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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회유' 의협 회장 의혹 제기…정부 회장 교체 카드 만지작
  • '판사 회유' 의협 회장 의혹 제기…정부 회장 교체 카드 만지작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수위 높은 언행에 서울고등법원이 유감을 표명한데 이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의협 회장 교체를 요구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임현택 의협회장이 법원 판결 이후 정부의 대법관 회유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의협의) 공익적 활동 여부에 대해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고위 공무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지난 17일 임현택 의협 회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관직 자리를 주겠다는 정부의 제안에 회유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일 “해당 단체장(임현택 의협 회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이례적인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차원에서도 “우리나라 삼권분립이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8조가 규정한 법정단체다. 의사들의 권익을 대변하지만, 사적단체가 아닌 공익을 전제로 한 단체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때문에 정부는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사협회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복지부 입장에서 이것이 좀 적절했는가, 이것이 법의 테두리 내에 일반적인 활동으로 또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실제로 민법 제37조에는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라고 돼있다. 민법 제38조(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 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 생명과 안전 위협 행위, 사회질서 교란 행위 등을 했을 땐 임원 교체 요구뿐만 아니라 법인 해산도 가능하다. 정부는 의협 해산까지 검토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원취임 승인(인가) 행위의 적절성을 살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의협은 반발하고 있다. 의협관계자는 “ 의협 모독하는 부적절 발언”이라며 “의정간 대화 물꼬를 트기보단 아예 틀어 막아버리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박민수 차관을 처벌해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요구했다.
2024.05.21 I 이지현 기자
분노 쏟아낸 의협…"박민수 차관·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 분노 쏟아낸 의협…"박민수 차관·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언론보도를 통해 전공의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들의 처벌 없이는 정부와의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성혜영 의협 대변인 겸 기획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21일 의협회관에서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 간 대화 물꼬를 트기보단 아예 틀어 막아버리는 박민수 차관을 처벌해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부탁한다.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 신상을 밝혀주고 합당한 처벌을 부탁한다. 이후에 정부와의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박 차관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의사협회라는 것은 의료법상 공익을 전제로 하는 단체다. 이 단체의 대표께서 이렇게 아무 말이나 언론에서 해서는 안 된다”며 “의사협회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복지부 입장에서 법 테두리 내 일반적인 활동 또는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전날에는 대통령실에서 익명을 전제로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각종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해 전공의들이 짊어져야 할 몫이 커질 수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이에 대해 의협은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야 될 정부가 공갈과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의협은 “과학적 근거 없이 진행한 의대증원 사태로 고통을 받는 환자와 국민을 생각하면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못하게 모욕하는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와 복지부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로 볼 수 있다”며 “의협은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적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무자비하게 펼치는 나라에서 수련생인 전공의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일을 못하고 있는 게 그들의 잘못인가”라며 “손해배상을 청구받아야 할 대상은 전공의가 아닌 전공의 없인 병원이 돌아가지 않게 의료제도를 망친 복지부 관료들”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의협은 의료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언제든 원점에서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정협의를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알려 함께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5.21 I 송승현 기자
하이브, 민희진 주장 반박… "음반 밀어내기 안 한다"
  • 하이브, 민희진 주장 반박… "음반 밀어내기 안 한다" [전문]
  • 방시혁(왼쪽)과 민희진[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음반 밀어내기’ 주장을 정면반박했다.하이브는 17일 “오늘 민희진 대표 측은 변론 자료에 4월 16일 하이브로 보내온 2차 메일을 공개했다. 해당 메일에 대해 하이브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세한 답변을 4월 22일에 보냈다”며 “하이브는 밀어내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답변”이라고 입장을 냈다.이어 “민희진 대표 측이 공개한 증거자료는 사전에 포섭한 조력자로부터 얻은 내용이거나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여 확보한 것임을 감사 결과 확인했다”며 “당사는 이 같은 밀어내기 이슈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경영권 탈취를 위한 실행 계획의 하나로 진행된 일임을 민희진 대표와 L 부대표 간의 대화록에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하이브는 “당사가 오늘 법정에서 밝힌 것처럼 ‘밀어내기 증거자료 수집+여론전 준비’ ‘공정위가 조사를 하든말든 안물안궁’ ‘우리에게 헤드라인만 나오면 돼’와 같은 대화가 있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하이브가 공개한 2차 메일 전문에는 ‘하이브는 소위 ‘음반 밀어내기’를 하지 않는다’, ‘UMG(유니버설뮤직그룹)와의 계약은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 레이블 운영의 고도화에 따라 이미 어도어도 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Shared Service는 레이블 간에 차별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리성 등 문제제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하이브 공식입장 전문하이브에서 알려드립니다.오늘 민희진 대표 측은 변론 자료에 4월 16일 하이브로 보내온 2차 메일을 공개했습니다.해당 메일에 대해 하이브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아래 붙임과 같은 상세한 답변을 4월 22일에 보냈습니다.하이브는 밀어내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답변입니다.민희진 대표 측이 공개한 증거자료는 사전에 포섭한 조력자로부터 얻은 내용이거나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여 확보한 것임을 감사 결과 확인했습니다.