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보고]특허청, 올해 일자리 창출에 2300억 투입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이 올해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을 촉진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23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선행기술조사 등 그간 공공부문에서 독점했던 주요 사업들을 민간에 이양해 특허품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민간부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특허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추진할 6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선도 △지식재산 서비스업 집중 육성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 △IP 기반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IP 역량 강화 △경제적 약자의 IP 보호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모태조합 신규 출자 및 특허바우처 도입,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등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0.3% 증가한 233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는 특허청 총사업의 83.3%에 달하는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식재산 서비스를 민간에 대폭 이양, 신규·응용 비즈니스 창출 선도

특허청은 올해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허품질 향상을 위해 심사인력을 대거 확충하기로 하고, 증원을 추진한다.

현재 특허 심사 처리기간은 10개월로 이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주요 국가와 비교해 심사 1건당 투입시간이 현저히 적어 고품질 특허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허청은 2022년까지 1000명의 특허 심사인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 유발효과가 큰 지식재산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이 주도하던 지식재산 서비스를 민간에 대폭 개방하고, 공공기관은 조사업체의 평가·관리·교육 등을 전담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재산 데이터인 KIPRIS plus(키프리스 플러스)를 확대 개방하고, 관련 기업들이 SMART3의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해 신규·응용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IP) 서비스업 투자펀드를 조성해 민간 중심의 IP 투자를 확대하고, 지식재산 수익·사업화를 촉진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육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 분야의 세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술거래 과세특례도 확대하기로 했다.

각종 규제 혁파 및 중소·벤처기업 기술탈취 근절, 공정경제 뒷받침

특허청은 올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 및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민간 조사업체의 참여 확대를 통한 품질경쟁체계 강화를 위해 상표·디자인 조사 전문기관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특허·디자인에 대한 우선심사를 시행해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선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아이디어·지식재산 기반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체계 활성화로 생존율을 높이고,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

창업 초기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3~5년차에 기업의 미래가치에 기반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P 금융을 강화하고, IP 금융의 대상을 기존 특허권 중심에서 상표·디자인권으로 확대한다.

특히 공정경제를 뒷받침한다는 목표 아래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가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영업비밀 침해 및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등 신속한 행정적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특허청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를 영업비밀·디자인 침해 행위 수사까지 확장해 기술탈취 사건의 집행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침해자 등의 악의적인 지식재산(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으며, 제출 의무 부과 등 피해 입증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앞으로 지식재산 서비스업의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 2022년까지 1만 2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식재산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및 산·학·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새 정부 2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