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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FTA 2단계 확대…한중교역 다시 힘준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FTA 2단계 확대…한중교역 다시 힘준다-“반도체 전쟁속 지원 절실…한국도 보조금 지급 필요”-매년 50조씩 빚 쌓이는데…연금개혁 미루는 정부·여당-“오늘부터 밸류업 공시…추가 유인책 검토”△2면 종합-“시설 용수·전력망·인재 확보…초당적 반도체 지원안 갖춰야”-[사설]민생법안 ‘나 몰라라’…문 닫는 맹탕 국회-[사설]쐐기 박은 의대 증원, 의료 개혁 힘 합쳐야△3면 국민연금 개혁 ‘마지막 골든타임’-모수개혁으로 재정위기 급한 불 끄고…다음 스텝인 구조개혁 나아가야-“개혁 5년 지체 땐 보험료율 15% 아닌 18% 될 것”-당정 “졸속 개혁 안돼”…전문가 “세대 간 불공평 커질 것”△4면 종합-김·간장·초콜릿…억눌렸던 ‘장바구니 물가’ 내달부터 다 오른다-전문가들 “삼성,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시간문제…‘HBM3E’ 납품 가능할 것”-“상속세 1조원 늘면 성장률 0.63%p 줄어들어”-제도권 들어온 이더리움, 계속 달릴까△5면 한중·한일 릴레이 정상회담-한중 외교안보대화 내달 첫 회의…투자협력위원회 13년 만에 재가동-윤석열 “라인야후, 양국이 잘 관리해야”…기시다 “행정지도는 보안 재검토 요구”-JY, 中총리 만나 협력방안 논의…글로벌 네트워크 강화△6면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재정지원 쏟는다고 지방소멸 못 막아…특화산업 키울 자생력 길러줘야”-“꿀잼도시 만들어야 청년들 찾아온다…제주·양양 성공모델서 배우자”△8면 정치-‘채해병 특검’ 이탈표 단속에 원구성 협상 난항까지…답답한 與-무기력·무능·무심…‘3無’ 21대 국회-민주당, 8월 전대 앞두고 당원권 강화…‘어대명’ 힘 싣기 나선 듯-고민정 “종부세 총체적 재설계 필요”-한미공중정찰·해양순찰에…北 “군사 대응” 위협△9면 경제-실패 용인 않는 사회 ‘한국판 머스크’ 못 만든다-장애인 근로자 3명 중 2명 비정규직-고물가·고금리에 중산층 5가구 중 1곳 ‘적자 살림’-현대硏 “하반기 수출회복 강도, 기대만큼 높지 않다”△10면 금융-기업대출 늘자…금융권, 은행채 찍어 자금 조달-혁신 시급한데 정치권 발목잡혀…새마을금고 개혁법안 폐기수순[금융포커스]-지점 줄이고 WM센터 늘리고…은행 생존법-당선무효 vs. 효력정지…내분에 빠진 금융노조위원장 선거△12면 글로벌-성수기·폭우 겹쳐 컨테이너 운임 급등…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5성급 민박에 茶마을까지…中 시골마을 ‘환골탈태’-“러 동결자산 수익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추진”-머스크, ‘엔비디아칩 10만개’ 슈퍼컴퓨터 만든다△13면 산업-로봇개가 공장 이상없나 살피고…가설물 설치 전 AR로 계산-R&D 인재 선점하자…LG엔솔 경영진 뉴욕 총출동-합병 전 마일리지 쓰자…아시아나 소진율 급증-불붙는 중저가 경쟁…전기차 시장 활기 되찾나-LG전자 웹OS, 전기차까지 영역 확장△14면 ICT-장비업계 “고사 위기…연내 5G 주파수 할당해야”-딜라이브, 스테이지엑스에 50억 출자…“상품경쟁·케이블TV 설비 활용도↑”-“광고도 재미있어야…기업들 숏폼 활용 늘것”-네이버, ‘국가별 가치’ AI에 반영한다△15면 중소기업-수입산 펄프값 고공행진…인쇄용지·화장지 줄줄이 오를라-스테인리스 신수요 창출…中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역대급 무더위 예고에…가전업체 ‘신바람’-매출·재고 관리 쉽게…소상공인 매장 ‘디지털 전환’ 지원△16면 소비자생활-구지은, 경영권 분쟁에도 푸드테크기업 진화 속도-쿠팡이츠, 전국 무제한 무료배달 시작-“입소문 난 호주와인…각지 특색 담아 풍미 더했죠”-GS25 베트남서 300호점 활짝…“명실상부 1등 편의점 목표”△18면 증권-‘큰손’ 연기금, 반도체 팔고 조선주 담았다-변동성 커진 증시, 실적만이 살 길[주간증시전망]-정은보 “해외에 K밸류업 마케팅 거점 신설”-‘한국판 나사’ 오늘 개청…우주항공주도 힘받는다△19면 부동산-무더기 하자·순살 아파트 막아라…서울시, 공사장 CCTV 돌려본다-지을때 잘 짓지…건설사 하자보수비 12% 급증-개방형 발코니, 넉넉한 알파룸 눈길…분양가도 합리적-반도건설,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 공개△20면 문화-“반값 주택서 예술 동지 만났죠”-[문화대상 이 작품] 모던테이블 무용 ‘메디타’…그저 멍때리소서△22면 스포츠-‘153전 154기’ 배소현 “하늘의 아버지께 우승컵”-‘독립 기업체’ PGA 선수들, 대회당 2000만원까지 쓴다-한승수, 빗속 혈투 끝에 KPGA 통산 3승-‘수원 레전드’도 지휘봉 내려놨다△24면 오피니언-[한반도 24시] 4년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국익 챙기려면-[생생확대경] 부끄러운 ‘지식재산 강국’의 민낯-[기고] ‘국가브랜드 4.0’ 시대를 열며△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공익법인에 대한 발상의 전환-[데스크의 눈] HLB 신약허가 실패의 의미-[기자수첩] 시장 혼란 부른 금감원장의 ‘입’△26면 피플-“노조 첫 출산장려금 지급 추진…선한 영향력 키울 것”-고학수 위원장, 유엔 AI 고위급 자문회의 참석-대한민국 생산성 CEO 대상에 이한준 LH 사장△27면 사회-“3명 중 1명 눈썹 문신했는데”…문신사 유죄에 시민들 혼란-이번주 의대증원 공표…지역인재전형 2배 증가 ‘촉각’-“확률형 아이템에 AI 분쟁까지…업계 첫 게임센터서 특화서비스”-‘구속’ 김호중 음주량·은폐 의혹 고강도 수사-‘서울동행버스’ 내달 10일부터 퇴근길도 운행
2024.05.26 I 이다원 기자
“태산으론 부족해”…융복합 발전 꾀하는 中 산둥성
