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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나라 곳간에 닥친 돈 가뭄, 이래도 퍼주기 고집하나
  •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영수 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그제 첫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의제 등을 논의했지만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의제를 둘러싸고 양측의 의견이 맞서면서 다음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각종 법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사과와 ‘채상병 특검법’ 수용 및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 등을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수 회담이 여야 대화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되지만 25만원 지원금을 꼭 논의해야 할 이유가 뭔지 의문이다. 나라 곳간이 대규모 세금 뿌리기에 나설 만큼 한가롭지 않아서다. 지난해 56조 4000억원의 역대 최대 펑크를 낸 세수는 올해도 전망이 극히 어둡다.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수입의 3대 축이 모두 위기다. 법인세는 상장기업들의 영업이익 급감으로 정부 전망(77조 6649억원)에 크게 미달할 가능성이 커졌다. 많을 때는 전체 법인세의 10% 이상을 차지했던 삼성전자가 지난해 11조 5000억원 넘게 적자를 낸 탓에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게 됐다. 법인세 납부 2위의 SK하이닉스도 4조 6700억원의 적자를 내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세수 부족으로 돈 가뭄이 닥치면서 정부의 한은 대출액은 3월 말 32조 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가 1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국채 이자만도 올해 29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1126조 7000억원을 기록한 나랏빚이 계속 늘고 있고, 빚을 내 빚을 갚는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을 위한 13조원의 추경이 어떤 후유증을 안길 것인지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최근 한국 관련 기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정치 리더십 분열로 개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조적 만성 질환에 정치 장애까지 겹친 한국 경제의 앞날에 강한 의문을 던진 것이다. 이런 판국에 재정 건전성을 흔들고 미래 세대 부담을 늘리는 퍼주기를 강행한다면 이는 제 발등을 찍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민 세금이 총선 승리 축하금으로 쓰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4.04.25 I 양승득 기자
물건너 간 금투세 폐지…채권개미 투자전략은
  • 물건너 간 금투세 폐지…채권개미 투자전략은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걸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현실화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금투세를 도입하게 될 경우 채권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 금액은 14조8797억원으로, 전년 동기(12조2050억원)와 비교했을 때 2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는 보험(9조2046억원), 종금·상호(10조8768억원), 연기금·공제회(11조9940억원) 등을 넘어섰으며, 외국인투자자(13조8952억원)와 맞먹는 수준이다.기준금리가 급격히 올라 채권금리 전반이 상승하자 채권 투자의 매력이 높아졌다. 금리와 채권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경우 채권가격이 올라 이자수익과 함께 매매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금투세가 도입되면 채권 매매차익도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소득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이면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여야 합의로 과세 시점을 오는 2025년으로 연기했었다.채권 투자 열풍에 개인투자자들은 장기 국고채를 대거 매수했는데 매매차익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만큼 이자수익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규제적 측면에서 세제혜택 및 금리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고채, 디폴트 가능성은 낮으면서도 듀레이션이 길어 금리 메리트를 확보할 수 있는 금융사의 신종자본증권, 리스크는 있으나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초단기 크레딧채권 등이 개인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예금 이상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원안에서는 의제 취득 가액 산정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 의제 취득가액은 금융상품의 실제 취득 가액과 12월 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걸 뜻한다.김형호 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는 “5년 전에 산 사람과 10년 전에 산 사람의 과거를 소급해 세금을 물릴 수 없기 때문에 12월 막 기준으로 의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는 내용이 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국고채의 경우 동일 종목을 여러 번 발행하는 통합발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금투세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국고채는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만기일과 표면금리를 동일하게 발행한다. 표면금리보다 낙찰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할인액이 발생하는데,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의2항에서 ‘국채등의 통합발행에 따른 할인액’은 비과세 대상이다. 통합발행할 때마다 할인액이 달라 특정할 수 없을뿐더러 할인액은 이미 비과세 대상이라 금투세 계산 시 차감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김형호 대표는 “국고채의 경우 오히려 금투세 도입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통합발행 때문에 금투세를 매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2024.04.25 I 박미경 기자
금투세 유지 가능성 커지자…브라질 국채 매도 우려↑
