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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펑크' 커지는데, 꺾이는 소비…車 개소세를 어찌할꼬
  • '세수 펑크' 커지는데, 꺾이는 소비…車 개소세를 어찌할꼬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30조원 이상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달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등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들이 환원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해 인하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나마 버텨주던 소비가 최근 들어 다시 주춤하는 등 경기침체 우려도 만만치 않아 정부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이르면 다음주 ‘車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 결론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5%→3.5%)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달 초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승용차 등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소세 인하 조치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자동차 소비 활성화와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승용차 출고가의 5%였던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혜택을 도입했다.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2018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이 조치는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내달 30일 종료된다.개소세 인하 조치는 이달말 종료될 것이란 의견에 힘이 실려왔다. 올해 수십 조원의 ‘세수 펑크’ 우려가 나오는 데다, 각종 세제혜택 조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세수는 전년보다 34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 세수 감소 규모는 역대 최대다. 연장 배경 중 하나였던 자동차 출고 지연 문제도 최근 들어 크게 완화됐다. 작년말 정부는 개소세 인하 연장을 발표하면서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개소세 인하 기간 중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불황에도 4월 자동차 내수판매는 14만9000대로 전년동월대비 4.3% 늘어나는 등 판매 호조를 보이는 점도 개소세 인하 종료의 명분이 되고 있다. 다음달부터 국산차 개소세가 더 줄어드는 것도 정부가 고민하는 지점이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국산차에 대해 제조 단계 이후 발생하는 이윤 등을 덜어낸 반출가격에 개소세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조만간 국세청이 발표하는 새 과세표준 적용시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는 20만~30만원 정도 낮아진다. 세수가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하지만 경기침체 국면에서 소비 위축을 부르는 개소세 인하 종료를 선택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2, 3월 연속 상승했지만 4월에는 전월대비 2.3% 감소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가 다시 침체되기 시작한 만큼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류세·공정가액비율 조정 여부도 검토정부는 유류세 한시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에 대한 조정 여부도 검토 중이다. 당초 4월까지 적용하려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8월까지로 연장돼 있다. 그러나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든 만큼 이젠 유류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석 교수는 “유류세 인하는 유류 사용량을 늘려 에너지 수입액을 증가시키고, 무역수지 적자 폭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면서 “세수 확보 차원에서라도 인하 조치를 종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6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예전 수준인 80%로 되돌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큰 폭으로 세제를 정상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는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게 될 것”이라면서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들이 내년까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3.06.02 I 공지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소비 살아난다는데…손님이 없다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6월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소비 살아난다는데...손님이 없다-기관 참여 저조해도 ‘믿을 구석’ 채권개미 -尹 “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개선”...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시동-가계빚 1년 5개월 만에 다시 증가-복마전 선곤위 땜질 쇄신안...이러고 총선 치를 수 있나-교육 현장의 교부금 흥청망청...교육감 쌈짓돈인가△종합-불법 공매도 최초 적발 ‘금융시장 선진화’ 올인-“마스크 대란 떠올라 만감 교차...코로나 종식 이제야 실감나요”△얼어붙은 내수-주부 “두부 사기도 겁나 반찬 줄여” 상인 “생필품 찾는 손님마저 끊겨”-가전이 안 팔린다...삼성·LG 판매 9% 급감△종합 -타다, 없어진 뒤에야 벗은 불법 오명...“지금도 기득권에 혁신 막혀있다”-美와 바이오 기술·인재·데이터 교류...세제·금융지원도 강화-부진했던 수출 바닥 다지기 무역적자 21억달러로 줄어 -혼합형 주식비중 상향, MMF 100% 편입 허용...퇴직연금 운용 규제 풀어준다△존재감 커진 채권개미 -“금리 인하 전 막차 타자” 올해만 15조 ‘폭풍매수’ -고금리에 믿을 만도 하고...코코본드 완판행진-LG엔솔·HD현대오일뱅크...6월에도 공모채 시장 ‘후끈’△정치-후쿠시마 시찰 후폭풍...국민의힘 “괴담 조장” vs 민주당 “청문회 추진”-권익위 이어 국회까지 나섰다...선관위 ‘사면초가’-노조 강경진압 노선에 野, 살수차 제한법 발의 -‘한국형 사드’ L-SAM 요격 이례적 공개-빠져나갈 구멍 많은 ‘김남국 방지법’ -이재명 “야만·폭력 시대 도래” 김기현 “폭력적 행동 제재 마땅”△경제-“美 연준, 이달 금리 올려야...인상폭 고민할 때”-엔데믹에...여행·문화 온라인쇼핑↑-“원전 10년 추가가동, 법으로 보장해야”-5억 넘는 해외계좌 신고하세요...올해부턴 ‘코인’도 포함△금융-‘백내장 보험금 분쟁’ 열에 여섯은 5대 손보사-가계대출 반등...부동산시장 바닥 쳤나 -대출금리 한달새 6% 재돌파...차주들 부담도 커져-디지털화·서울쏠림현상까지...지방은행 “규제 풀어달라”△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적극적인 이민정책이 인구절벽 해법” “저출산 극복하려면 포용문화 필요” -美 부채한도 합의안 하원 통과 사실상 ‘디폴트’ 위기 넘겼다 -머스크 ‘최고 부자’ 다시 등극-“추론단계별 보상 훈련하면 AI 거짓말 줄어들어” -‘국제유가 기준’ 브렌트유 가격에 미국산 원유 포함△산업 -중국서 수소연료전지 생산 인니엔 배터리시스템 라인-삼성 ‘시스템 반도체’ 초격차...신소재로 소비전력 33% 줄였다 -동국제강, 지주사 체제 전환 홀딩스·제강·씨엠 3사 분할 -도레이첨단소재, 분리막 사업 진출...전기차 소재 드라이브△산업-“성장성 높은 베트남...단순 수입 넘어 의약품 유통 도전”-담도암·성장호르몬제 한독의 미래성장 동력 -신작 3종 출격...적자탈출 승부수 띄운 넷마블-데이터 더 늘린 ‘5G 청년요금제’ 이달부터 출시 봇물△소비자생활-스타트업 감각 입힌 콘텐츠에...백화점, ‘MZ 성지’로 등극 -“2030, 기업문화 혁신” ‘상상주니어’ 3기 출범-4년만에 축제 열리자...주류·음료업계 총출동-CU ‘안동소주’ 맞서 GS25 ‘화요토닉’ 출격 △증권 -겁없는 외인, 반도체 쇼핑 언제까지 -아이폰15 생산 시작된다 ‘애플 맛’ 즐기는 부품주 -맏형이 기운차리니...힘 되찾는 삼성그룹펀드 △증권-AI·2차전지만큼 탐나...PEF, 골판지 제조사만 나오면 ‘군침’ -CFD ‘주가조작’ 악용에 증권사들 계좌개설 중단 -자금 바닥난 남양유업...최후 카드 유상증자 꺼냈다 -금리 피크설에도 단기국공채ETF 내놔...“단기자금 대안 투자처”△부동산-“이제는 땅이 없어 못 팔 지경”...