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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교통사고…"보행자 중심으로 도로 환경 변화 필요"
  • 매년 반복되는 교통사고…"보행자 중심으로 도로 환경 변화 필요"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매년 3만 5000건 넘게 발생하는 사고를 두고 전문가들은 도로 환경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사고 방식도 보행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보행자 식별성과 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보행자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된 도로환경을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박정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자동차는 차도가 있는데 사람이 다니는 길은 보행자 전용도로 없이 차도와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 교통사고에선 보행자가 우선권을 갖는데 지금의 운전문화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함께 이동할 때 운전자가 보행자를 비난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스쿨존과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을 만들고, 골목길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변화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다.제도적으론 어느 정도 보행자를 위한 장치들이 마련돼 있지만, 운전자의 인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 환경을 바꾸기 위해 올해 우회전 일시 정지나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같은 새로운 규제가 많이 시행됐는데 운전자들이 잘 모른다”며 “제도 홍보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 도로 인프라 개선도 필요한데 지자체의 예산 부족 때문에 전환이 느리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연구원은 이어 “횡단보도의 경우 설치 간격이 200m에서 100m로 줄었는데 예전 기준으로 남아 있는 곳이 많다”며 “무단횡단이나 보행자 비중이 높은 도로는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고, 전통시장처럼 노인 이동률이 높은 길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의수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식별하지 못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경향도 있다”며 “노란색 횡단보도나 3D 횡단보도를 늘려 보행자 식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고등이나 표지판만 봐도 운전자가 보행자를 의식할 수 있는데 한국은 이 신호가 없는 곳이 많다”며 “우회전 일시 정지 경고등과 안내표지판 같은 방호장치를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6일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보행속도에 따라 횡단보도 녹색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고 자동 조명을 밝혀 가시성을 확보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1년간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도로와 대각선 횡단보도, 차량 접근을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등도 설치해 나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횡단보도를 순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충돌 위험을 실시간으로 경고하는 교통사고 예방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11.12 I 이영민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 취임 후 첫 인사 “일·가정 양립 지원”
  • 고광효 관세청장 취임 후 첫 인사 “일·가정 양립 지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고광효 관세청 청장이 24일자로 취임 후 첫 인사를 시행했다. 관세청이 매년 7월 시행하는 정기 전보 차원으로 복수직 서기관과 사무관급, 6급 이하 392명을 전보했다.고광효 신임 관세청장이 7일 오후 대전 관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사진=관세청)업무 전문성, 경력, 임용 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급적 연고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권역 간 전보를 최소화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고 청장은 “성과 창출 직원이 객관적인 능력 평가로 연공서열과 출신 대학, 성별에 관계없이 인사상 우대되도록 할 것”이라며 “출산·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직원과 장애인 직원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능률적이고 유연한 근무 환경이 조성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7월24일 관세청 전보대상자 명단이다.●관세청◇복수직 서기관 전보△분류원 품목분류1과장 조광선 △서울 세관운영과장 김종렬 △서울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박석이 △서울 심사총괄2과장 윤주현 △파주세관장 박해준 △부산 통관검사1과장 김재철 △부산 신항통관감시과장 장세창 △부산 심사총괄과장 신숙경 △인천 여행자통관과장 장진덕 △대구 통관지원과장 신각성 △관세청 지성대◇사무관급 전보△본청 대변인실 김신형 △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정호남 △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유용배 △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공상권 △본청 운영지원과 임현웅 △본청 운영지원과 강보원 △본청 기획조정관실 전동훈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길연섭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전병희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정태성 △본청 통관국 김성익 △본청 통관국 이승훈 △본청 심사국 김동원 △본청 조사국 권병학 △본청 조사국 정창조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방형민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김태균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하원구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권종원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박철우 △인재원 인재개발과 박용찬 △인재원 인재개발과 이승연 △인재원 인재개발과 황태훈 △분류원 품목분류3과장 홍인영 △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1과장 김상연 △인천공항 세관운영과 한민구 △인천공항 통관검사2과장 문경환 △인천공항 통관검사3과장 장은수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1국) 김경태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1국) 박세윤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1국) 김흥주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1국) 정 진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1국) 송웅호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1국) 이동화 △인천공항 여행자정보분석과장 김종걸 △인천공항 여행자통관2과장 권태한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2국) 강봉구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2국) 박성주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2국) 박부열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2국) 주현수 △인천공항 특송통관2과장 홍준오 △인천공항 우편검사과장 정현준 △서울 납세자보호담당관 박헌욱 △서울 통관검사1과장 박순태 △서울 통관검사2과장 허지상 △서울 심사관(1국) 이은호 △서울 심사관(1국) 강승남 △서울 심사관(2국) 윤동규 △서울 자유무역협정검증3과장 박정우 △서울 조사관 송종민 △서울 특수조사과장 이근영 △서울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장 김천완 △서울 외환조사총괄과장 문을열 △서울 외환조사관 강지헌 △서울 구로지원센터장 성행제 △천안 조사심사과장 임길호 △청주 통관지원과장 이병용 △청주 충주지원센터장 박상준 △부산 통관총괄과장 남창훈 △부산 통관검사5과장 최인규 △부산 수출입물류과장 오성호 △부산 물류감시관 박병철 △부산 여행자통관과장 김민세 △부산 신항물류감시과장 류경주 △부산 신항통관검사1과장 임종민 △부산 심사관 정영한 △부산 조사관 이국주 △부산 조사정보과장 최재원 △김해공항 조사심사과장 장경호 △용당 국제우편지원센터장 임민규 △양산 통관지원과장 안병윤 △창원 조사심사과장 김성동 △마산 통관지원과장 박철용 △경남남부 통관지원과장 윤복원 △경남서부 사천지원센터장 김기표 △인천 통관검사2과장 이상수 △인천 심사관 이정식 △인천 심사정보과장 이철옥 △인천 조사관 피상철 △대구 납세지원과장 신태섭 △대구 여행자통관과장 임종덕 △울산 조사심사과장 나두영 △울산 감시과장 구창휘 △구미 조사심사과장 권신희 △포항 통관지원과장 정용환 △목포 조사심사과장 유현종 △여수 조사심사과장 서주원 △군산 보령지원센터장 정병규 △제주 통관지원과장 선승규 △평택 물류감시과장 강정수 △평택 여행자통관과장 강화구 △관세청 이혜민 △관세청 박진한 △관세청 양 현 △관세청 김성채 △관세청 표동삼 ◇6급 이하 전보△본청 대변인실 김혜봉 △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김성삼 △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한승훈 △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이유영 △본청 운영지원과 이정한 △본청 운영지원과 최봉구 △본청 운영지원과 김지웅 △본청 운영지원과 오진옥 △본청 운영지원과 한민경 △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이경호 △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윤지혜 △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임소영 △본청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김동휘 △본청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곽수빈 △본청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성기범 △본청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조현영 △본청 기획조정관실 법무담당관실 천진영 △본청 기획조정관실 비상안전담당관실 양희정 △본청 기획조정관실 비상안전담당관실 김형욱 △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최영언 △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도혜진 △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윤은영 △본청 감사관실 감찰팀 채성완 △본청 감사관실 감찰팀 김문현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손승복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정선우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정수아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조현경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정보관리담당관실 김선비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정보관리담당관실 김민건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빅데이터분석팀 황혜진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연구개발장비팀 김경환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연구개발장비팀 류혜란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시스템운영팀 강승주 △본청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구영은 △본청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박시현 △본청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남기오 △본청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장원진 △본청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신현진 △본청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 박재형 △본청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 이정호 △본청 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 박기현 △본청 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 박선경 △본청 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 성지은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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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I 김형욱 기자
  • [인사]관세청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은 복수직 서기관, 사무관 및 6급 이하 공무원 총 392명을 대상으로 24일자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다음은 7월24일 관세청 전보대상자 명단이다.●관세청◇복수직 서기관 전보△분류원 품목분류1과장 조광선 △서울 세관운영과장 김종렬 △서울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박석이 △서울 심사총괄2과장 윤주현 △파주세관장 박해준 △부산 통관검사1과장 김재철 △부산 신항통관감시과장 장세창 △부산 심사총괄과장 신숙경 △인천 여행자통관과장 장진덕 △대구 통관지원과장 신각성 △관세청 지성대◇사무관급 전보△본청 대변인실 김신형 △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정호남 △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유용배 △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공상권 △본청 운영지원과 임현웅 △본청 운영지원과 강보원 △본청 기획조정관실 전동훈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길연섭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전병희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정태성 △본청 통관국 김성익 △본청 통관국 이승훈 △본청 심사국 김동원 △본청 조사국 권병학 △본청 조사국 정창조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방형민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김태균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하원구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권종원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박철우 △인재원 인재개발과 박용찬 △인재원 인재개발과 이승연 △인재원 인재개발과 황태훈 △분류원 품목분류3과장 홍인영 △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1과장 김상연 △인천공항 세관운영과 한민구 △인천공항 통관검사2과장 문경환 △인천공항 통관검사3과장 장은수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1국) 김경태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1국) 박세윤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1국) 김흥주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1국) 정 진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1국) 송웅호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1국) 이동화 △인천공항 여행자정보분석과장 김종걸 △인천공항 여행자통관2과장 권태한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2국) 강봉구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2국) 박성주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2국) 박부열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2국) 주현수 △인천공항 특송통관2과장 홍준오 △인천공항 우편검사과장 정현준 △서울 납세자보호담당관 박헌욱 △서울 통관검사1과장 박순태 △서울 통관검사2과장 허지상 △서울 심사관(1국) 이은호 △서울 심사관(1국) 강승남 △서울 심사관(2국) 윤동규 △서울 자유무역협정검증3과장 박정우 △서울 조사관 송종민 △서울 특수조사과장 이근영 △서울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장 김천완 △서울 외환조사총괄과장 문을열 △서울 외환조사관 강지헌 △서울 구로지원센터장 성행제 △천안 조사심사과장 임길호 △청주 통관지원과장 이병용 △청주 충주지원센터장 박상준 △부산 통관총괄과장 남창훈 △부산 통관검사5과장 최인규 △부산 수출입물류과장 오성호 △부산 물류감시관 박병철 △부산 여행자통관과장 김민세 △부산 신항물류감시과장 류경주 △부산 신항통관검사1과장 임종민 △부산 심사관 정영한 △부산 조사관 이국주 △부산 조사정보과장 최재원 △김해공항 조사심사과장 장경호 △용당 국제우편지원센터장 임민규 △양산 통관지원과장 안병윤 △창원 조사심사과장 김성동 △마산 통관지원과장 박철용 △경남남부 통관지원과장 윤복원 △경남서부 사천지원센터장 김기표 △인천 통관검사2과장 이상수 △인천 심사관 이정식 △인천 심사정보과장 이철옥 △인천 조사관 피상철 △대구 납세지원과장 신태섭 △대구 여행자통관과장 임종덕 △울산 조사심사과장 나두영 △울산 감시과장 구창휘 △구미 조사심사과장 권신희 △포항 통관지원과장 정용환 △목포 조사심사과장 유현종 △여수 조사심사과장 서주원 △군산 보령지원센터장 정병규 △제주 통관지원과장 선승규 △평택 물류감시과장 강정수 △평택 여행자통관과장 