  • 금투세 유지 가능성 커지자…브라질 국채 매도 우려↑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며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자 국내 브라질 국채 투자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브라질 국채를 사들였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기존 과세하지 않았던 채권의 자본차익과 만기상환 이익에 대해 20%대 세금을 낼 수도 있어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요 5대 증권사를 통해 사들인 브라질 국채 순매수액은 8562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늘어난 수준이다. 작년 브라질 국채 표면이율이 10%에 이르자 기준금리 인하 흐름을 노리고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브라질 기준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이 뛰는데, 브라질 중앙은행은 지난 2023년 6월 13.75%에서 꾸준히 금리를 내려 현재는 10.75%까지 하향했다.비과세 혜택도 고액자산가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로 손꼽힌다. 1991년 한국은 브라질 정부와 국제조세협약을 맺었다. 브라질 국채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개인이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면 이자소득과 매매차익, 환차익 모두 과세 대상이 아니다. 증권사에서도 채권 판매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브라질 국채는 투자자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증권사는 보수가 높아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브라질국채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등급인 BB-에서 BB로 한 단계 상승한 것도 투자 매력을 높였다.업계에서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브라질국채의 비과세 매력이 반감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금투세는 채권 매매차익도 과세 대상으로 분류한다. 금투세 도입 이후 이자 수익이 아닌 매매차익이나 상환차익 등에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채권, 해외 주식 등 금융상품을 모두 포함해 250만원을 기본 공제한 후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차익은 20%(지방세 포함 22%), 3억원 초과 차익은 25%(지방세 포함 27.5%)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편에서는 내년 예정대로 금투세가 그대로 도입되는 것이 확정되면 올 연말 과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의 채권 매도가 쏟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자본차익이 발생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세 전 매도를 통해 이익을 보전하려 할 것”이라며 “해외투자가 진행됐던 자금이 회수된다는 관점에서 환율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2024.04.24 I 김보겸 기자
"초기 스타트업 숨통"...SAFE '번개투자'로 2100억 공급
  • "초기 스타트업 숨통"...SAFE '번개투자'로 2100억 공급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벤처대출 외 스타트업의 선진 자금조달 창구로 꼽히는 것이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과 ‘조건부지분전환계약’(Convertible Note)이다. 이는 스타트업 초기 기업가치 산정 단계를 뒤로 미루고 일단 투자(대출)한 뒤 후속투자 때 지분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의 신속한 자금조달(투자)에 유용하다는 평가다.각 연도 현황 (자료=중기부), 신기사 SAFE 투자 제외 (단위=억원, 개수)2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세이프로 투자된 규모(금융위원회 관할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투자 규모 제외)는 지난해 856억원으로 전체 투자 대비 1.6%로 불어났다. 2020년 8월 도입돼 그해 11억원에 불과했던 것에서 2년 4개월만에 78배로 커졌다. 세이프로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수 역시 99개(4.3%)로 도입 첫해 2개(0.1%)에서 50배 정도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세이프로 투자된 누적 금액은 2103억원, 피투자기업은 총 264개로 집계된다.중기부 관계자는 “세이프가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업계에 점차 확산하고 있다”며 “정책펀드뿐만 아니라 민간펀드에서 많이 투자되는 것을 보면 제도가 VC와 스타트업에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봤다.세이프는 일종의 ‘선투자 후지분율 결정’ 투자기법이다. 세이프로 투자할 때는 투자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하는 기업가치평가를 통한 지분율 산정을 후속투자 때로 미룬다. 대신 후속 투자가 이뤄지면 이때 결정된 기업가치로 앞선 투자의 지분율을 결정한다.예를들어 세이프로 2억원을 투자받은 기업이 후속투자에서 5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면 세이프 선투자금 2억원은 지분율 4%(2/50)로 전환된다. 다만, 실제 세이프로 투자할 때는 리스크가 큰 기업에 대한 선투자 인센티브 차원에서 기업가치에 대한 할인을 받는다. 가령 10% 할인을 받는다면 45억원(50*0.9)의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선투자금 2억원에 대해 4.44%(2/45)의 지분을 갖게 된다. 아울러 세이프로 투자할 때는 경우에 따라 기업가치한도(cap)을 적용받기도 한다. 이후 과도한 기업가치 상향으로 선투자자 지분율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차원이다. 가령 후속투자에서 기업가치를 100억원으로 인정받았는데 사전에 기업가치 한도를 80억원으로 합의했다면 선투자 지분율 산정은 기업가치 80억원을 기준으로 2.5%(2/80)가 된다. 할인과 기업가치한도는 통상 같이 부여된다. 투자자는 이 예시에서 할인율 적용 기업가치(90억원)보다 기업가치한도에 따른 기업가치(80억원)가 더 낮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기업가치한도에 따른 2.5%로 지분율을 정하면 된다.이렇게 지분율 산정을 뒤로 미루는 이유는 스타트업 초기 단계 때 신속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다.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안에는 절대적 법칙이 없다. 더욱이 재무적 성과 등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스타트업은 VC와 회사간 적정가치를 두고 이견이 생기기 십상이다. 자칫 기업가치평가 과정이 장기화되거나 결렬돼 투자(자금조달) 적기를 놓칠 수도 있다. 그 여파로 스타트업은 시장 선점 기회를 날릴 수도 있다. VC 입장에서도 적은 투자금을 집어넣으면서 적정 가치 산정 및 이견 조율 과정에 과도한 비용을 치를 수 있다.세이프 투자 경험이 많은 킹슬리벤처스(엑셀러레이터, 창업기획자) 이정훈 대표는 “밸류에이션 협상이 간편하고 수월해지는 게 세이프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세이프 투자시 기업가치한도를 100억원으로 정했다면 후속 투자를 유치할 때 마치 선투자에서 100억원의 기업가치로 투자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기업가치한도를 협상의 레버리지(지렛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세이프 투자 때의 기업가치한도를 마치 후속투자의 기업가치평가 협상에서 기준점처럼 활용하기도 한다는 얘기다.