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밀어붙이다 '우왕좌왕'..정책실험에 멍든 韓경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김소연 기자] 문재인정부는 집권후 소득주도성장을 내걸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친(親)노동정책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지난 2년반 동안 진영논리에 갇혀 노동시장 구조개혁 병행 없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행한 결과 ‘득보다 실’이 큰 결과를 낳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결국 ‘혁신적 포용국가’로 슬로건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노사갈등, 기업·소상공인 경영난, 소득격차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달성한다며 2017년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18년 16.4%, 2019년 10.9% 각각 올렸다. 2년새 29%나 오른 최저임금(8350원)은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원성으로 되돌아왔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 고용원을 내보내고 ‘나홀로 사장’으로 전락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1년 전에 비해 9만7000명 증가했다.

통계청 조사에서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1년 전보다 86만명 증가한 75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무색케 했다. 정부가 실험적 정책으로 헛발질을 거듭하는 사이 질 좋은 일자리로 분류하는 제조업과 경제 허리인 4050세대 일자리는 줄고 혈세로 만들어낸 노인 공공일자리만 크게 늘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자리 창출의 근본 이슈는 경제 활력을 통한 투자 촉진, 민간 일자리 창출임에도 민간 대책은 소홀했다”면서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노인 일자리 확대 등 공공부문에 재정을 집중하다보니 민간의 경기악화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50~299인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 없이 주 52시간제를 밀어붙이다보니 현장에서는 시행 유예·계도기간 부여 등 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등 보완 입법에 나섰지만 여야 대치로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지만 좋다고 해서 과정에 대한 고려없이 안이한 자세로 조급하게 정책을 추진한 것이 문제”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부작용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 보완해야 할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일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정기조 하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는데 진력했다”면서 “성과가 나타난 분야도 있지만 시장 기대에 못미쳐서 여러가지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달 중순께 발표예정인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활력, 체질개선 구조개혁, 다음세대를 위한 먹거리창출 등 미래대비 등의 큰 골격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