새만금의 화려한 변신 -공군 장학재단에 부영, 100억 기부 -건설사들 미뤄뒀던 물량 쏟아낸다-현대건설, 5000억 규모 부산 승학터널 사업 착수△스포츠 -“김민재 이미 맨유행 합의했다”-전국 344개소 대중형 골프장 지정 -야간 라운드 가능 골프장 전체의 34% 달해-김광현 “생각 없이 행동, 야구팬들과 선후배에게 정말 죄송”△여행-아이언맨부터 논스톱 쇼핑까지 홍콩의 화양연화, 바로 지금-제비집·푸아그라...미슐랭 1스타 레스토랑서 더 특별한 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막대한 돈 드는 임상3상 전폭지원해야 ‘K블록버스터 신약’ 탄생 -“신약 파이프라인 4년간 3배 증가...韓 ‘제약강국’ 역량 착착 쌓는 중”△오피니언-韓정치, 히틀러 닮아가나 -지방소멸 대책, 청년에게 물어보자 -‘전국민 민방위 훈련’이 재개됐더라면 △피플 -이재용, 삼성호암상 2년 연속 참석...인재제일·사회동행 의지 보여 -‘가짜뉴스와 반지성주의’ 주제 바른언론시민행동, 오늘 심포지엄-벤츠코리아 부사장에 킬리안 텔렌-하나금융, 토큰증권 참여...함영주 회장 “금융 혁신 주도”-LG전자, 브라질서 ‘K-오페라’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재즈디바 나윤선 “내 아이돌은 80대 뮤지션”-S-OIL, 안종범 마케팅총괄 사장 승진-벤틀리모터스, 디자인 총괄 책임자에 로빈 페이지 선임-한국고전번역원 제6대 원장에 김언종 고려대 명예교수-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 이상훈△사회-자녀 있는 기혼女, 10명 중 6명이 ‘경력 단절’...재취업까지 8.9년-“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 정부 비공개 방침은 정당”-‘학생별 맞춤학습’ AI 교과서 2025년 도입...‘수포자’ 줄어들까-닭고기·교복 비싸다 했더니...檢 ‘물가 상승 부추긴 담합’ 적발-경찰 ‘공무집행방해죄’ 최소 징역 3개월로 상향 추진
2023.06.01 I 김보겸 기자
"수정법 다시 논의해야" 수도권 규제해소 칼 빼든 이재준 수원시장
  • "수정법 다시 논의해야" 수도권 규제해소 칼 빼든 이재준 수원시장
  •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이 민선 8기 출범 1년 언론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수원시)[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이제 우리나라도 1982년 제정된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 민선 8기 출범 1년을 앞두고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언론 브리핑을 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말이다.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수원시는 한 때 삼성전자 등을 위시한 강한 재정력을 자랑했지만, 작금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수원시에 따르면 2000년 수원의 재정자립도는 89%로 당시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50.6%보다 무려 40%p 가까이 높았다.하지만 2023년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45%) 수준인 46%로 20여 년 사이 반토막으로 줄어들었다.세입을 시정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지표인 재정자주도의 경우 55.7%로 전국 평균(69.6%)은 물론, 경기도 평균(69.1%)보다도 14%p가량 낮은 상태다. 이재준 시장은 이 같은 현상의 배경으로 수정법을 지목했다.이날 이 시장은 “수원은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원에서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 기업을 운영할 때 세금을 몇배나 더 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 3월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이 수도권 1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 및 신·증설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28.9%가 “5년 내 비수도권 이전 혹은 신·증설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들 기업의 37.7%는 ‘세제 감면이나 공제 등 세제혜택’ 등 정책지원을 그 이유로 꼽았다.이재준 시장은 “이처럼 수정법은 기업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1970~80년대 프랑스,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도 수정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국가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자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먼저 과도한 세율부터 상식적인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을 낮추고 나아가 수정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와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이재준 시장 브리핑의 키워드는 ‘경제’와 ‘하나의 수원’이었다. ‘경제’는 11번, ‘하나의 수원’과 ‘참여’는 5번을 언급했다.시민 참여가 필요한 정책·사업으로 모바일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수원형 통합돌봄사업 ‘수원새빛돌봄’, 마을 곳곳에 조성하는 ‘손바닥정원’, 재난에 대응하는 ‘새빛 안전지킴이’ 등을 제시했다.이재준 시장은 “이제 수원은 우리 삶 주변의 안전, 건강, 풍요,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며 “시민 모두의 삶을 지키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2023.06.01 I 황영민 기자
“왜 나 어릴 때 학대했어” 살인 전력 40대, 흉기로 어머니 살해
  • “왜 나 어릴 때 학대했어” 살인 전력 40대, 흉기로 어머니 살해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어린 시절 자신을 학대했다며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시쯤 전북 익산의 자택에서 70대 어머니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진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어릴 때 왜 날 학대했냐”고 물었고 B씨가 “어쩔 수 없었다.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하자 분노를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A씨는 B씨가 어린 시절 자신을 정서적으로 방임하고 학대했다고 생각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그런데 A씨는 과거에 살인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2017년에는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지난 1월 22일 만기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즉 출소한 지 2주 만에 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차별한 공격으로 피해자는 식도가 절단되고 경추가 골절되는 등 형언할 수 어려운 공포와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학대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처럼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로 말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봤다.그러면서 “피고인의 면담 자료, 관련 기록, 심리 분석 결과를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이상’ 수준에 속하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결과 ‘위험 음주군(12점)’에 해당돼 정신적 상태가 알코올 사용과 결부될 경우 충동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2023.06.01 I 강소영 기자
中 일대일로 부실채권 급증…금융리스크 우려도 커져