올해 7월부터는 세이프 투자금이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한 투자금으로 인정돼 세이프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도 사라진다. 김유진 스파크랩(액셀레레이터) 대표는 “국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직 세이프로 투자된 금액이 벤처 인증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이미 벤처 인증을 받은 스타트업은 세이프를 좋아하는데 아직 벤처 인증을 받지 않은 곳은 세이프를 거부하기도 한다”고 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5년간 50% 감면받는 등 각종 혜택을 누리는 벤처기업이 되려면 최소투자금을 5000만원 이상 확보해야 한다. 현재 세이프 투자금은 벤처기업 인증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다만 올해 1월9일자로 ‘벤처기업법’이 개정돼 오는 7월10일부터 시행되기에 이 문제도 곧 해결된다.스타트업 일각에서는 세이프 재무제표 처리 이슈가 제기된다. 세이프로 투자 받은 한 스타트업은 “밸류 협상이 간편해지고 초기 투자로 지분 희석도 적게 돼 좋다”면서도 “재무제표상 세이프를 부채로 잡아야할지 자본으로 잡아야할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세이프는 상환 의무가 없지만 실무에서는 지분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는 대개 부채로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이프는 스타트업과 VC 양쪽에 모두 장점이 있지만, 투자자는 후속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투자는 원칙적으로 상환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투자자 지위를 보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도 있다. 이는 채권형으로 투자하되 미리 전환조건을 설정하지 않고 향후 후속투자 유치시 전환조건을 정하는 방식이다.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한 사채인 전환사채(CB)와 유사한 면이 있지만 투자할 당시에 전환가액이 정해지지 않는 점이 다르다. 투자자 입장에서 후속투자가 실행되지 않으면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최소한의 대가가 보장된다.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지난해 12월말에 개정 ‘벤투법’이 시행돼 국내에 도입됐다. 다만 도입 초기라 실제 투자 사례는 없다.(자료=기재부)
2024.04.22 I 노희준 기자
최상목 "주주환원 늘릴수록 稅혜택도↑…기업 '세액공제'·주주 '분리과세"
  • 최상목 "주주환원 늘릴수록 稅혜택도↑…기업 '세액공제'·주주 '분리과세"
  • [워싱턴D.C.=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를 하도록 한다. 분리과세의 경우 여력이 있는 일부 주주가 더 큰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소액 주주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주요 20개국(G20)방문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방문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에서 동행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배당, 법인세 세액공제 및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시 각각 기업의 주주환원노력 증가에 비례해서 세부담 완화 혜택이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감면 규모, 지원 대상 기업 등은 오는 7월에 발표하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앞서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기업들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늘어난 주주 환원 증가액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해 법인세를 깎아준다. 기업은 그만큼 납부해야 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도 부담을 덜어준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원까지는 15.4%의 소득세만 뗀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대 49.5%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한다. 분리과세가 도입될 경우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합산되지 않게 되면서 이보단 낮은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기업 및 주주를 위한 감세 카드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최 부총리는 “불필요한 부자감세 논란은 방지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2000만원 이하인 소액 주주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역시 세율을 2~3단계로 나눠 차등화 할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별도로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20개국(G20)방문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야당과 합의점 찾을 것…법인세 추가 인하 검토 안해”일각에서는 총선 결과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이같은 세제 혜택을 추진할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법인세 세액공제 및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모두 세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밸류업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주요 세법 개정 사항을 야당과 협의하며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그는 “(이들 법안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우리 가계의 금융 자산이 생산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경제의 선순환에 중요한 정책”이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야당과) 합의점을 찾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예로 들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처음 2000을 뚫은 것이 2007년이다. 그 배경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4년부터 우리나라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가 도입되는 등 추진한 다양한 자본시장 관련 개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어느당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그땐 투자자가 500만명 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1400만명에 달한다”고 말했다.다만 법인세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인하하려고 했던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셈이다.
