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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아파트 인기 '국민평형' 넘었다…청약경쟁율 2배 '껑충'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국적으로 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1~2인 가구가 늘고, 분양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소형 면적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9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해(1월~9월) 전국 전용면적(이하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는 총 18만7441건이 매매 거래되며 주택형 중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였다. 동기간 전용 △61~85㎡ 이하 17만6833건 △85㎡ 이상 5만9530건을 웃도는 수치다.수요가 늘자 청약 시장에도 쏠림 현상이 극대화되고 있다. 6일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전용 60㎡ 이하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4.07대 1로 전년 6.82대 1을 기록한 것보다 2배 이상 뛰었다. 동기간 국민평형이 속한 전용 61~85㎡ 이하 평형이 6.37대 1에서 9.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오름폭이 두드러진다.최근 분양한 소형 아파트가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올해 10월 서울 강동구 일원에 분양한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전용 59㎡A타입은 1순위 평균 595대 1을 기록했으며, 9월 서울 관악구 일원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 동일 면적 A타입은 1순위 평균 216대 1을 기록했다. 지방에서도 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9월 부산 남구 일원에 분양한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전용 59㎡A타입은 1순위 평균 21.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8월 대전 서구 일원에 분양한 ’둔산 자이 아이파크‘ 동일 면적 A타입은 1순위 평균 66.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주 수요층인 1~2인 가구의 증가를 꼽는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10월 기준 전국 1~2인 가구 수는 총 1,577만932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65.98%에 달한다. 이는 10년 전인 2013년 동월 1~2인 가구 비율(53.81%)보다 약 12.17p 늘어난 수치다. 반면, 부동산R114 기준 올해(1월~10월) 전국에서 분양한 전용면적 60㎡ 이하 면적은 전체 분양 물량의 약 30.01%에 불과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금 부담이 비교적 적다는 것도 인기 요인 중 하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을 보면 올해 9월 전국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전년동월 대비 약 11.5% 상승했다. 여기에 최근 대출 금리도 오르고 있어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자 중대형 대비 가격이 낮은 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이에 연내 소형 면적을 공급하는 신규 단지가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단지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이 지난 3일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인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현대건설이 9일 견본주택을 개관한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10일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일원에 문현2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 롯데건설이 내달 분양할 예정인 ‘안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 등이 있다.분양업계 관계자는 “소형 아파트의 경우 1~2인 가구의 증가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분양 물량은 적어 희소성이 극대화되고 있다”라며 “최근 분양하는 신규 단지의 경우 소형 평형임에도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추고 있고,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상품성이 우수해 인기가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8400건 돌파, 일평균 54.8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동탄 전세사기 사건 이후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운영한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건수가 8400건을 넘어섰다. 최근 동탄에 이어 수원과 용인, 화성, 안산 등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하면서 피해자 결정 접수와 법률·금융 지원을 원하는 피해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센터 관계자가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경기도)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상담건수는 8451건으로 월~금 운영일자로 환산하면 154일간 하루 54.8건의 상담이 진행됐다.상담 내용별로는 법률 상담이 26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지원이 2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접수 2105건, 긴급 금융지원 상담 951건, 긴급 주거지원 상담 235건 순이다.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HUG 관계자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상담 및 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특히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긴급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도 마련해 제공 중이다.긴급 금융지원 항목으로는 퇴거명령 등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하는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 한도 안에서 이주비를 지원하고 있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지원대상은 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도는 또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는 대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특별법 유효기간인 202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수차례 전세피해자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고 전세피해 지원 정책을 도입해 왔다”며 “전세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피해가 예방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에 주거안심까지"…토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비스 시작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는 토스 앱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사진=토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이 보증 상품의 신청기한은 전세계약 기간의 50% 경과 전까지다.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까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경매나 공매로 인해 배당요구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사용 가능하다.특히 토스가 선보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비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보증 상품에 해당된다. HUG가 판매 및 관리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대해 토스 앱 내에서 △가입 신청 △서류 제출 △심사 △심사 결과 확인 △결제 등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토스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스 앱에서 전체 탭에 들어가 부동산 탭 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클릭하면 된다. 예상금액 조회 및 보증 신청, 신청결과 수신, 보증료 결제 및 보증 가입까지 모두 가능하며, 비대면 3% 할인 외에도 토스포인트 1만5000원이 추가 적립된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대상 주택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 빌라 등이며 가입신청자인 임차인 명의로 체결된 1년 이상의 계약이어야 한다. 전세보증금액 조건은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다. 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다.