  • [르포]“태산으론 부족해”…융복합 발전 꾀하는 中 산둥성
  • [타이안·르자오=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타이안(泰安)은 문화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현대 서비스업, 생태보호 등과 융합을 통해 녹색 저탄소 고품질 발전 추세를 구축하겠다.”(중국 산둥성 타이안시 관계자)산둥성의 주요 관광 도시로 꼽히는 타이안과 르자오(日照) 등이 변화를 꾀하고 있다. 문화관광 인프라를 다양화하고 확대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제조·물류업과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최근 이곳을 찾아 개혁·개방 의지를 다졌다.중국 산둥성 타이안의 타이샨(泰山) 정상 인근에서 바라본 타이샨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관광지 연계한 인프라 다양화·확대 추진타이안(泰安)을 가면 어디에서나 높게 솟은 산봉우리와 거대한 산맥을 볼 수 있다. 중국 5대 명산 중 하나로 꼽히는 타이샨(泰山·태산)이다. 산 정상이 해발 1545m로 우리나라 태백산(1567m)과 비슷한 수준인데 산 중턱까지 차로 이동해 케이블카를 타면 되기 때문에 등반의 어려움은 크지 않다.타이안시 정부 관계자 왕샤오이는 지난 21일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타이샨은 세계 최초 문화와 자연유산으로 중국 역사 문화의 축소판”이라며 “작년 연간 입산객은 862만명을 돌파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소개했다.관광객이 늘어나곤 있지만 경제 성장세는 기대에 못 미친다. 지난해 타이안시 총생산액은 전년대비 3.4% 늘어 전국 평균(5.2%)을 밑돌았다. 관광 다양화가 절실한 이유다.타이안은 타이샨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역사적 스토리가 풍부한 타이샨에서 특별 공연을 개최하고 대형 서예 비엔나렐, 무영 문화 예술 착장 문화 시장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했다.선녀들이 타이샨에 머물렀다는 지유뉘펑(九女峰·구녀봉)에는 산둥성 최초 5성급 민박과 캠핑장 등이 있는 향촌신흥시범구를 마련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확산하고 있는 고급형 풀빌라 형태의 객실 34개와 쥐유뉘펑 전경이 보이는 카페와 도서관이 들어섰고 캠핑장은 주말에 가족들이 찾을 수 있게 카라반과 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이곳은 주민 수십여명이 살던 시골 마을이었지만 농촌의 공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리조트 단지가 마련됐다. 총 20억위안(약 3767억원)을 투자해 50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 연평균 소득을 20만위안(약 3767만원) 이상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중국 산둥성 타이안의 향촌신흥시범구 관계자가 단지 내 리조트 등 시설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산둥성 해안 도시 르자오는 깨끗한 날씨와 해안 경관, 태극권으로 유명하다.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던 까닭에 중국에서는 드물게 한글로 된 산책로가 있기도 하다.그러나 22일 르자오에서 만난 시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최근에는 한국인 관광객을 찾기가 사실상 힘들고 태극권을 배우러 오던 사람들도 많이 줄어든 편”이라며 달라진 모습을 전했다. 이에 농업·농촌을 관광과 연계한 융복합 산업 체계를 구축하며 도약에 나서고 있다. 르자오시에는 차 재배, 가공, 판매 등 관련 산업체인을 통합한 ‘차(茶) 마을’이 마련됐다. 르자오시 시베이 경제개발구의 산둥루쿠이차업유한공사는 주변 농민들과 함께 차 밭을 개발하고 전문 협동조합을 설립함으로써 농가 소득 개선에 이바지했다. 차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380만위안(약 7억1600만원) 규모의 차 문화센터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중국 산둥성 타이안의 출판문화단지 내 위치한 박물관에서 관계자가 출판문화단지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제조·물류, 생태보호 연계해 경제 성장 도모산둥성 지역에서는 제조·물류업 같은 전통 산업 회복도 도모하고 있다.타이안에선 2022년 출판과 인쇄, 유통까지 아우르는 출판문화단지를 조성했다. 출판인쇄사업을 한곳에 모아 시너지를 내기 위해 7개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프로젝트로 현재 41개 회원사가 입주했다.출판 산업과 관련한 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전국 신문·도서 등 출판·유통 산업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계획이다.르자오시에는 시 주석이 이달 22일 직접 방문·시찰하고 현지에서 추진하는 항구 스마트화·친환경화 건설, 대외 개방 확대, 해안선 생태 환경 복원·관리 상태, 인민 생활 품질 개선 등을 살폈다. 르자오항은 중국의 중요한 현대식 항구이자 항만 공업기지다. 중국에선 산둥성 남쪽의 황허 유역 생태 보호사업과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 주석이 직접 이곳을 찾아 활성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시 주석은 “착실한 행동과 노력으로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 대중 생활이 갈수록 나아지도록 해야 한다”며 산둥 지역 경제 활성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중국 산둥성 타이안 향촌신흥시범구에 조성된 카페(왼쪽)와 캠핑장.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중국 산둥성 르자오 지역에 조성된 산둥루쿠이차업유한공사의 차 마을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2024.05.26 I 이명철 기자