2024.04.21 I 김은비 기자
"지난해 월평균 가구 총소득 544만원…자산은 6억 돌파"
  • "지난해 월평균 가구 총소득 544만원…자산은 6억 돌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해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544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대출 원금과 이자 비용에는 월 54만원이 소요됐으며, 저축과 투자에는 105만원을 썼다. 가구 내 평균 보유 자산은 6억원을 돌파했다. 집값이 떨어지고,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부동산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 ◇월평균 가구 소득 544만원…소득보다 소비 증가율 더 커 신한은행은 보통사람들의 다양한 금융생활과 핵심 트렌드를 분석한 ‘2024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8번째 발간을 맞은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0∼11월 전국 20∼64세 경제활동자 1만명을 상대로 조사됐으며 최근 3년간 금융생활 변화를 객관화된 수치로 비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 평균 가구 총소득은 최근 2년 새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64세 경제활동가구의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544만원으로, 2021년부터 매년 늘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최근 2년간 10.3%인 51만원 증가한 수치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은 6.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2022년보다 4.4% 늘었지만 소비 지출은 5.7% 증가하며 소득보다 소비 증가율이 더 컸다. 소득의 절반 가량을 소비에 지출하는 행태가 계속됐다. 기본 생활비인 식비, 교통·통신비, 월세·관리비·공과금 지출이 전체 소비의 과반을 차지했다. 소비액 비중이 가장 큰 식비는 꾸준히 증가했고, 2023년에 2022년보다 6만원 늘며 64만원을 기록했다. 월세·관리비·공과금은 4만원 늘어 35만원을 지출했는데, 전기·가스요금이 급격히 오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1년부터 13~14만원을 유지하던 용돈은 3만원 늘어 지난해 17만원을 지출했다. 의류비·미용비 등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는 늘리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월 평균 부채상환액은 54만원으로 가구 총 소득의 10%대를 유지했다. 전년 대비 2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부채상환액은 보유 부채 상환을 위해 매달 지출하는 금액으로, 대출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다. 월평균 저축·투자액을 살펴보면 예비자금·저축·보험 납입은 늘리고, 주식·펀드 등 공격적인 투자는 줄이는 안정적 자산 운용이 관찰됐다. 2023년 월평균 저축·투자액은 105만원으로 2022년보다 5만원 늘었는데, 그 중 4만원을 보험에 저축했다. 투자상품은 1만원 감소한 반면수시입출금·CMA, 적금·청약은 각각 1만원 증가했다. ◇가구 보유 자산 6억 넘어…집값 하락세에 부동산 비중 감소가구 내 평균 보유 자산은 조사 이래 최초로 6억원을 돌파했다. 자산 내 비중은 부동산 79.7%, 금융자산 13.6%, 기타자산 6.7%로 지난 3년간 유사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였다. 집값이 떨어지고,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부동산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총자산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자산 규모는 2023년 4억8035만원으로 2022년보다 1926만원 증가했다. 2022년 전년 대비 11.4% 늘어난 반면, 지난해에는 4.2% 증가하면서 부동산 자산 상승세가 약화됐다.금융상풍별 금융자산 규모를 보면 지난해 안정적인 금융자산은 늘고, 공격적인 투자상품의 금융자산은 줄었다. 특히 예적금·청약은 한 해 동안 유지된 고금리 기조에 3127만원으로 2022년보다 324만원 늘었다. 보험은 90만원 증가한 1679만원으로 20.5%의 비중을 유지했다. 반면 투자상품은 111만원 감소하며 2103만원으로 줄고, 비중도 25.7%로 하락했다.올해에도 경제활동가구의 절반 정도는 2024년 가계 생활 형편이 2023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슷할 것’이 44.2%였으며 ‘나빠질 것’이 30.2%를 기록했다. ‘좋아질 것’은 22.6%를 보였다.