강화구 △관세청 이혜민 △관세청 박진한 △관세청 양 현 △관세청 김성채 △관세청 표동삼 ◇6급 이하 전보△본청 대변인실 김혜봉 △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김성삼 △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한승훈 △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이유영 △본청 운영지원과 이정한 △본청 운영지원과 최봉구 △본청 운영지원과 김지웅 △본청 운영지원과 오진옥 △본청 운영지원과 한민경 △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이경호 △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윤지혜 △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임소영 △본청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김동휘 △본청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곽수빈 △본청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성기범 △본청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조현영 △본청 기획조정관실 법무담당관실 천진영 △본청 기획조정관실 비상안전담당관실 양희정 △본청 기획조정관실 비상안전담당관실 김형욱 △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최영언 △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도혜진 △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윤은영 △본청 감사관실 감찰팀 채성완 △본청 감사관실 감찰팀 김문현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손승복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정선우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정수아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조현경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정보관리담당관실 김선비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정보관리담당관실 김민건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빅데이터분석팀 황혜진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연구개발장비팀 김경환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연구개발장비팀 류혜란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시스템운영팀 강승주 △본청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구영은 △본청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박시현 △본청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남기오 △본청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장원진 △본청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신현진 △본청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 박재형 △본청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 이정호 △본청 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 박기현 △본청 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 박선경 △본청 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 성지은 △본청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 고상현 △본청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 고 령 △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허 민 △본청 심사국 심사정책과 김동익 △본청 심사국 심사정책과 유형우 △본청 심사국 심사정책과 이경민 △본청 심사국 심사정책과 전윤후 △본청 심사국 심사정책과 유소미 △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김성구 △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임덕호 △본청 심사국 기업심사과 김지영 △본청 심사국 기업심사과 오영란 △본청 심사국 기업심사과 김은경 △본청 심사국 공정무역심사팀 이기범 △본청 조사국 조사총괄과 전창훈 △본청 조사국 조사총괄과 최유정 △본청 조사국 조사총괄과 우상욱 △본청 조사국 조사총괄과 이상준 △본청 조사국 조사총괄과 한송은 △본청 조사국 외환조사과 나준호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김남웅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배윤지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박연지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김정미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신태종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두설이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원산지검증과 임지현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원산지검증과 서하늘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해외통관지원팀 김준형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해외통관지원팀 김성미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김민우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박윤미 △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담당관실 김직수 △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 이영상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 이희영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 조은서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관실 이재욱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관실 정문섭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심난섭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박혜지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과 박도현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과 정의석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3과 홍선아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4과 홍승룡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1과 이승은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2과 유지민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2과 이수지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이현성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권민정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 수출입물류과 김지수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 통관정보과 김수원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 통관정보과 이윤희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 물류감시1과 임채열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 물류감시2과 최규일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 통관검사1과 전승준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 통관검사1과 변채은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 통관검사2과 홍순기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 심사정보과 황혜진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 심사정보과 연선우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 분석실 전영제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1과 김은경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김덕중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박신영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서병일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황재진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박화순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백진오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손기영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송 