  • 中 일대일로 부실채권 급증…금융리스크 우려도 커져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관련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중국 내 금융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미국 조사업체 로듐그룹에 따르면 2020~2022년 일대일로와 관련해 기한 내 부채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부실채권 규모가 약 768억달러(약 101조 500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2017~2019년(170억달러) 대비 약 4.5배 급증한 금액으로, 이들 채권은 대출조건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거나 탕감됐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일대일로는 2013년 시진핑 중국 주석의 지시로 시작된 중국 최대 국가 사업으로, 동·서남 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넘어 유럽·아프리카까지 육로 및 해로를 잇겠다는 목표다. 개발도상국 등 참여국에 도로·철도·항만·공항 등을 건설하는 인프라 협력이 핵심이다. 현재 150개국 이상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부실채권이 늘었다는 것은 중국이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해 참여국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신흥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채권 부실화가 진행된 영향이다. 중국이 개도국 등에 지난 10년간 빌려준 총대출액은 1조달러(약 1322조원)로 추산된다. 부실채권을 방치하면 중국 내 금융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중국은 채권 부실화를 저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차관을 제공하는 등 자금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향후 위험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신흥국 입장에서 보면 일대일로 참여를 위해 융자를 받았다가 이를 갚지 못해 다시 돈을 빌리는 악순환만 지속돼, 추가 자금지원이 오히려 리스크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닛케이는 “중국의 외화준비액은 세계 최대 규모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도국 지원 등을 위해 즉각 유동화가 힘든 자금도 많다. 부실채권이 늘수록 외화부족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한편 부실채권 급증에도 중국이 일대일로 기조를 수정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가 일대일로 시행 10주년이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 강화를 서두르고 있는 만큼, 이 부문에 우선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면 일대일로 등 해외투자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닛케이는 “중국은 신흥국들의 채무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영향력 확대 및 자원확보 등을 위해 앞으로도 일대일로를 활용할 것”이라며 “투자액은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피크 수준으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6.01 I 방성훈 기자
KT, 사외이사 후보자 8일 공시 예정…인물과 정관 관심
  • KT, 사외이사 후보자 8일 공시 예정…인물과 정관 관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가 오는 8일 7명의 사외이사 후보자 명단과 정관 개정안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1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주주들이 추천한 19명의 사외이사 후보자를 포함한 40여명에 대해 인선자문단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6월 8일 사외이사 후보 7명의 명단을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공시할 예정이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는 이전과 달리 사내이사를 배제하고 사외이사들만 활동한다.이달 말 열리는 임시주총에서는 정관 개정의 건도 오르는데, 뉴거버넌스 TF(의장 주형환 세종대 석좌교수·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5명의 외부 전문가들이 정관 개정에 대해 논의해 왔다. 뉴거버넌스 TF에는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 주형환 세종대 석좌교수(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한국공기업학회 회장), 선우석호 홍익대 명예교수(전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앨리샤 오가와(Alicia Ogawa)컬럼비아대 국제관계대학원 조교수가 활동 중이다.7명의 사외이사가 누가 될 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앞으로 KT 경영은 이사회 중심 경영이 더욱 강조될 분위기여서 사외이사의 역할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달 말 새롭게 선임되는 7명의 사외이사는 김용현 이사회 의장(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임기 2년 남음)과 함께 KT 사외이사로 활동하게 된다. KT 안팎에선 정보통신부 국장 출신인 A씨,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출신인 B씨, SK텔레콤 대표이사 출신인 C씨 등의 이름이 나온다.외국인, 국민연금, 현대차, 신한 모두 찬성해야 CEO 가능?정관 개정의 건은 △KT 대표이사(CEO) 자격요건에서 정보통신(ICT) 전문성을 빼느냐의 여부 △사내이사 수를 3인→1인으로 축소할 것이냐의 여부 △CEO 선임 시 특별결의로 바꿀지 여부 등이 관심이다.CEO 자격요건에서 정보통신을 빼느냐의 여부는 IT융합추세에 합당하다는 찬성 의견과, 3년 임기에 1년은 학습에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란 반대 의견이 있다. 이사회에서 사내이사 수를 줄이는 것에는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입장이 많다. CEO 선임 시 주총 특별결의로 하자는 것에는 지금은 CEO후보자가 두 명이나 사퇴한 비상 상황이니 리더십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과, 해당 조항이 나중에 족쇄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 부딪힌다. 이번 임시주총에서 CEO 선임을 주총 특별결의로 바꾸면 CEO 선임 시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KT 주총을 비춰보면 출석주주는 66% 정도였고, 이중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려면 44%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곧 25% 정도 되는 외국인 주주와 국민연금(3월 3일 기준, 8.53%), 현대차그룹(7.79%), 신한금융지주(5.48%)가 전부 찬성하는 사람이어야 KT CEO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2023.06.01 I 김현아 기자
法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 法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당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가운데)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계엄포고는 당시 계엄법 13조와 유신헌법 54조 1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2022년 8월 30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같은 입장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국가기관에 의해 2년 6개월 동안 불법구금돼 강제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하는 등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걸로 보인다”며 “당시 상당한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점에 비춰 원고도 가혹행위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된 경우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할 필요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돼야 하는 점 등을 위자료 산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는 2010년 2월 23일에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일부 신청인들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한 사실에 터 잡아 당시를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원고는 당시 신청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사위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대한민국 측 주장을 배척했다. 판결 직후 피해자 A씨를 대리한 조영선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는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와 사회적 낙인, 인생이 망가진 아픔에 비해서는 금액이 지나칠 정도로 적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A씨는 1980년 10월 경찰서에 불법 구금됐다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같은 해 12월 강원 원주 소재 31사단에서 4주간 ‘순화교육’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육체훈련과 구타를 당하는 등 인권유린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는 보호감호 3년 처분을 받고 청송 교도소로 가 수감생활을 했는데, 도로 정비사업, 벙커 만들기, 군사시설 정비 등 강제노역에 투입되고 구타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대리인단을 구성해 지난 2020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3.06.01 I 김윤정 기자