2024.04.17 I 정두리 기자
尹 “더 낮고 더 유연한 자세로 소통…저부터 민심 경청”(종합)
  • 尹 “더 낮고 더 유연한 자세로 소통…저부터 민심 경청”(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난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익 위했지만 국민 기대에 못 미쳐…체감할 변화 부족”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육성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엿새 만이다.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먼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민의 삶을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자성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이어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다”며 “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 그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했다.이와 함께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해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다”면서도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시인했다.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 재정, 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또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한 주요 정책들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경제 회생의 노력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년들을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와 자산형성 및 내 집 마련 지원 확대, 학생들을 위한 사교육 카트텔 혁파, 늘봄학교 추진에도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정부 역점 정책 열거…21대 국회서 법안 통과 당부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며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며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다”고 했다.이밖에 주요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하자”고 했다.이와 함께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달라. 아울러서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고 밝혔다.
2024.04.16 I 박태진 기자
"은행, 당장의 실적보다 본직적 변화를 볼 때"
  • "은행, 당장의 실적보다 본직적 변화를 볼 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행동주의의 확대와 밸류업 프로그램이 은행의 경영 전략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며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최선호주로는 KB금융(105560)과 하나금융지주(086790)를 추천했다.16일 은경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장의 분기 실적과 정치 이벤트 보다는 본질적인 변화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먼저 은행업종 1분기 예상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감소한 4조1000억원 수준에 머무를 예정이다. 시장 기대치에는 부합하는 수준이다.은 연구원은 “마진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대출성장률은 기업대출 중심으로 1% 중반대가 예상되며 비(非)이자이익은 환율 상승의 여파로 손실 인식이 불가피하지만 유가증권 관련 이익 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1분기 특이요인은 대형은행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 비용 반영과 일부 지방은행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보수적 회계처리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그는 “주주환원정책의 경우 대형은행 및JB금융지주의 분기배당 지급 외엔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발표는 부재하며 종목별로는 ELS 배상 이슈에서 자유로운 우리금융지주와 기업은행 실적이 가장편안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반면 ELS 판매 규모가 컸던 KB금융은 단기 실적 훼손과 자본비율 하락이 예상되며 하나금융지주 역시 ELS와 함께 환율 상승 부담을 반영하며 일시적으로 보통주자본비율이 13%를 하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은 연구원은 “총선 전후로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이 약화되며 조정 구간에 진입했다”면서 “5월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구체적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나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배당소득세 개선, 자사주 소각 인센티브 등은 관련 법안 통과가 필수적이다. 여기에 야당이 추진했던 횡재세법, 가계 및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상생금융 공약들이 은행주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는 평가다. 은 연구원은 “물론 최근 연일 치솟는 환율이 대변하듯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도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은행들의 바뀐 체질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연구원은 “행동주의 활동과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은 은행의 경영 전략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 그간 외형 확장과 절대 손익에 집착했던 관행을 깨고 수익성 및 자본비율 관리에 방점을 두게 했고 그 결과, 주가 역시 이에 화답했다”고 말했다. 은 연구원은 “과거 실적과 주가가 디커플링되며 투자자들에게 희망고문을 안겼던 것과 달리 현재는 주주환원율이 주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면서 “당장의 분기 실적과 정치 이벤트 보다는 본질적인 변화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은행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투자의견을 유지하며 최선호주로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를 추천했다. 그는 “두 종목 모두 견조한 이익체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주주환원정책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높은 외국인지분율 보유로 수급 개선 효과도 가장 크다”고 설명헀다. 아울러 관심종목은 카카오뱅크(323410)를 제시했다. 은 연구원은 “전통은행들과 방법이 다를 뿐 기업가치 상승을 위한 자기자본이익률(ROE) 제고 노력은 동일하다”면서 “차별화된 자산 성장률과 플랫폼 이익 개선에 기댄 주가 상승을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6 I 김인경 기자