훤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김보라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김아인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서양원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김주현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장재영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최유경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유복금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최효순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정보분석과 김성진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정보분석과 민원경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정보분석과 유서경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정보분석과 이현경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2국 여행자통관2과 서혜영 △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2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류정아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2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고준승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2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김다은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 특송우편총괄과 홍병준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 특송통관1과 고진수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 특송통관2과 황유정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 우편통관과 박영연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 우편통관과 황지우 △인천공항세관 조사국 조사총괄과 문준영 △인천공항세관 조사국 조사관실 박형준 △인천공항세관 조사국 조사관실 김희민 △인천공항세관 조사국 마약조사1과 김영진 △인천공항세관 조사국 마약조사1과 최재균 △인천공항세관 조사국 마약조사1과 김락승 △ △인천공항세관 조사국 마약조사2과 김새한 △인천공항세관 조사국 마약조사3과 김성진 △김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 배민아 △김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 문태호 △김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 안다영 △김포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이두영 △김포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김병준 △김포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박새롬 △김포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정유현 △김포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이윤자 △서울세관 세관운영과 공재윤 △서울세관 세관운영과 임은주 △서울세관 세관운영과 김경일 △서울세관 감사담당관실 손경호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김종태 △서울세관 통관국 통관검사2과 고현주 △서울세관 심사1국 심사총괄1과 김정민 △서울세관 심사1국 심사관실 이유정 △서울세관 심사2국 심사총괄2과 이진순 △서울세관 심사2국 심사관실 김영순 △서울세관 심사2국 심사관실 박선현 △서울세관 심사2국 심사관실 유수용 △서울세관 심사2국 심사관실 이혜경 △서울세관 심사2국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심성훈 △서울세관 조사1국 조사관실 김성호 △서울세관 조사1국 조사관실 정인일 △서울세관 조사1국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윤경석 △서울세관 조사2국 외환조사관실 권동환 △서울세관 조사2국 외환검사과 박동철 △서울세관 조사2국 외환검사관실 김지혜 △서울세관 조사2국 외환검사관실 최순주 △청주세관 여행자통관과 김영아 △동해세관 김송영 △동해세관 원주지원센터 김영균 △성남세관 강정명 △파주세관 의정부지원센터 이창수 △파주세관 도라산지원센터 최해우 △서울세관 감사담당관실 황준철 △서울세관 통관국 수출입물류과 박경미 △서울세관 심사1국 심사관실 이지영 △서울세관 심사1국 심사관실 최재희 △서울세관 조사1국 조사관실 황재광 △서울세관 조사1국 조사정보과 이주원 △서울세관 조사2국 외환조사총괄과 민승식 △청주세관 조사심사과 이경영 △청주세관 여행자통관과 박영환 △대전세관 통관지원과 김란경 △서울세관 통관국 이사화물과 전은미 △서울세관 심사1국 체납관리과 김은경 △서울세관 심사2국 심사관실 나유진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강민희 △서울세관 세관운영과 이한나 △성남세관 오현주 △천안세관 통관지원과 정의영 △청주세관 여행자통관과 이소현 △속초세관 통관지원과 김자경 △서울세관 심사1국 분석실 윤도원 △청주세관 여행자통관과 최진욱 △안양세관 조사심사과 안준배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배종민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안호준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정하윤 △부산세관 감사담당관실 백효경 △부산세관 감사담당관실 정윤선 △부산세관 협업검사센터 김철민 △부산세관 협업검사센터 홍성진 △부산세관 통관국 통관검사1과 박혜수 △부산세관 통관국 통관검사3과 김원모 △부산세관 통관국 통관검사5과 김순남 △부산세관 감시국 여행자통관과 김희승 △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국 신항통관감시과 권혜미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국 신항통관감시과 김현정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국 신항통관검사2과 김다현 △부산세관 심사국 심사관실 서호롱 △부산세관 심사국 심사관실 정소연 △부산세관 심사국 심사정보과 김철중 △부산세관 조사국 조사총괄과 황준영 △김해공항세관 조사심사과 고경수 △김해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강경은 △김해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김효영 △김해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목도희 △김해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박슬기 △김해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하 은 △양산세관 조사심사과 신승철 △창원세관 조사심사과 이의재 △창원세관 조사심사과 박소은 △마산세관 통관지원과 양기근 △인천세관 세관운영과 한두현 △인천세관 감사담당관실 이혜숙 △인천세관 통관감시국 수출입물류과 문현준 △인천세관 통관감시국 수출입물류과 김수정 △인천세관 통관감시국 통관정보과 서인정 △인천세관 통관감시국 물류감시1과 유주원 △인천세관 통관감시국 물류감시1과 박아영 △인천세관 통관감시국 물류감시2과 김소미 △인천세관 통관감시국 통관검사2과 최유석 △인천세관 통관감시국 통관검사3과 이경은 △인천세관 통관감시국 통관검사5과 전호준 △인천세관 통관감시국 통관검사5과 최지원 △인천세관 통관감시국 신항통관과 이소망 △인천세관 심사국 심사총괄과 박이슬 △인천세관 심사국 심사관실 박세진 △인천세관 심사국 심사관실 한현선 △인천세관 심사국 심사정보과 이진우 △인천세관 조사국 조사총괄과 김정우 △인천세관 조사국 조사관실 한나라 △인천세관 조사국 조사관실 송정배 △수원세관 조사심사과 김성훈 △안산세관 통관지원과 박선혜 △안산세관 조사심사과 박재한 △대구세관 감사담당관실 허정태 △울산세관 감시과 김상현 △울산세관 감시과 이용중 △구미세관 통관지원과 전천우 △광주세관 세관운영과 조현민 △광주세관 통관지원과 정요섭 △광주세관 통관지원과 남소연 △광주세관 심사과 정호석 △광주세관 심사과 최형동 △광주세관 여행자통관과 임덕재 △광양세관 통관지원과 오예린 △광양세관 조사심사과 김상섭 △목포세관 통관지원과 곽연아 △목포세관 통관지원과 김경훈 △여수세관 통관지원과 윤다희 △여수세관 조사심사과 조진국 △군산세관 조사심사과 박경석 △군산세관 조사심사과 조주현 △제주세관 조사심사과 서지웅 △제주세관 여행자통관과 양진영 △제주세관 여행자통관과 최민호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김보영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유동현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김지성 △평택세관 통관검사과 주재범 △평택세관 통관검사과 신원술 △평택세관 통관검사과 김혜경 △평택세관 특송통관과 박재선 △평택세관 특송통관과 유의정 △평택세관 특송통관과 정지운 △평택세관 물류감시과 정병억 △평택세관 물류감시과 박대한 △평택세관 물류감시과 서아람 △평택세관 심사과 송종민 △평택세관 심사과 김정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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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알려달라” 부동산 중개인 주거침입죄 적용될까