MT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 MT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그해 오늘]
  • 사진=MBC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11년 5월 23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이었던 A양은 “동기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남학생 3명을 신고했다.사건은 그로부터 이틀 전인 5월 21일 처음 발생했다. 본과 4학년에 다니고 있던 남학생 박모씨, 배모씨, 한모씨는 경기도 가평군의 한 민박집에서 진행된 MT에서 동기였던 A양을 집단 성추행했다.당시 술에 취한 A씨가 방으로 들어가 잠에 든 사이 이들은 A양의 옷을 벗긴 뒤 신체 부위를 만졌고, 이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A양은 사건 직후 고려대 양성평등센터를 찾아 성폭행 피해 상담을 신청했고 곧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가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A양을 추행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폭행이나 약물 사용 혐의는 부인했다. 당시 촬영한 영상 등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사진=MBC 캡처사건이 공론화된 후 사회적 분노가 커지자 고려대는 이들 3명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 처분을 당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같은 해 9월 열린 1심에서 가해자들은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전원 구속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배씨와 한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범행을 주도한 박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이들 3명의 3년 간 ‘신상 공개’ 명령이 내려졌다.다만 재판장에서 박씨와 한씨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A양에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배씨는 “피해자의 윗옷이 올라가 있어 원래대로 내려줬고 피해자보다 먼저 잠이 들어 늦게 깼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사진=MBC 캡처A양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건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상처가 계속되고 있다. 제가 평생 가져갈 고통과 뒷소문을 생각하면 1년 6개월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 일로 인해서 모든 걸 잃었다. 더 이상 제가 피해자가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이듬해 2월 열린 2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젊은 인재들의 하룻밤 잘못된 행동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들의 행위가 중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출소 이후 생기고 말았다. 2016년 박씨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해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사진=MBC 캡처성균관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중한 성범죄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에 법적 제재가 없음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나 성균관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결국 의사가 된 박씨는 2020년 한 병원에 취업해 인턴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과거 전적이 알려지면서 병원 측에서는 박씨를 해임했고, 2021년에도 또 다른 병원에서 해임당했다. 박씨는 해당 병원에 “자신의 해임이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병원 승소 판정을 내렸다.해당 사건을 계기로 2011년 9월부터 국회에서 ‘성범죄를 의료인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의사 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로 수년 간 좌절됐고, 2023년에야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비로소 통과됐다.
