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당선 직후 변심한 양건 감사원장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감사 결과를 처음 발표한 것은 지난 2011년 1월. 당시 감사원은 ‘별다른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난 1월 두번째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는 내용이 180도 바뀌었다. 갑작스럽게 보(洑)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로 인해 감사원과 이명박 정부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개월 후 정권이 교체되면서 양측의 대립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세번째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 지난 두 차례의 감사에서는 언급조차 없었던 새로운 내용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특정한 의도를 갖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의 정치감사 의혹은 4대강에 국한되지 않는다. 감사원은 지난 4월에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인 입학사정관제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6월에는 보금자리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실책과 한식세계화 사업의 예산 부당집행을 적발했다. 또 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의 경영 부실을 지적해 금융 ‘4대 천황’ 물갈이를 측면지원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침묵해왔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감사원이 신·구 정권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이럴 수도 있구나 싶다”며 “감사원이 올 들어 내놓은 감사 결과는 지나칠 정도로 전 정권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는 종종 논란을 일으켜왔다. 이는 감사원이 정부, 사법부, 입법부까지 감사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감사원 자체는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런 현상이 양건 감사원장 체제의 감사원에서 유난히 두드러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 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인물로는 드물게 박근혜 정부에서 유임됐다. 그는 지난 4월 유임이 확정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전체의 국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가 선진국 트렌드”라면서 새 정부의 국정코드에 부합하는 연간 목표를 제시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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