인덕원 집값 바닥쳤나…인덕원퍼스비엘, 10대 1 선방
  • 인덕원 집값 바닥쳤나…인덕원퍼스비엘, 10대 1 선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경기도 의왕 일대의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집값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청약시장도 살아나고 있어서다. 안양 평촌대로 학원가 일대.(사진=이데일리DB)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 퍼스비엘’은 전날 1순위 청약 접수에서 303가구 모집에 총 3043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0대 1을 기록했다.소형 평수인 전용 49B㎡을 제외한 전용 49A㎡와 59A·B㎡, 74㎡, 84A㎡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기타지역 청약통장을 포함하면 최고 경쟁률은 전용 84A㎡에서 나왔다. 14가구 모집에 해당지역 116명, 기타지역 300명이 접수해 전체 평균 경쟁률은 29.71대 1이다.주택 유형 중 112가구로 일반공급 물량이 가장 많았던 전용 49A㎡도 해당지역 323명, 기타지역 973명 등 총 1296명이 신청해 11.57대 1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인덕원 퍼스비엘은 지하 4층~지상 34층, 14개동, 전용면적 49~84㎡로 구성된 2180가구 대단지로, 대우건설·GS건설·롯데건설이 건설한 브랜드 아파트다. 하지만 전용 84㎡ 최고 분양가가 10억7900만원으로 옵션 등을 고려하면 11억원에 육박해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인덕원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인덕원 일대 아파트 가격은 GTX-C 노선의 인덕원역 신설 호재로 급등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집값이 반 토막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분양에 나섰던 일부 단지들은 미분양 사태를 빚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규모 규제 완화 이후 올 들어 상황이 다시 반전됐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의왕시 포일동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 전용 84㎡는 지난달 11억4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지난 2월 거래된 8억4000만원보다 3억원 오른 수준이다. ‘의왕내손e편한세상’ 전용 84㎡는 지난달 8억7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2월 7억원에 거래됐음을 고려하면 불과 석 달여 만에 2억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지난해 미분양됐던 아파트도 속속 팔리고 있다. 작년 9월 분양한 내손동 ‘인덕원 자이 SK뷰’ 최근 △전용 59㎡B △74㎡A·B·C가 분양을 마쳤다. 남은 가구들은 선착순 분양 중이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청약시장에서도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집값에 이어 분양가도 오르는 추세여서 고분양가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급매가 소진되고 거래량 늘면서 집값이 바닥이 아니냐는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며 “인덕원 일대도 주택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까란 기대감 때문에 신축 위주로 수요자들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6.01 I 오희나 기자
월간 무역적자 125억달러에서 21억달러로…韓수출 반등 ‘시동’(종합)
  • 월간 무역적자 125억달러에서 21억달러로…韓수출 반등 ‘시동’(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1월 125억달러에 이르렀던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5월 들어 21억달러까지 줄었다. 5월 하루 평균 수출액도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24억달러를 넘어섰다. 무역적자와 수출 감소에 허덕이는 한국 수출에 반등 신호가 감지된 것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5월 수출액이 전년보다 15.2% 줄어든 522억4000만달러(약 69조원, 통관기준 잠정치)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수입액은 543억달러로 전년대비 14.0% 줄었고,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21억달러 적자였다.무역적자 폭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3월 이후 15개월 연속 적자 흐름은 이어졌으나 그 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 올 1월 무역적자는 125억2000만달러로 역대 월간 최대 폭 적자를 기록했으나 이후 2~5월 4개월 연속으로 줄어들면서 21억달러까지 낮아졌다. 지난해 5월(15억8000만달러 적자) 이후 12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3대 에너지원(원유·가스·석탄) 국제시세 하락 덕분이다. 3대 에너지원 가격은 재작년 말부터 오르기 시작해 우리나라에 큰 부담을 안겼으나 올 들어 빠르게 내리며 우리 수입 부담도 크게 줄고 있다. 5월 3대 에너지원 합산 수입액은 117억달러로 전년대비 20.6% 줄었다. 원유 수입액은 75억달러로 16.2% 줄었고, 가스(24억달러)·석탄(18억달러)도 각각 20.2%, 35.1% 줄었다. 국내 에너지 수입 가격을 좌우하는 국제 원유가격이 지난해 5월 배럴당 108달러(두바이유 기준)에서 올 5월 75달러로 30.7% 내린 데 따른 것이다.수출액 역시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연속으로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이 가운데서도 회복 신호가 감지됐다. 5월 조업일 기준 하루 평균 수출액이 24억3000만달러로 올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1월 일평균 수출액이 21억6000만달러였던 걸 고려하면 5월 들어 수출이 연초대비 12.5% 늘어난 셈이다. 월간 일평균 수출액이 24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10월이 마지막이었다.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IT경기 둔화 여파로 부진을 이어갔으나 자동차 수출이 3개월 연속 60억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이를만회했다. 이 기간 반도체 수출액은 73억7000만달러로 36.2% 감소했으나 자동차 수출액은 62억달러로 49.4% 늘었다.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올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을 전년보다 9.1% 줄어든 6216억달러 연간 무역적자를 353억달러로 전망하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나아진다고 전망했다. 5월까지의 누적 무역적자가 271억7000만달러이므로 전망대로면 남은 7개월 동안의 무역적자 규모는 80억달러 전후로 줄어들게 된다.수출 전선에서 회복 신호가 감지되고는 있으나 실제 실적이 언제쯤 반등할지는 미지수다. 반도체업계는 최근 제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며 하반기 중 업황 반등을 전망하고 있으나, 5월 D램(DDR4 1Gbx8) 고정가는 1.40달러로 4월(1.45달러)보다도 더 떨어졌다.3대 에너지원 수입액(117억달러)도 최근 떨어졌다지만 과거 10년(2013~2022년) 월평균 90억달러 대비로는 여전히 높은데다 하반기 중 다시 반등하리란 전망도 나온다. 우리 최대 수출 상대국인 중국 경제 회복이 더딘 가운데 5월 대(對) 수출액은 전년대비 20.8% 줄어든 106억2000만달러에 그쳤다.정부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맞물려 늦어도 9월엔 무역수지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수출 지원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5월에도 수출이 줄고 무역적자가 발생했으나 다행스럽게도 적자 폭이 줄고 일평균 수출액이 회복하는 추세”라며 “정부는 현 수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지난 3월 국내 최대 자동차 수출입 전진기지인 평택항에서 수출용 자동차들이 선적을 기다리는 모습.