2024.05.23 I 권혜미 기자
"5만원 숙박 할인쿠폰 받고 충남서 힐링하세요"
  • "5만원 숙박 할인쿠폰 받고 충남서 힐링하세요"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는 오는 28~30일 선착순으로 5만원 숙박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2025~2026년 충남 방문의 해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관광수요 창출 및 내수 진작을 위해 마련했다. 할인쿠폰은 7만원을 초과하는 숙박상품에 대해 충남도가 2만원, 문체부가 3만원을 지원해 제공한다. 발급과 예약은 28일 오전 10시부터 G마켓, 야놀자, 여기어때, 티몬, 인터파크, 위메프, 올마이투어 등 44개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하면 된다.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 민박, 모텔 등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인·허가된 도내 숙박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미등록 시설이나 대실 및 미성년자는 사용이 제한된다. 할인쿠폰 유효기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이며, 조기 소진될 수 있는 만큼 여행 계획이 있다면 쿠폰 사용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고 예매하는 것을 권한다. 지난해 충남에서는 모두 3167장이 판매되며 지역관광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했고, 전국적으로 방문객 95.3%가 ‘스트레스 해소 및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이 됐다’고 응답했다. 송무경 충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중앙과 지역이 함께하는 이번 기획전을 통해 국민들에게 충남 방문의 해를 알리겠다”며 “성공적인 충남 방문의 운영을 위해 뛰어나고 특색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20 I 박진환 기자
'숙소 2박 전기료만 36만 원?'…제주도 “업체 측 계산 실수”
  • '숙소 2박 전기료만 36만 원?'…제주도 “업체 측 계산 실수”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제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가운데, 이는 업체 측의 단순 실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제주의 한 숙박 업체에서 고객에게 전기 및 가스비를 과다 청구한 문자 내용(사진=뉴시스)제주특별자치도가 ‘전기료 폭탄 부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업체에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업체 다른 관계자가 전기요금을 잘못 계산해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제주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업주는 전기요금 등 공과금 계산 업무를 잠시 조카에게 맡겼고, 조카가 계량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누적 요금을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앞서 전날 온라인에 ‘제주도 2박3일 에어비앤비 숙소 전기료 이게 맞나요?’란 제목의 글이 올랐다.현재 군 복무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지난달 22~24일 군인 친구들과 함께 총 4명이 휴가차 제주를 찾았다. 글에 따르면 A씨가 예약한 숙소는 숙소비를 내고, 전기료와 가스비는 별도로 납부하는 곳이었다.A씨는 여행을 다녀온 뒤 해당 숙소 운영자로부터 공과금 정산 문자를 받았는데, A씨에게 청구된 가스 및 전기료는 총 36만 8천 747원이었다. A씨는 “따로 뭐 코드를 꼽아 사용하지도 않았고, 에어컨도 당시 비가 와서 추워 켜지도 않았다. 이 가격이 맞는 거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해당 게시글에 댓글이 달리며 논란이 확산하자 제주도와 제주시, 제주관광협회는 즉각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수소문해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제주도에 농어촌민박업소로 등록된 정상적인 숙박 시설로 업체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인 것으로 드러났다.제주도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민박 이용자에 따라 다르지만, 가을이나 겨울철 기준 하루평균 5천∼8천원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도 관계자는 “금액에 오해가 있다는 내용과 그 과정에 대해 업주와 통화가 됐다”며 “업주 측이 오해를 푸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도는 해당 업소에 대해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두 달간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다.
