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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거부"…노동·시민·사회단체, '이태원 특별법' 공포 촉구
  • "거부권 거부"…노동·시민·사회단체, '이태원 특별법' 공포 촉구[사회in]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85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 특별법)의 공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국민의힘이 이날 의결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규탄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시민대책위)와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전국비상행동)은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정부에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이들은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실에 건의한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이번 정부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할 계획이다. 이날 시민대책위와 전국비상행동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이들은 집회 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에 여당 측 주장을 일정 수준 반영한 수정안임에도 국민의당은 ‘독소조항’을 핑계 삼아 거부권 건의의 명분을 내세웠다”며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가 아닌 반민주주의, 반헌법의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전국비상행동,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 관계자들은 집회 현장에서 주요 발언을 이어간 뒤 광화문에서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까지 행진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이 법안은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9일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 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또 지난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비상행동은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85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모임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 12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올해 1월 쌍특검 법안(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총 8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4.01.20 I 이영민 기자
'명룡대전' 현실화…'미니 대선급'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인천
  • '명룡대전' 현실화…'미니 대선급'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인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인천 계양을에서 맞붙기로 하면서 ‘명룡대전’이 현실화됐다. 전국 표심의 잣대로 꼽히는 인천의 민심이 어디로 기우느냐에 따라 ‘4·10 총선’ 수도권 판세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와 원 전 장관이 이번 총선에서 맞붙을 전망이다. 원 전 장관이 지난 16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서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며 이 대표를 겨냥해 발언하자 이 대표도 17일 비공개 차담회에서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에 그대로 나가지 어디를 가느냐”며 계양을 재선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元 “인천시민이 기다리는 선거” vs 李 “왜 따라오는지 이해 안가” 인천 계양을은 인천 내 13개 선거구 중에서도 전통적으로 야당의 표밭으로 불린다. 지난 2004년 신설된 이후 송영길 전 대표가 17대, 18대 총선에서 승리해 기반을 닦았고, 최원식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19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이어 송 전 대표가 다시 20대, 21대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다. 2022년 6월 1일 치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5.2%를 득표해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44.8%)에 압승을 했다.다만 인천이 전통적인 야당의 강세 지역이라고 해도 민주당이 22대 총선의 긴장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한국갤럽이 1월 셋째 주(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설문조사 한 결과 인천·경기 지역의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33%(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로 나타나 불과 2%포인트(p)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해당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로 진행했다.국민의힘은 인천 계양을과 같은 야당 강세 지역에 ‘용기있는 후보’들이 나오고 있다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특히 인천 중에서도 전통적인 민주당의 텃밭에서 원 전 장관이 승리한다면 선거의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져도 손해 볼 것이 없단 계산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원 전 장관의 계양을 출마 선언을 지지하며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 있고 1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추켜세웠다. 원 전 장관은 이 대표가 계양을 출마를 시사하자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선거는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정치를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국민이 원하고 있고, 인천 시민이 기다리고 있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차담회 당시 ‘이 대표가 출마 지역을 바꾸면 따라가겠다’는 원 전 장관의 발언에는 “나를 왜 따라오나. 이해가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심 바로미터’ 인천…남동구 비롯 치열한 선거 예상 ‘미니 대선’이라 불리는 계양을을 포함해 총선 판세로 주목받는 곳은 인천 정치 1번지라 불리는 남동구와 동구미추홀구, 연수구 등이다. 인천의 정치 1번지인 남동구의 경우 국민의힘이 얼마나 추격할지가 관건이다. 특히 남동구을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윤관석 의원이 구속된 이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19일 기준 국민의힘에서는 이원복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고주룡 전 인천시 대변인, 김지호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인천시당연합회장, 김세현 전 인천시 대외경제특보, 신재경 전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여당 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에서는 고영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배태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병래 전 더불어민주당 남동구청장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동구미추홀갑과 동구미추홀구을에선 각각 허종식과 윤상현 의원의 재선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동구미추홀구갑에는 현재 지역을 맡고 있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호범 전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 홍보부장이 등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제2부장 출신의 심재돈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이 예비 후보로 나선다. 동구미추홀을에는 김정식 전 미추홀구청장, 남영희 전 동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이 민주당 후보로 나왔고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과 이중효 전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보수 당의 전략공천지로 불리는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의 팽창 이전에는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었다. 그러나 제20대 총선 이후 갑구와 을구의 분구로 나뉘어 진보정당의 입지가 생긴 곳이다. 연수구갑에서는 친이재명 대표주자이자 현역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3선 도전에 나선다. 이에 맞서 정승연 국민의힘 연수구갑 당협위원장, 공병건 전 인천시의원, 이기선 새로운민심 인천시 연수구지회장이 여당 후보로 등록했다. 연수구을 역시 여야 후보 라인업이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김기흥 대통령실 전 부대변인,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민경욱 전 의원, 민현주 연수구을 당협위원장, 백대용 인천시 법률고문이 나선다. 민주당에서는 현역인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선에 나서고 고남석 전 연수구청장도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2024.01.19 I 이윤화 기자
尹지지율 소폭 하락한 32%…부정평가 1위 '경제·민생·물가'
