진=한국관광공사)전국 21개 소도시 당일 기차여행 ‘3월엔 여기로(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 여행)’도 총 1700명 한정으로 진행한다. 삼척, 태백, 괴산, 서천, 하동, 구례, 영주, 안동 등 총 21개 인구감소지역의 떠오르는 명소와 전통문화 및 지역 특산물 등을 23개 코스로 엮은 당일 기차여행 상품이다. 단돈 3만원이면 기차와 버스,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다음 달 8일부터 캠페인이 끝나는 말일까지 매주 금·토요일에 총 7회 전용 열차가 출발한다. 신청은 본인 포함 최대 4매까지 할 수 있다.이 밖에 신규 및 한시 개방 관광지 등 숨은 관광지, 2023년 한국관광의 별 선정 지역 등 200여 곳에서도 캠페인 기간 추가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3월 ‘여행가는 달’ 할인 혜택과 행사 일정,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3월 ‘여행가는 달’ 포스터(사진=여행가는달 홈페이지)
2024.02.16 I 김명상 기자
“BJ에 별풍선 쏘다 사채 빚”…30대 男, 한밤 중 식당 털다 잡혔다
  • “BJ에 별풍선 쏘다 사채 빚”…30대 男, 한밤 중 식당 털다 잡혔다
  •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인터넷 방송 BJ에게 사이버 머니 등을 선물하다 생긴 빚을 갚기 위해 절도를 저지른 남성이 구속됐다.14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일부터 설 당일인 10일까지 엿새간 제주시 소재 식당 18곳에서 총 4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영업이 끝나 사람이 없는 밤 시간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이나 창문이 있는 식당에 침입해 계산대 금고에 있는 현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폐뿐만 아니라 동전까지 일일이 챙겼다.경찰은 설 명절 특별 형사 활동 중 관련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전담수사팀을 꾸려 추적을 시작한 지 이틀 만인 지난 11일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한 BJ에게 사이버 머니 등을 선물하다 사채까지 썼다”며 “빚을 갚는데 훔친 돈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잠기지 않은 문이나 잠금 상태가 미흡한 업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반드시 출입문·창문을 잘 잠가 달라”며 “서민 생활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14 I 권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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