- 롯데건설, ‘독산역 롯데캐슬’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최우수 인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독산역 롯데캐슬’이 한국부동산원이 인증하는 민간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등급(최우수, 우수, 일반, 미흡) 중 최우수 등급 단지로 인증받았다고 31일 밝혔다.주거서비스 최우수 인증을 받은 ‘독산역 롯데캐슬’ 단지 입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자료=롯데건설)민간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인증제도는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거 공간, 단지 내 편의시설, 생활 지원 및 공동체 활동 지원 항목에 대해 입주 후 2년간 운영 현황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제도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이 제공하는 주거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최우수 인증을 받은 ‘독산역 롯데캐슬’은 단지 내에서 봄 이벤트 플리마켓, 사생대회, 어린이 물놀이 행사(야외수영장), 전통주 만들기, 라탄 등공예 만들기, 정나눔 고추장 만들기,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등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입주민 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롯데건설은 민간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해 롯데마트 문화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문화, 여가, 교육, 체육 프로그램 등 문화센터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1년간 약 1800명의 입주민이 참여했다. 또한, 롯데월드, 롯데시네마, 롯데제이티비와 협약을 통해 제휴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제공하는 주거 서비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업계 최초로 입주민의 자기 계발 영역까지 주거 서비스의 개념을 대폭 확대했다.이러한 모든 서비스는 롯데건설이 관리 운영 중인 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플랫폼 ‘엘리스(Elyes)’를 통해 진행됐으며, 자산운영서비스 브랜드 ‘엘리스’는 단순한 민간임대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개발, 건설, 운영, 관리, 서비스 제공 등 모든 범위를 아우르는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의해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단지 내 문화센터 강좌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최우수 인증을 받는 데 큰 보탬이 됐다”며, “앞으로도 입주 계층별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운영해 만족도 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9월 롯데건설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문래 롯데캐슬’이 주거서비스 최우수 등급 단지로 인증받은 바 있다.
- 신규택지 11월 발표-연내 '뉴:홈' 사전청약, 공급 '잰걸음'
- 2030세대 아파트 매입 증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속한 PF대출 및 비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에 본격 착수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등 공모를 진행한 결과, 많은 건설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등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한 결과 10일(10월 18일~10월 27일, 영업일 기준) 동안 34곳의 사업장이 대출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PF대출 상담 건수는 대책이 나오기 전 9월 평균 7건에서 대책발표 후 34건으로 늘었난 것이다.HUG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개시해 업계가 체감하는 PF대출 등 자금조달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대폭 개선됐다.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가구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은 지난 18일부터 개시됐으며 10일만에 511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하는 등 건설업계의 관심이 컸다.민간 사업자가 기존의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 공모 결과 20개 사업장(9000가구 규모)이 접수됐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융자확대, 공사비 증액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했으며 기금투자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한도는 가구당 7000만원~1억2000만원에서 9000만원~1억4000만원으로 증액했고 공사비 연 5% 초과분의 50%에서 연 3% 초과분의 100%로 기준도 완화했다. 민관합동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재운영되는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는 이번주 중 1차 실무위원회를 통해 관련 기관 의견청취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또 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허가 장애·애로 요인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민간의 신속한 인허가를 유도할 수 있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도 시행했다.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통상적 기간(16개월)보다 조기에(10개월)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다.이와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9개 법령·훈령)도 입법·행정예고를 모두 완료했으며 단축 입법예고 등 신속한 개정절차를 진행하여 11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11월), 뉴:홈 사전청약(12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 '분상제' 물량 연말까지 전국 1만9000여가구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분양가는 갈수록 오르는데 수요자들이 부담을 그나마 덜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 물량은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0월~12월 사이 전국에서 107개 단지 9만5,430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 물량은 20개 단지 1만9097가구인 것으로 집계 됐다(민간아파트 기준. 임대 및 사전청약 제외). 전체 공급물량의 약 20% 수준이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전체의 약 41.1%가 분양가상한제 물량이 차지했었음을 감안하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을 알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 물량을 줄어들고 있지만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최근 1년사이 전국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1657만5000원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486만6000원 보다 11.5% 상승한 수준이다. 분상제 물량을 분양 받으려는 수요자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부동산인포가 청약홈의 아파트 청약률을 분석한 결과 서울을 제외한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청약률을 기록한 곳은 10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한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로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11.51대 1일이다.또 7월 전북 전주시 송천동2가에서 분양한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85.39대 1), 8월 경기 평택시에서 분양한 호반써밋 고덕신도시3차(82.33대 1) 등도 서울을 제외한 지역 가운데 검단 롯데에 이어 1순위 경쟁이 치열했다. 이들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아 분양한 단지들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 물량들은 공공택지이거나 규제지역 등에서 공급되는 물량들이다. 하지만 서울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분상제 물량이 더 귀해졌다. 또한 최근 LH 부실시공 문제로 인해 공공택지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앞으로 분상제 물량이 많이 증가할 수 있을지도 낙관하기 힘들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금리도 크게 오른데다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분양가가 떨어지기 쉽지 않다. 최근 이스라엘 전쟁까지 겹치면서 국제원유가격도 출렁이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분양가 상승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 이라면서 “향후 분상제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 안개속인만큼 연내 분양에 나서는 분상제 물량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연내 분상제 물량은 약 1만9000가구로 예상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아산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C2블록에 공급하는 ‘탕정 푸르지오 리버파크’의 견본주택을 27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에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16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626세대 규모로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만 구성된다. 단지 1km 내 삼성 디스플레이시티2가 증설될 예정이라 탄탄한 배후수요를 자랑하며 단지 앞에 곡교천이 지나 우수한 조망과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생활환경도 누릴 수 있다.금강주택도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 들어서는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7차 센트럴파크’의 분양을 본격화한다. 동탄2신도시 내 5,400여 가구의 금강펜테리움 브랜드타운의 마침표를 찍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20층, 10개동, 전용면적 74㎡·84㎡, 총 662가구 규모다. 반도체 클러스터 수혜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의 이점을 갖췄으며,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인 숲세권 아파트로 조성된다.우미건설은 11월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센텀’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7층, 5개 동, 총 418가구 규모로, 전 가구가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로, GTX-A노선 운정역(가칭_예정)의 초역세권 입지에 조성돼 뛰어난 서울 접근성을 갖춘 것이 장점이다.