2023.06.01 I 김형욱 기자
덕성여대, 천원의 아침밥 시행…동문교수회 기금 기부
  • 덕성여대, 천원의 아침밥 시행…동문교수회 기금 기부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덕성여대가 기말고사 기간은 오는 5일부터 19일까지 보름간 ‘2023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진행한다.(사진=덕성여대 제공)덕성여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됐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이 1000원,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면 나머지 조식 비용은 학교 본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번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덕성여대 동문교수들의 참여로 학교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덕성여대 동문교수회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260만원을 기부했다. 게다가 학생들의 영양 균형을 맞춘 건강 밥상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영양학전공 교수들의 식단 검수까지 진행됐다.덕성여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기말고사 기간 덕성여대 학생회관 학생식당에서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하루 100명의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학생들의 기호를 고려한 쌀 중심의 아침밥을 제공할 예정이다. 덕성여대는 기말고사 기간에 그치지 않고 다음 학기 중간고사까지도 일정을 확대할 계획이다.기부에 참여한 동문교수회 정주희 약학대 교수는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을 위한 기부에 사반공배(事半功倍)라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난다”며 “이를 계기로 학내에 작은 릴레이 운동으로 확대되어 영양만점의 건강한 밥상이 학생들을 위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건희 총장은 “동문 교수회에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행사에 동참하는 마음을 전달한 것은 학생들의 건강과 식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으로 졸업생으로서 남다른 덕성애를 보여준 것”이라며 “식품영양학전공에서 영양밸런스를 갖춘 식단까지 검수했으니 1,000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에 건강까지 보태게 되어 학생들의 활기찬 대학생활에 희망을 불어 넣었다”고 밝혔다.
2023.06.01 I 김형환 기자
현대차그룹, 中에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기지 구축
  • 현대차그룹, 中에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기지 구축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중국에 해외 최초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기지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중국 수소 시장 선점은 물론 글로벌 수소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현대차그룹은 1일 중국 광둥성(省) 광저우시(市) 황푸구(區)에서 ‘HTWO 광저우’ 준공식을 개최했다.(왼쪽부터) 밴리밍 광둥성위 비서장, 이혁준 현대차그룹 중국유한공사 전무, 진하이 황푸해관 관장, 강상욱 주광저우대한민국 총영사, 린커칭 광둥성 정협 주석 겸 광저우시 서기, 장재훈 현대차 사장, 리신 광둥성 정협 부주석,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장진숭 광둥성 상무청 청장, 천제 황푸구 서기(사진=현대차그룹)현대차그룹은 1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황푸구에서 ‘HTWO 광저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HTWO는 현대차그룹이 2020년에 론칭한 수소연료전지시스템 브랜드다. 이날 행사에는 린커칭(林克慶) 광둥성 정협 주석 겸 광저우시 서기, 리신(李心) 광둥성 정협 부주석, 강상욱 주광저우대한민국 총영사,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을 비롯해 양국 정부 관계자와 주요 파트너사 경영층, 현대차그룹 임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HTWO 광저우는 현대차그룹이 해외에 건설한 첫 번째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공장이다. 약 20만2000㎡(옛 6만1000평) 규모의 부지에 스택공장, 활성화공장, 연구동, 사무동, 혁신센터 등의 건물이 8만2000㎡(약 2만5000평) 규모로 지어졌다. 이곳에서는 연간 6500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생산할 수 있다.수소연료전지시스템은 수소연료전지 스택에 공기공급 시스템, 수소공급 시스템, 열관리 시스템을 결합해 공기 중 산소와 수소탱크에서 공급된 수소의 전기화학반응을 통해 전기를 만드는 일종의 발전기다. 승·상용 자동차는 물론 향후 비상발전, 전기차 충전, 선박, 트램, 도심용 항공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현대차그룹은 HTWO 광저우에서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생산 및 판매하고 향후에는 중국 시장 상황과 중앙 정부 정책을 고려해 공급 물량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HTWO 광저우가 중국 내 전후방 수소 산업 협력 및 사업 확대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HTWO 광저우는 현대차그룹 최초의 해외 수소연료전지 거점으로서 친환경, 스마트, 안전 최우선 공장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현대차그룹은 중국 내 우수한 기업들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중국과 광둥성의 수소산업 고품질 발전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HTWO 광저우는 이날 준공식 행사에서 광둥성 및 광저우시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오는 2024년까지 광둥성과 광저우시 산하의 국유기업에 수소전기트럭과 수소전기청소차 등 수소전기상용차 150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유엔총회에서 2030년 탄소배출이 정점에 도달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2035년경까지 상용차를 중심으로 수소전기차를 누적 100만대까지 보급하겠다는 목표도 세운 바 있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HTWO 광저우는 글로벌 현대차그룹이 수소 시장의 퍼스트 무버로서 리더십을 확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대차그룹은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수소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현대차그룹은 1일 중국 광둥성(省) 광저우시(市) 황푸구(區)에서 ‘HTWO 광저우’ 준공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밴리밍 광둥성위 비서장, 이혁준 현대차그룹 중국유한공사 전무, 진하이 황푸해관 관장, 강상욱 주광저우대한민국 총영사, 린커칭 광둥성 정협 주석 겸 광저우시 서기, 장재훈 현대차 사장, 리신 광둥성 정협 부주석,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장진숭 광둥성 상무청 청장, 천제 황푸구 서기.(사진=현대차그룹)
2023.06.01 I 손의연 기자
‘응급실 뺑뺑이’ 근절 대책에 전문가·의료계 ‘갸우뚱’
