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보고]성과주의 예산제도(PBS) 폐지도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오른쪽)과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이 23일 과기정통부에서 진행된 ‘2018 업무보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 = 김유성 기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대폭 줄이고 연구개발(R&D) 전 과정을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한다. 창의적 R&D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은 성과주의예산제도(PBS)를 폐지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또 과기정통부는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를 구축, 내년 3월 5G 세계 최초 사용화에 나서는 한편 블록체인 핵심기술 개발에도 1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다음은 23일 과기정통부에서 진행된 ‘2018 업무보고’ 관련 일문일답이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2018년 건강·안전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투자를 18% 확대한다고 하는데. 부처별 비율은 어떻게 되나.

▲(담당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만 해당한다.

-미세먼지를 예로 들면 주무부처가 환경부다. 다른 부처와의 사업은 어떻게 시너지를 낼 것인가.

▲(정병선)미세먼지는 미세먼지 사업 추진단이 있다. 미세먼지 보호 대응 등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 주관은 과기정통부가 한다. 환경부, 복지부도 같이 하고 있다. 예산 통계만은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것만 잡은 것이다. 치매예측이나 이런 것은 복지부와 같이 해야 한다.

-국가R&D 혁신을 보면 분산 수행한 것을 과기정통부 통합한다고 했는데 부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안다. 협의가 마친 것인가.

▲(정병선) 국정과제 35번에 포함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과제에 포함은 됐지만 부처 사이 조정이 필요한 사업이라 과학혁신본부에서 가이드라인 만들고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 교육부하고 협의는 제가 두 차례 직접 했다. 부처 이견이 있어서 현재 조정을 하는 중이다.

-부처 간 협의가 가능한가.

▲(정병선)국정과제에 있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추진한다. 혁신본부가 과학기술 R&D 종합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기초원천은 과기정통부가 하고 산업관련은 산업 관련 부처가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이다.

-출연연 발전방향 관련해 출연연 연구소장들이 과거에도 방향 등을 발표 해왔는데.

▲(정병선)그때 고유 사업들을 발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연연 별로 사업의 성격이 뚜렷하지 않다는 비판적 의견도 많았다. 출연연 자발적으로 혁신 발전 방안 준비를 해왔다. 그것을 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출연연에서 한 것들을 저희 과기정통부 보내서 같이 검토하는 과정을 했다. 마지막 단계에서 며칠 전에 국회에서 과기정보통신부 위원장과 함께 토의를 했다. 그것을 반영해서 1월말에 발표를 하려 한다. 특히 PBS 개선방안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서 혁신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TF 운영을 하려고 한다. PBS 개선방안은 부처 간 사업 조정도 있고 출연연 연구원 성과나 이런 것도 봐주어야 하기에 실질적 검토 필요한 상황이다. 현장의견 수렴해서 고민하겠다.

-연구자 처우개선 이런 내용만 있고 혁신성장 로드맵 없는 것 같다.

▲(정병선)혁신성장을 하려면 씨앗이 되는 연구 성과가 핵심이다.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부가 톱 다운으로 끌고 가는 방식보다는 연구 현장에서 최고 연구성과가 나와야만 기반으로 혁신성장이 가능한 것인데 그러려면 연구자 중심으로 파격적으로 바꿔야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부분 연구자 중심 혁신 그리고 R&D 통합하는 방안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ICT는 집중하는 전략이 있는데 과학기술 전반에서는 연구자 현장에서 좋은 결과 내도록 집중하는 방안이다.

▲(양환정)부처 업무보고를 묶기는 했지만 어느 부처는 혁신성장 어느 부처는 소득주도로만 할 수는 없다. 혁신성장과 관련해 말할 것은 정부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혁신선장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 충분히 하겠다는 포지션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R&D, 시범사업, 자원 공급 등으로 생각한다. 5G에 대해서는 말했지만 정부 역할이 주파수 경매를 6월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전세계 가장 빠른 공급일 것이다. 위에서 올라가는 비즈니스 모델은 정부도 업계도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280억 시범사업 비즈니스 모델 찾아가도록 하고 있다.

-PBS는 현장 의견에 따라서는 완전 폐지할 수도 있나.

▲(정병선)PBS 폐지 의견도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옵션으로 넣고 생각한다. PBS 폐지되려면, 전자통신연구원을 예로 들면 과기정통부 지원하는 묶음 예산 가는 돈이 17%뿐이다. 나머지는 다른 재원에서 온다. 인건비 전체를 다 묶음해서 주려면 예산전체 통합이 전제가 되는 어려움 있다. 관련 사업 지원하는 여러 부처가 같이 합의할 문제라서 TF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2022년까지 미세먼지 30% 저감하겠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정병선)2022년까지 30% 저감은 새롭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1차 2차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하는데. 1차 저감 기술 롱백필터 같이 실증설비 제철소 내에서 설계하는 것 있고. 2차 먼지 저감 기술은 고효율 광역 작동온도 적용 SCR 촉매 핵심기술 개발한다. 3차년도 2019년도에는 건식 탈활 다공정 등 통해서 고효율 SCR 촉매 개발을 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2월1일 미세먼지 사업단과 과학자문단과 함께 소개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기초원천 통합 관련해.

▲(연구예산총괄과장)기초원천 통합 관련해 부처 소속 기관에서 하는 것은 통합 대상은 아니다. 기초원천 사업을 당장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3년 동안 단계적으로 과제를 인정 안 해줘서 단계적으로 그 사업을 축소시켜서 그 만큼에 해당하는 돈을 과기정통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관리기관이 하는 관리는 계속 수행하고 사업도 부처에서 계속하는데 신규는 없다. 대신 기초원천 50% 이상 사업은 그 사업은 과기정통부로 이관을 하지만 관리기관은 지금 관리기관이 계속 수행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