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국내 특허소송 2R '애플 승'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국내 2차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3부는 삼성전자(005930)가 애플코리아를 대상으로 제기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1억원 청구 소송을 전부 기각했다.

삼성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문자메시지와 사진 표시 방법(특허 제429808호) △단문 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특허 제714700호) △상황 지시자-이벤트 발생 연계(특허 제369646호) 등 3건이다.

재판부는 제429808호, 369646호 특허에 대해 “진보성이 없다”고, 714700호에 대해서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각각 판시했다. “비교 대상 발명들로부터 기술자들이 통상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온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재판부는 제429808호 특허에 대해 “1999년에 나온 애플의 PDA의 유사 기능에 비해 목적이 특이하지 않다”며 “통상의 개발자는 이를 바탕으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삼성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밝혔다.

또 제714700호에 대해서는 “애플의 제품이 해당 특허의 구성 중 일부를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369646호 특허에 대해서도 “애플이 1996년에 만든 PDA와 비교할 때 진보성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자사의 특허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애플의 아이폰4S, 아이폰5, 뉴 아이패드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관련이슈추적 ◀ ☞ `삼성-애플` 특허 분쟁 (Ⅱ)

▶ 관련기사 ◀ ☞ 삼성전자, 표준특허는 이기고 상용특허는 지고 ☞ 삼성전자, 애플과 특허 2차소송서 전부 패소 ☞ 삼성-애플, 국내소송 2R 결과 내일 나온다 ☞ 삼성-애플 獨 특허소송 또 중단 ☞ "삼성, 애플에 3080억원 갚아라"..총배상 1조 육박(종합) ☞ 삼성전자, 애플과의 손해배상재판 중단 요청 ☞ 애플, 손배액 재산정 공판서 '애국심 호소'..삼성 반발 ☞ 美 법원 "애플 주장 일부 불인정"..삼성 배상액 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