  • “비밀번호 알려달라” 부동산 중개인 주거침입죄 적용될까
  • [이데일리 장시온 인턴기자] 대학생 A씨는 지난해 말 방을 빼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본가에 내려가 있는 기간 동안 방을 보여줘야 한다며 중개인이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에 올라온 후 집에서 자고 있던 중 갑자기 비밀번호를 누르고 다짜고짜 중개인이 들어와 깜짝 놀랐다. 방을 보러 가겠다는 연락에 답장이 없자 바로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다. A씨는 “만일 씻고 나온 상황이었다면 어쩔 뻔했느냐”며 따졌지만 중개인은 손님이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대학생 B씨는 올해 초 계약 만료 전 부동산에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후 B씨가 외출한 상황에서 집을 보러 가도 되냐며 중개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외출 중이라 어렵다고 하자 중개인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귀중품도 많고 아무도 없는 집에 외부인이 들락날락하는 게 내키지 않아 거절했지만 중개인은 “집을 내놓을 생각이 있는 거냐”며 비밀번호를 계속 요구했다.직장인 C씨는 계약 기간보다 몇 달 빠르게 방을 부동산에 내놨다. 방이 빨리 나가려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게 좋다는 중개인의 말에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방문 전에 꼭 연락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상태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려 ‘누구세요’라고 하려는 순간 바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누군가 들어왔다. 집에 들어온 사람은 중개인과 동행하지 않은 남자 손님 두 명이었다. 중개인이 손님에게 종이에 비밀번호를 써서 알려준 것이다.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부동산 시세표가 붙어 있다.(사진=뉴시스) “1인 가구는 비밀번호 알려주는 것이 관례”부동산에 원룸을 내놓으면 부동산 중개인들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세입자가 부재중이더라도 방을 보여줄 수 있어 다음 세입자를 빠르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 관악구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일반적으로 한 달 전에는 계약이 체결돼야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 대출 등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다”며 “세입자들도 방이 빨리 나가길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비밀번호를 알려준다”라고 말했다.이 중개인은 “대부분 채광 등을 확인하기 위해 낮에 방을 보러 온다”며 “특히 대학생 1인 가구의 경우 낮에 거의 부재중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모르면 방을 거의 못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전 약속 없이 당일에 부동산에 방문해 방을 보여달라는 손님이 꽤 많아 1인 가구의 경우 기한이 촉박하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이 중개인은 ”방을 악의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려는 세입자도 간혹 있다“며 ”계약서에 집을 보여주는 것을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해당 사유로 발생한 계약 지연에 대한 책임은 세입자가 진다는 특약을 넣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대학생 김 모씨(25)의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사진=김 모씨(25)) 중개인 믿고 알려줬지만...“답장 없자 대뜸 찾아온 적도”다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보통 방문 전에 미리 세입자에게 연락을 하고 일정을 협의해 방문하는 것이 관례다.직장인 유가은(24)씨는 보통 최소 1~2시간 전에는 방을 보러 가도 되냐며 연락을 해준다“며 ”비밀번호가 유출될까 찝찝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을 빨리 빼야 하는 입장에서 중개인을 믿고 알려줄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대학생 최 모씨(23)는 ”낮에 거의 학교를 가거나 알바를 해 집에 없어서 비밀번호를 어쩔 수 없이 알려줬다가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당황했다“라고 말했다.그는 ”노크를 했는데 반응이 없어서 들어왔다며 중개인이 미안하다고 하긴 했지만 노크에 반응할 새도 없이 바로 문을 열었었다“라고 말했다.직장인 이 모씨(27)는 ”날이 더워 속옷만 입은 채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중개인과 손님이 들어왔다가 급하게 다시 나갔다“라고 말했다.그러자 부동산 중개인은 ‘집을 보러 간다고 전화랑 문자를 남겼는데 답장이 없어 들어갔다. 죄송하다’며 ‘ 세탁실에 잠시 들어가 계시면 금방 보여드리고 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이 씨는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들어온 것이 화가 난다“며 ”모든 부동산이 이렇지는 않겠지만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몰라 불안하다“라고 말했다.주거침입죄 적용 가능할까그러나 이런 중개인의 행위에 주거침입죄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거침입죄란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범죄(형법 제319조)’다. (사진=네이버 지식인 캡쳐) 주거침입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거권을 침해하려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법무법인 해우의 박진세 변호사는 통화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것은 필요할 때 방문해서 방을 보여줘도 된다는 암묵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리고 말했다.김재홍 공인중개사는 통화에서 “부동산 중개인은 손님에게 방을 보여주려는 목적이 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질적인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말했다.다만 “중개인의 해당 행위가 지나치게 상습적이거나 사전 연락을 아예 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집에 세입자가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그 위법성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박 변호사도 “사전 연락을 반드시 해달라거나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출입하라는 등의 출입 방법을 세입자와 중개인이 합의하고 세입자가 이를 녹취 등으로 남긴 경우 혐의 인정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주거침입죄가 성립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부동산 중개인의 경우 위법성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된다.세입자 입장에서는 사전 연락 등 출입 방법에 대한 합의를 녹취 등으로 남겨놓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최대한 자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중개인의 연락이 오면 비밀번호를 알려준다거나 가정용 내부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2022.07.14 I 장시온 기자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서울대판 '설국열차'"
