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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공운법 '그늘' 벗어난 출연연…우수인재 특채 가능할까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난달 31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지난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정 이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 임금피크제 등 연구기관 성격에 맞지 않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받던 데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혁신방안 발표회를 시작으로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최대한 빨리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출연연들도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과 평가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원 통합관리·총액인건비 제한 푸나과기정통부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과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시 개선사항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출연연들은 칸막이를 걷어내 통합 관리하고, 대학이 하기 어려운 국가 단위 연구개발 임무를 협동하는 방식을 도입할 전망이다.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출연연간 협업을 촉진하고 우수인재를 확보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주요 정책으로 출연연 정원 통합관리, 특별 채용 허용, 인력·예산 집중 지원 등 출연연 운영규정 제정이 추진된다. 또 출연연 연구과제들을 통합한 국가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해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줄 전망이다. 가령 우수 인재가 필요한 분야에 연장 가능한 3년 단위 임기제 연구자를 채용하고, 전기료 인상 등에 대비해 인상률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제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분야에서는 업계 수준과 유사하게 맞춰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따라서 큰 틀에서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모셔오는 것처럼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출연연도 이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한 출연연 부원장은 “그동안 인력 채용과 관련해 많은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우수 인력을 뽑기 위한 내용들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평가제도도 고과에 연연하지 않고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과감하게 전환, 줄세우기 연구가 아닌 수월성 있는 연구를 허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 누군가 이기고 져야 하는 제로섬이 아닌 방안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지난달 31일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참석자들이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사진=한국화학연구원)◇통폐합보다 칸막이 해소 초점출연연간 협업은 출연연 노동조합들이 요구해 온 통폐합 방식이 아니라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고, 칸막이를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처럼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임무를 위해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연구과제 수행부터 정원 운영을 통합,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를 개발하는 등 분야별로 구분해 임무를 했던 것과 달리 기술 환경 변화로 양자통신 같은 기술은 한 기관만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이 됐다”며 “전략연구단처럼 주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출연연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통폐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다. 이 장관은 지난 12일 새해 업무 보고 브리핑에서 “출연연에는 우수한 연구자들이 많은데 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끌어내는 체계로 만들 계획”이라며 “출연연이 통폐합하면 칸막이를 낮춘 것 보다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출연연이 협력해 난이도가 있고 복잡한 연구를 함께 수행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연연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특별 채용, 총액인건비 등을 해결할 것이라는 성급한 기대보다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1년 단위 과제 평가제 도입 등 과기정통부의 관리가 더 세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출연연이 경거망동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맞춰 국가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제 역할을 다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요구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공운법 지정 해지 이후 과기정통부와 방향을 공유하고 있지만 당장 파격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연구소다운 연구소를 만들기 위해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출연연 등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출연연으로서 국민 세금을 쓰는 기관으로 책무성을 보여주면서 자율성을 확보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형 제로 트러스트 보안 '급물살'…정부, 첫 가이드라인 공개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7일 서울 광화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사무소에서 열린 ‘제로 트러스트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김가은 기자)[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부가 ‘한국형 제로 트러스트 보안’ 구현을 위한 첫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국내 정부·공공, 기업 관계자들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과 기본 철학, 핵심 원리 등을 예시와 함께 정리한 점이 골자다.보안 모델에 대한 실증과 검증 사업 계획도 구체화했다. 국내기업들로 구성한 컨소시엄이 수요 기업·기관 특성에 따른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구축한다. 