-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점검…PF 지원·갈등 중재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후속조치 점검에 나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오른쪽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정부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시행령·내규·행정지도 등을 개정해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등 시행을 위한 8개 법령·훈령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완료했고,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호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에 착수한 상태다.PF 금융지원의 경우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특별 상담창구를 개설했고 오는 20일부터HUG PF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90→100%) 등을 시행한다. 주택금융공사(HF)는 PF 대출 보증규모(5→10조원)와 중소 건설사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한도(3조원)을 확대했다. PF 정상화펀드 우대 상품(대출 보증비율 90→95%)도 내달 중 조기 출시할 예정이다.참석자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주택공급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 PF 참여자들의 원만한 이해관계 조정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행사·시공사 등을 통해 관련 현황을 파악해 추가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PF 사업장 대주가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경우 지난 4월부터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이해관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융기관 외 대주가 포함된 일부 사업장은 여전히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공공과 민간의 이해가 복잡한 주택 건설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PF 취급 관행을 지속 점검하고 시행사·시공사의 자금 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청사진인 ‘주택 270만호+α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 HUG, 보증사고 급증…"기업, 개인 모두 늘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가 기업과 개인을 떠나 모두 급격하게 늘고 있고 이에 따른 대위변제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보증사고 현황, 대위변제 및 채권회수 현황, 민간임대 공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HUG의 보증발급 실적은 169조9000억원이고 보증 잔액은 595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주택공급실적,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이 있는 기업보증은 2021년 115조 6000억원, 2022년 118조 3000억원이었으나 올해는 63조원에 불과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보증 실적은 2021년 51조 5000억원, 2022년 55조 4000억원, 2023년 9월 기준 52조 6000억원으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누적 보증 잔액은 2021년 85조원, 2022년 105조원, 2023년 121조원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전세 사기 증가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주택공급에 영향을 받는 분양보증, 주택사업금융, 주택구입자금 보증 등은 올해 고금리, 경기침체 등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보증실적 또한 예년보다 급감했다.분양보증은 2021년 71조 2000억에서 2023년 27조 3000억원으로, 주택사업금융이 2조 5000억원에서 1조 7000억원으로 줄었으며 개인 보증인 주택구입자금 보증 또한 30조 6000억원에서 19조 5000억원으로 줄었다.보증사고는 개인과 기업 모두 크게 늘어 개인은 2021년 7713억원에서 2023년 3조 3890억원, 기업은 458억원에서 1조 3856억원으로 늘어났다. 전세 사기, 금리 인상, 건설경기 악화, 경기 침체 등으로 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사기 등에 따른 대위변제 액수도 2021년 6036억원에서 2023년 2조 9000억원까지 증가했다. 개인은 2021년 5328억원에서 2023년 2조 3574억원, 기업은 2021년 708억원에서 2023년 5497억원까지 늘어났다.대위변제가 이뤄짐에 따른 채권회수는 2021년 4171억원, 2022년 2804억원, 2023년에는 3721억원이다. 기업의 회수율은 2021년 1767억원이었던 반면, 2023년에는 167억원에 불과해 비율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위변제에 대한 채권회수율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민간임대 시장의 공급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임대리츠 기금 출자 및 세대 수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는 기금출자 승인이 난 사업장이 5곳이고 가구 수로는 1402호, 기금출자액은 1117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사업장 8곳, 세대 수 1만167호, 기금출자액 6669억원에 비해 급감한 것이다.허영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가 기업과 개인을 떠나 모두 급격하게 늘고 있고 이에 따른 대위변제도 늘고 있어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