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보고]보편요금제 안돼도 데이터 요금 18% 인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6월 ‘보편요금제’ 입법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또, 2월 말까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데, 보편요금제가 안 돼도 데이터 요금을 18% 인하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23일 과기정통부에서 진행된 ‘2018 업무보고’ 관련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오른쪽)과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이 23일 과기정통부에서 진행된 ‘2018 업무보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 = 김유성 기자)

-작년 5.23원/MB당의 데이터 요금을 올해 4.29원/MB까지 인하(18% 인하)하겠다고 보고했는데. 보편요금제 감안한 수준인 것인지.

▲(양환정)경쟁을 통해서 데이터 가격 하락하는 추세다. 정책적 의지까지 포함해서 설정한 목표다.

-필수설비 공동구축 목표는.

▲(양환정)필수설비 공동구축은 6월 목표다. 공동 구축 활용 대상범위 기본방향은 정했는데 대가 산정 기준이나 설비의 범위 제공의 조건이나 이런 것은 구체화 된 것은 없다. 6월말가지 제도개선안 마무리 확정지어서 마무리할 예정.

-보편요금제 도입 관련 국회입법 6월로 돼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나.

▲(양환정)보편요금제 말했는데. 정부가 법안 추진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정책 협의회는 실제는 입법권 가진 국회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문의 형태. 정부는 보편요금제 추진을 할 것인고. 정책 협의안을 상임위 보고해서 입법권 가진 국회의원이 참고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데이터시장을 4.5조원에서 6.5조원으로 키운다고 했다. 어떻게 키울 계획인가.

▲(정책총괄과장)통계기준 조사기관 통해서 매년 파악을 해오고 있다. 자세한 기준을 따로 말하겠다. 데이터 시장 키우는 것 기술 개발 시범 사업 등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집중하려고 한다. 시민단체 4차 산업위 등과 사회적 합의 이뤄서 갈 것인데 보호와 안전한 활용 균형 잡힌 추진을 해서 디딤돌 삼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재난망 관련해서 과기정통부 역할 있나.

▲(양환정)700MHz 대역 주파수 공급했다. 철도 해양 등에서 재난망 구축 작업 중이다.

▲(정병선)지진과 관련해 지진 경보시간을 12초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블록체인 관련 내용은 명료하지 않다.

▲(양환정)시범사업 형태로 42억, 기술개발 100억 정도 인력양성이나 표준화 하는 예산이다. 관련 계획을 상반기 중 계획을 내놓다는 것이다. 가상통화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 역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실 중심 TF 논의를 했던 것이다. 가상 통화 취급업소 규제 별도로 블록체인 기술개발 필요하다는 것도 관계 부처 간 동의가 됐다.

-블록체인은 모두 폐쇄형인가.

▲(양환정)일단 시범사업은 폐쇄형에 가깝다. 기술개발이 폐쇄형이 조금 더 치중된 것은 사실이다. 가상 통화의 경우에는 공개형 블록체인은 가상통화 외에 응용분야가 그리 넓지 않다. 또 인증위나 금융위 각 분야 사용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연산속도가 요구가 되고 안정적인 컴퓨팅 자원 필요해서 그런 분야의 폐쇄형 블록체인인 맞고 그런 것이 중심이긴 한데 폐쇄형이 치중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