  • 尹지지율 소폭 하락한 32%…부정평가 1위 '경제·민생·물가'[한국갤럽]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32%로 나타났고 부정 평가는 58%였다. 긍정·부정 평가 모두 직전 조사(9~11일)보다 1%포인트 내려갔다.윤 대통령이 긍정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자(73%), 70대 이상(62%) 등에서 많았고 부정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91%), 40대(79%) 등에서 많았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7%) △경제·민생(9%) △전반적으로 잘한다(6%) △국방·안보(5%) △주관·소신 △서민 정책·복지(이상 4%) △신뢰감·책임(3%) 순이었다.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8%) △외교 △소통 미흡(이상 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독단적·일방적(이상 6%) △거부권 행사 △인사(人事) △경험·자질 부족 및 무능함(이상 4%) △통합·협치 부족 △서민 정책·복지 △공정하지 않음(이상 3%) 등이 있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3.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1.19 I 권오석 기자
파랗게 물든 평택 하천, 정화작업 20%..토지 정밀조사도 진행
  • 파랗게 물든 평택 하천, 정화작업 20%..토지 정밀조사도 진행
  • [평택=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지난 9일 밤 화성시 양감면 화학물질 보관창고 화재로 유출된 유해물질로 인해 파랗게 물든 평택 관리천 정화작업이 20% 수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토양 잔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지지만 평택시는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오염수 정화 완료 후 인근 토양에 대한 정밀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이 화성시의 한 위험물질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유입된 유해 물질로 오염돼 있다.(사진=연합뉴스)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18일 신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어제까지 평택 관리천 오염수 8395톤을 처리했다”며 “환경부가 집계한 총 오염량은 5만여 톤 수준”이라고 밝혔다.평택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평택 청북읍 한산리에서 토진리 일대 진위천 합류부 직전까지 8.5㎞ 구간 하천(관리천)의 오염물질 정화량은 1만여 톤이다. 사고 발생 1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20% 수준의 방제작업이 이뤄진 셈이다.현재 화재 현장 주변 흡착포 설치, 관리천 15개 지점에 방제둑 설치 등 오염된 토양과 하천수를 처리하는 방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오염물질의 지하수 침출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평택시가 관리천 인근 관정 22개소를 점검한 결과 농업용수는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평택시는 지하수를 이용한 축산 농가와 하우스 재배 농가에 지하수 수질 검사비를 전액 면제하고, 하천수에 대한 수질오염 검사를 매주 시행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질 오염 사고로 인한 농축산물 등 피해 신고 창구를 개설해 운영되고 있다.하천 정화 이후에는 인근 토지에 대한 정밀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물질은 수용성이 높고 물보다 밀도가 낮아서 토양에 잔류할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물을 다 처리하고 난 뒤에는 토양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평택시는 사고 수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청북읍과 오성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경기도에도 ‘특별교부금’을 조기 교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평택시와 화성시에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2024.01.19 I 황영민 기자
신발로 때리고 “XX 가만 안 둘 것” 욕설…축협 女 조합장, 결국 구속
  • 신발로 때리고 “XX 가만 안 둘 것” 욕설…축협 女 조합장, 결국 구속
  • 사진=KBS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직원들을 폭행하고 사표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이 결국 구속됐다.19일 전북 순창경찰서는 폭행·치상·강요 등의 혐의로 전북 순정축협의 60대 여성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순창군의 한 식당에서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 안 쓰면 가만 안 두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직원들이 정당하게 근무하고 받은 수당에 대해서도 반납을 강요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이 양반들아, 몇백만 원이나 처 가져가고 그것도 상무님을 꼬셔서”라는 등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도 내뱉었다.이 사건은 앞서 해당 조합 직원이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자 고용노동부는 전북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 순정축협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폭행·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 등 18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사진=KBS 캡처추가 조사 내용에서 A씨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서 직원을 세 차례 폭행했다. 다수 직원에게는 “사표 안내면 XX 가만 안 둘 것” 등의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총 2억600만원 상당의 임금이 체불됐으며, 남성 직원과 악수한 뒤 여러 차례 손등을 문질러 성적 굴욕감을 안기기도 했다.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9건은 형사입건하고, 8건에 대해선 1억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에 나섰다.다만 순정축협은 지난해 12월 A씨 해임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으나, 투표 인원 중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2024.01.19 I 권혜미 기자
중국서 작년 거둔 세수 3000조원…감면 등 혜택만 400조원대
  • 중국서 작년 거둔 세수 3000조원…감면 등 혜택만 400조원대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지난해 3000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거둬들였다. 조세 수입은 국가 재정 정책을 펼칠 때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전년에 비해 규모는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중국 국가세무총국 관계자들이 지난해 세수 등 세무 서비스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중국 국가세무총국)18일 중국 관영 중앙통신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지난해 연간 세금 및 수수료 규모가 31조7000억위안(약 5899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중 세수는 15조9000억위안(약 2959조원), 사회보장세 8조2000억위안(약 1526조원)이다.세수 규모는 전년도인 2022년 16조1000억위안(약 2995조원)보다 다소 감소한 수준이다. 사회보장세는 같은기간 7조4000억위안(약 1376조원)에서 8000억위안 늘었다.세수가 줄어든 이유는 경제 회복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 등이 활발히 진행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라오 리신 중국 세무국 부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세 우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개선하면서 세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밀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며 “지난해 전국적으로 2조2000억위안(약 409조원) 이상의 세금·수수료 감면과 세금 환급·연기가 추가돼 시장을 안정화하고 신뢰를 높이면서 활력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금 감면 노력을 펼치는 동시에 탈세 적발과 추징도 노력했다. 세무국은 지난해 13만5000명의 불법 납세 혐의자를 조사·처벌해 1810억위안(약 33조7000억워너)의 세금 손실을 회수했다. 세무국이 지난해 탈세 조사에서 중점을 둔 분야는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세금 환급을 속이는 가짜 기업·가짜 수출 허위 신고 등이다. 세무국과 공안부는 함께 범죄 용의자 8228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하기도 했다.라오 부국장은 “신용과 위험에 기초한 새로운 세무 감독 체계를 지속 보완하고 고위험 산업에 대한 특별 시정을 실시할 것”이라며 “세무, 공안, 법원, 검찰, 인민은행, 인민은행 등 부서를 적극 활용하고 세관, 시장 감독, 외환 관리를 통해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중국은 조세 분야에서도 개방 의지를 내비쳤다. 다자간 조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국제 조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라오 부국장은 “국경을 넘는 세무 서비스 브랜드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조세 조약 네트워크를 114개 국가 및 지역으로 계속 확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1.18 I 이명철 기자
애플스토어 홍대점 20일 오픈…이번엔 '애플 토트백'이다(종합)
