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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 앞둔 윤석열 정부…코로나 피해 회복 등 중기부 역할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담당할 중소벤처기업부 역할이 주목된다. 중기부는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회복에 초점을 두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다만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등 한쪽에 편중된 정책집행을 우려하면서 중소기업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지난해 7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현판제막식 모습. 이날 중기부는 부 출범 4주년과 중소기업청으로 출범한 지 23년 만에 새롭게 둥지를 튼 세종청사에서 홍종학 초대 장관(왼쪽 네번째), 박영선 2대 장관(왼쪽 다섯번째), 권칠승 장관(오른쪽 두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제막식을 가졌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초기 중기부의 가장 큰 역할은 코로나 피해 회복이 될 전망이다.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1번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기 때문이다.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난달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을 하면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도 다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집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통과 희생이 크다. 무엇보다 온전한 회복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2년 동안 소상공인 피해액을 54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이미 지급한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총 35조원을 제외하고 약 19조원을 추가 지급할 전망이다. 손실보상 피해액 인정 비율도 90%에서 100%로 올리고 하한액 역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이전 정부에서 힘을 쏟았던 벤처기업과 관련한 정책도 이어간다. 우선 창업 중심 대학을 확대해 대학을 창업의 요람으로 삼고, 신산업분야 창업도 지원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늘리고 스케일업 지원에도 나선다. 벤처 업계의 숙원이던 복수 의결권 도입 역시 추진한다.아울러 모든 규제를 허용하는 자율참여형 방식의 ‘규제자유특구 2.0’을 도입하고, 특구 내 인프라와 R&D 지원도 확대한다. 재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전환 체계도 선진화해 5년간 사업전환 1200개사, 재창업자 6000명의 재도약을 돕는다는 계획이다.중기부는 이처럼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까지 아우르는 벤처 생태계 조성으로 5년 내 신규 기술창업 30만개 시대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7년까지 모태펀드 규모를 확대해 ‘세계 3대 벤처 강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은 지원 위주에서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미래형 스마트 공장을 추가 보급하고 중소기업 전용 R&D(연구·개발)도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신규 공급하는 스마트 공장의 40% 이상을 고도화하고, 2020년 1.5% 수준이던 중소 제조업 매출액 대비 R&D 비중을 1.9%까지 늘린다는 목표다.민간과 공동으로 디지털 인력 10만명 양성에도 나선다. 이뿐 아니라 기업승계와 같은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수출 물류비 등에 대한 지원책도 보완한다.불공정거래 해소와 동반성장을 위한 역할도 주목받는다.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기술탈취 피해 기업 입증지원 강화 △손해액 산정 현실화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모델 발굴 등에 나설 전망이다.윤석열 정부 중기부의 역할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실제 중소기업 현장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임채운 서강대 교수(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는 “지난 정부 중소기업 중심을 표방하면서 중기부를 만든 것은 좋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 시간 단축 등 여러 정책에 휩쓸렸고, 노동 환경·안전 규제 강화로 중소기업이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며 “특히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매몰됐다”고 진단했다.이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역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전 정부에서 잘한 것은 계승하되 인력 미스매치나 중소기업 글로벌화와 같이 해결되지 않는 난제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2대 중기부 장관’에 박영선… 최우선 과제는 ‘소통·상생협력’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약 한 달만이다. 이날 오후 임명장을 받은 박 장관은 오는 9일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 국무위원으로서 첫 등판하게 된다. 그간 중기부가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만큼 박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과의 소통,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확산 등을 최우선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박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총 5명의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장관은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끝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당했지만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2기 중기부 장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4시30분에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박 장관의 임명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과거 ‘재벌저격수’, ‘청문회스타’로 이름을 떨쳤던 박 장관을 향한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매서웠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열렸던 박 장관의 인사청문회엔 한국당 의원들이 ‘박영선 거부’라는 피켓을 들고 등장했고 당시 여야간 정치적 공방이 오가며 청문회 자체가 오후 늦게 파행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한국당은 박 장관의 배우자, 아들을 내세운 각종 의혹들을 제기하며 박 장관의 낙마를 노렸지만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과의 마찰이 불가피하지만 2기 내각의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박 장관은 청와대의 2기 내각 구성에 있어서도 ‘핵심’으로 분류될 정도로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박 장관은 오는 9일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미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업계에선 박 장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 4선 중진의 국회의원 출신인 박 장관이 중기부를 이끌게 되면 각종 정책적 조율은 물론, 관련 예산 등에 있어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진정한 ‘중소기업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박 장관은 앞서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로 ‘상생협력’을 꼽은 바 있다. 