  • ‘응급실 뺑뺑이’ 근절 대책에 전문가·의료계 ‘갸우뚱’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 31일 경기 용인에서 70대 노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뒤 응급실 11곳을 전전하다 2시간 만에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며 당정이 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전문가들은 디테일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당정은 지역 응급 의료 상황실을 설치해 응급실 뺑뺑이 사망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응급실 뺑뺑이 사망의 원인으로 △경증 환자 다수 이용에 따른 응급의료 인프라 붕괴 △응급환자 이송 거부 등이 꼽힌다.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당정은 컨트롤타워인 상황실을 통해 지역 내 병원의 인프라 현황을 즉각 파악하고 경증 환자의 경우 상급병원 응급실 이용을 금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또 충분히 수용할 능력이 있는 데도 응급환자 이송을 거부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게 당정의 의견이다.의료계에서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상당한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결국 지역 응급 의료 상황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급 병원에서 이용 가능한 병상·의사 등 의료적 여건을 알려주는 행정업무만을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다. 게다가 컨트롤 타워인 지역 응급 의료 상황실의 경우 이를 운영할 전문가 집단과 실무진이 대거 필요하다.당정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않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병원에서는 현재 응급실에 있는 의사가 누구고 어떤 전공이고 병상은 얼마나 사용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입력을 해줘야 한다”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스템 구축부터 운영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구분하는 작업 역시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당정은 응급실 진료 전 환자의 경중을 구분해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경증으로 들어왔지만 중증으로 나빠지는 경우도, 반대의 경우도 있다”며 “치료의 결과로 이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얼굴만 보고 알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예컨대 흉통으로 내원한 경우 CT를 찍고 검사를 해보기 전까지는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증상인지 심근경색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의료계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환자를 무조건적으로 받게하는 행정 처벌식의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현장에서 의사들은 수술을 잘못할 경우 수억대의 소송이 걸리니 방어적일 수 밖에 없다”며 “자꾸 이런 방식의 행정 처벌 형식의 해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협의체’를 구축해 구체적인 정책을 완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2023.06.01 I 김형환 기자
"韓기업 임상 선두" …한독, 미래 성장동력 담도암·성장호르몬제 힘 준다
  • "韓기업 임상 선두" …한독, 미래 성장동력 담도암·성장호르몬제 힘 준다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한독(002390)이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항암 치료제와 성장 호르몬 치료제를 개발하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독은 1954년 설립 이후 70년간 꾸준히 성과를 내온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전략을 활용해 제품 경쟁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한독이 개발 중인 담도암 2차 치료제와 지속형 성장 호르몬 치료제는 현재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중에서 임상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담도암 2차 치료제 전무…글로벌 시장 규모 1.5조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독은 담도암 2차 치료제 ‘HDB001A’와 지속형 성장호르몬 치료제 ‘HL2356’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HDB001A’는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개발하고 있다. ‘HD-B001A’는 국내에서 임상 2상을 완료한 뒤 한독의 협력사인 미국 바이오벤처 콤패스테라퓨틱스와 함께 글로벌 2/3상을 진행 중이다. ‘HDB001A’의 글로벌 임상 2/3상은 한국과 해외 20여 개 기관에서 진행된다. 파클리탁셀 단독 요법 대비 HDB001A와 파클리탁셀 병용요법에 대한 무작위배정, 대조 방식이다. 대상은 이전에 1회의 전신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전이성 또는 재발성 담도암 성인 환자다. 이를 통해 한독은 국내 임상 2상에 이어 더 많은 담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HDB001A’의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앞서 한독은 연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임상종양학회 소화기암 심포지엄(ASCO GI 2023)에서 담도암 환자 대상 ‘HDB001A’의 국내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HDB001A’와 파클리탁셀을 병용투여한 환자 대상 1차 치료 시 객관적 반응률(ORR, 전체 환자 중 객관적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환자의 비율)은 37.5%로 나타났다. 2차 치료 시 객관적 반응률은 63.6%로 확인됐다.현재 의료 현장에서는 담도암의 경우 화학항암제 병용 요법을 1차적으로 고려한다. 화학항암제 병용 요법은 약 10년 넘게 사용되면서 표준치료법으로 자리잡았다. 이 표준요법의 객관적 반응률은 18.7%에 그친다. 아직 글로벌하게 표준화된 담도암 2차 치료제는 없다. 2차 치료제는 일반 항암제 폴폭스를 대개 처방받고 있다. 한독 관계자는 “자사가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국내 임상 2상 결과는 우수한 데이터로 연구자들과 환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모았다”며 “다른 국내 경쟁기업들은 담도암 2차 치료제와 관련해 아직 임상 초기 단계다. 글로벌 빅마파들은 개발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제약사로서 아직 치료제가 없는 담도암 2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보건복지부의 2020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담도암의 5년 생존율은 28%였다. 담도암의 5년 생존율은 췌장암(13.9%) 다음으로 낮았다. 담도암은 전체 환자 중 10%만이 외과적 절제가 가능한 초기 단계에 발견되며 대다수는 국소적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돼 치료법이 제한적으로 알려졌다. 한독은 에이비엘바이오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해 ‘HDB001A’의 국내 판권을 확보했다. 콤패스테라퓨틱스가 ‘HDB001A’의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한독의 경쟁기업들은 유전자 변이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 담도암 2차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하지만 한독은 유전자 변이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담도암은 미국에서 매년 5만명, 유럽과 일본에서 매년 21만명의 환자가 발병하고 있다. 담도암은 국내에서 2019년 기준 730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담도암 글로벌 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11억6000만달러(약 1조5000억원)로 추산된다. 한독은 ‘HDB001A’의 기술 수출보다 국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성장 호르몬 치료제시장 매년 10~20%씩 성장한독은 지속형 성장호르몬 치료제 ‘HL2356’의 글로벌 임상 2상을 완료하고 미국 임상 3상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독은 자회사 제넥신과 함께 주 1회 투여가 가능한 지속형 성장호르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한독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중 지속형 성장호르몬 치료제 임상 단계가 가장 앞서 있다. 글로벌 빅파마의 경우 화이자와 노보노디스크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에서 지속형 성장호르몬 치료제 판매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제품을 출시하지 않았다. 성장호르몬제는 1일 1회 투여하던 것에서 주 1회 투여가 가능한 지속형 성장호르몬제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성장호르몬 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3038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2364억원)대비 28.5% 증가한 수치다. 