  • [직장인해우소]"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서울대판 '설국열차'"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현장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TF(태스크포스)는 ‘직장 갑질’ 논란에 “청소노동자들이 느꼈을 모욕감을 상상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았지만 ‘갑질’을 참거나 모른 척 했다는 직장인이 법 시행 후 되레 더 많아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사진=JTBC 캡처)◇“너무 힘들다” 호소에도…“마치 설국열차 같다. 서로 다른 두 개의 기차 칸에서 살면서 다른 기차의 상황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15일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소속 의원들이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서울대학교 현장을 점검한 뒤 한 말이다. 이해식·이탄희·장철민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대학교 행정관 4층 대회의실에서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서은영 학생부처장 등으로부터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다.이탄희 의원은 “전날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건 관련 논의를 했는데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을 보는 것 같았다”며 “서로 다른 두 개의 기차 칸에서 살면서 다른 기차의 상황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서울대 청소노동자 A(59)씨의 사망 당일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함께 생전 관리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CCTV 영상에서 A씨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기숙사 건물에서 홀로 상당한 양의 쓰레기를 모아 1층까지 옮겨야 했다. A씨는 기숙사 건물 복도에서 빗자루를 들고 상당량의 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등을 모은 뒤 힘겹게 끌고 내려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생전 늘어난 업무 강도로 관리자에게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지속적으로 갑질 피해를 신고할 창구가 있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A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관리자에게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늘 억울하시겠네요. ○○○ ○○○ 일 안 하고 놀고 있는데 선생님만 고생하시네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를 두고 유족 측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직원들은 잘못 보이면 어려운 곳으로 배치되는 두려움 때문에 저항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관리자는 지시 사항이 잘 이뤄지도록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지난달 26일 서울대 기숙사에서 A(59)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년…“괴롭힘·사각지대 여전”시행 2주년을 맞은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 등 이유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뚜렷하다는 노동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5일 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김유경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일터 민주주의 구현’과 ‘노동자들의 인권 존중’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김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의 사례를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 가해자와 소속이 다른 하청·용역·위탁노동자 △ 가해자가 사용자의 친인척인 가족회사 △ 노동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4가지로 분류했다.그는 “모든 사례를 합치면 일하는 사람의 최소 절반 이상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셈”이라며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법에서 사용자 친인척 갑질에 관한 제재 조항 등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법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김 노무사는 “일터에서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2021.07.18 I 황효원 기자
'건물명 영어쓰기' 쪽지시험 친 청소노동자
  • [직장인해우소]'건물명 영어쓰기' 쪽지시험 친 청소노동자
  • 7일 오후 12시 민주노총 전국일반노동조합이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청소노동자 이모 조합원 사망 관련 오세정 총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서울대에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던 50대 여성이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숨진 A씨가 평소 지병이 없었고 최근 과로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들이 치러야 했던 필기시험. 청소 업무와 무관한 기숙사 개관 연도, 한자·영어 시험을 봐야했다. (사진=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제공)◇“영어·한자시험으로 갑질, 명백한 산재”서울대에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A씨가 고된 노동과 직장 내 갑질에 시달렸다는 의혹 관련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했다.8일 40여명의 서울대 교수가 가입돼 있는 민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2019년에 이어 청소노동자 사망이 거듭된 것을 두고 “이번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교협은 “2019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보도에 따르면 사망한 노동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폭 늘어난 쓰레기 양 때문에 지난 1년 6개월 동안 매일 100ℓ 쓰레기봉투를 6~7개씩 날라야 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며 “노동자의 안전, 업무와 무관한 단정한 복장 요구 및 불필요한 시험 시행 등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또 지난달 1일 새로 부임한 안전관리팀장이 ‘용모 단정’을 이유로 회의 참석때 청소노동자들에게 정장을 입게 하고 학교 내 시설물의 이름을 한자로 쓰게 하는 등의 시험을 보게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시험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해 점수가 낮은 청소노동자들이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서울대 측은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 학교 본부가 같은 대학 인권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기로 했다.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A씨에게 업무 지시를 내렸던 안전관리팀장은 다른 업무를 보게 된다.앞서 A씨는 지난달 26일 밤 11시께 서울대학교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의 가족은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집에 돌아오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40년 전 공장도 모멸감은 안줬다”대학 내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여름 지하 1층 계단 밑에 위치한 1평 남짓의 휴게실에서 쪽잠을 자던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서울의 낮 기온은 35도에 육박했고 1평 남짓한 비좁은 공간에는 에어컨은 커녕 창문도 없었다. 이후 청소·경비 등 용역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 사건이 알려지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힘을 합친 노동자들을 ‘괘씸죄’로 해고한 사례도 있다.2010년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 130여 명은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자 홍익대는 용역업체의 계약 포기를 내세워 2011년 1월부로 노동자 전원을 계약 해지한 사건이 알려진 뒤 많은 이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서울대의 청소노동자 대상 갑질 논란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뿌리 깊은 노동의 이중구조, 사람이 사람에게 함부로 해도 되는 일터, 그래도 되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40년 전 공장 다닐 때도 몇 대 맞았으며 맞았지 이렇게 모멸감을 주지는 않았다”며 “저성장이 계속되고 기회가 희소해진 사회의 서러운 풍경”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모두가 부자가 되고 영화를 누릴 수는 없지만 우리 누구도 견디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적은 없다. 진상이 규명되고 분명한 조치가 있길 바란다”고 적었다.A씨의 남편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사후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예방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A씨의 남편은 7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배달음식 주문이 늘면서 쓰레기 양도 늘었지만 학교는 어떤 조치도 없이 군대식으로 노동자들을 관리했다”며 “제 아내의 동료들이 기막힌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면 출근하는 가족의 뒷모습이 마지막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일로 누구도 퇴직당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학교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챙기고 노사 협력으로 대우받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7.11 I 황효원 기자