  • 애플스토어 홍대점 20일 오픈…이번엔 '애플 토트백'이다(종합)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애플이 국내에서 7번째 애플 스토어를 홍대에 문을 연다. 이번 홍대점을 통해 서울은 6개의 애플스토어를 보유한 도시가 돼 도쿄를 뛰어넘게 됐다. 애플 홍대 방문 고객들은 선착순으로 ‘애플 홍대’ 로고가 새겨진 토트백을 받아볼 수 있다.오는 20일 새롭게 개장하는 ‘애플 홍대’. (사진=애플)애플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애플 홍대’ 문을 연다고 밝혔다. 애플 홍대는 지난달 개장한 경기도 하남에 이은 국내 7번째이자, 서울에서는 6번째 애플스토어다. 애플 홍대 개장으로 서울은 단일 도시 기준으로 도쿄(5개) 보다 많은 애플 스토어를 보유하게 됐다. 애플 홍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100번째 애플스토어기도 하다. 애플의 한국 내 애플스토어 확대는 최근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애플은 2018년에서야 서울 신사역 인근 가로수길에 1호 매장을 열었다. 이후에도 새로운 매장 소식이 들리지 않아 애플이 한국 소비자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그리고 서울 여의도 2호점인 애플 여의도 오픈까지는 3년이 더 걸렸다. 하지만 이후 매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2년 서울 명동과 서울 잠실에 3·4호점 문을 연 후, 지난해엔 서울 강남과 경기도 하남에 각각 5·6호점을 오픈한 것이다.애플의 이 같은 애플스토어 확대는 최근 Z세대를 중심으로 아이폰 등 애플 제품 선호도가 크게 높아진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아이폰 점유율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MZ세대의 선호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애플 홍대. (사진=이데일리)◇한글 ‘홍대’로 만든 독특한 ‘애플 로고’ 눈길한국갤럽이 지난해 7월 공개한 ‘2023 스마트폰&브랜드,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중 아이폰 사용자 비율은 10·20대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18~29세에서 아이폰 사용률은 65%로 삼성 갤럭시(32%) 대비 2배가량 높았다.애플스토어의 공격적 확대를 통해 현재 고객이자 미래 핵심 수요층이 될 2030세대들을 애플 생태계 안에 붙잡아두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애플은 공식 개장을 앞두고 18일 언론에 사전 공개한 ‘애플 홍대’는 젊은이의 거리 홍대에 위치한 만큼 10대부터 30대까지의 젊은 수요층을 타깃으로 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한 모습이었다. 여타 다른 애플 스토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차별화에 애쓰는 모습이었다.애플은 청년 문화의 중심지라는 홍대의 정체섬을 담아 애플 홍대만을 위한 한글로 ‘홍대’라고 쓰인 독특한 ‘애플 로고’를 제작했다. 애플 측은 “자기표현의 기본이 되는 한글의 아름다움을 살려 홍대라는 지역명 두 글자를 모티브로 삼아 무게감과 자유로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디자인으로 풀어냈다”며 “애플의 지역 문화에 대한 기여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애플 홍대. (사진=이데일리)애플 홍대에는 총 91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이들 중에는 한국어 외에도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언어 구사하는 직원들이 포함됐다. 또 과거 다른 나라 애플스토어 근무 경험이 있는 직원들도 다수고, 인근의 홍대(홍익대) 출신 직원들도 있다.◇“애플 홍대, 차세대 크리에이터 창작 요람 만들 것”애플은 애플 홍대를 차세대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창작의 요람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장 내에 라운드테이블 세팅으로 구성된 투데이 앳 애플(Today at Apple) 세션 환경을 제공한다. 세션에 참석하는 고객은 새로운 기기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배우고, 최신 애플 제품의 기능을 탐구하며, 폭넓은 주제를 다루는 다양한 세션에 함께할 수 있다.올해 3월까지 학생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투데이 앳 애플도 세션을 제공한다. 맥이나 아이패드로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학교 생활에 도움을 주는 영감 가득한 팁을 전수한다는 계획이다. 애플에서 제공하는 ‘애플과 함께 위풍당당 대학생활’ 프로그램 일환으로, 학생 고객들은 애플 홍대나 다른 한국 내 애플스토어에서 애플 크리에이티브가 이끄는 워크숍에 등록할 수 있다.애플이 ‘애플 홍대’ 방문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지급 예정인 ‘애플 홍대 토트백’. (사진=이데일리)또 힙합 아티스트이자 사업가인 빈지노가 참여한 새로운 팝업 스튜디오도 마련했다. 매일 오후 5시 ‘빈지노가 참여한 아이패드 속 프리폼(Freeform) 경험하기’를 통해 프리폼으로 다양한 아이디어, 그림, 사진 등을 한 곳에 모아 2024년 비전 보드 제작 기회를 제공한다. 해당 세션에서는 애플 뮤직에서만 감상할 수 있는 공간 음향 버전의 싱글 ‘Train’에 담긴 영감도 엿볼 수 있다. 세션은 다음 달 9일까지 매일 오후 5시 애플 홍대에서만 진행한 후 향후 한국, 일본 및 호주 내 애플 스토어 전역에서 진행할 계획이다.◇학생 겨냥한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신학기 기간을 맞이해 학생 및 가족 고객이 애플 스토어를 포함한 리테일 채널을 통해 맥(Mac)이나 아이패드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교육할인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할인 자격 대상의 고객에겐 3월 13일까지 신학기 프로모션을 통해 특정 맥 구매 시 에어팟을, 아이패드 구매 시 애플 펜슬을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디어드리 오브라이언(Deirdre O’Brien) 애플 리테일 담당 수석부사장은 “대한민국 고객에게 완전히 새로운 애플 홍대 개장이라는 특별한 선물과 함께 새해를 시작할 수 있어 더없이 기쁘다“며 ”애플의 최첨단 기술과 홍대 커뮤니티의 창의력 넘치는 열정이 한데 모인 이 새로운 매장은 국내 고객과 애플이 함께 다져온 탄탄한 기반 위에 탄생했다. 애플스토어 팀원들은 고객이 아이폰 15 라인업과 같은 훌륭한 제품과 서비스를 애플 홍대에서 탐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껏 들떠 있다”고 밝혔다.
2024.01.18 I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尹대통령에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 국민의힘, 尹대통령에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참사가 있을 때 특별법은 그동안 여야의 합의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해왔는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면서 “여야 처리 관행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새로운 독소조항을 만들어 재탕, 삼탕, 기획조사 우려가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을 만들고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다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그리고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갖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특조위 구성원은 총 11명이며, 이중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상임위 소속은 3명이다. 각각 국회의장,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1명씩 추천 가능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특조위 조사 위원 구성을 두고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불발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2024.01.18 I 이윤화 기자
용혜인 "비례연합, 위성정당 아닌 연동형 비례제 지키는 것"
  • 용혜인 "비례연합, 위성정당 아닌 연동형 비례제 지키는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올 4월 총선으로 앞두고 ‘야권 비례연합정당’을 띄운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위성정당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반도 안보위기 심화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기본소득당)용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제가 제안 드린 비례연합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진보 진영의 담대한 연합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며 “선거연합 또는 연합정당은 연동형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만 주도해서 의석을 가져간다면 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 폭넓게 가능한 연합정치를 처음으로 열어보겠다는 제안을 드린 것”이라며 “연합정당 제안은 민주당에 병립형 비례제로 퇴행하는 것이 아닌, 연동형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제안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용 의원은 지난 제21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의 비례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면서 위성정당 논란이 불거졌던 것을 두고 “시민 사회의 추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에는 다 민주당 의석으로 가져갔다”면서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정당들과 시민 사회가 선거 이후에도 계속해서 독자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비례연합정당의 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비례연합정당을 전제로 한 비례 순번에 대해 “예를 들면 1~10번 또는 1~15번까지는 시민 사회와 다른 정당들이 배치를 하고, 그 이후 순번부터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배치하는 방식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저도 큰 틀에서 그런 방식의 구체적인 제안에 공감을 하는 바가 있다”고 했다.한편 용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감축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한 위원장이 ‘여기에 있는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전 그것부터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직접 진행했던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의석수를 줄이면 안 되고 늘려야 한다는 게 국민의 다수 의견”이라고 비판했다.
2024.01.18 I 김범준 기자
 명동상권이 부활했다?
  • [팩트체크] 명동상권이 부활했다?