또한 당사는 이 같은 밀어내기 이슈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경영권 탈취를 위한 실행 계획의 하나로 진행된 일임을 민희진 대표와 L 부대표 간의 대화록에서 확인했습니다.당사가 오늘 법정에서 밝힌 것처럼 “밀어내기 증거자료 수집+여론전 준비”, “공정위가 조사를 하든말든 안물안궁” “우리에게 헤드라인만 나오면 돼”와 같은 대화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참고자료] 민희진 대표의 내부 고발용 질의에 하이브가 4월 22일 응답한 이메일 전문어도어 민희진 대표이사 귀중.우선 뉴진스의 컴백활동을 목전에 두고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기 위해 어도어가 최선의 역량을 다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지난 4월 3일과 16일 두 차례씩이나 장문의 질의서를 통해 일방적인 주장을 제기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특히, 4월 16일 질의서는 뉴진스와도 무관하고 사실도 아닌 하이브 경영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동은 뉴진스를 위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민 대표의 숨은 의도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는 이번 답변 준비과정에서 파악하게 된 여러 사실들에 비추어, 하루라도 빨리 하이브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뉴진스의 소중한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하이브는 소위 ‘음반 밀어내기’를 하지 않습니다.하이브 산하 레이블은 음반 밀어내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하이브가 어도어 측에 수 차례 답변드린 내용이며, 하이브 박지원 대표이사와 민 대표간의 SNS 대화 기록에도 여러 번에 걸쳐 남아 있는 사실입니다.그럼에도 민 대표는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르세라핌, 투어스, 아일릿, 아이브, 라이즈 등 사내외를 가리지 않고 여러 아티스트의 앨범 판매량이 발표되고 나면 “밀어내기나 사재기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다른 아티스트들의 음반 판매량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아일릿의 최근 음반 판매량에 대해서는 어도어의 L00 VP(부대표)도 최근 외부 애널리스트들을 만나 ‘아일릿의 초동은 밀어내기로 보인다. 의심되지 않냐’라고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마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답변을 했음에도 본인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민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이브로부터 ‘뉴진스가 밀어내기 제안을 권유받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격의없이 이루어진 대화의 일부이었을 뿐이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으로 ‘밀어내기’는 없다고 수차례 설명드렸고 실제 하이브는 ‘초동 기록 경쟁을 위한 밀어내기를 하지 않는다’ 라는 명확한 원칙을 갖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하이브는 금번 제기된 이슈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지난해 판매한 앨범 전체에 대해 밀어내기를 통한 반품이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전수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확인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유 드립니다.우선 2023년 하이브 아티스트들은 17개의 신규 앨범을 발매했고, 총 4,360만 장(구보 약 1000만 장 포함)을 판매했습니다. 금번 조사 결과 과거 2건의 음반에 대해 각각 7만 장씩 모두 14만 장의 반품이 있었으며, 이는 전체 음반판매량의 0.32%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해당 상황이 발생한 2023년은 음반 판매량이 요동친 해였습니다. 당시 앨범 판매가 호조였던 상황을 감안해 상향된 수요 예측이 있었으나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수요 예측에 관한 오차가 과거보다 높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 상에 적시되지 않은 반품 조건을 실무자가 허락하면서 상기 두건의 반품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본 건의 반품거래 사실을 확인한 직후 회사는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원칙에 벗어난 반품 구두 협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이후 실제 추가로 반품건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어도어 역시 뉴진스 2nd EP ‘Get Up’ 발매 당시 시장 상황을 낙관해 음반을 350만 장 제작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재 당사에는 무려 161만 장의 재고가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업황의 변동성과 수요 예측의 불가측성은 엔터 산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민 대표는 당사에 보낸 입장을 통해 밀어내기를 “발매 일주일간의 판매량, 즉, ‘초동 판매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하여 유통사나 해외 자회사를 이용하여 대량의 주문을 넣거나 팬 이벤트 등을 급조하여 판매량을 부풀리는 부당행위를 뜻합니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는 상기 언급한 뉴진스의 2nd EP ‘Get Up’ 판매 활동이 밀어내기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일본 유통사인 UMJ는 처음에 해당 앨범을 9만 장 이상 구입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으나, 이후 어도어도 참여한 협의를 통해 6만 장을 추가해 총 15만 장을 UMJ에게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어도어의 대량주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문으로 인해 현재 유통사에 적채된 재고는 11만 장에 달합니다. 또한 늘어난 물량의 일부 소화를 위해 어도어는 2023년 8월 20일에 뉴진스 멤버 전원이 참여하는 팬사인회를 추가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급조한 팬 이벤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같은 활동은 영업의 판촉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뉴진스가 하면 정당하고, 다른 아티스트가 하면 밀어내기 행위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하이브는 오히려 ‘음반 밀어내기’라는 남들이 오해하기 쉬운 이슈를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제기한 귀측의 행동과 의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정말 밀어내기가 하이브 내에 실존하고 K-Pop 시장에서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을 먼저 거쳤어야 할 것입니다.2. UMG와의 계약은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UMG와의 계약은 하이브와 소속 아티스트, 위버스 등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길고 지난한 전략적 협상 끝에 얻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BTS를 위시해 하이브 국내 산하 레이블의 아티스트들, 하이브 재팬 산하 레이블 소속의 아티스트들, 하이브 아메리카 산하 BMLG, QC Media 등의 아티스트들 및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카탈로그에서 나오는 위상을 UMG도 인정한 것입니다. 개별 레이블 단위의 유통 물량만으로는 결코 협상이 불가능한 수준의 요율로 결정됐음을 잘 인지하고 계실것이라 생각됩니다.이번 계약을 통해 하이브의 국내, 일본, 미국 레이블은 큰 폭의 유통 수수료 절감 효과를 얻게 됩니다. 어도어 역시 이러한 유통 수수료 절감의 혜택을 당장 2024년 발매되는 앨범 및 음원 매출을 통해 얻게 됩니다. 본 계약을 통한 어도어의 올해 유통 수수료 절감 예상액은 관련 매출액의 5% 육박하는 수준으로,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예상됩니다.그럼에도 민 대표는 이번 계약으로 뉴진스가 향후 더욱 낮은 유통수수료율을 지불할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근거는 실현되지 않은 뉴진스의 미래 가치와 미래 교섭력을 전제로 뉴진스가 해외 유통사와 더 좋은 수수료 조건을 협상할 기회를 날렸다는 비상식적인 주장뿐입니다. 