2024.05.13 I 채나연 기자
한옥·도시민박 등 우수 서울스테이 20곳 선정…최대 500만원 지원
  • 한옥·도시민박 등 우수 서울스테이 20곳 선정…최대 500만원 지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서울의 매력을 담은 우수한 숙박시설을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2024 우수 서울스테이’ 공개모집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사진=서울시)‘서울스테이’는 서울시 소재 대체숙박업(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이 등록할 수 있는 숙박업 브랜드이다. 등록 숙소들은 번역, 홍보,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시는 올해 서울스테이 등록업소 중 20개소를 우수 서울스테이로 선정해 △숙소환경 개선(방역·위생) △홍보마케팅 등에 사용가능한 지원금을 업소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특히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숙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 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지난해보다 2.5배 늘어난 500만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늘렸다.선정된 우수 서울스테이는 올해 10월 말까지 숙박상품 기획 및 인테리어 비용, 안전·위생 관리 및 유지비, 예약시스템 및 플랫폼 정비,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500만원 한도 내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우수 서울스테이 숙소는 지원금 외에도 △우수 서울스테이 상장 △운영자 대상 교류(네트워킹) △서울스테이 공식 누리소통망(SNS) 연계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숙소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수 서울스테이는 적격서류 확인을 위한 1차 서류평가 이후, 관광업계 전문가진의 2차 현장평가를 통하여 최종 결정된다. 총 20개를 선정하며 최종 결과는 6월 28일 서울스테이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1차 서류평가에서는 우수 서울스테이 참가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2차 현장평가는 서류평가를 통과한 30개 내외 숙소를 숙박 및 관광업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고객 서비스, 차별성, 업계 기여도 및 사업 추진 의지 총 5개 분야에 대해 심사한다.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지역 밀착 관광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체숙박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우수한 서울 숙소를 선보여야 하는 시점”이라며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깨끗하고 안전한 투숙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우수 서울스테이를 선발하고 지원해 서울만의 고품격 숙박환경을 조성해가겠다”고 말했다.시는 관광객이 안심하고 투숙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위생 관련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소음관리 및 생활폐기물 배출관리 등 주민 불편 예방 노력을 평가에 반영해 업계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4.05.13 I 함지현 기자
이효리, 母와 예능 출격…'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 26일 첫방
  • 이효리, 母와 예능 출격…'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 26일 첫방
  • (사진=이효리 SNS)[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가수 이효리가 모친과 함께하는 예능으로 안방극장을 찾는다.오는 26일 첫 방송되는 JTBC 신규 예능 프로그램 ‘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는 톱스타 이효리가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로드무비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최근 이효리와 엄마는 유명한 해외 여행지가 아닌 평소 엄마가 가고 싶다고 했던 국내 여행지, 두 곳에서 촬영을 마쳤다.어릴 때는 부모님의 일상이 바빠서, 19살 데뷔 후에는 바쁜 스케줄 때문에,최근엔 아픈 아빠를 보살피느라 여행을 떠날 수 없었던 이효리 모녀는 ‘단둘이’ 해외 여행은 커녕, 국내여행도 다녀와 본적이 없다고 전한다.(사진=JTBC)이효리는 ‘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를 통해 의욕 넘치게 모녀 여행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 엄마의 평생 소원을 들어주는 모습 등 연예인 이효리가 아닌 가깝고도 멀기만 한 평범한 모녀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또한, 이효리 못지않은 입담과 센스를 겸비한 이효리 엄마는 이효리에게 절대 지지 않는 기세로 여행 내내 이효리를 꼼짝 못하게 만든다고. 공감주의 F형 인간인 딸 이효리와 반대로 현실주의 T형인 엄마의 현실감 넘치는 대화에 모두가 혀를 내둘렀다는 전언이다.무대 위 화려한 모습만큼 평범하고 꾸미지 않은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이효리와 엄마의 여행 소식이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이번 프로그램의 연출은 JTBC ‘효리네 민박’과 ‘캠핑클럽’으로 이효리와 호흡을 맞춰왔던 마건영 PD와 박성환 PD가 맡는다.마건영 PD는 “많은 딸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늦기 전에 엄마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이효리는 그동안 톱스타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뿐 아니라, ‘효리네 민박’이나 ‘캠핑클럽’ 등의 예능을 통해 소소한 일상을 공개하며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연예인이 아닌 딸로서 엄마와 보내는 시간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는 오는 26일 오후 9시 10분 첫 방송된다.