이후 외부 모의 침투 테스트를 수행해 효과를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7일 서울 광화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사무소에서 열린 ‘제로 트러스트 현장 간담회’에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올해 2개 컨소시엄이 7개 환경에 제로 트러스트를 적용하고 침투 시나리오 기반 테스트로 검증해 향상된 보안성을 입증할 것”이라며 “올해 실증 사업에서는 다양한 보안 솔루션 조합과 조정을 통해 기존 경계형 보안 체계와 비교하고, 국내에 적합한 활용 사례를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제로 트러스트는 기존 경계형 보안 체계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외부 침입을 막는데 치중해왔던 경계형 보안 모델은 내부 유출자 또는 권한을 탈취한 후 침투한 공격자를 식별·차단하지 못해 피해를 키워왔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해 발생한 국제 해커조직 ‘랩서스(LAPSU$)’ 사태가 대표적이다.반면 제로 트러스트 보안은 공격자가 기관과 기업의 내외부, 모든 환경에 존재한다는 ‘불신’이 기본 원칙이다. 데이터와 컴퓨팅 서비스에 접속하려는 모든 사용자와 기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끊임없는 검증과 접근제어를 통해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 공격 활동을 제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날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V1.0’은 크게 △추진 배경 △제로트러스트 소개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쳐 설명 △도입 계획 △참조 모델 예시 등으로 이뤄졌다. 국내 기업·기관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도입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체본은 오는 10일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NIA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가이드라인은 요약본과 전체본 두 가지로 발간했다. 요약본은 보안 전문가 외에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버전이다. 전체본에는 더 상세한 내용이 담겨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이석준 제로 트러스트 정책제도 분과장은 “국내에서 많은 전문가와 기업, 학교에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물으면 명확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이드라인은 이 같은 점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실제로 구축하고, 검증하는 실증·검증 절차도 진행된다. 국가 표준화 작업을 위한 포석이다. 실증 사업은 국내 기업들로 구성한 컨소시엄과 수요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컨소시엄 주관사는 SGA 솔루션즈가 맡았다. 또 SGN, 지니언스, 소프트캠프가 참여했다. 수요기관은 NHN클라우드, 넷마블, 부동산114, 예스티 등이다.차세대 통신 환경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 보안 실증사업은 프라이빗테크놀로지와 한글과컴퓨터, 네이버클라우드, 메가존클라우드 등으로 구성된 한국IoT융합사업협동조합이 맡았다. 수요기관은 LG유플러스, NIA,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다.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구축한 이후에는 안정성에 대한 검증 사업이 진행된다. 국내 침투테스트 컨설팅, 악성코드 분석, 보안기술 연구 전문기업 엔키가 모의 침투 테스트를 진행한 뒤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 적용 전과 후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박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제로 트러스트 보안에 배정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제로 트러스트가 새로운 보안 체계로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과기정통부, 인니·싱가포르서 IT기업 수출개척 ‘스타트’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의 아세안 수출 개척단 활동을 본격 개시한다.박윤규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이번 개척단은 정부, 전문기관, 100여개 디지털 기업들이 한팀이 돼 민·관이 수출 활로를 함께 개척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6일에는 첫 방문국인 인도네시아에서 ‘ICT 비즈니스&콘텐츠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했다. 정보보호, 헬스케어, 콘텐츠 등 디지털 분야 18개사가 참여해 전시 부스를 운영하고 현지 바이어와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함께 열린 ‘한-인니 기업 파트너십 및 계약 체결식’을 통해 총 13건의 수출 계약 및 업무협약(MoU) 체결이 이뤄졌다.박 차관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협동조합부 장관과 만나 국내 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양국 중소·스타트업 기업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7일에는 싱가포르로 이동해 개척단 활동을 이어간다. 아시아 최대 정보통신 전시회 중 하나인 ‘커뮤닉 아시아 2023’에서 디지털 기업 40여개로 구성된 통합 한국관을 운영, 국내 우수 디지털 기업들을 소개한다.박 차관은 싱가포르 정보통신부 부장관을 만나 양국간 디지털 정책 협력과 양국 기업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전문기관들도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해 빠르게 움직인다. 6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과 양자정보기술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일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과 AI의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수출개척단은 이후 ‘현대차 글로벌 혁신센터’를 방문해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제조 산업의 디지털 혁신 사례를 확인하고, 현대차와 국내 디지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박 차관은 “인도네시아에서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을 통해 우리 디지털 혁신기업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과 수출 확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업들의 해외 신흥시장 개척활동을 돕는 한편 이런 활동들이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수출개척단은 8일부터는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로 이동하여 ‘K-Global@베트남’, ‘한-베 의료AI+DX 협력포럼’을 열고 베트남 정부와 고위급 면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 소진공,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달 24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을 통해 성장 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 및 집중 지원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이다. 지난 2021년에 신설된 이 사업은 지난해 총 30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 및 지원했다. 그 결과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시장 경색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의 매출 13.5% 증가, 고용 9.1% 증가라는 성과를 거뒀다.