하이브가 현재 UMG와 맺은 계약보다 유리한 조건을 개별 레이블 차원에서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인지, 그런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 레이블 운영의 고도화에 따라 이미 어도어도 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뉴진스는 데뷔 전 연습생 시절부터 세계 최고 스포츠 브랜드인 000 본사 CEO를 포함한 경영진과 만남을 가질 수 있었고 이는 나중에 모델 발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멀티레이블을 운영하는 하이브에서 뉴진스 데뷔 전부터 각별한 지원과 투자를 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이블 운영 고도화의 결과인 것입니다.하이브는 뉴진스 데뷔 당시 중국 내 한국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된 상황에서도 중국 최대 음원사이트 내에서 뉴진스를 위한 특별 데뷔 프로모션을 성사시켰습니다. 이 역시 하이브가 가진 멀티레이블 시스템의 성과를 오롯이 뉴진스만 누린 사례입니다. 또한 2023년 8월 롤라팔루자 시카고 무대에 불과 데뷔 1년차였던 뉴진스가 설 수 있었던 것 역시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운영 역량이 뒷받침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 무대 준비에 있어서도 당사의 콘서트제작스튜디오 핵심인력을 대거 투입해 뉴진스가 최고의 무대를 만들도록 혼신을 다해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니 2집 앨범 제작시 경영진단팀이 적극적으로 구매 프로세스에 도움을 주어 결과적으로 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어도어의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이처럼 민 대표는 멀티레이블이 가져다주는 실익과 효율은 고스란히 누리면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폄훼하는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민 대표는 쏘스뮤직 아티스트와 명품 브랜드간 계약에 대해 “뉴진스 멤버의 앰배서더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영업한 것이어서 사전에 어도어의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브랜드와 쏘스뮤직 간 계약은 아티스트가 해당 브랜드의 패션쇼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우호적 관계가 형성돼 자연스럽게 계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한 해당 브랜드는 뉴진스의 혜인씨가 글로벌 앰배서더로 계약하기 전, 이미 BTS의 제이홉씨가, 그 이전에는 BTS가 그룹 전체로는 세계 최초로 글로벌 앰배서더로 활약했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어도어 역시 해당 브랜드와 계약하기 전 이미 앰배서더 계약을 했던 빅히트뮤직(제이홉/방탄소년단)에 양해를 구했어야 합니다.무엇보다 레이블이 모회사의 신규 사업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신규사업은 중장기 성장 전략에 따라 이뤄집니다. 다른 수많은 성장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고 하이브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하이브 역시 미래를 대비한 끊임없는 전략수립과 투자의 결과입니다. 어도어나 뉴진스도 이러한 성장 전략과 투자의 산물입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입장에서, 장기적인 투자와 성과를 위한 의사결정을 함부로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4. Shared Service는 레이블 간에 차별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귀측은 UMG와 파트너십을 알리는 보도자료 배포일이 뉴진스의 도쿄돔 팬미팅 보도자료와 겹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외 파트너와의 보도자료는 시차, 시장법규 등 양 측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사전에 조율하고 실행하는 국제적 약속입니다. 이날 하루에만 9건의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 다른 레이블, 다른 아티스트들의 보도자료가 7건이나 더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어떤 레이블에서도 민 대표와 같이 ‘우리 레이블의 성과를 깎아내리려고 같은 날 중요한 자료를 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당사 커뮤니케이션 조직은 지난해 1년간 뉴진스로만 273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위시해 그룹과 개인으로 모두 8개 팀이 활동한 빅히트뮤직의 659건, 세븐틴 등 4개 팀이 활동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의 365건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뉴진스 PR에만 소홀하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당사 PR은 모든 레이블과 아티스트에 대해 차별없이 최선을 다해 알리고 있습니다.IR/보도자료에 뉴진스의 성장세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민 대표가 오로지 어도어의 실적만 강조하려는 고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적 정보는 숫자에 기반해 균형있게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뉴진스와 어도어가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뉴진스 보다 훨씬 높은 매출 기여도를 보이는 BTS와 세븐틴 등 여러 팀이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민 대표의 기준대로라면, 이들 그룹을 더욱 크게 언급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민 대표는 막무가내로 일방통행식 수정 요구를 해왔고 당사 PR은 끝내 귀측의 주장을 일부 반영해주기도 했습니다.당사 법무 조직은 어도어의 계약서 및 자문 건 검토를 2023년에 총 655건 지원해 드렸습니다. 동일한 기간동안 빅히트뮤직은 888건,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770건을 진행한 것에 미루어보면 어도어에 지원해 드린 당사 법무조직의 서비스가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어도어의 경우 아티스트에 대한 통상적인 악플러 고소 등 업무에 더해, 민 대표 개인을 노린 악플러에 대한 고소나 기타 다양한 명예훼손 고소, 언론사 등에 대한 정정청구 등의 업무까지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하이브 구성원 내 어느 레이블도, 개인의 일까지 포함해, 이같이 전폭적으로 법무조직의 지원을 받은 바 없습니다.업계 동향 리포트는 차트 성적같은 정량지표 외에 소비자의 주관적인 반응과 이슈를 모으고 분석한 후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내부용 문서입니다. 아티스트에 대한 하이브의 입장이나 평가를 대변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용할지도 온전히 레이블 각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리포트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의견이 담길 수 있으며, 때로는 개선점들도 가감없이 포함되고, 그것이 이 리포트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히려 늘 찬양일색의 분석보고서가 나와야만 만족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식의 분석자료가 어도어의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민 대표가 지난해 초 ‘(뉴진스의) 콘텐츠(음악, 퍼포먼스, 뮤직비디오 등)에 대한 리뷰(평가)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이후 뉴진스에 대한 정성 평가 내용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뉴진스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빼달라고 재차 요청하여 그 뒤로는 일체 동향 취합이나 정성 평가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5. 윤리성 등 문제제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아일릿 유사성 논란 주장은 부분으로 전체를 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엔터 분야에서 나름 전문가로 인정받는 민 대표가 인터넷 게시글을 근거로 표절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그럼에도 당사는 귀측의 이슈 제기에 답하기 앞서, 빌리프랩에서 생산된 모든 내부 문서를 검토했으나 뉴진스 모방을 의도한 사실은 일절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귀측의 주장은 대부분 인터넷상에서 유사성을 거론하는 의견들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성 여부는 인터넷 상의 문제제기만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시각대로라면, 뉴진스의 ‘Cookie’ 가사 논란이나 칼국수 관련 논란도 사실이라는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으나 그런 이야기들이 모두 팩트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민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당사는 뉴진스를 언급 또는 비교 상대로 하는 마케팅 활동을 검토조차 한 적 없습니다. 