업계에는 성장호르몬 치료제시장이 매년 10~20%씩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경제 성장으로 성장호르몬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데다 예전과 달리 키 성장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진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성장과 키 크는 수술이 보편화되지 못한 점도 한몫하고 있다. 한독은 지속형 성장호르몬 치료제를 국내에서 출시한 뒤 추후 해외 진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독은 지난해 매출 5438억원, 영업이익 28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5176억원, 280억원)과 비교해 각각 5%, 1.8% 증가한 수치다. 한독은 전체 매출에서 아마릴과 테넬리아 등 당뇨치료제와 케토톱 등 항염증제 매출 비중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한독은 매출 증가 폭이 큰 편이지만 영업이익은 2018년부터 5년 연속 200억원대 머무르고 있다. 한독 관계자는 “한독의 주요 성장전략 가운데 하나인 오픈이노베이션은 기업이 필요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와 손을 잡고 내부역량을 공유하면서 신제품 및 서비스를 공동개발하는 개방형 혁신을 의미한다”며 “담도암과 성장호르몬 치료제의 임상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1 I 신민준 기자
“합의하고 묻으시죠”…직장동료와 호텔 간 女 돌변한 이유
  • “합의하고 묻으시죠”…직장동료와 호텔 간 女 돌변한 이유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호텔 객실에 함께 들어간 남성이 가슴을 만지자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마음 먹고 협박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정승호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달 31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피해자인 40대 남성 B씨와 호텔 객실에 함께 들어간 뒤 B씨가 자신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자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B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요구했다.B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A씨와 함께 일하던 사이였다. 호텔에서 나온 A씨는 1주일 후 B씨에게 “저와 합의하고 묻고 가든지 합의가 싫으시면 그냥 고소할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서 SNS에 다 퍼트리고 자식들한테까지 피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고소보다 나으실 거에요, 3000만원 주세요”라는 내용도 함께 보냈다.B씨는 겁을 먹었지만 A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3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동기, 태양이 불량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06.01 I 이로원 기자
90대 노모 상습 폭행, 흉기 협박 60대 남성…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 90대 노모 상습 폭행, 흉기 협박 60대 남성…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9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90대 노모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3월 경남 진주시에서 B씨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B씨의 목을 비틀고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A씨는 지난 2016년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술을 마시면 B씨를 수시로 폭행했다. 폭행으로 지난해에만 8차례 이상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에도 B씨를 폭행했다.1심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고령의 노모를 폭행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범행 내용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B씨의 나이와 범죄 전력, 범행 동기 등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2023.06.01 I 강지수 기자
'K방산 자존심' K2전차…이번엔 국산 '심장' 달까
  • 'K방산 자존심' K2전차…이번엔 국산 '심장' 달까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당국이 K2전차에 국산 변속기 적용을 검토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4차 양산 기간을 고려해 SNT다이내믹스(003570)가 튀르키예에 자체 수출한 변속기로 품질 검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업체 생산 (튀르키예)수출용 변속기에 대한 국방기술품질원 주관 품질검사 후 그 결과를 고려해 4차 양산 적용을 추진할 것”이라며 “4차 양산분의 전력화 지연 방지를 위해 수출용으로 우선 생산되는 변속기에 대해 국방규격을 적용해 품질검사를 조기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K2 전차는 2010년 초도 양산 착수 이후 올해까지 3차 양산이 진행되고 있다. 2024~2028년 4차 양산을 끝으로 전력화가 완료될 예정이다. 육군 기계화보병사단 소속 K2 흑표전차가 강을 건너 땅 위로 올라서고 있다. (사진=육군)당초 K2 전차 개발 당시에는 외산 엔진과 변속기로 파워팩을 구성해 적용하는 것으로 2003년 개발이 추진됐다. 하지만 이후 파워팩까지 국산화해 완전한 국산 전차를 만들자는 계획에 따라 2005년 국산 파워팩을 만들기로 했다.그러나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1500마력급 파워팩을 3년만에 개발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이었다. 게다가 핵심 부품인 엔진과 변속기 개발에 성공한 이후 이를 탑재할 차체를 개발하는 게 정상적이지만, 거꾸로 차체 먼저 개발하다 보니 당연히 K2 전차 사업 자체가 정체되는 꼴이 됐다. 국산 파워팩 개발 지연으로 독일 제품을 장착해 2014년 1차 양산분 100여대를 우선 전력화한 이유다. 2차 양산하는 100여대에 다시 국산 파워팩 탑재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변속기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2차 양산에 이어 3차 양산은 국산 엔진에 외산 변속기를 달아 납품하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SNT다이내믹스가 개발한 1500마력급 전차 변속기 (사진=이데일리DB)하지만 군 당국은 이번 4차 양산 전차에 들어가는 ‘파워팩’을 완전히 국산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단, 국산 변속기가 정부 주도의 공식 시험평가에서 합격하면 파워팩을 완전히 국산화한다는 계획이다. 320시간의 변속기 내구도 검사를 거쳐, 엔진과 변속기를 결합한 전차의 3200㎞ 구동이 가능하면 4차 양산 전차에 탑재한다는 계획이다. K2 전차에 국산 변속기까지 탑재될 경우 폴란드 추가 수출분 등에도 완전 국산화 한 K2전차가 납품될 예정이다. 앞서 SNT다이내믹스는 자체 수출 활로 모색을 통해 올해 1월 튀르키예 BMC사와 2억 유로(약 2700억원) 규모의 알타이 주력전차(MBT) 탑재용 변속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방사청은 “변속장치, 제동장치 국산화 및 강건 설계 반영 등 품질개선이 이뤄져 K2전차 4차 양산 시 국산 변속기 탑재를 추진한다”면서 “업체 생산 수출용 변속기에 대한 국방기술품질원 주관 품질검사를 올해 6월부터 내년 8월까지 진행한 후, 그 결과를 고려해 2024년 10월쯤 4차 양산 적용 판단 및 계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01 I 김관용 기자
삼성웰스토리 "건강 케어 프로그램으로 체지방 감소"