상생협력은 경제구조를 바꾸는 첫걸음이고, 재벌개혁도 결국 상생이 해법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다. 재벌개혁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박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 당시 “재벌개혁도 상생이 해법인데, 특히 기술탈취 문제는 공정경제를 위해 반드시 해야할 과제”라며 “중기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잘 사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도 기술탈취 방지를 취임 후 ‘1호 정책’으로 내세우고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에 적극 드라이브를 걸었다. 박 장관도 “전임 장관이 ‘씨앗’을 뿌려줬는데 이를 적극 발전·진화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선 공정경제·상생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엔 전직·신임 장관의 생각이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이다. 특히 박 장관의 2기 중기부는 혁신성장 활성화 측면에서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구로디지털단지가 있는 구로 금천구를 지역구로 뒀던 박 장관이 가장 많이 접했던 분야이기도 하고, 최근 ‘제2벤처붐 전략’ 발표 등으로 정부가 벤처 ‘스케일업’(성장)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터라 활발한 행보가 기대된다. 현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은 무엇보다 박 장관에게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한다. 그간 중기부가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 측면에서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선 중기부가 청와대, 즉 대통령만 바라보고 현장 기업들을 도외시했다는 날카로운 비판도 제기한다. 때문에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은 박 장관이 이 같은 소통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주도,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 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이 같은 현장의 의견들을 접했던 만큼 소통 활성화에 더욱 신경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 자동차부품업체를 운영 중인 A사 대표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법 시행이 50인 미만 기업들에게도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박 장관이 이전 중기부와 달리 이 같은 절박한 현장 목소리를 잘 듣고 국무회의 등에서 전달만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며 “청와대가 아니라, 우리 기업들만 바라보고 정책을 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 “전문성보다 ‘파워’ 필요해”… 박영선에 기대 거는 中企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서울특별시장 예비후보 시절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전문성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정책을 반영시킬 수 있는 ‘파워’다. 4선의 뛰어난 정치력으로 중소기업 정책 전반을 조율하고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중소벤처기업부 2대 장관으로 내정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평가이자 기대다. 박 의원은 청와대가 8일 발표한 개각에서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4선 국회의원이 정부부처 중 가장 ‘막내’격인 중기부 장관으로 온다는 소식에 중소·벤처기업계는 우려보다 기대가 큰 상황이다. 재벌개혁 소신이 강한만큼 중소기업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 등을 개선하고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계 현안도 중재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크다.전문성보다 정책조율·추진력 중요… G밸리 中企들과 소통 활발중소기업학회장을 지낸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박 후보자와 관련해 “여당의 대표 정치인이 장관으로 오는 만큼 향후 중소기업계 현안과 관련해 이전보다 더 중재와 조율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할 순 있어도 그런 부분들은 보좌하는 공무원 조직이 뒷받침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보다 더 필요한 건 정치력을 통해 산적해 있는 여러 중소기업계 현안들을 중재하고 풀어나가는 것”이라며 “박 후보자에 거는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큰 이유”라고 덧붙였다.박 후보자가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 재벌개혁에 대다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직접적인 중소기업 지원 법안 발의는 많지 않지만 우회적으로 중소기업 거래관행 등에 영향을 줬다. 특히 중소기업계가 요구해 온 ‘경제 3불(不)’(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협동조합 납품단가조정 협의권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의무고발 요청제도 도입,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선 박 후보자의 중소기업 정책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간 발의했던 법안들이 중소기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소기업 정책 경험과 연관성이 없지 않다는 평가다. 실제 박 후보자는 지역구인 구로구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구내에 국가산업단지인 ‘지(G)밸리’가 있는 만큼 공공기관들에게도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한 보고를 수시로 요청하는 등 관심을 보여왔다. 또한 G밸리 경영자들이 개최하는 ‘G밸리 상생혁신포럼’에도 자주 참석해 중소·벤처기업인들과 소통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구로구 소재의 A공공기관 관계자는 “박 후보자와 보좌관들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 자주 보고를 하러 갔다”며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잠시 얼굴 비추러 가기 위해 기업인들 행사에 참석하는 것과 달리 박 후보자는 끝까지 남는 경우가 많아 지역 중소기업인들에게 평판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中企정책 컨트롤타워 기대… 소통 아쉬웠던 소상공인도 “환영”중소기업 대표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박 후보자의 중기부 장관 내정에 기대 어린 분위기의 논평을 내놨다. 