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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네이버, 미래 플랫폼 관점서 봐야”…제재 속도조절 시사
-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왼쪽)가 3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답변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쪽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네이버는 우리나라 인터넷 플랫폼 생태계를 만드는 기업이다. 인터넷 플랫폼은 미래 산업으로 갑을 문제,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남용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효율성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신중하게 고민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정 감사에서 네이버 규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네이버가 국내 1위 플랫폼 지위를 남용해 소상공인과 갈등, 경쟁서비스 배제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단기적인 제재나 대책을 내놓으며 칼을 휘두르는 것은 최소화 해야한다는 지적이다.이날 정무위 국감은 ‘네이버 국감’이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로 여야 의원 모두 네이버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나 올해 준(準)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된 이해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터라 관심이 더 모아질 수밖에 없었다.이날 정무위는 △네이버 검색광고-일반정보 구분 △네이버 모바일 쇼핑에 자사 간편결제서비스 ‘네이버페이’ 유리한 배치 △부동산서비스 관련 타사 경쟁제한 차원의 배타적 계약 문제 △언론사 뉴스서비스 제휴 관련 카카오간 담합 등 여러 경쟁제한적인 문제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네이버가 PC·모바일 검색 두 분야에서 모두 70% 전후의 점유율을 갖고 쇼핑, 부동산, 뉴스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시장지배력이 전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를 따지려면 시장 획정이 우선돼야 하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네이버는 인터넷 플랫폼상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 수많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플레이어’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검색시장에는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이긴 하지만, 광고시장, 온라인쇼핑 등에도 검색 시장 지배력이 고스란히 미칠지 여부를 판정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자칫 ‘칼날’을 휘두를 경우 글로벌 플레이어에게 국내 시장을 빼앗길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김 위원장의 발언도 이런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소상공인과 부딪히면서 여러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가 들어온 만큼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 본부에 이첩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지 주의깊게 보고 있다” 발언도 동시에 했다. 공정위가 성급하게 제재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비친 셈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칼날을 휘두르기 전에 네이버가 먼저 상생모델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네이버가 검색시장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여러 문제제기를 받고 있기때문에 이와 관련해 네이버가 먼저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는 기업의 자발적 개혁을 먼저 유도하고, 변화가 없을시 최후에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는 그의 지론과 일맥상통한다.이 창업자도 이날 정무위 지적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게 많은 것 같다. 죄송하다. 개선하겠다”며 개선 의지를 보였다. 다만 이 창업자는 김 위원장이 지적하듯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성급한 규제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의장은 증인감사가 끝날 무렵 발언권을 신청해 “인터넷은 국경이 없고 글로벌하게 경쟁이 이뤄지기 때문에 오프라인 시장과 다르게 봐야 한다”면서 “페이스북, 구글이 국내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데 트래픽 비용도 안 내고, 고용도 세금도 적다. 싸이월드가 사라지듯 네이버가 망하면 글로벌 사업자들이 시장을 다 가져간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유럽은 미국 IT기업에 맞서서 모든 정치인이 법을 만들고 노력한다”면서 “단순히 국내 시장 관점이 아니라 세계시장 관점에서 (네이버 제재 및 규제를) 봐달라”고 호소했다.
- 5개월째 장관 없는 중기부, 홍종학 후보에 '노심초사'
- 청와대는 23일 오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홍종학 전 국회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커지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중기부는 창조과학과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으로 박성진 후보자가 낙마한 지 한 달 만에 장관 후보자로 정치인 출신의 홍종학 후보가 낙점되면서 비교적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무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청문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홍 후보자는 중학생 딸의 8억원 상가 보유 논란에 이어 고졸·비명문대·중소기업인 폄하 내용의 저술로 여론이 점차 악화하고 있다.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조각을 마무리하기 위해 ‘홍종학 구하기’에 나서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홍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자칫 장관 공백이 장기화 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중기부는 5개월째 장관 공백인 가운데 수장도 없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역대 정부 중 조각완료 최장기간 기록은 김대중 정부의 174일인데, 문재인 정부는 31일 현재 175일째로 ‘조각 미완료’기록까지 깬 상황. 18개 부처 가운데 유독 중기부 장관 인선이 늦어진 탓이다. 청와대는 초대 중기부 장관의 상징성을 고려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업인에서 후보자를 찾으려 했지만 ‘백지신탁’등의 문제로 후보군에 오른 당사자가 고사했고,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고려해 관료와 정치인으로까지 후보군을 넓혀 늦뒤게 홍종학 후보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홍 후보까지 논란에 휩싸이면서 중기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장고 끝에 악수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50번째 장관 후보로 알려진 홍종학 후보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이번 정부가 중소기업 뿐 아니라 경제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중기부는 홍 후보가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서울대를 가라고 언급한 내용의 저술은 우리나라 학벌주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언급한 것인데 일부만 알려지면서 오해가 생긴 부분이 있다”고 옹호하고 나섰다. 또 “중학생 딸과 관련한 증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관의 부재가 더 길어져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홍 후보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위법성 여부를 떠나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고, 청와대 인사라인의 책임론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중기부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또 다른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에 장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내년에나 중기부 장관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 갖가지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장관의 공백이 길어지면 초대 중기부가 제대로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홍 후보자는 좌파 특유의 ‘내로남불’의 결정판으로, 국민 눈으로 볼 때 너무나 부적격한 절대 부적격자로 판단된다”며 “스스로 거취에 대해서 정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은 국회 차원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해서 초대 내각의 인선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는 책임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말했다.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홍 후보자는 위선의 극치, 청와대는 모순의 극치”라며 “청와대는 인사 추천과 검증 관계자를 즉각 전면교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말로는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녀는 국제중에 진학시켰고, 재수 삼수해 서울대 가라고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블라인드 채용을 지시한 마당에 홍 후보자 같은 학벌지상주의자 추천은 모순의 극치다. 이게 문 대통령이 말한 평등한 기회인가, 공정한 과정인가, 정의로운 결과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사라인에 대한 문책을 주문하면서 “청와대는 홍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홍종학 본인도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