  • 지난 15일 찾은 명동거리 중심가 (사진=김어진 인턴기자)[이데일리 김어진 인턴기자] 서울 대표 상권 중 하나인 명동. 해외 방문객 의존도가 높은 명동은 2017년 중국의 한한령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몇 년간 침체를 겪었었다. 그러나 이런 명동상권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사람이 명동을 찾고 있다고 얘기한다. 과연 사실일지, 코로나19 전과 비교해 명동상권이 얼마나 부활했는지 살펴봤다.◆ 찾는 사람 늘었으나 코로나19 전만은 못해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작년 1~11월 방한객은 999.5만 명으로 2022년 동기 대비 275.9% 증가했다. 2019년 동 기간 대비 62% 회복 중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명동을 찾는 사람들은 코로나19 전과 비교해 얼마나 돌아왔는지 확인했다.(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상권분석시스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1년 이후 명동거리 유동인구는 증가 추세다.2021년 3분기 1헥타르(㏊)당 5만 7,197명이던 명동거리 유동인구는 2022년 3분기 7만 4,407명으로 30.1%(+1만 7,210명)가량 늘었다. 2023년 3분기 1헥타르당 유동 인구는 7만 4,782명으로 2022년 동기보다 375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만큼 유동인구가 늘지는 않았다. 2019년 3분기 명동거리 유동인구는 9만 2,758명으로 작년 3분기보다 약 24.04%(+1만 7,976명) 더 많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은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명동상권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요즘 젊은 층들은 홍대, 성수에서 놀다 보니 고정적인 국내 수요가 뒷받침되진 않는다”며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의존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중심거리와 달리 골목은 빈 상가 많아코로나19 팬데믹 때 유령도시로 불리던 명동의 비어있는 상가는 얼마나 줄었을까.(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2021년 최고점을 기록했던 명동 공실률은 감소 추세를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약 47.2%이던 명동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22년 3분기 약 43%로 4.1%가량 감소했다. 2023년 3분기 공실률은 약 31.3%로 2022년 동기보다 11.7%가량 감소했다.그러나 공실률 역시 코로나19 유행 전과 비교하면 아직 다 회복하지 못했다. 2019년 3분기 명동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약 8.9%로 작년 3분기보다 22.4%가량이나 낮다. 15일 찾아가본 명동 골목, 빈 상가에 임대문의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김어진 인턴기자)실제로 지난 5일과 15일 찾아가 본 명동거리도 노점상이 줄지어 있는 중심거리에선 빈 상가를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대로변 안쪽 작은 도로로 들어가자 임대 문의가 붙은 빈 상가가 즐비했다. 김 소장은 “대로변의 경쟁력 있는 곳들의 상황은 좀 낫고 대로변 안쪽 골목에서는 잘 안되는 양극화 상태”라고 설명했다.이렇게 명동에 여전히 빈 상가가 많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높은 임대료 때문이라고 본다. 높은 임대료에 비해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 임차인들이 들어가길 꺼린다는 것이다.김 소장은 “대출 이자 때문에 임대인들도 임대료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임대료가 상당히 높기에 상인 분들의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임차인들도 임대료가 비싼 데 비해 매출은 안 나오니 명동에서 영업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매출 회복은 아직이나 임대료는 상승 중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떨어졌던 명동 임대료는 다시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명동 중대형 상가(1층) ㎡당 임대료는 약 19만 원이다. 2022년 3분기 최저점(약 18.2만 원)을 기록한 이후 다시 상승 중이다. 서울시의 ‘2022년 서울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명동거리 통상임대료는 ㎡당 약 21만 원으로 서울 주요 상권 중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높은 강남역(1층)과 비교해도 7만 원가량 차이 난다. 물론 코로나19 전인 2019년에도 명동거리 임대료는 높았다. 서울시의 ‘2019년 서울특별시 통상임대료 및 권리금 실태조사’를 보면 명동거리 통상임대료는 ㎡당 33.4만 원으로 서울 상권 중 가장 높았다. 그러나 높은 임대료만큼 매출액도 잘 나와 월 매출액 중 통상임대료 비중은 3.2%였다.2019년 상반기 대비 2023년 상반기 명동 매출 회복 추이 (출처=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2023 서울 가두상권 보고서)반면 2022년 매출액 대비 통상임대료 비율은 40.5%에 달했다.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2023년 명동상권의 상반기 매출은 2022년도 대비 26.9% 증가했지만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26.5% 낮은 수준이다. 명동거리 인근 화장품 가게 관계자는 “오늘 매출이 20만 원도 안 된다며 코로나19 때보다 크게 나아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과거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명동에서 소비를 많이 했었지만, 요즘은 면세점을 많이 이용한다”며 “명동상권만의 핵심 콘텐츠가 많이 사라지다 보니 유동 인구가 늘더라도 소비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김 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워낙 안 좋았기에 그때보다는 회복했지만, 코로나19 이전만큼은 아니다”고 했다.[검증결과]유동인구, 공실률, 매출을 고려했을 때 명동상권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도에 비해 나아진 건 사실이지만 코로나19 전인 2019년도만큼 회복하진 못했다. 이에 ‘명동상권이 부활했다’는 ‘절반의 사실’로 판정한다.* 이 기사는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24.01.17 I 김어진 기자
'뇌물 사건' 두고 공수처와 기싸움
  • '뇌물 사건' 두고 공수처와 기싸움[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감사원 간부의 뇌물 혐의 사건을 두고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초유의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가 부실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더구나 서로 두 차례나 공지를 내며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검찰 vs 공수처…예견된 갈등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공수처 간 충돌은 처음도 아니기 때문에 예견된 갈등이라고 봅니다. 공수처 출범 1년 차인 지난 2021년 유보부 이첩이 가능한지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 간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에 재이첩한 사건의 공소권이 공수처에 있는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고, 검찰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비위를 어느 시점에 공수처에 알려야 하는지를 놓고도 부딪힌 바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고위공무원 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기소를 요구해야 합니다. 결국 허술한 입법으로 갈등을 벌인 것입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15억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등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지난해 11월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검찰은 “공수처 수사 결과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수집과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를 공수처에 다시 이송했습니다.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를 고려하면 검찰이 별도로 검토하기보다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한다는 검찰 측 판단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1시간 남짓 만에 곧바로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를 한 검찰 결정에 유감”이라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공수처는 기존에 했던 대로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자체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하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또다시 입장을 내 “공수처가 해당 사건 수사 중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기각됐음에도 별다른 보강수사 없이 사건을 송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사준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공수처에 이송한 것이라며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1시간 남짓 만에 “구속영장 기각 후 즉시 공여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네 차례 실시하는 등 보강수사를 하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이 이송 근거로 밝힌 수사준칙은 검찰과 사법경찰관의 업무 처리에 관한 것으로 공수처와의 업무 처리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검찰과 공수처 간 갈등도 보완수사에 대한 규정이 없는 허술한 법 때문입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두 기관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공수처◇ 공수처의 무리한 기소한편에서는 공수처의 무리한 기소도 문제라고 합니다. ‘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 결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 모 변호사도 무죄를 받아 1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와 관련해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16년 3~4월 두 차례에 걸쳐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2016년 7월 1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았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 사건은 중·고교 동창인 김모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2016년 처음 불거졌습니다. 2016년 7월 김 전 부장검사가 받은 1000만원도 ‘스폰서’ 김씨에게 줄 돈을 박 변호사가 빌려준 것입니다. 