2024.05.09 I 최희재 기자
귀농자금 지원 기준 완화…인구감소지역 실버타운 분양 허용
  • 귀농자금 지원 기준 완화…인구감소지역 실버타운 분양 허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도시은퇴자의 농어촌 이주를 활성화 하기 위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귀농자금 지원 기준과 민박·빈집 관련 제한은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분양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퇴자 지방이주 관련 규제 합리화로 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8개 세부 개선 과제로 구성됐으며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했다. 약 1700만명의 베이비부머가 은퇴 시기를 맞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지방 소멸 위험도가 급증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풀 수 있는 규제는 풀어 은퇴자들의 농어촌 이주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우선 퇴직자, 월 6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만 미리 신청할 수 있던 귀농자금을 그해 은퇴가 예정된 도시 직장인에게도 허용한다. 귀농 실행 전에 필요한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이다. 귀농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귀농 및 영농 관련 교육 필수 이수 시간도 10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대폭 줄이고, 사이버 교육 이수 시간도 100% 인정한다. 농한기에 농업 외 근로를 허용하는 기간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정부 내 행정정보망 등을 활용해 신청서류 부담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최근 농어촌 민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라 소비자 안전·위생·편의에 관한 세부 개선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 해체계획서 사전검토의무 완화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할 때도 해체 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무가 적용돼 100~18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철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에 한해서는 2015년 이후 중단됐던 실버타운 분양을 다시 허용한다. 단 과거 분양형 실버타운이 활성화됐을 당시 불거진 부실 운영이나 사기 분양 문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매입 임대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추진단 관계자는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은퇴자복합주거단지(CCRC) 정책 추진과 관련해 범부처 합동으로 구체적 추진 방향과 부처별 역할을 논의해 방안을 마련하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09 I 이지은 기자
외국서 유니콘 나오는데…규제 못 넘는 韓 공유경제
  • 외국서 유니콘 나오는데…규제 못 넘는 韓 공유경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형 공유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개선이 절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공유경제 초창기에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규제에 발목이 잡혀 뒤안길로 사라진 업체들이 많다는 점에서다.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내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내용이다.(그래픽= 김일환 기자)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 또는 한옥을 제외한 도심 공유숙소는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을 수 있고 내국인은 이용할 수 없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로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을 일부 허용해 왔다. 문제는 영업일수가 1년에 180일로 제한되며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부다. 에어비앤비 등 해외 공유숙박 업체들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공공연하게 영업을 해왔고 이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문체부는 이번 제도화를 통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없앨 계획이지만 △연간 영업일수 제한(180일) △집주인 실거주 의무 등 업계가 폐지를 요구한 내용은 빠져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국내 공유숙박 업체 위홈의 조산구 대표는 “국내 사업자들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허가를 받아 사업하고 있는데 실증특례를 받지도 않은 에어비앤비가 시장의 99%를 장악하고 있다”며 “에어비앤비 숙소 대부분은 미등록 숙소라 내국인이 이용하지만 국내 공유숙박업체들은 실증특례 혜택마저 취소될까봐 미등록 숙소를 받지도 못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공유숙박뿐 아니라 공유경제 사업모델은 기본적으로 전에 없던 신사업이라는 점에서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좌절되기 일쑤다. 대표적인 사례가 ‘타다’ 사태다. 공유승차 플랫폼 타다는 공유경제의 혁신 사례로 꼽혔지만 돌연 위법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9년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4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지난해 불법 혐의를 벗었지만 그사이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제정되면서 이미 사업 재개는 어려워졌다. 