  • 삼성웰스토리 "건강 케어 프로그램으로 체지방 감소"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삼성웰스토리가 지난 2021년 론칭한 개인 맞춤형 건강케어 프로그램 ‘웰핏’이 가시적인 건강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웰핏은 고객의 건강상태를 인바디 측정으로 분석해 4가지 컨셉의 개인 맞춤형 건강식을 4주간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구독형 프로그램으로 현재 130여 개 사업장에서 제공되고 있다.사진=삼성웰스토리삼성웰스토리가 웰핏 이용 고객 고객 3200여 명의 건강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평균 체중과 체지방률이 각각 1.9kg, 1.3% 감소하고 근육량은 0.4kg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웰핏은 사전에 분석한 고객의 건강상태에 따라 칼로리케어, 프로틴케어, 뉴트리션케어, 밸류케어 등 건강개선을 돕는 개인 맞춤형 건강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칼로리케어는 체중조절을 위해 칼로리를 500㎉ 이하로 낮춘 식단이며, 프로틴케어는 단백질이 25g 이상 들어가 근육량 증가를 돕는 식단이다.뉴트리션케어는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나트륨을 1000mg 이하로 낮추고 탄단지 비율을 평균 55 대 20 대 25로 맞췄으며, 밸류 케어는 채식 고객을 위해 락토오보 식단(계란·유제품 섭취 허용)으로 개발했다.삼성웰스토리는 웰핏 이용 고객들이 운동도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계단챌린지, 홈트인증, 플로깅 등과 같은 다양한 액티비티형 콘텐츠를 제안하고, 스마트 건강관리 어플인 ‘웰스토리플러스’를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코칭 리포트도 제공하고 있다.삼성웰스토리 관계자는 “웰핏은 고객의 입맛과 취향뿐 아니라 건강까지 고려한 진화된 형태의 단체급식 개인화 서비스”로 “고객의 취식 데이터와 건강 상태를 분석해 AI가 구내식당 메뉴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웰스토리플러스의 개인화 서비스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01 I 정병묵 기자
스튜디오갈릴레이, 나주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플랫폼 사업자 선정
  • 스튜디오갈릴레이, 나주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플랫폼 사업자 선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벤처·스타트업 스튜디오갈릴레이는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추진하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DRT)의 운영 플랫폼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1일 밝혔다.나주시 ‘바로 DRT(나주콜 버스)’ 시범사업 (사진=스튜디오갈릴레이)나주시는 혁신도시 내부 통행량 증가 수준 대비 공공형 버스(내부 순환형) 노선 공급량의 부족으로 대중교통의 수요-공급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혁신도시 시민들의 노선 공급 요구가 증대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다. 나주시는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체감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DRT 시범도입을 결정했다.앞서 나주시는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해 나주시 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마련된 개선안을 토대로 혁신 도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해당 시범사업을 운영할 사업자 선정을 위해 지난 4일 사업자 모집 공고를 진행했으며, 별도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스튜디오갈릴레이를 나주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플랫폼 사업자로 선정했다.‘나주콜 버스(바로 DRT)’라는 이름으로 추진 예정인 나주시 DRT 시범사업은 이용수요에 따라 최적화 운영되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로써, DRT 차량이 정해진 노선과 운행시간표가 아닌 실시간 호출 수요에 따라 노선 및 시간 등이 탄력적으로 설계되어 운행된다. 나주콜 버스는 빛가람동 혁신도시 일대(7㎢)를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시범운영 되며, 해당 지역 내 기존 공공형 버스 4개 노선(우정 1·2, 그린 1·2)을 DRT 차량 총 5대(예비차량 1대 포함)로 전환하여 운행할 예정이다.버스 호출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을 고려하여 콜센터를 통한 버스 호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스튜디오갈릴레이가 자체 개발한 국내 유일의 통합 DRT 3.0 플랫폼 솔루션인 ‘TAMOS(Transit Analysis and Mobility Optimization System)’를 통해 사전 시뮬레이션 분석한 결과, 나주콜 버스 도입 시 이용자 평균 대기시간은 기존 32.2분에서 7.3분으로 77.3%가량 대폭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운행거리 및 운영비용 또한 기존 대비 각각 50.3%와 8.5% 감축될 것으로 분석되어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용 접근성 및 편리성은 물론, 운수사와 지자체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김현명 스튜디오갈릴레이 대표는 “나주시민분들께서 나주콜 버스를 이용함으로써 더 자유롭고 편안한 이동 생활을 누리시길 바란다”며 “향후 모든 국민의 제약 없는 이동환경 조성을 위해 모빌리티 기술과 산업 혁신에 앞장서고, 나아가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을 통해 세계 최고의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3.06.01 I 이윤정 기자
3시간 동안 895차례 전화…‘공포심 유발’도 스토킹일까
  • 3시간 동안 895차례 전화…‘공포심 유발’도 스토킹일까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자신의 고백을 거절한 여성에 새벽 동안 895차례 전화를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에 사귀자고 고백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지난해 8월 B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나 A씨는 전화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공포감을 조성한 것.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시 43분부터 오전 4시 44분까지 B씨에게 895차례의 전화를 했다. 그 중 638차례는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했고 257차례는 자신의 번호였다.당시 A씨의 번호를 차단하고 있던 B씨의 휴대폰에는 2차례의 부재중 전화 내역과 이같은 수신 기록이 남았다.재판부는 “집요하게 전화를 걸고 전화번호를 띄우는 행위로 B씨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줬다”며 “피해자의 고통, 스토킹 범행이 짧은 시간 동안 이뤄졌고 A씨가 이후 연락하지 않은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최근 대법원도 실제 통화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면 피해자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어 스토킹 범죄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당시 사례를 보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싸운 뒤 휴대폰 번호가 차단되자 9차례 문자 메시지와 29차례 전화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당시 1심과 2심은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 기록만 남았더라도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고 스토킹 행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를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2005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는 스토킹법이 제정되기 전이었다.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대법원은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 통화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의 정보가 벨 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음향(벨소리), 글(발신 번호, 부재중 전화 문구)를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스토킹처벌법의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됐다.
2023.06.01 I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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