검찰은 당시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수사를 하면서 뇌물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김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며 수사가 재개됐고 검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2022년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기면서 ‘1호 기소’ 사건이 됐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수처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습니다. 특히 2016년 8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가 반얀트리 호텔에서 만나 변제했다는 주장에 출차 기록, 예금인출 기록 등이 남아 있어 통상 은밀하게 이뤄지는 뇌물 전달방식과는 차이가 있다며 재판부는 대가성 뇌물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술자리 향응 부분도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에게 향응을 제공하기도 해 일방적이지 않았다며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직무 관련 금품을 인식해 이를 수수·교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1000만원은 빌렸다가 갚았고, 술자리 향응은 친해서 서로 간에 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본 것입니다.선고 직후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대검 특별수사팀에서 무혐의로 마친 것을 재탕한 억지 기소였음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판결문 내용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번 판결을 놓고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 발족 당시 실적이 없다 보니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라며 “공정하게 판단을 내렸다기보다 공수처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무죄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수준이 드러나는 사건”이라며 “상고를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 것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친분을 이유로 공수처가 기소한 사항”이라며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였고, 법리적인 해석 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2024.01.13 I 박정수 기자
수업방해 학생, 상담실로…"문제아 가는 곳 낙인" 우려
  • 수업방해 학생, 상담실로…"문제아 가는 곳 낙인" 우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위클래스(상담실)는 학생들이 힘들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잘못한 학생만 오는 공간으로 인식될까 우려된다.”수도권 한 전문상담교사 A씨는 학생 분리 공간으로 상담실이 지정되는 것에 대해 이같이 우려했다. 지난해 9월부터 수업을 방해하는 등 문제 행동을 보인 학생들을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게 되면서, 학생을 어디로 보낼지를 두고 학교 현장에서는 혼선을 빚고 있다. 분리 공간 마련은 학칙으로 정해 학교에 맡기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학교 10곳 중 2곳은 분리공간을 ‘상담실’로 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상담교사특별위원회가 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 9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학생 분리 공간으로 상담실을 지정한 경우는 18.6%(18건)로 나타났다. 이중 상담교사 협조를 구하지 않고 일방 통보한 경우가 절반에 달했다. 상담실 외 다른 곳으로 학생을 보내는 경우는 51.5%(50건)이었으며, 상담실에 예고 없이 보낸 경우가 6.2%, 분리 공간을 아직 지정하지 않은 경우가 5.2%로 나타났다. A씨는 “상담은 예방적인 기능이 중요해 힘들 때 언제든 위클래스에 찾아올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문제아만 가는 곳이라고 낙인찍히는 순간 상담의 기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또 다른 초등학교 상담교사 B씨 역시 “학교에서는 학생 분리를 고민할 때 상담실과 상담교사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며 “교실 내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그 순간 가장 위기 학생이기 때문에 상담교사가 맡아야 한다는 식인데 이미 교내에도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이 이미 많다”고 토로했다. 상담실에서 학생과 면담을 진행 중인데도 불쑥 분리 학생을 보내 상담을 방해받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달 국회입법조사처는 학생 1차 분리 장소를 ‘교무실’로 지정해 교감이 학생을 담당할 것을 제안했다. 추가 분리 조치가 필요할 경우 최종 분리 장소를 교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또 분리 학생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생활지도 수석교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2024.01.12 I 김윤정 기자
수조원대 예산 부담에…정부·업계, '개고기 금지' 지원 놓고 갈등
  • 수조원대 예산 부담에…정부·업계, '개고기 금지' 지원 놓고 갈등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의 국회 통과 이후 정부가 관련 업계 지원 방안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문제는 재원이다. 개 식용 업계의 폐업 손실 보상액은 최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합리적 수준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육견업계는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 소원까지 청구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등이 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개식용금지법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 국회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폐업·전업 지원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서 조만간 실태 조사를 한 뒤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개 식용 업계와도 논의를 하기 위해 만남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법안은 3년 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 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관련 종사자들은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내야 하고,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폐업·전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 식용 업계는 최근 정부에 개 한 마리 당 2년 치 수익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폐업을 두 단계로 나눠 희망 폐업자를 받아서 우선적으로 2년 치 수익을 보상해 주고, 나머지는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 세무 신고를 바탕으로 수익을 다시 산정해 2년 치를 보상해 달라는 내용이다. 다만 법 시행 유예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사업자 등록을 안해 사각지대에 놓인 상인이나 농가에 대해서도 모두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이미 오랫동안 개 식용 업계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3년 만에 폐업·전업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정부에서도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하니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안한 사업장까지 파악해 유예기간 동안 세금을 충분히 환수하면 그만큼 재정 지원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개 식용 업계에서 개 한 마리 당 5년 치 수익인 200만원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개 식용 위원회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전국 1100여 개농장에 약 52만 마리가 사육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육견협회는 약 200만 마리로 추산을 했다. 개 농장 보상액만 1~4조원에 달하게 되는 것이다. 올해 기준 농식품부 예산(18조 3392억원)의 5~20% 수준인 셈이다. 도축업자·유통업자·음식점 등에 대한 보상까지 추가되면 보상액 규모는 더욱 불어날 수 있다.하지만 정부에서는 업계가 주장하는 보상이 아닌 지원을 하겠다며 선을 긋고 있다. 보상은 합법적 행위에 대해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때 이를 갚아주는 것이지만, 지원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의미가 다르다. 특별법 법안에서도 당초 들어있던 ‘정당한 보상’이라는 문구가 빠지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만 들어 있다. 육견협회는 정부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 주지 않을 경우 헌법 소원 제소 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회장은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이 명시돼 있고,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돼 있다”며 “이것을 침해한 것이니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 위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1.11 I 김은비 기자
국민 90% "개고기 먹을 생각 없다"…개 식용 금지법’ 법사위 통과
  • 국민 90% "개고기 먹을 생각 없다"…개 식용 금지법’ 법사위 통과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은 지난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으며 앞으로도 먹을 의향이 없는 것으로 응답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강원 춘천시 신촌리 한 불법 도축 현장에서 발견 된 개의 모습.동물복지문제 연구소 어웨어는 지난달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개식용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94.5%가 지난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2년 실시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와 비교했을 때 0.3%p 증가한 수치다.지난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결과 △정서적으로 거부감(53.3%) △잔인한 사육, 도살 과정(18.4%) △비위생적 생산·유통 과정(8.8%)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7.1%) 순으로 나타났다.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을 조사한 결과 ‘없다’는 응답은 93.4%로 전년도(88.6%) 조사와 비교했을 때 4.8%p 증가했다.개의 식용 목적 사육 및 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찬성이 82.3%로 전년도(72.8%)보다 9.5%p증가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시민들은 개를 더는 ‘음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개 식용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면서 “시민들은 개 식용 종식을 통해 우리 사회가 동물을 대하는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개 식용 금지법 등을 처리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식용을 위해 개를 기르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2024.01.09 I 채나연 기자