아일릿 데뷔 과정에서 당사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확인해보면 뉴진스 뿐 아니라 다른 어떤 선배 아티스트들의 이름도 아일릿 마케팅에 활용하지 않았음을 금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배 아티스트들과의 비교 마케팅은 하이브 내에서 일종의 금기입니다.하이브 PR 역사상 이 금기를 깬 사례는 딱 한번 있었습니다. 바로 어도어였습니다. 2023년 3월 뉴진스 ‘Ditto’가 멜론 일간 차트 누적 최다 1위를 기록했을때, 어도어 신00 VP는 ‘방탄소년단 넘은 대기록’ 이라는 비교문구를 명시해줄 것을 하이브 PR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실무진의 거듭된 만류와 설득이 매우 볼썽 사나운 언쟁으로까지 이어졌으나 어도어는 문구 반영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보도자료에 ‘방탄소년단의 메가 히트곡 ‘Dynamite’(75회)를 넘어선 기록이다’라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이후 이를 제목으로 쓴 기사(뉴진스, BTS 넘었다)가 다수 게재됐습니다.그럼에도 민 대표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모방하고 화제성을 이용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오히려 민 대표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민 대표는 최근 “라이즈도, 투어스도, 아일릿도 전부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정말 어도어는 뉴진스 이후 데뷔한 신인들이 모두 뉴진스의 아류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또한 민 대표는 하이브에 합류한 뒤 주변에 BTS도 자신을 베껴서 만든 팀이라는 발언을 수차례 했습니다. 정녕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여전히 그런 믿음에 변함이 없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최근 민 대표의 측근인 L00 VP는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성과를 넘어섰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모 언론사의 편집국장에게 늦은 시각 전화로 항의했고 하이브의 홍보실은 이를 뒷수습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더욱이 민 대표 측은 보도자료도 아닌, 아일릿과 뉴진스의 객관적 성과 수치를 바탕으로 작성한 취재 기사도 문제삼으며 PR에 제목과 기사를 정정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했습니다.뉴진스의 성과는 내부 금기까지 깨가며 알릴 것을 요구하고, 뉴진스를 앞서는 성과에 대해선 수치에 기반한 미디어의 자체 취재기사도 돌발적 행동을 해가며 문제삼는 것은 일관성도 없고 상식선도 지키지 못하는 태도입니다.민 대표는 쏘스뮤직으로부터의 분리 과정에 대해서도 본인 특유의 뒤틀린 해석기제에 기반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뉴진스가 하이브의 첫번째 걸그룹이 되지 못한 건 하이브가 약속을 안지켜서가 아닙니다. 민 대표는 당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팀을 만들 수 있기를 요청하면서, 본인의 별도 레이블에서 데뷔시키겠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의견을 존중하여 쏘스뮤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 멤버들을 어도어로 이관시키고, 160억원이라는 거액의 자금까지 지원하며 민 대표가 원하는 방식으로 뉴진스를 데뷔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를 분할하고 계약들을 이전하느라 뉴진스의 데뷔 일정은 하이브의 의도와 무관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심지어 이같은 과정을 민 대표가 스스로 밝힌 적도 있습니다. 민 대표는 2022년 3월 24일 게재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걸그룹 프로젝트는 본인의 계획 하에 진행됐고, 2022년 3분기를 론칭 시점이라고 직접 예고한 바 있습니다. “급한 데뷔는 어린 멤버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모두를 조급하게 하고 싶지 않기에 합리적인 시기인 2022년 3분기를 론칭 시점으로 정했다”는 대답까지 했습니다. 또한, 이처럼 민 대표의 인터뷰가 이루어진 시기는 르세라핌 데뷔(2022년 5월 2일) 두 달 전에 게재된 것으로서 민 대표는 이미 새 걸그룹에 대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홍보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이처럼 쏘스뮤직과의 분리 과정에 대한 민 대표의 주장은 어도어의 성공을 위해 쏘스뮤직과 하이브가 얼마나 전폭적인 지원과 양보를 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구성원들의 인식과는 크게 다른 주장입니다.<당사는 민 대표가 보내온 이메일에 대해 위와 같이 답변하며 아래와 같이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먼저, 내부 소통으로 충분히 납득 가능한 사안들을 모아 마치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항의성 메일을 보내온 의도를 묻고자 합니다.뉴진스의 컴백 새 앨범과 도쿄돔 공연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당사는 뉴진스의 IP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 민 대표의 금번 주장에 대해서도 또 한 번의 떼쓰기, 억지부리기로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응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 대표의 문제제기가 어도어 경영진의 레이블 경영권 탈취라는 목표 하에 본격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들과 민 대표의 업무집행 및 의사결정 방식이 정상적인 경영인으로서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계속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실제로 민 대표는 끊임없이 하이브의 트집을 잡고, 문제를 삼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한 명분쌓기식 행보를 보여왔습니다.쏘스뮤직이 캐스팅한 연습생을 하이브T&D에서 교육한 후, 자본금과 인재를 제공받아 회사를 설립하는 혜택을 누리고, 아티스트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 많은 지원을 받았음에도, 상식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고, 이를 들어주면 또 그 다음 새로운 불만을 털어놓는 행동을 반복해 왔습니다.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민 대표는 어도어 설립 당시 합의된 보상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진스의 데뷔 이후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여 하이브는 고심 끝에 민 대표 등에게 20%의 지분을 매도함으로써 어도어의 경영진들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풋옵션을 부여하여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이브 전체 구성원 가운데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을 이미 보장받고 있음에도, 민 대표는 지속적인 추가 보상요구에 더하여 지난달 진행된 성과 협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하이브 대표이사 성과급의 3배를 지급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차마 옮길 수 없는 욕설과 저주에 가까운 막말까지 퍼부었습니다.이처럼 무리한 보상 요구를 계속 하면서 하이브를 압박하는 한편, 민 대표를 포함한 어도어 경영진은 대주주 하이브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만들지, 외부투자자들은 어떻게 모집할지를 꾸준히 검토하고 알아본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는 소액주주가 대주주의 경영권을 몰래 빼앗으려는 의도와 실행의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는 숨어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갑작스럽게 억지 이슈를 제기하는 메일을 보내온 저의에 대해 당사는 불온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다시 한번 당사는 귀측이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전하며, 경영권 불법 탈취 도모에 관해서는 관련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2024.05.17 I 윤기백 기자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위암 예방 효과 있나?
