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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차이면 차라리 사버리자"…치솟은 전셋값에 매매 꿈틀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경기도 안양에서 신혼집으로 구축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던 김씨는 수 천만원 대출을 더 받아 집을 매수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전셋값도 많이 올라 집값이랑 수 천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는 데다 전세대출 금리도 오른 상태라 집값이 떨어진 지금 차라리 살 집을 매수하는 게 낫다는 생각에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전셋값이 오르면서 매매 거래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세 수요는 늘고 있지만 집을 사려는 수요는 여전히 적다 보니 전셋값과 매매가격 격차가 좁아지고 있는데다 전세대출금리와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가 큰 차이가 없게 되면서 차라리 가격이 하락한 지금 실거주 목적의 집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30일 부동산 업계 및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해보면 전국 전세가율은 지난달 평균 63.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지속 상승세를 보이는 수치다. 올해 연초 기준 전국 평균 전세가율은 63.6%로 소폭이지만 전세가율은 매달 지속 상승하고 있다. 전세가율은 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을 말한다.수도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지난달 기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 평균이 67.2%로 지난 1년 평균 65.2%에 비교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도 중에서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이천시의 전세가율은 83.1%(최근 1년 79.9%)를 기록했으며 여주시 82.1%(최근 1년 76.8%)로 80%를 넘었다. 용인시 수지구는 92.2%(최근 1년 86.9%), 안양시 만안구 82.1%(최근 1년 80.6%), 용인시 처인구 80.7%(최근 1년 77.9%)로 높은 전세가율을 보였다. 경기도를 넘어 서울 일부 지역의 전세가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지난달 서울지역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은 평균 72%로, 올해 1월 70.4%부터 4개월 연속 상승세다.통상적으로 전세가율이 60%를 넘어서면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깡통전세의 위험도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깡통전세란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같이 전세가율 상승하면서 매매 거래를 견인하고 있단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셋값과 매매 가격의 격차가 좁아지면서 차라리 대출을 좀 더 받더라도 집을 하는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실수요자는 물론 갭투자자들에게도 매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최근 서울과 경기도는 매매 거래가 늘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총 4252건(계약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아직 신고 기간이 이틀가량 남아 있음을 고려하면 거래량은 이보다 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지난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만1735건을 기록하며 지난달 이후 줄곧 2만건 이상의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2만건 이상 아파트 거래가 이뤄진 건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전문가들도 매매 거래가 늘어나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전셋값이 오르면서 매수세를 견인하는 요인도 일부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가격 상승흐름이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자극된 매매시장도 거래량 증가를 동반하며 점차 상승 지역들이 확대되는 모양새”라고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매매가와 전세가격의 차이가 좁혀지는 중심으로 일부 갭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며 “이는 대출금리인상 등으로 전세자금대출의 이자와 월세간의 차이가 줄어든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4.05.31 I 박지애 기자