기업들이 본 새해 글로벌 키워드 '공급망 우려' '美 고금리'
  • 기업들이 본 새해 글로벌 키워드 '공급망 우려' '美 고금리'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주요 기업인들이 올해를 관통할 주요 글로벌 키워드로 ‘공급망 문제 심화’와 ‘미국 고금리 기조 장기화’를 꼽았다는 조사가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 회원사들이 꼽은 새해 글로벌 이슈 키워드. (사진=한국경제인협회)7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2024년 글로벌 이슈 및 대응계획’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 심화’(23.0%), ‘미국 고금리 기조 장기화’(18.0%), 전쟁 장기화 및 지정학적 갈등 확산(17.2%) 등을 올해 주요 글로벌 이슈로 꼽았다.이 외에 △미중 갈등과 탈중국 필요성 증대(14.8%) △보호무역주의 강화(8.2%) △세계 경제 피크아웃(정점 이후 하강)에 따른 글로벌 수요 침체(7.4%) △미국 대통령 선거에 따른 불확실성 심화(4.9%) 등을 거론했다.새해 미중 갈등 양상에 대해서는 ‘현 수준이 지속할 것’(58.2%)이라는 전망이 가장 많았다. ‘갈등 심화’(23.8%), ‘소폭 완화’(17.2%), ‘대폭 완화(0.8%)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주요 선거를 앞두고 강대강 패권 경쟁이 다시 본격화하고 반도체와 핵심 광물 공급망을 중심으로 갈등이 지속할 것을 예상한 결과로 읽힌다.기업들은 현재 미국의 고금리 기조를 두고서는 ‘현상 유지’(43.4%) 혹은 ‘향후 소폭 인하’(38.5%)를 주로 예측했다. 최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 발언으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해석된다.한국경제인협회 회원사들이 응답한 글로벌 수요 침체 대응방안. (사진=한국경제인협회)세계 경제의 피크아웃 국면에 따른 글로벌 수요 침체에는 ‘신사업 발굴 및 사업 다변화’(50.0%)로 대응하겠다는 기업들이 가장 많았다. ‘생산 물량 감소 및 생산기지 축소’, ‘인건비 등 원가 절감’ 등은 각각 8.2%, 7.4%에 그쳤다.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 심화와 전쟁·지정학적 갈등 확산 등에 관해서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공급망 보호주의 움직임을 두고는 ‘신규 거래처 발굴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45.9%), ‘주요 자원개발 투자 확대’(23.0%)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정학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 수출입처 물색’(63.9%), ‘특별한 대응 계획 없음’(13.9%),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13.1%) 순으로 조사됐다.기업들은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기업 규제 완화’(31.1%)를 주로 꼽았다. 그 외에 △법인세 감세 투자공제 등 세제지원 강화(28.7%) △통상 영역 확대를 통한 해외 신수요 창출(18.0%) △자금 조달 등 금융 지원 확대(8.2%) 순으로 나타났다.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대외 리스크 요인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신규 거래처 발굴, 대체 수출입처 물색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정부도 기업의 해외시장 신수요 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08 I 김응열 기자
'공정·신선·파격' 한동훈, 광폭 행보…김건희 특검은 시험대
  • '공정·신선·파격' 한동훈, 광폭 행보…김건희 특검은 시험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 취임 후 열흘간 전임 김기현 지도부 체제와 확 달라진 광폭 행보를 보였다. 전국 각 지역을 돌며 지지층 결집은 물론 보수 정당의 최대 약점인 중도·진보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세 확장에 나섰다는 평가다. 당내에서는 파격적인 지도부 인선을 비롯해 중도층을 붙잡을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며 외연 확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다만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대통령실과의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2024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5선 이상민 입당 제의…중도·호남 껴안기 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비대위 공식 출범 이후 중앙당 회의나 일정 외에도 열흘간 대전, 대구, 광주, 충북 청주, 경기 수원 등 전국 5개 시·도당을 방문하는 강행군을 보였다.이들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대구 지역을 가리켜 “저의 정치적 출생지”라고 강조했으며, 대전 지역은 “우리 당의 역전 승리의 상징”이라고 치켜세웠다. 또 스윙보터로 불리는 중도 표심이 몰린 경기·충북에서는 “경기·충북도민의 선택이 총선 승리”라며 지역 정책 개발을 약속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진보 텃밭인 광주 지역에서는 5·18 정신의 헌법 수록 카드를 꺼내며 호남권 민심 공략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을 내세울 정도로 강력한 대야 투쟁을 예고했다. 하지만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달라진 여당 대표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전임 지도부와 달리 실리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한 위원장은 흉기 피습으로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병문안을 위해 이 대표 측에 방문 의사를 여러차례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9월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24일 동안이나 단식하는 동안 김기현 전 대표가 단 한 차례도 단식 농성장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한 위원장은 민주당을 탈당한 5선 이상민 의원도 전날 만나 공식적으로 입당을 제안하는 행보를 보였다. 야권 중진이자 비명계인 이 이원을 영입해 진보 텃밭으로 분류된 대전 지역의 총선 판도에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지난 김기현 지도부 체제에서부터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이지만 이번 한 위원장의 발언으로 공식화하게 됐다”며 “입당 시기나 절차 등을 두고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로 입당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파격 인사 단행했지만…대통령실 관계는 한계 한 위원장의 파격 인사도 눈길을 끈다. 당 지도부인 비대위원은 물론 당 주요 보직, 공천관리위원장에 청년·여성·초선·비정치인 출신 인물을 대거 배치하며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첫 비대위 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총선 실무작업을 주도할 신임 사무총장에 충청권 출신 초선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을 임명했다. 당 싱크탱크인 당 여의도연구원장에는 홍영림 전 조선일보 여론조사 전문기자를 임명했다. 당 핵심 요직에 영남권 중진을 제외하고 세대교체를 단행한 것이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파격 발탁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또 공천 작업을 주도할 공관위원장엔 비정치인 출신인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민심에서 벗어난 언행에 대한 사과도 빨랐다. 한 위원장은 직접 임명한 8명의 비대위원 중 민경우 대안연대 상임대표가 과거 노인 비하 발언이 논란되자 즉각 사퇴서를 수리하고 대한노인회에 사과를 했다. 또 한 위원장은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자료를 배포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을 즉각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 징계 조치를 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당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당정 관계 재설정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비판한다. 한 위원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제)법 관련해서는 ‘악의적 총선용’이라는 입장만을 강조하며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고 있지 않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한 위원장이 ‘국민의 상식이 나침반’이라고 강조하면서 유독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여론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총선 이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당정관계에서 보다 주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1.07 I 김기덕 기자
"화가 나" 컵라면 먹던 초등생에게 흉기 휘두른 10대의 최후
  • "화가 나" 컵라면 먹던 초등생에게 흉기 휘두른 10대의 최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화가 난다”며 아파트 단지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정현식·강영재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 군에게 단기 5년·장기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군은 지난해 4월 3일 오후 경기 평택시에 있는 한 아파트 1층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B군은 당시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범행 당시 달아났던 A군은 B군의 신고로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이튿날 평택시 내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A군은 조사에서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경도의 지적 장애를 앓는 A군은 다니던 학교에서 교사와 언쟁을 벌인 뒤 교실에서 흉기를 챙겨서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A군은 이전에도 특수상해, 폭행, 강제추행 등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거나 응급조치가 늦었다면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해 행위를 한 이른바 무차별 폭력은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하므로 같은 범죄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또 A군이 분노 감정과 폭력 성향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불특정 대상자에게 표출하는 등 자신의 정서나 행동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군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2024.01.07 I 박지혜 기자
