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in이슈]연금개혁 밑그림 도맡아온 與 김현숙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일명 ‘김영란법’이 처리된 직후인 지난 5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월 한달간 국회가 가장 힘을 쏟아야 할 임무이자 과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고 했다. 이튿날인 6일 김 대표가 주재한 고위 당·정·청 회의의 주요 화제도 연금 문제였다.

앞으로 한달여, 여권의 최대 화두는 공무원연금 개혁임을 일찌감치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협상 파트너인 야당 원내지도부가 바뀌는 오는 5월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금 개혁은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이제부터 더 바빠질 이가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다. 복지정책 전문가인 그는 여지껏 공무원연금 밑그림 작업을 도맡아온 인사다. 표심(票心) 우려에 당내 의원들의 반응이 시큰둥할 때도 고군분투 하다시피 이슈를 이끌고왔다.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의 두 축인 국회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에서도 각각 특위 위원과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 공동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데일리는 6일 고위 당정청 직후 김 의원과 통화를 했다.

-당정청 이후 더 논의한 것은 있나.

△별다른 주문은 없다. 김무성 대표와는 (당정청 회의 전) 그저께 만났고 관련 자료도 드렸다. 다음주 월요일 쯤에 더 논의할 것 같다.

-특위와 대타협기구에서 아직 별다른 성과가 없는데.

△국민대타협기구는 명분상으로 운영하는 것만은 아니다. 처음 우려보다는 아주 실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노조 모두) 가능하면 공통의 것을 끄집어내려고 진지하게 애를 쓰고 있다.

-각론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정부와 새누리당의 안은 이미 나와있다. 다음주부터는 개혁 각론을 얘기할 거다. 야당과 노조가 각각 각론을 내놓으면 적어도 테이블 위에서 협상을 하는 단계는 시작되는 것이다.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되나.

△만약 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된다면 특위에서 입법만 하면 되는 것이고, 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위에서 더 논의할 수도 있다. 대타협기구가 잘 되겠느냐 우려가 있지만 생각보다 더 긍정적이다.

-5월이면 야당 원내지도부도 바뀌는데.

△합의문에도 원래 5월2일이 끝이다. 그 이후로 늘어지는 연금 개혁은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역사적인 과업으로 평가된다. 국가재정 우려 탓에 역대 정부에서도 세차례에 걸쳐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했던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우리사회의 중추인 공무원집단과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데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 내부의 ‘몸 사리기’도 만만치않기 때문이다. 다만 여권 내부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실패하면 박근혜정부의 ‘레임덕’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있어 상황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김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100% 처리할 것으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단 최대한 시한 내에 합의를 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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