  •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위암 예방 효과 있나?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직장인 윤성구(가명·45세·남) 씨는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 검사 후 헬리코박터균 양성으로 제균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 지난해 치료를 시행했는데, 최근 검사 결과 다시 헬리코박터균 양성 진단돼 제균 치료를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를 의사에게 들었다. 윤 씨는 1차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 후 설사 증상과 함께 체중도 줄어 굳이 다시 제균 치료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다.‘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는 위장 내에 존재하는 세균으로 위장 점막에 주로 감염되며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선암, 위림프종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전 세계적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유병률은 조사 시기와 지역, 검사 방법에 따라 15%에서 80%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위암 발생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감염률이 더욱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의 약 55%에서 헬리코박터균이 감염되어 있는데, 감염된 사람의 대부분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높은 감염률에 비해 위암 발생률과 상관관계, 제균 치료 시행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 문제로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제균 치료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있어 왔다. 중앙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김범진 교수는 “헬리코박터균 감염은 위암 발생과 관계가 있어 제균 치료가 위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에 관한 명확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으로 제균 치료의 필요성에 논란이 있어 왔다”며,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항생제들에 대한 내성은 치료 실패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내성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제균 치료의 핵심 약제들에 대한 항생제 내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이어 김범진 교수는 “제균 치료의 부작용으로 설사, 무른 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역감이나 복통 등의 증상도 나타나기도 하며 쓴맛, 금속 맛 등의 미각 이상, 발진이나 두드러기 등의 피부 과민반응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헬리코박터 진료 지침에서 권고하는 바에 따르면 소화성 궤양의 병력, 림프종, 조기 위암의 내시경 절제술 후에는 반드시 제균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위축성 위염 환자,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환자, 일부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는 제균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가 위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위암으로 인한 사망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되고 있다.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대한소화기학회지에 발표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헬리코박터 양성인 건강한 사람과 위 신생물로 내시경 절제술을 시행한 헬리코박터 양성 환자를 대상으로 약 2년 이상 조사한 결과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가 위암 발생 위험을 약 50%가량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미국 카이저 퍼머넌트 노선 캘리포니아(Kaiser Permanente Northern California) 단 리(Dan Li) 박사 연구팀이 1997년~2015년 사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은 71만 6567명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추적 관찰한 결과, 일반인과 비교해 제균 치료 10년 후에는 위선암 발생 위험이 4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최근 발표된 국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한 빅데이터 연구에서도 위선종으로 내시경점막하박리술 후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한 경우 평균 5.6년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이시성 위암 발생 위험이 1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헬리코박터균 위암이나 위장질환뿐만 아니라 심혈관계질환, 당뇨병, 퇴행성 신경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도 있다.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범진 교수는 “최근의 여러 연구에서 헬리코박터균과 허혈성 심질환의 연관성에 대해 보고되고 있는데, 균에 의해 촉발된 만성적 감염이 혈관벽 손상 및 죽상판(atheromatous plaque) 발생에 영향을 미쳐 죽상경화증 초기 단계에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약 6만 명의 건강검진 수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러 종류의 지질 수치 분석을 통해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심혈관계 위험요인과 연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의 발생 위험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당뇨병과 헬리코박터균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도 발표되고 있는데, 당 조절에 있어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으며, 헬리코박터 감염이 인간과 동물 모두에서 간의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제균 치료 후 당뇨 환자의 미세알부민뇨가 호전되었다는 연구도 있다.또한,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인체의 신경세포에 대한 교차반응을 유도하게 될 경우, 세포성 면역반응 및 체액성 면역반응을 일으켜 신경세포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데, 동물실험에서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뇌의 시냅스 기능을 손상시켜 인지기능을 감소시키는 것이 확인된 바 있어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 다발성경화증 등의 퇴행성 신경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실제 캐나다 맥길(McGill) 대학 의대 임상역학센터의 폴 브라사드 교수 연구팀이 헬리코박터균 감염자 그룹과 비감염자 그룹을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을 평균 1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그룹은 감염되지 않은 대조군보다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률이 1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범진 교수는 “지금까지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 여부에 대한 다양한 찬반 주장이 있지만, 무증상 보균자 전체에 대해 제균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위암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의 과학적 근거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에 발표된 한국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치료 근거 기반 임상 진료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양성인 환자가 철분 결핍성 빈혈, 위선종의 내시경 절제 후 이시성 위암의 발생 예방,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 만성 위축성 위염 및 장상피화생 등이 있는 경우 제균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며,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통한 환자의 병력, 가족력 등을 고려해 전문의 판단에 따라 환자 개인의 경우에 맞게 제균 치료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16 I 이순용 기자
의대증원·학칙개정, 이번 주 ‘법원 판단’에 달렸다
  • 의대증원·학칙개정, 이번 주 ‘법원 판단’에 달렸다