하남시 '시민체감형 정책' 먹혔다, 사회조사 만족도 '껑충'
  • 하남시 '시민체감형 정책' 먹혔다, 사회조사 만족도 '껑충'
  •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민선 8기 하남시의 시민체감형 정책사업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2023 사회조사’ 결과에서 교육·보육·문화·여가 등 시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만족도가 모두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이현재 하남시장이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해 5월 4일 지역 내 한 어린이집을 깜짝 방문해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다.(사진=하남시)특히 학생들의 경험을 쌓아주기 위해 펼친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면서 ‘소질과 적성개발’ 관련 학교생활 만족도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보육환경과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또한 민선 8기 이전인 2년 전보다 비약적으로 높아지며 시민 삶의 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대학교·대기업 투어 등 청소년 ‘눈높이 체험’ 프로그램 주효이번 조사 결과 하남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개발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50.3%(매우 만족 13.8+약간 만족 36.5%)로 집계됐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16.6%(매우 불만족 0.0%+약간 불만족 16.6%)에 그쳤다. 하남시는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50%를 넘어선 지자체다.이 같은 결과는 민선 8기 하남시가 지역 내 청소년들이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을 펼친 결과로 분석된다. 하남시는 청소년의 눈높이를 높이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서울대 등 9개 대학을 탐방하는 대학교 투어 실시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등 대기업 투어 진행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 등을 통한 청소년 시정 참여 기회 제공 △국제 청소년 문화 교류(미국 리틀락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하남고 학생들이 지난해 9월 전자산업의 역사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을 방문해 기업체험을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하남시)아울러 쾌적한 환경 속 전문성을 갖춘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건의(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분리) △가칭 한홀중(미사5중) 및 가칭 청아고(미사4고) 신속한 개교 추진 △학생 역량을 강화하는 고교학력 향상사업과 학교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교 특성화 사업 및 학교특색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다함께돌봄·출산장려금 확대 등으로 보육 만족도 2배↑미취학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보육환경 만족도 조사’에선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38.3%(매우 만족 9.9%+약간 만족 28.4%)로 ‘만족하지 않는다’ 22.8%(매우 불만족 4.7%+약간 불만족 18.1%) 보다 더 높았다. 이는 2021년 조사 당시 ‘만족한다’ 19.7%(매우 만족 1.4%+ 약간 만족 18.3%) 대비 약 2배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높아진 보육환경 만족도는 보육·교육 인프라 확대 등 하남시의 다채로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남시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육아를 병행하도록 △다함께돌봄센터 2026년까지 15개소 확충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다섯째 이상 최대 2천만 원) △공공산후조리서비스 확대(산후조리비 지역화폐 50만 원→지역화폐 50만 원+현금 50만 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 △전국 최고 수준의 어린이회관 및 어린이 영어특화도서관 2025년 준공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곳곳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등 문화예술, 여가만족도 ‘껑충’하남시민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는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26.8%(매우 만족 4.3%+약간 만족 22.5%)로 지난 2021년 조사 당시의 16.0%(매우 만족 2.8%+약간 만족 13.2%) 보다 10.8%p 상승했다. 또한 ‘문화여가시설(접근성과 충분 정도) 만족도’ 조사 결과 역시 25.5%(매우 만족 5.3%+약간 만족 20.2%)로 2년 전 조사 때 집계된 15.2%(매우 만족 2.1%+약간 만족 13.1%) 대비 10.3%p 올랐다.지난해 4월 하남시 미사역 문화의 거리에서 시민 3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Stage 하남! 버스킹’ 오픈 특별공연을 진행하는 모습.(사진=하남시)하남시는 이 같은 성과의 배경으로 적극적인 시민 소통을 통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했을 꼽았다. 앞서 하남시는 하남문화재단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미사·원도심·위례·감일 4개 권역 버스킹 거점에서 총 93회의 ‘Stage 하남! 버스킹’ 공연을 진행하고, 이어 5월에는 바비큐비어페스티벌(하남 BBF)을 유치하는 등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했다. 또한 지난해 풍산근린3호공원에 ‘하남시 1호 황토산책길을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 △한강 당정뜰 제방도로 모랫길 △미사한강 5호공원 내 구산 둘레길 및 황토산책길 △위례 순환 누리길 등을 차례로 만들며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맨발걷기 선도도시’로 거듭나기도 했다. ◇시민 35.7% ‘일자리 발굴’ 원해...5만 일자리 낳는 ‘K-스타월드’ 당위성 확보 시민들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건 ‘일자리 발굴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하는 부분을 질문한 결과, ‘일자리 발굴사업’이 가장 높은 35.7%로 조사됐다. 이어 ‘취업알선’ 26.5%, ‘창업 등 지원’ 14.0%, ‘직업훈련’ 10.5% 등 순이었다.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민선 8기 하남시가 역점 추진하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도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게 됐다.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미사아일랜드(미사섬)에 K팝 공연장·세계적인 영화촬영장·영상문화복합단지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약 5만 개의 일자리와 연간 약 10조 원의 경제효과 창출이 예상되고 있다.하남시 관계자는 “앞으로 문화예술도시로 나아가는 붐업 조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버스킹 및 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하남시에 대규모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하는 당위성을 확립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 ‘2023 사회조사’는 지난해 9월 1~15일까지 도내 3만1740가구 내 15세 이상 6만225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교육 △복지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일자리와 노동 6개 부문에 대해 만족도를 설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24.01.04 I 황영민 기자
수출 연간 목표 7000억불 설정…방산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 수출 연간 목표 7000억불 설정…방산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정부는 수출 연간 목표를 7000억달러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주력 수출 분야로 떠오른 방산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수주 확대를 뒷받침한다.1일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무역금융 355조원 ‘역대 최대’…수출입 대금 원화결제 도입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출 회복 가속화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한국 수출은 1년 전보다 7.8% 감소한 6300달러로 예상된다. 대표 수출 품목인 정보통신 제품의 수요 감소와 함께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감한 탓이다. 다만 올해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도 작년 대비 낙관적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전기차 등을 중심으로 나타난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될 거라는 예상에 힘이 실린다.이에 정부는 수출 개선 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55조원까지 늘리고 2조원 규모의 우대 보증도 새로 만든다. 수출이 급증해 유동성 애로를 겪는 업체에는 대출·무역보험 한도를 확대하고, 업황 부진품목을 수출하는 업체에는 수출입은행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등 기업 맞춤형 지원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전용선복과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국적선사 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신규 투입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베트남 호치만 등 해외 거점 항만 내 물류센터 2개소를 확충한다. 또 해외전시회 등 마케팅 지원 예산의 3분의2 수준을 상반기 조기 배정할 계획이다.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매출 대비 수출 비율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패키지(법인세 납부기한 연장·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정기 세무조사 제외)는 1년 연장한다. 