"허위 리뷰에 속수무책" 점주들, 별점테러 뿔났다
  • [직장인해우소]"허위 리뷰에 속수무책" 점주들, 별점테러 뿔났다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의 무리한 환불 요구와 악성 리뷰에 시달리다가 뇌출혈로 숨진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쿠팡이츠 등 배달앱 운영 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배달앱 가입 점주들은 쿠팡이 가맹점과 소비자의 분쟁을 방관했다며 블랙컨슈머(악성소비자)에 대한 점주의 대응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사진=MBC 뉴스 캡처)◇‘새우튀김 갑질’에 쓰러진 사장님…해결 세 차례 요청했지만“별점 테러와 악성 리뷰로 정신과 상담을 받는 가맹점주들도 많습니다”지난 2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동작구의 한 김밥집 점주 A씨는 쿠팡이츠를 통해 김밥과 만두, 새우튀김 등을 주문한 고객으로부터 ‘새우튀김 1개의 색깔이 이상하다’며 1개 값인 2000원을 환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고객은 A씨에게 “세상 그따위로 살지 마라.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A씨는 새우튀김 1개 값을 환불하고 사과했지만 고객은 기분이 상했다며 음식값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이어 배달앱 리뷰에 “개념없는 사장”이라는 글을 올리고 별점 1점의 혹평을 하는가 하면 쿠팡이츠 측에도 지속적으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쿠팡이츠는 A씨에게 고객과의 중재 없이 불만성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쳤고, A씨는 쿠팡이츠와의 통화 이후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결국 3주 뒤 사망했다.유가족인 딸 B씨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망한 어머니는 당시 손님이 환불을 받은 뒤 앱에 쓴 별점 테러를 보기도 전에 쓰러지셨다고 밝혔다. 손님은 당시 ‘개념을 상실한 가게’라는 식의 글과 별점 5점 중 1점을 줬고 이를 가족들이 나중에 확인했다고 말했다.B씨는 “어머니가 환불을 마친 후 쿠팡이츠로부터 온 연락을 받고 이를 설명하면서 뒷목을 잡고 쓰러진 뒤 일어나지 못했다”며 “당시 손님으로부터 3통, 쿠팡이츠로부터 4통의 전화가 왔으며 한 통의 쿠팡이츠 전화는 어머니가 쓰러진 다음이었다”고 전했다.B씨는 “그분이 인정을 안 하신다. 왜 자기한테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쪽이 잘못해서 쓰러진 건데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느냐고 했다. 그 고객도 억울하다고 했다”며 “뭐가 그렇게 억울하신지, 돌아가신 분보다 억울하실까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새우튀김 갑질’ 후폭풍…별점의 딜레마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블랙컨슈머 양산하는 쿠팡이츠 등 배달 앱 리뷰ㆍ별점 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리뷰와 별점 평가 제도는 거리나 배달료의 차이, 할인 이벤트 등 기본의 매장 선택 기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점주들은 음식 맛, 위생 등 본질적인 노력보다는 손편지, 리뷰 이벤트 등에 지나치게 매몰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실제 쿠팡이츠와 계약을 맺은 지 18개월차에 접어들었다는 파스타집 주인 A씨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쿠팡이츠의 문제점을 규탄했다.A씨는 “매장에서 쓰지도 않는 재료가 들어갔다는 리뷰를 남겨도 대응할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쿠팡이츠 측에 업주가 답변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돌아오는 건 ‘안된다’였다. 공정위에서는 쿠팡이츠에 대해 ‘아직 시장 지배 사업자가 아니다. 점유율이 낮다’는 말만 반복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며 “우리 매장은 배달 앱 중 쿠팡이츠 주문이 70%에 달한다”고 말했다.김 사무국장은 쿠팡이츠를 포함한 배달 앱 전체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다며 리뷰와 별점 평가 외에 새로운 음식점 평가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해결책을 내놓았다. 김 사무국장은 “별점 평가 제도 외에 재주문율이나 단골고객점유율 등을 별점에 가산하는 방식의 객관적 매장 평가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적인 법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쿠팡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 사회적 합의에 배제된 배송기사, 쿠팡이츠를 이용하는 중소상인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공정화법’과 같은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장기환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이사는 입장문을 내고 악성 리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이사는 “일부 이용자의 갑질과 무리한 환불요구, 악의적 리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점주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한 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담 상담사 배치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6 I 황효원 기자
 40대 女 노동자가 남긴 유서 7장
  • [직장인해우소] 40대 女 노동자가 남긴 유서 7장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경북 포항의 한 건설업체 여성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동계가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 등을 촉구했다.남성이 대부분인 건설 현장에서 폭언뿐만 아니라 성희롱에 시달렸다. 더욱이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직장 내 괴롭힘에 성희롱까지” 포항 여성 노동자 극단적 선택“살고 싶어서 현장에 나왔지만 너무 치욕스럽고 무시당하며 살고 싶지 않다”경북 포항의 한 여성 노동자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다.지난 4월 철강 공단 내 공장건설 현장에서 화재감시원으로 일을 한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A씨는 자재 정리와 같은 부당한 업무뿐만 아니라 는 물론 남성 관리자들로부터 폭언과 성희롱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A씨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견디며 쇠파이프 100개를 옮기라는 지시도 묵묵히 따랐다.노조 측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사실을 안 가해자들이 A씨에게 2차 가해를 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이에 해당 건설업체는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일용직 직원이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며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서효종 전국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국장은 “기본적인 호칭이 ‘야’,‘너’,‘어이’ 같은 반말에 폭언이었다”며 “일상적으로 계속 피해를 입었는데 6월에는 현장 작업 도중 관리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듣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A씨 사건을 계기로 노조는 지역 건설현장 여성 노동자 79명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11명이 직접적인 성희롱과 성추행 또는 폭언피해를 겪었고 16명은 동료가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노동청은 해당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다.◇“성추행 신고했더니 업무배제”…직장갑질 7.8%가 성범죄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한 제보 상당수가 문제제기를 한 뒤 업무에서 배제되고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밝혔다.