박 후보자는 2013년 중기중앙회가 선정한 중소기업우수지원기관(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인연이 있다. 중기중앙회는 “2011년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 모임 활동 및 2012년 민주통합당내 ‘경제민주화 추진의원모임’의 위원장을 맡으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발의와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앞장서 왔다”며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영역 침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중소기업계, 소상공인단체 등과 협력해 왔다”고 강조했다.중소·벤처기업계가 박 후보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추진력’과 ‘소통’이다. 홍종학 초대 중기부 장관의 경우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에 속도를 냈지만 정작 중기부를 중소·벤처기업 정책 전반의 콘트롤타워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과 관련해선 현장 중소·벤처기업인들과의 소통도 부족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여당의 힘 있는 정치인 출신인 박 후보자가 취임하면 각 부처간 중소기업 정책 조율에 있어선 확실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때문에 박 후보자는 과거 초대 중기부 장관 1순위로 중소기업인들 입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박 후보자가 임명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과 스마트공장 확산에 앞장서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환경 개선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추진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적극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며 “중소기업 현장은 물론 국무위원으로서 정부 각 부처와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대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지난해 정부를 대상으로 투쟁까지 나섰던 소상공인들도 박 후보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후보자가 2011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공동 발의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들어 향후 정책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홍종학 중기부 장관의 소통 부재를 여러 번 지적해왔던만큼 이번 개각을 반기는 분위기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박 후보자는 의정활동 내내 경제민주화를 위해 매진하고 우리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박 후보자가 이런 소신과 신념으로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펼쳐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反기업 정서는 우려… 박 후보자 “겸허한 마음으로 노력”벤처업계의 바람도 마찬가지다. 최근 정부의 ‘제2벤처 붐 확산전략’ 발표 등 전반적인 정책 흐름을 더 강하게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박 후보자의 강한 재벌개혁 소신이 자칫 반(反)기업 정서를 키울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일부 있다. 거래관행 등의 개선은 필요하지만,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만큼 지나친 대기업 압박은 중소기업계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 문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환부 도려내 듯 바꿔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엔 힘 실릴 수 있겠지만 자칫 기업 전반을 억누르는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는 있다”면서도 “현재 정부 기조 자체가 혁신 창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박 후보자도 이 같은 기조를 따라 ‘혁신’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같은 기대와 우려를 박 후보자도 인식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 개각 발표 이후 소감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3년차 엄중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선진국 정착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중심경제’로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대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요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창업벤처기업가,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진정한 친구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겸허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홍종학 후보, 내주초 임명 수순..청문보고서, 채택 난망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청와대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이르면 21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보고서 채택 시한으로 제시한 20일이 다가왔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 계획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여당 산업위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방미 일정으로 이날 오후 귀국하고,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은 전날 개인 일정으로 미국으로 출국해 남은 시간 간사단 협의도 쉽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의 보고서 채택 재송부 요청은 홍종학 후보 임명 강행을 위한 수순이라고 야권은 보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중기부 수장 자리를 장기간 비워둘 수 없는데다 청문회에서 홍 후보에 대한 결정적인 흠결이 나오지 않았고, 재산증여 부분도 상당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가 홍종학 후보 임명을 강행하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영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임명되는 다섯번째 고위공직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업계에서는 이른 시일내 장관을 임명하고 신설 중기부가 활발한 혁신중소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홍 후보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장관 취임시 최우선으로 추진할 과제로 ‘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꼽고 있다.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중소기업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보다는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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