  •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의 실현 여부는 이번 주(13~17일)에 내려질 법원 판단으로 갈리게 된다. 이달 중순까지 의대 증원 승인을 보류해달라고 요구한 서울고법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증원은 사실상 무산된다. 본안 소송 판결까지는 적어도 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도서관에서 한 학생이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입학부서도 모집요강 만들어야…우리도 답답”12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학들도 의대 증원 여부가 법원 판단에 좌우된다는 이유로 관련 학칙개정을 17일 이후로 미루고 있다. 최근 교수평의회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제주대 관계자는 “총장이 부결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현재 부재중이라 법원 판단이 나온 뒤에야 정확한 교수평의회 일정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 대학평의원회에 학칙 개정안을 올렸다가 철회한 강원대도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되면 바로 평의원회를 소집해 학칙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의대 증원이 무산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입시 일정이 가동된다고 보고 의대 증원안을 학칙에 반영하겠다는 얘기다. 강원대 관계자는 “입학정원이 확정돼야 입학관리부서도 이달 말까지 모집요강을 만들 텐데 우리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지난주 교무회의에서 학칙개정 부결을 결정한 부산대는 설상가상으로 재심의를 요청한 차정인 총장의 임기가 끝난 상태다. 부산대는 현재 후임 총장 후보 2인을 선출했지만 아직 임명 절차가 남았다. 국립대 총장은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학 추천’은 대부분 직선제 방식으로 이뤄진다. 부산대 관계자는 “현재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한다는 사실만 결정됐고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달 정기 교무회의 날짜는 오는 28일로 예정됐지만 그 이전에 임시 회의를 잡을 지 논의 중”이라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의대 정원을 받은 32개 대학 중 학칙개정을 완료한 곳은 12곳에 그친다. 이들 대학은 이번 주를 분수령으로 보고 학칙개정에 미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국립대에선 교수평의원회·대학평의원회 부결도 구속력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교무회의나 교수평의원회·대학평의원회 모두 심의기구일 뿐 의결기구는 아니기에 총장 직권으로도 학칙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모집정원을 학칙에 반영토록 하고 있어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칙개정과 관련한 최종적 의사결정 책임은 대학 총장에게 있다”고 했다. 대학들의 학칙개정 이전에 확정될 법원의 판단은 ‘의대 증원’ 실현 여부를 가르는 확실한 분기점이다. 서울고법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증원 규모 2000명을 도출한 근거와 이를 설명할 회의자료·녹취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의사 부족’ 자료 냈지만 법원 판단은…정부는 “법원이 요구한 근거 자료를 모두 충실히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 제출 내역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연구 보고서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의사인력전문위 회의록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의 토대가 됐던 서울대(홍윤철 의대 교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연구보고서는 모두 2035년까지 의사 수가 약 1만명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지금까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을 의대증원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로 보지 않았던 법원 기조와 달리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이들의 적격성을 인정하면서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실제 재판부는 “직접적 당사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의대 증원 문제를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며 “최근 판례를 보면 제3자의 원고 자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의대 증원은 물건너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대 증원 본안 소송 판결이 최소 5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교협 대입전형기본사항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시한’을 5월 말로 못 박고 있다. 정원 조정 사항이 있더라도 이달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만일 항고심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정부 증원이 위법해서 정지시키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면서도 “본안 심리 중 증원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 심리의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 멈춰두는 것인데 다만 멈추는 것 자체로 효력이 굳어져 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만약 인용된다면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증원이 정지되기에 기존 정원을 갖고 입시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러면 대입전형시행계획에도 상당 부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2024.05.12 I 신하영 기자
일본 라인 강탈 대응,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 일본 라인 강탈 대응, 앞으로가 중요합니다[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일본 정부가 네이버가 만든 글로벌 메신저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서 반일 감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이유로 네이버가 키운, 전세계 1억 9000만명이 쓰는 글로벌 메신저 라인에서 손을 떼라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죠. 보안 사고를 이유로 외국 기업에게 지분을 팔라고 압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게다가 네이버에 라인의 지분 재조정을 요구하는 일본의 담당 장관이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의 어머니가 이토 히로부미의 외증손이라고 합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어제(10일) 처음으로 “일본 정부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4월 29일)△외교부 대변인 성명(4월 30일)△과기정통부 장관 오찬 간담회 언급(5월 8일)까지는 ‘유감’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 “유감”이라고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네이버와 협의해 왔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겠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정부 입장은 왜 강한 어조로 바뀌었을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 (사진=연합뉴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네이버에 대한 라인야후 지분매각 압박과 관련해 현안브리핑을 하기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①일본 정부가 뒷배…“유감” 표현 당연정부가 ‘유감’이라고 밝힌 것은 당연합니다. 이번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의 뒷배는 일본 정부이기 때문입니다.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지난 10일 “자본 지배를 상당 정도 받는 관계의 본질적 재검토이지 경영적인 관점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사장(CEO)은 8일 일본 총무성의 행정 지도와 관련해 “보안 위탁처인 대주주(네이버)에게 강하게 관리를 요구할 수 있겠냐는 과제를 준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CEO 역시 9일 결산 발표회에서 “소프트뱅크는 라인 야후로부터 강한 요청을 받아 보안 지배구조와 사업 전략 관점에서 네이버와 자본 관계 변화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을 염두한 게 아니라면, 일본 기업들이 멋대로 해석해 “지분을 팔아라”라고 네이버를 압박하고 있다는 말인가요?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이 1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이미나 기자]②네이버 기다린 정부…소프트뱅크와 결별 수순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4월 16일이고, 지분 매각 압박설이 보도되기 시작한 게 4월 말부터인데 2주 동안 정부는 신중했습니다. 지나치게 한일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일까요? 정부의 설명은 “네이버를 배려했기 때문이었다”입니다. 강도현 차관은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인데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뱅크에 있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네이버는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에 접목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어 (네이버는 이 사건이전부터) 지분 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검토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네이버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침해사고 당시부터 소통했지만, 네이버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 차관의 발언은 네이버에 확인해본 결과 사실입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지난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다.대응에 도움을 주시는 정부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실제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투자한 A홀딩스의 이사 5명 중 네이버측 이사는 이해진 GIO와 황인준 라인 CFO 등 2명이죠.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그래서인지 출범 초기부터 삐꺼덕 거렸다고 합니다. 한국 기술과 서비스 노하우가 그대로 담긴 라인이지만, 네이버는 꽤 오랫동안 불합리한 이사진 구성에 속앓이를 해 왔던 겁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보안 사고를 빌미로 라인 지분을 강탈하려 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네이버 역시 일본 합작사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고민해왔던 겁니다.이번 사태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두 사람. 아시아 지역 공략을 위해 2019년 라인-야후재팬 경영 통합에 합의한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 (사진=연합뉴스)③헐값 매각 강요시 정부, 한일투자협정 협의요구 해야네이버는 어제(10일)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이버가 보유한 라인야후 지분은 32.7%, 지분가치는 8조 3000억 원 수준입니다. 