2026년 완공 목표 '앙사나 레지던스' 공정률 18%…분양수익 달성률은

2026년 완공 목표 '앙사나 레지던스' 공정률 18%…분양수익 달성률은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고급 생활형 숙박시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이 오는 2026년 9월 완공을 목표로 건축되고 있다. 1분기말 기준 공정률은 18% 수준이다. 시행사가 이 사업을 위해 받은 장기차입금 3233억원은 2026년 8월 1일 만기 도래한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누적 분양수익은 약 795억원으로 총 분양수익 예상치(8913억원)의 8.9%를 달성했다. (사진=‘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 홈페이지)◇ 1분기 말 누적 분양수익 795억…총 예상치 8.9% 달성30일 현대엔지니어링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 공사 진행률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약 18.56%로 집계됐다. 기본도급액 2529억4500만원 중 1분기 말 기준 완성공사액이 469억5900만원이어서다. 공사잔액은 2059억8600만원이다.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번지(옛 NH투자증권 사옥 자리)에 들어선다. 지하 6층~지상 57층, 높이 249.9m, 전용면적 40~103㎡, 총 348실 규모 생활형 숙박시설과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이 지어진다.완공 예정일은 오는 2026년 9월 19일이다. 분양가는 저층부 기준 14억원대에서 펜트하우스 기준 약 60억원에 이른다. 시행사는 마스턴제51호여의도피에프브이(PFV)다.회사는 개발 및 분양사업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예정이다. 주요 주주 및 지분율은 △오버나인와이디(보통주 44.64%) △우미글로벌(보통주 23.13%) △NH투자증권(보통주 18.57%) △무궁화신탁(제1종 종류주식(우선주식) 5.36%) △마스턴투자운용(제2종 종류주식(우선주식) 6.97%) △NH투자증권(제3종 종류주식(우선주식) 1.33%)이다.(자료=감사보고서)오버나인와이디는 부동산 개발업체며, 우미글로벌은 우미건설이 작년 말 기준 지분 4.7%를 보유한 회사다. 이석준 우미건설 부회장이 우미글로벌 최대주주며, 작년 말 기준 51.2% 지분율 보유하고 있다.마스턴제51호여의도PFV의 총 분양수익(예상)액은 8913억2310만원이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이 NH투자증권 사옥을 인수하기 위해 치른 금액 2500억원의 3배가 넘는 액수다.지난 1분기 말 기준 누적 분양수익은 약 795억317만원으로 총 분양수익 예상치(8913억2310만원)의 8.9%를 달성했다. 누적 분양원가(464억3461만원)를 차감한 누적 분양손익은 330억6856만원이다.분양업계 관계자는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의 수요층에는 법인도 포함된다”며 “해외 바이어들이 국내에 왔을 때 며칠 숙박할 공간을 제공하고 회의하는 용도로 활용할 목적”이라고 말했다.이어 “개인 수요자의 경우 거주지가 따로 있지만 회사 근처에 업무공간을 마련하고자 고급형 레지던스를 구매한다”며 “입지, 주변 환경이 좋고 회사와 가깝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출 3233억, 2026년 8월 만기…대출금리 4.5~7.5%마스턴제51호여의도PFV는 무궁화신탁과 분양관리 신탁계약 및 자금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마스턴투자운용과는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책임준공을 맡고 있으며 보증금액은 3700억원이다.마스턴제51호여의도PFV가 이 사업을 위해 받은 장기차입금 3233억원은 오는 2026년 8월 1일 만기 도래한다.(자료=감사보고서)순위별 대출약정금은 △트랜치A(금리 4.5%) 2483억원 △트랜치B(금리 6%) 500억원 △트랜치C(금리 7.5%) 250억원이다. 트랜치A~트랜치C 대출 순으로 주요 담보·상환순위에서 선순위 지위를 갖는다.트랜치A에 포함된 특수목적회사(SPC) 지타레스제일차는 지난 2021년 10월 원금 1200억원을 대출해줬으며, 이후 900억원의 트랜치A 대출채권을 복수의 금융기관에 양도했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55억1186만원의 트랜치A 대출을 조기상환 받았다. 지타레스제일차가 보유한 트랜치A 대출채권 원금은 지난 2월 기준 약 244억8813만원이다. 대출이자는 매 1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약정한 고정금리로 선급한다. 또한 대출원금은 대출실행일로부터 58개월(4년 10개월)이 되는 날(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영업일)로 설정된 대출만기일에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지타레스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 삼아서 290억원 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이 유동화증권은 제58회차까지 차환되면 오는 2026년 8월 3일 만기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인수확약기관은 KB증권이며 업무수탁자는 NH투자증권이다.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가능성은 사업주체의 신용도 및 사업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률이 낮아서 현금흐름이 유입되지 않을 경우 대출채권 상환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이에 지타레스제일차는 유동화증권 차환발행위험을 통제하고, 유동화증권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 KB증권과 사모사채 인수확약서를 체결했다.KB증권은 지타레스제일차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 등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유동화증권 발행한도 금액(290억원)과 동일한 한도로 인수하고, 그 발행대금을 지타레스제일차에 납입해야 한다.이밖에 SPC 와이알디제일차가 발행한 800억원 한도 PF ABSTB도 제58회차까지 발행되면 오는 2026년 8월 3일 만기다. 이 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인수확약기관은 NH투자증권이다. 또한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PF대출 잔액은 약 290억8135만원이다. 각 트랜치 별로는 △트랜치A 40억8135만원 △트랜치B 200억원 △트랜치C 50억원이다.SPC 콜롬비아, 메릴랜드가 각각 934억원, 657억원 한도로 발행한 PF ABSTB는 둘 다 제8회차까지 발행될 경우 오는 2026년 8월 4일 만기다. 이들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매입확약인은 메리츠증권이다. 업무수탁은 교보증권이 맡는다.

2024.05.30 I 김성수 기자

남편 10억, 아내 10억…나란히 복권 1등 당첨 “환호성 질렀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부부가 함께 구매한 복권을 나눠 긁자 각 1등에 당첨되면서 총 20억 원을 수령하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30일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공식 홈페이지에 ‘스피또2000’ 53회차 1등 당첨차 A씨 부부의 사연을 소개했다.A씨에 따르면 최근 그는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평소 한 달에 한두 번씩 복권을 구매한다는 그는 이날도 아내와 함께 복권을 구매하러 나섰고 매번 구매해오던 판매점에서 스피또2000 10장을 구매했다.이날 복권을 구매한 아내가 갑자기 “왠지 될 것 같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고, 집으로 돌아와 5장씩 나눠 긁은 부부는 환호성을 지를 수 밖에 없었다고.A씨와 아내가 긁은 복권에서 각 1등에 당첨된 복권이 나온 것이다. 1등 당첨금은 10억 원으로, 총 20억 원을 받는다.A씨는 “당첨된 사실을 확인하고 아내와 부둥켜안고 환호했다”며 “평소 봉사활동을 자주하는 등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선하게 살아서 큰 선물로 돌아온 것 같아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당첨금 사용처로는 “대출금을 갚고 노후 계획에 보태고 자녀들에게도 나눠줄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불우이웃을 도우면서 더욱 착하게 살겠다”고 전했다.한편 스피또2000 1등 당첨금은 10억 원으로, 2장으로 구성된 세트를 구매할 경우 한 장이 당첨되면 다른 장도 당첨돼 20억 원을 수령할 수 있다.