올해 1~5월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이메일 제보 1014건 가운데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직장 내 성범죄 제보는 79건으로 전체 제보의 7.8%에 달한다. 지난 3년 동안의 성범죄 제보 비중(4.8%)보다 1.6배 늘어났다.일터에서 성희롱,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하기 쉽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집단 따돌림 등 피해자에게 조직적으로 가해지는 보복이 꼽힌다. 회사가 처음에는 성폭력 피해자를 대기발령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다가도 가해자의 공백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주요 업무에서 배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직장 내 성범죄는 명백한 성폭력범죄로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수강명령, 치료프로그램 이슈명령 등 처벌에 관한 특례도 적용받는다.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장 내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관련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제재받는다.그럼에도 반복되는 직장 내 성범죄의 원인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꼽힌다.성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존재하지만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하청·용역·파견·프리랜서 등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2018~2019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 건수는 2380건이지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건은 20건에 불과하다”면서 “처벌조항이 사문화된 셈으로 엄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회사가 조치, 조사 의무를 위반했을 때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고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조사 매뉴얼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6.19 I 황효원 기자
'월화수목금금금' 한계 넘어선 '보건소 간호직'
  • [직장인해우소]'월화수목금금금' 한계 넘어선 '보건소 간호직'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부산에서 격무에 시달리던 30대 간호직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예견됐던 일이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1년 넘게 격무에 시달리는 방역인력들의 상황이 재조명되고 있다.(사진=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제공)◇“코호트 병동 업무에 압박감”…극단에 선 간호 공무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과도한 업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부산 간호직 공무원 A씨가 숨지기 전날 업무 압박감을 호소하며 동료와 대화한 내용이 공개됐다. 숨진 A씨 유족은 지난 26일 A씨가 동료와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했다.A씨는 지난 18일부터 확진자가 나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부산 B병원을 담당·관리했으며 23일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숨지기 전날 A씨는 동료 두 명과 대화를 하면서 “이른 시간에 연락드려 죄송하다. 어제 오전 B병원을 다녀와 너무 마음에 부담이 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정말 ‘멘붕’(정신이 붕괴된다는 의미)이 와서 C씨와 의논했고 주도적으로 현장에서 대응하기에 자신이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적었다.A씨는 같은 날 상사에게도 어려움을 호소했다.A씨는 한 간부에게 “죄송합니다. 코호트 된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머리는 멈추고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힘들어서 판단력이 없었습니다”고 적었다.유족에 따르면 당초 A씨는 B병원에 대한 관리 담당이 아니었지만 상부 지시 등 압박으로 인해 맡은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들과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보면 보건소 직원들은 차례를 정해 순서대로 코호트 병원을 담당하다. 하지만 고인이 일을 잘한다는 이유로 순서가 아닌데도 업무를 떠맡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실제로 A씨가 업무 담당을 거부하자, 동료들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A씨가 일을 잘하니까 맡아달라’,‘A씨가 일을 안 하면 나의 입장이 곤란해진다’ 식의 내용이 오갔다.과다한 피로가 누적된 A씨는 포털에 우울 관련 단어를 검색하고 일을 그만두는 내용의 글도 수차례 찾아봤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불안장애, 공황장애, 두통,치매 등 신체적 증상은 물론 정신과, 우울증 등 단어를 찾아보고 공무원 면직, 질병 휴직 등을 문의하는 게시글을 살펴보기도 했다.유족들은 본래 3일장을 치르려 했지만 A씨의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5일장으로 연장했다. 현재 경찰은 유족,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코로나 1년 4개월…월화수목금금금, ‘번아웃’ 호소하는 의료진KBS에 따르면 해당 보건소 측은 업무 배정 때 업무 관련성을 따져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며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모든 보건소 직원이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투입되고 있어 업무를 바꿔줄 인력도 없다는 것이다.여기에 현장 의료인력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대응업무를 하면서 65~69세 노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접수까지 맡아야 하는 등 코로나19 최전선을 지켜온 보건소 인력들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 인력의 과도한 스트레스가 극도로 높아졌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보건소 자체 접종 외에 지역예방접종센터에도 보건소 인력이 대거 투입되고 있다. 때문에 접종자들을 안내하고 전산 자료를 입력하려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접종센터 의사·간호사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실제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지난해 7월 의료·현장대응팀 6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인식조사를 한 결과 73.6%가 ‘번아웃’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번아웃을 구성하는 3대 하위 영역인 ‘감정적 고갈’, ‘냉소’, ‘효능감 저하’를 모두 겪고 있는 인력도 33.8%에 달했다.유 교수는 “장기간의 업무로 정서적인 탈진 상태에 놓여있고 그 수준이 이전보다 심각해졌다”면서 “일에서 몰입과 성취감이 아닌 냉소감과 낮은 효능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든 방역 성적표의 뒷장이자 이면”이라고 지적했다.정부는 이러한 상황에도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역학조사·진단검사 등 기존 방역업무가 증가하는 데다 현장 점검도 있고 예방접종 관리도 증가하고 있어 보건소 직원의 업무 부담이 많이 증가한 상태”라며 “시군구 지자체 쪽 행정 인력을 보건소에서 근무하도록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손 반장은 “추가 인력 배치라는 건 공무원의 추가 채용을 말하는 것인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지자체별로 임의로 뽑을 수 있는 게 안라 공채를 통해 충원하는 과정이 1년 가까이 걸린다”면서 “정규직 인력을 충원하긴 어려운 일이다. 대신 인력 재배치, 보조 인력 투입식으로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규직을 뽑기 어려우니 단기 인력을 뽑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진단과 처방이 맞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김 교수는 “업무를 지도·감독해 줘야 하는데 이런 건 전문성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며 “인력 문제는 지난해부터 나온 얘기인데 정부에서 할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문 인력 보충이 있었다면 보건소 간호직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5.30 I 황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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