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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수원발바리'에 민관경 비상대응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돼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 발바리’ 박병화의 수원시 전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불안감 해소를 위해 경찰과 지자체, 민간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난 20일 밤 (왼쪽부터) 김영진 국회의원 당선인,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 이재준 수원시장, 김준혁 국회의원 당선인 등 민관경 110여명이 연쇄성범죄자 박병화 거주지인 인계동 일대에서 합동순찰을 전개하고 있다.(사진=수원시)21일 수원시와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과 이재준 수원시장, 양현규 수원보호관찰소장, 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 국회의원 당선인 및 지역 내 11개 자율방범대와 협력단체원 등 110여 명은 지난 20일 밤 박병화의 거주지이자 유흥가 밀집지역인 인계동 일대에서 합동순찰을 전개했다.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원 일대에서 20대 여성 10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박병화는 지난 14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오피스텔로 전입했다. 앞서 2022년 10월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박병화는 화성시 봉담읍의 대학가 원룸에 전입신고를 했고, 이에 화성시 지역사회는 발칵 뒤집혔었다.당시 수원대 총학생회와 정명근 화성시장 및 인근지역 주민은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벌였고, 비슷한 시기에 출소한 성범죄자 조두순·김근식 등의 사례와 엮여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논의가 출발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이 같은 상황에 박병화가 자신의 범죄 행적지였던 수원으로 돌아온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과 수원시 등은 지난 16일 대책회의를 열고 치안활동과 방범시설 강화 등을 시행키로 했다.경찰은 박병화 거주지 일대를 범죄예방강화(특별방범)구역으로 지정해 순찰차 1대를 고정 배치했으며, 수원시와 함께 시민안전센터를 설치해 청원경찰 2명과 수원남부서 경찰 2명이 24시간 근무를 서고 있다.수원시는 박병화 거주지 주변에 설치된 CCTV 4대는 성능을 개선했고, 주변 3개소에 CCTV 7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배치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경찰과 공유하며 관리하고 있다. CCTV가 추가로 설치된 3개소에는 비상벨을 설치했다. 또 셉테드(범죄예방환경디자인·CEPTED) 사업으로 거주지 일원에 로고젝트, 태양광 안내판 등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했다.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박병화를 일대일로 밀착 관리하며 24시간 상시 추적·점검 중이다. 이번 민관경 합동순찰 또한 이 같은 박병화 전입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시민들 불안감을 가라앉히기 위해 실시됐다.이재준 수원시장은 “단기적인 조치는 완료했지만 아직 시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치안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제시카법’, ‘보호수용법’ 등 제정 등을 지속해서 촉구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조병노 수원남부서장은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민·관·경이 협력해 공동체 치안활성화를 통해 수원시민의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발바리가 돌아왔다" 박병화 전입에 발칵 뒤집힌 수원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 발바리’로 불렸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수원특례시로 전입오면서 시민들 불안감이 커지자 관계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16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 양현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장 등은 수원시청 재난상황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16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이재준 수원시장 주재로 경찰, 법무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쇄 성폭햄범 박병화 수원시 전입에 따른 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수원시)2005~2007년 수원시 일대에서 20대 여성 10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박병화는 최근 경기남부권 최대 번화가 중 한 곳인 수원시 인계동의 한 오피스텔로 전입온 사실이 알려졌다.이에 인근 주민을 비롯한 수원시민들은 박병화의 재범 우려 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 수원시는 청원경찰을 추가로 채용하고, 거주지 주변에 초소를 설치·운영해 박병화를 24시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박병화가 전입한 건물의 거주민들과 협의해 건물 안팎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거주지 일원에서 셉테드(CEPTED·범죄예방환경 디자인) 사업을 추진해 비상벨·LED조명·반사경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아울러 법무부에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고, 출소자가 어디에 거주할지 판단하는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수원남부경찰서는 박병화가 수원에 전입한 직후 거주 지역을 ‘특별방범구역’을 지정해 치안을 강화했다. 전담수사대응팀을 가동해 운영하고 있고, 거주지 인근에 순찰차 한 대를 상시 배치했다. 또 기동순찰대 인력을 배치했고, 순찰을 대폭 강화했다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은 “경찰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주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박병화를 일대일로 밀착 관리하며 24시간 상시 추적하고, 점검하고 있다. 양현규 수원보호관찰소장은 “수원보호관찰소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수원시, 경찰과 협력해서 박병화의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박병화가 거주하는 지역의 방범기동순찰대 대원들은 매일 밤 3인 1조로 해당 지역 구석구석을 순찰하고 있다.이재준 시장은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경찰, 관계 기관과 협력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대책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라”며 “박병화가 입주한 건물 거주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소통하며 협조체계와 대책을 알려야 한다”고 수원시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그러면서 “2022년 10월 박병화가 출소할 때 법무부에 ‘보호수용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는데,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력범죄자 거주를 제한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기업 공시의무 대폭 완화…이민청 만들어 생산인구 감소 대응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이배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 5조원 이상’보다 높여 규제 적용 대상을 줄인다. 법무부는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고, 출입국·이민 정책을 도맡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한다.◇대기업 지정기준 GDP와 연동 또는 정액↑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시정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불공정관행 개선 △지정·공시제도 정비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안전·권익 보호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다. 공정위는 대기업 지정기준 완화 배경으로 지난 2009년 지정기준이 마련된 후 14년이 흐른 만큼 경제 규모 증가로 기업의 덩치가 커진 점과 내년 개정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거론했다. 공시대상이 급증해 기업 부담이 커진 것도 개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이 같은 기준 조정은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이어서 야당 동의가 필수적이다.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내부거래와 기업집단 현황,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등의 공시의무가 생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사전브리핑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현행 10조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GDP의 0.5%(작년 GDP 기준 10조원 내외)를 기준으로 지정하게끔 바뀐다”며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이에 맞춰서 개정할 필요가 있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과다하게 증가해 중견기업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 2009년 48개였던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지난해 76개로 급증했고 올해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기준은 GDP와 연동하거나 절대 액수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학계와 법조계, 이해관계자 등과 논의할 계획이다. 외국인을 포함한 동일인 판단기준과 변경 절차 지침도 마련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우자나 2, 3세가 이중국적자 혹은 외국인인 대기업은 10여개사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반도체 등 디지털 기반산업과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독점력 남용행위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고…尹 “시장경제원칙 잘 지켜야”이번 업무보고는 법무부·법제처와 함께 대국민 보고형식으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핵심 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 법치 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등을 선정했다. 특히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제시카법’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 법무부는 또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서울·인천·부산·광주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접속 가능한 사이트) 전담수사팀을 1분기 이내에 설치한다. 법제처는 올해 6월 말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은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분야별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는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자유, 민주주의, 또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경제원칙이라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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