사업 지원대상은 업력 4~10년차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0개 부처의 추천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10개 부처는 사회적기업(문체부, 산자부, 환경부, 고용부, 산림청), (사회적)협동조합(기재부, 과기부, 문체부, 산자부, 환경부, 산림청), 마을기업(행안부, 문체부, 산자부), 자활기업(보건부, 산자부), 소셜벤처(중기부)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기업 등 총 5개 유형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한다. 올해는 총 22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유형은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도약지원’과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스케일업’으로 구분한다.‘도약지원’ 유형은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만을 대상으로 18개사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스케일업’ 유형은 소상공인·소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개사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선정된 기업은 1단계 기업진단, 2단계 전문교육, 3단계 연구개발, 판로개척, 홍보광고, 해외진출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 전반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확충, 고용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신청은 다음달 24일까지 받는다.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e나라도움 및 소진공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집중` 30곳 신규 선정
-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참여할 30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중기부를 포함해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등 10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개별부처가 먼저 창업 및 초기기업(3년 이내)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중기부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적 경제기업 유형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포함된다.해당 사업은 지난해 19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처음 시작됐고, 올해는 전년대비 68% 늘어난 32억원을 지원한다. 각 부처는 업력 4~10년 이상의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 평가 후 적합 기업을 추천하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회적 가치 부합성`과 `금융지원 타당성`을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참여기업에게는 필수적으로 사전진단과 컨설팅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및 성장전략 수립 등 기초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또 선정기업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연구개발, 판로개척, 인프라 구축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는다.장세훈 중기부 지역상권과장은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확충과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 등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연대·협력의 가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마련과 유망 사회적 경제기업이 보다 빠르고 다양하게 성장하도록 부처 간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기영, 강대인, 유정아 등 미디어·ICT인 1010명, 이재명 지지 선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왼쪽부터 최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대인 전 방송위원장, 유정아 전 한국IPTV방송협회장. 사진=이데일리 DB최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대인 참여정부 방송위원장, 유정아 전 한국IPTV방송협회장, 고청심 (사)IT여성기업인협회 수석부회장, 이민석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초대 학장, 윤정철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 민기영 전 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 등 미디어와 ICT계 1010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식에 참석한다.최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과기정통부 장관을 역임했다. 1대 과기정통부 장관은 유영민 현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강대인 전 방송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방송위원장을 지냈으며, 김대중 정부 시절 만들어진 방송개혁위원회에서 ‘야전대장’ 격인 실행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유정아 전 한국IPTV방송협회장은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대변인 출신으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회원사인 IPTV방송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ICT특별위원회(미디어·ICT특위)는 내일(2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지지선언식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이들은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보여준 이재명 후보의 디지털 전환 공약을 환영하며,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디지털 전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지지 선언에는 언급된 인사들뿐 아니라 1010명이 참여하는데, 1010명이 된 이유는 정보통신기술의 근간이 되는 1과 0이라는 숫자를 담은 것이라고 특위는 설명했다.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디지털 전환 정책은 ▲인공지능(AI) 활성화로 세계 디지털 경제의 게임 체인저 지향 ▲K-디지털 전환으로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X+디지털 기술 융합으로 전 산업분야의 디지털 혁신 추진 ▲디지털 경제 필수 핵심기술 지속 개발 및 투자 강화 ▲가상융합기술 활성화로 신융합산업시대 시작 ▲디지털 대전환과 세계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전략기구 운영 ▲정부 데이터 국민 공개 등이다.조승래 총괄위원장은“코로나19 등으로 급격한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어느 때보다 준비된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풍부한 행정 경험과 과감한 추진력, 국정 운영에 필요한 역량까지 고루 겸비한 이재명 후보야말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한민국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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