  • [사설]고삐 풀린 나랏빚...총선 공약도 현실 맞게 정비해야
  • 나라 살림이 초비상이다. 나랏빚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첫 돌파한데 이어 총선 때 여야가 쏟아낸 각종 포퓰리즘 공약의 청구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6조 4000억원이나 덜 걷혀 역대 최대 규모의 펑크를 낸 세수는 올해도 부진이 계속되면서 정부의 한은 일시대출액이 3월 말 현재 32조 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쓸 곳에 비해 걷히는 세금이 모자라다 보니 이자를 내고 임시 변통한 돈으로 재정을 꾸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는 작년 말 1126조 7000억원으로 1년 사이 59조 3000억원이 늘고 채무 비율은 50.4%로 1%포인트 상승했다.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국가 채무 비율은 2011년 30%를 넘은 뒤 2020년 40%대로 올라선 데 이어 2022년 49.4%까지 뛰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 투입을 늘린 데다 복지 예산이 급증한 탓이다. 여기에다 증가 속도는 갈수록 더 빨라지고 있다. 나라 살림도 87조원 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 GDP의 3.9%)와 거리가 멀었다. 외형은 물론 속사정에서 모두 악화 일로다.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다. 낙제 수준의 성적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지만 표심을 겨냥해 내놓은 무더기 선심성 공약들이 재정에 더 큰 압박을 가할 것이 분명해서다. 핵심 생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국민의힘이 내놓은 감세 약속과 월세 세액 공제 기준시가 상향,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 확대 등 야당의 맞불 공약은 당장 세수에 큰 차질을 안길 내용들이다.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이 대규모 추경 편성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기재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재부와 정치권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말이다. 국제 금융계가 한국의 나랏빚 증가 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면 정치권 모두 선심성 공약의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승리에 도취돼, 혹은 다음 선거를 의식해 나라 살림에 ‘모르쇠’로 버틴다면 이는 책임있는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다.
2024.04.15 I 양승득 기자
"예·적금보단 주식·코인"···청년도약계좌 외면
  • "예·적금보단 주식·코인"···청년도약계좌 외면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약 21조원 규모에 달하는 정책금융 상품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돌아왔지만 이 돈의 상당수가 아직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떠돌고 있다. 정부가 이 상품의 ‘시즌 2’인 ‘청년도약계좌’ 유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만기 후 목돈을 손에 쥐고 있는 청년층은 가입을 머뭇거리고 있다. 정책금융 상품의 예치 기간이 5년으로 긴데다가 최근 증시와 가상자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안정지향적 고금리 예·적금 상품보다는 더 적극적인 투자로 수익을 올려보겠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4일 금융권에 따르면 3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873조 3761억원으로 전월보다 12조 8740억원 줄었다. 정기적금 잔액은 31조 3727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 8478억원 감소했다. 예·적금 잔액이 한 달 새 모두 약 15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 시 최대 연 6%의 이자를 제공하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지난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판매한 ‘청년희망적금’의 ‘시즌 2’다. 매월 협약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 모바일 앱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 신청을 받는다.기존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얻은 만기금액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해 연계 가입하면 정부 지원금까지 더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자를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하는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문턱도 낮췄다. 기존에는 청년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했는데 이를 ‘250% 이하’로 완화했다. 군 장병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시중은행도 연 6%에 가까운 고금리의 관련 상품을 속속 내놓으면서 거들고 있다.하지만 지난달 예·적금 잔액이 줄었다는 점에서 아직 투자할 곳을 찾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 일시 납입을 희망하면 2월 만기자는 2월 29일까지 가입 신청해야 했다. 실제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 절반에 못 미치는 이들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도 나왔다. 시장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만 20~34세 소비자 중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수령(27.2%)했거나 만기 예정(5.9%)인 사람은 3명 중 1명꼴(33.1%)이다. 조사에 따르면 도약계좌 가입을 꺼리는 주된 이유는 ‘예치기간(5년)이 너무 길어서’가 74%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증시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고공 행진도 고금리 정책금융 상품 가입을 꺼리는 이유로 해석된다. 연초 2400선대에서 저점을 찍었던 코스피는 이후 꾸준히 올라 현재 2700선을 넘어섰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1억원을 넘었고 한 달 만에 60% 넘게 뛴 리플, 알트코인 등도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를 유혹하고 있다.은행권 한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는 좋은 금융상품이지만 여타 다른 금융투자 시장 상황에 따라 중도 해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목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면 손실 위험이 있는 코인, 주식보다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청년도약계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15 I 정병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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