미국(우버·리프트), 중국(디디콰이디), 동남아(그랩), 유럽(블라블라카), 라킨아메리카(캐비파이) 등 전 세계적으로 공유승차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 시장은 멈춰선 상태다.(사진=위홈)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타다금지법 여파로 마카롱택시, 벅시 등과 같은 공유승차 서비스 스타트업들이 시장에서 사라졌다”며 “해외 기업들은 자율주행 기술 등에 적극 투자해 새로운 미래 기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더 이상의 사업 확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공유 PM(개인형 이동장치)도 각종 규제에 부딪혀온 업종으로 손꼽힌다. 전동 킥보드의 면허와 헬멧 착용 의무화, 사설업체의 킥보드 견인 등 사업 확대와 함께 도로교통법 규제가 강화됐다. 세계 1위 업체인 ‘라임’과 독일계 ‘윈드’, 싱가포르계 ‘뉴런모빌리티’ 등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배경이다.전문가들은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통해 공유경제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인도의 공유숙박 ‘OYO 룸스’, 공유승차 ‘올라’ 등은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국내에선 사업 제한이 있다”며 “정부가 규제샌드박스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왔지만 여전히 신기술·신사업 분야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5.03 I 김경은 기자
농촌 빈집, ‘핫플’ 민박으로…대한상의·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승인
  • 농촌 빈집, ‘핫플’ 민박으로…대한상의·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승인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공유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허가를 받았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지난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샌드박스과제 9건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농촌 체험 플랫폼 액팅팜 예시 화면. (사진=대한상공회의소)이번에 승인된 과제에는 농촌 체험 플랫폼 기업 액팅팜이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가 포함됐다.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임대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숙소로 리모델링한 뒤 중개 플랫폼에서 여행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농어촌민박은 기존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실거주민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활용해 민박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허용됐다. 심의위원회는 농어촌 빈집 문제 개선과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액팅팜이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빈집(230㎡ 미만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5개 이하 시·군·구에서 총 30채 이내로 운영하고 농어촌민박 서비스 및 안전기준 준수 등을 조건으로 걸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그간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로 빈집이 증가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농촌 빈집은 6만6000여 동에 이른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와 더불어 범죄나 지역환경 저해 등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2018년부터 주택숙박사업법을 시행해 집주인 없이도 민박 운영이 가능하다.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서비스. (사진=대한상공회의소)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서비스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도심지 건물 내에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모바일 앱기반 출입시스템, 항온·항습 등 24시간 무인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다.1인가구 증가에 따라 집 근처 다른 곳에서 부피가 큰 물건 등을 장기 보관하려는 수요가 늘었고, 미국과 일본 등에선 이미 ‘셀프스토리지(Self-Storage)’로 불리며 2000년대 들어 크게 성장하고 있다.반면 국내에선 셀프스토리지 시설이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돼 창고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도심지 셀프스토리지 시설은 불법으로 본다. 대한상의와 과기정통부는 건축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셀프스토리지 실증특례로 주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사업을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이밖에도 모자이크 영상 대신 원본 영상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영상정보 원본활용 자율주행시스템 고도화(포티투닷)’, 주거정비 총회 의결방식을 전자투표로도 가능하게 하는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오투웹스)’ 등이 실증특례로 승인받았다.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앞으로도 기존 규제의 한계를 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9 I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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