수출입 대금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도 본격 추진된다.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하반기에는 무역대상국과 시범사업을 개시한다.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방산 세제 혜택 확대…범부처 파트너십 실행·점검단 신설방산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포함해 세제 혜택을 준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공제율이 6~18%로 올라가고 여기에 3년 연평균 투자금액윽 초과할 경우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신성장·원천기술 시설에 매년 1조원을 투자하는 대기업 A사가 올해 5000억원을 추가 투자한다면 올해는 1700억원, 내년에는 120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투자를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각국의 무기 주문이 급증하면서 한국의 방산업계 수출 규모는 최근 2년간 급증했다. 다만 폴란드 등 특정국에 집중되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 정부는 권역별 거점국을 설정하고 방산협력지원단을 파견해 현지 생산을 지원하는 등 진출 전략을 차별화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가 설정한 올해 해외수주 연간 목표는 570억달러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수은의 법정자본금을 확대하고 출자를 바탕으로 한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구상이다.범정부 차원에서는 ‘글로벌 파트너십 실행·점검단’을 신설한다.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수은·무보 등 관련기관, 유관기업이 모두 참여해 MOU 체결-국내기업 연결-투자애로 해소-예약 체결-실행 등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화 추세가 강화돼 정부와 기업이 팀이 돼야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많아졌고 부분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정상의 세일즈 순방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제 외교가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글로벌 파트너십 실행·점검단을 통해 전주기 관리하고 구체적 성과를 거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탄소장벽 극복 전략 마련…中企 ‘피터팬 증후군’ 해소2024년 경방에는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 전략도 포함됐다. 탄소중립 경제 전환을 위해 수소·원자력·신재생에너지·자원순환 관련 친환경·저탄소 세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해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제도(CBAM·탄소국경세) 도입 움직임이 일면서 탄소무역 장벽을 극복하는 게 향후 우리 수출기업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온실가스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 역내에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CBAM이 본격 시행되면 한국의 관련 산업 타격은 불가피하다. 2021년 7월 한국은행은 EU가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수출은 연간 약 0.5%(32억 달러, 한화 8조1천2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중소·벤처 기업의 성장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중소기업 재정·규제 특례 및 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중소기업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규모 키우기를 오히려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다. 벤처기업법 상시화에 따라 오는 7월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담은 신성장 로드맵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2024.01.04 I 이지은 기자
금리인하 기대감 약화…나스닥 1.18%↓
  • [뉴스새벽배송]금리인하 기대감 약화…나스닥 1.18%↓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하락세로 마감했다. 지난해 12월 팽배했던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식어가는 모습이다. 특히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낙폭을 확대하며 하락했다. 연준 이사들이 지난달 기준금리가 정점에 도달했고 올해부터 금리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미국 드론에 의해 살해된 이란 최고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의 4주기 추모식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최소 103명이 사망하며 지정학적 긴장이 더해지고 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남양유업(003920)과 한앤컴퍼니의 주식양도 소송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다음은 4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뉴욕증시, 하락 마감…나스닥 1.2%↓-간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84.85포인트(0.76%) 하락한 3만7430.19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8.02포인트(0.80%) 떨어진 4704.81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73.73포인트(1.18%) 밀린 1만4592.21로 장을 마감.-애플의 주가 하락에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가 악화한 데다 10년물 국채금리도 4%까지 오르면서 변동성 확대-이날 발표한 미국 공급관리학회(ISM)의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4로 집계돼 전월의 46.7보다 높았으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47.2도 소폭 상회.◇연준 “올해 금리인하 적절..경로는 불확실”-연준이 공개한 12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향후 통화정책 전망에 대해 논의하면서 “기준금리가 이번 긴축 사이클의 고점이거나 고점 부근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연준 위원들이 각자의 견해를 담아 제출한 전망을 토대로 할 때 거의 모든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을 반영해 2024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적절하다고 언급.-다만 위원들은 2024년 중 금리 인하가 이뤄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경제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만큼 추가 금리 인상도 정책 선택지에서 내려놓지 않겠다는 신중한 견해도 보여.-이에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오는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전날 80%에 달했지만 현재 70.8%까지 낮아짐.3일(현지시간) 이란 남부 도시 케르만 사헤브 알 자만 모스크 근처에서 열린 가셈 솔레이마니 4주기 추모식에서 두 차례 연속 폭발생해, 이란 긴급구조대가 부상자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AFP)◇이란 솔레이마니 4주기 추모식서 폭발…100여명 사망-3일(현지시간) 이란 혁명수비대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4주기 추모식에서 의문의 폭발 사고가 발생해 103명이 사망하고 188명이 다쳐.-이란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이날 폭발 사고를 외부세력에 의한 ‘테러’로 규정. 그 배후에 대해 이스라엘에 무게를 두고 있어.-미국의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이번 일과 관련이 없다”며 “그와 반대되는 어떤 추정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이날 인명피해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에서 벌어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오늘 결판-대법원은 이날 홍원식 남양유업(003920)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간 주식 양도 소송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에 따라 지난 2년여간 지속된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앞서 남양유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셌던 지난 2021년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고 홍 회장은 책임을 지겠다며 같은 해 5월 사퇴를 발표하고 일가가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를 한앤코에 양도키로 함-하지만 홍 회장 일가가 계약을 파기하고 주식을 양도하지 않자 한앤코는 2021년 9월 주식 양도 이행 소송을 제기. 2022년 9월 1심과 작년 2월 2심에서 재판부는 모두 홍 회장 일가가 한앤코에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며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바 있음.◇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위메이드는 3일 중부지방국세청의 2019년∼2022년 법인세 통합 조사 결과 536억9000여만원의 추징금 부과 사실을 공시. 해당 금액은 위메이드와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금액을 합산한 액수.-국세청은 과거 위메이드·위메이드트리가 발행해 사용한 가상화폐 위믹스(WEMIX)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한동훈, 취임 후 첫 광주 찾아 5·18 참배-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 한 위원장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에 참배한 뒤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민중항쟁추모탑에 참배할 예정.-이후 한 위원장은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광주시당 신년 인사회에, 오후에는 충북 청주에서 열리는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이재명 대표 피습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대표 급습 피의자 영장 실질심사-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이 전날(3일) 오후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피의자 김모(67)씨의 구속영장을 청구.-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돼 부산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
2024.01.04 I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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