9일 종가 기준 라인야후의 시가총액 2조8천억 엔(한화 약 24조3000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하지만, 네이버가 지분 전량을 매각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일본 뿐 아니라 필리핀, 대만 등 동남아 시장을 고려해야 하고, 네이버와 라인간 시스템 분리도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CEO가 밝혔듯이, 입장 차가 커서 지분 매각 협상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답변 시한인 7월 1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부(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있었는데, 시아버지(일본 정부)가 나서 이혼(지분 매각)을 종용했고, 며느리 입장(네이버)에서는 양육권(핵심 자산)을 지켜야 하는데 뺏길 위기라면 차라리 결혼 생활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양육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법정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이 때 친정부모(한국 정부)는 흠 많은 남편과 시부모 측에 대항해 재산권과 양육권을 지키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네이버가 헐값에 넘길 바에는 라인야후 지분을 유지하겠다고 결정한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일본 정부에 ‘한일투자협정’ 14조를 근거로 지분 매각 압박을 중지해 달라는 협의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중재를 요청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평가입니다.네이버에게 ‘라인’지분 매각 압박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국제통상법의 <비례성 원칙> 위반한 불법행위로, 한일투자협정 10조 ‘공정 공평 대우’원칙에 위반한다는 겁니다.강도현 차관은 “네이버가 라인 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2024.05.11 I 김현아 기자
의-정갈등 3개월 대형병원 '휘청'…정부 지원 검토(종합)
  • 의-정갈등 3개월 대형병원 '휘청'…정부 지원 검토(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12주 차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의정 갈등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경영위기 직격탄을 맞은 상급종합병원들은 존폐기로로 내몰리고 있다.◇ 경영위기 내몰린 대형병원…정부 구원투수 나설까7일 경희대병원 산하 경희의료원은 개원 이래 최악의 경영난으로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희망퇴직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공의 사태로 병상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의료 수익이 반 토막 나 경영위기로까지 상황이 치달은 것이다.‘빅5’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은 2월20일부터 3월30일까지 40일 동안에만 500억원의 넘는 손실을 보자 의사를 제외한 직군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작했다. 인제대 상계백병원도 지난 3월 전체 의대 교수에게 향후 6개월간 급여를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급여반납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이같은 대형병원의 위기에 정부는 추가 지원책을 고민 중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일부 병원에서 직원 급여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는데 정부가 의료체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지원책을 강구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공백사태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환자가 최근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이 아닌 경우 지역 병·의원을 찾아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인력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지난 2일 기준으로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를 분석한 결과,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 주 대비 0.8% 감소한 반면, 증등증 환자(2.5%)와 경증 환자(5.7%) 모두 증가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2일 기준, 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 주 대비 2.6% 감소했다. 중등증 환자도 1.8% 감소했다. 반면, 경증 환자는 14.6% 증가했다. 정부는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이 부족한 상급종합병원에 경증환자가 늘면 응급·중증 환자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공중보건의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을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에 각각 배치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22개 공공의료기관에 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에 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에 12명을 각각 배치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6일부터 군의관 36명은 수요가 높은 의료기관에 집중 배치돼 6주간 근무에 돌입했다. 박민수 차관은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향후 추가적인 인력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권역 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증인 경우에는 지역 내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 공공기록물 관리법 적용 기록 有 미적용 기록 無‘의대 증원 회의록’ 관련 논란이 일자 정부가 감출 이유가 없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박민수 차관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박 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라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회의체는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고 협의로 기록물을 남기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며, 회의 종료 즉시 문안을 서로 협의해 회의 직후 기자단이 참석하는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다”며 “단지,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의협은 총 28차례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증원 방안에 대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정부가 지난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도 의협이 제출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의도적 기록누락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024.05.07 I 최오현 기자
서울대병원 교수들 30일 하루 진료 중단…수위 높이는 의사단체(종합)
  • 서울대병원 교수들 30일 하루 진료 중단…수위 높이는 의사단체(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송승현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 1회 휴진을 결정했다.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30일 하루 전면적인 진료를 중단한다.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단체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이에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 비대위 단발성 진료 중단 선언…현실화 가능성 ‘글쎄’서울의대 비대위는 24일 서울의과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일 하루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진료 및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두 달 이상 지속된 초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와 의료 공백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진료를 위해 하루하루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써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다소라도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 휴진을 결정했다고”고 설명했다.방재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열린 비대위 총회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교수들의 사직이나 주 1회 휴진이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봤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 1회 단체 휴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대위 차원의 권고”라며 “모든 교수들이 다 비대위 소속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교수 사회 전체에 얼마만큼 참여가 될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사직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빅 5병원에는 의사들의 사직으로 수술이나 진료 연기를 신청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비대위만의 결정으로 알고 있다”며 “여기에 얼마만큼의 교수들이 동참할 지는 우리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귀띔했다.◇ 의료개혁 특위 25일 가동…의료계 참여 묵묵부답정부는 이달 내에 의대 증원 자율선발 규모를 확정해 ‘2000명 증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방침이다. 대학들도 의대 자율선발 규모 확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장 먼저 확정한 것은 경북의대다. 이번에 90명을 추가 배정받아 내년에 200명 선발이 가능하지만, 탄력 모집에 따라 50%인 45명만 추가 선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 입시에서 경북대 의대는 155명만 선발한다. 다른 의대도 곧 이같은 자율선발 규모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예상과 다르게 2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어드는 게 아닌 300~500명 정도 줄어드는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측이 주장해온 전면 철폐나 절반 이하로의 축소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이에 서울의대 교수비대위에서 자체적으로 의사 수 추계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검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책집행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 박민수 차관은 “4월 말이면 각급 학교가 학칙을 개정해 제출하는 시기”라며 이달 말을 마지노선으로 봤다. 이어 “새로운 대안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돼야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5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특위 위원장에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다. 오랜기간 정체된 보건의료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의 이날까지도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으며 반쪽자리 협의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가 6자리인데 의협과 전공의, 의학회 등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의료개혁의 당사자이고 주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료 환경을 바꾸고 개선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자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9일에는 6세 미만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가산을 대폭 강화하고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지역정책수가를 신설하는 등 약 670억원의 건강보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더하여 산모·신생아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내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치료실 입원 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간 정액 지원하는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하고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정부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환자들의 불편 또는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24 I 이지현 기자
서울대 의대교수, 30일 하루 휴진…사직은 25일부터 강행키로
  • 서울대 의대교수, 30일 하루 휴진…사직은 25일부터 강행키로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대병원 의대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등 정책에 반발해 휴진과 사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단 뜻을 내비쳤다.방재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열린 비대위 총회와 관련해 설명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24일 서울의과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일 하루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진료 및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다.방재승 비대위원장은 “두 달 이상 지속된 초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와 의료 공백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진료를 위해 하루하루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써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다소라도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 휴진을 결정했다고 ”고 설명했다.당초 전날 총회를 통해 30일 이후 ‘주 1회 휴진’을 이어가겠단 이야기가 나왔으나, 휴진은 30일 당일에만 이뤄질 예정이다. 추가적인 휴진에 대해서는 추후 비대위에서 다시 정하기로 했다.아울러 사직서를 제출한 지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하기로도 결의했다. 먼저 방재승 위원장을 포함해 비대위원 4명은 26일 사직하기로 했다.방 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한의와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사직한다”며 “(그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의대교수들이 사직하지 않을 거면서 소위 ‘뻥카’를 냈다고 매도하고 있다. 그렇기에 예정대로 사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방재승 위원장을 비롯해 2기 비대위를 구성하고 있는 비대위원들의 사직이 예정됨에 따라 비대위는 3기로 전환될 예정이다. 다만 3기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은 아직 선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서울의대 비대위는 의사 정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출판 논문’을 공모하기로 했다. 연구 출판 논문 공모를 통해 의사 수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추계를 한 뒤 이를 정책에 반영하자는 게 골자다. 만일 필요한 의사 수가 과학적으로 도출되면 이를 2026학년도 대입정원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방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의대증원 2000명은 과학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수치다”며 “정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객관적 수치가 나오기 전까지 의대증원을 멈춰야 하고, 정부가 멈춘다면 전공의들과 의대교수들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들 곁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4 I 송승현 기자
사직 전공의 1360명 "박민수 복지부 차관 경질하라"
  • 사직 전공의 1360명 "박민수 복지부 차관 경질하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박민수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15일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전 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15일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사직 전공의 20여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지난 사흘간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고발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에도 정근영 전 대표와 함께 전공의 20여명이 ‘세계 최고 한국 의료 근거 없이 탄압하나’라는 손팻말을 들고 함께 자리했다. 사직 전공의 1만여명은 정부의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강행을 보면서 전문의 수련 후에도 의료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판단해 개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혀왔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날 전공의들은 이같은 정부 명령은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한 것이라며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근영 전 대표는 “박민수 차관이 이번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왔다”며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오롯하게 존중 받아야 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소장은 이날 우편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함께 적시된 상태다. 하지만 이날은 조규홍 장관보다 박민수 차관을 대표로 삼았다. 최근 총선에서 여당의 패배로 몇몇 장관의 물갈이설이 돌자 조규홍 장관이 아닌 박민수 차관을 책임자로 삼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전 대표는 “박민수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이 불가능하다”며 “이 사태의 책임자인 박민수 차관을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고발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병원에서 퇴사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수련병원에서는 복지부의 ‘명령’을 근거로 사표수리가 어렵다고 한 것이다. 정 전 대표는 “몇몇 전공의들이 아예 수련의지를 접고 면허를 빼달라고 해도 병원에서 해주지 않고 있다”며 “2월 중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다. 직업 선택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떠났지만 남은 환자를 향해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정 회장은 “수술이 미뤄지는 환자에 대해 어느 정도 부채의식 가지고 있다”며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를 도출해서 환자들 조속히 치료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의료계를 향해서도 단합을 요구했다. 정 전 대표는 “서로가 처한 상황이나 생각이 다르더라도 부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며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선배들을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5 I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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