2024.05.30 I 강소영 기자

22대 국회 개원…중도상환수수료 사라지나[금융포커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22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들고 나온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 논의가 금융 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 정부는 폐지보단 합리화에 방점을 찍고 있어 민주당과 온도 차가 있다. 금융권에선 ‘폐지가 능사가 아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사진=뉴시스)30일 개원한 국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대출금의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소법 개정을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 정책 모기지부터 선제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한다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현재 금융위원회도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다만 폐지보단 합리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지금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합리적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단 판단이 깔렸다. 금융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 상환 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같다. 이에 금융위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것은 불공정 영업 행위로 금지하도록 금소법 감독 규정을 개정 중이다. 상반기 내 개정 절차를 완료하면 6개월 후 시행한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나치게 낮출 시 대출 금리 상승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사는 중도상환 리스크를 고려해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출 금리를 조정한다. 이론적으로 중도상환 확률이 낮은 차주가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신 비교적 낮은 대출금리를 누릴 수 있는데 수수료 수준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면 대출 금리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중도상환 리스크가 자금 조달 수단인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량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자료=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거기다 주담대 중도상환이 금융기관 자금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체 장기 고정 금리 등 금리 변동 주기가 긴 주담대 취급을 유인하고 있다. 또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도 차환을 통한 중도상환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중도상환 리스크를 증대하고 있다고 했다.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고정 기간이 길수록 중도상환이 수익성과 현금 흐름 예측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확대한다”며 “중도상환 수수료 수준을 일방적으로 낮추기보단 중도상환 수수료 체계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소비자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30 I 김국배 기자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 손 봐야…카드사 부실·금융 건전성 악영향"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 산정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산정 제도’를 전면 손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 제도는 카드사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체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신용카드학회장)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2024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신용카드학회장)는 3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2024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 세미나’에서 “민간 소비 위축으로 카드 이용이 줄어들고 이는 조달비용·연체율 증가로 이어져 카드사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다”며 “본업인 신용판매업 활성화가 필요한데 현 적격비용 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적격비용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로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VAN(결제대행업체) 수수료 비용 등을 토대로 산출한다. 2012년 도입 후 3년 주기로 재산정하고 있다. 카드사는 적격비용에 마진율을 더해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정한다. 제도 도입 후 총 4차례 카드 수수료율을 재산정했는데 수수료율이 모두 하락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4.5%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각각 낮아졌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그러나 수수료율 인하는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카드사는 이를 메꾸기 위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과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카드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1년 말 19조 9000억원이던 카드 대출 잔액은 2021년 3분기 37조 3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카드 대출 잔액 증가는 곧 카드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 교수는 “대출 자산 증가로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아져 금융권 부실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카드사 입장에서는 2021년 이후 늘어난 조달·위험관리 비용 등이 적격비용에 여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개인회원 연회비율에 연동해서 정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5.30 I 정병묵 기자

한은 "통화정책 전환 너무 늦어도, 빨라도 위험…양 측면 점검해보니"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블로그를 통해 통화정책의 이른 기조 전환 시의 리스크로 물가 목표 수렴 지연과 환율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증가 확대를 꼽았다. 반면 정책 전환이 너무 늦을 경우에는 수출과 내수 간의 차별화와 금융 시장 불안 리스크가 있다고 봤다.지난 29일 한은에 따르면 박영환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팀장 등은 한은 블로그서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주요 리스크’라는 게시글을 통해 통화정책 조기 전환 리스크와 만기 전환 리스크를 주목했다.우선 정책기조를 너무 빨리 전환할 경우의 주요 리스크로는 물가의 목표수렴 지연, 환율의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등을 꼽았다. 박 팀장은 “국내 물가 상황을 먼저 보면 근원물가 상승률이 완만한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3% 내외의 높은 수준에서 정체돼 있는 데다 지난 몇 개월간 증대했던 공급충격의 지속성, 파급영향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커졌다”고 짚었다.이같은 상황에서 너무 이른 정책기조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물가 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목표수렴 시기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그는 “계량모형 하에서 금리인하의 물가 영향은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이 낮은 경우보다 1.5배 크다”면서 “환율의 물가 전가율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정책 전환 지연에 따른 달러 강세로 신흥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 선진국 환율 변동성도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연준 인하 시기와 인하 폭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달러인덱스의 강세 흐름과 이에 따른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가계부채 측면에서는 지난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이 증가 전환한 점을 주목했다. 그는 “정책금융 확대, 주담대 금리 하락 등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다소 개선되면서 전국 주택가격 하락폭이 축소되고 거래량도 다소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정책기조가 전환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상존해 있다고 봤다. 한편 너무 늦은 정책기조 전환 시의 리스크로는 수출·내수 간 차별화 심화, 금융시장 불안 리스크 증대 등을 들었다.박 팀장은 “통화긴축 기조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 내수 회복세가 약화되면서 수출·내수 간 차별화가 심화되고 물가 상승률을 전망경로보다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2018~2019년 사례와 같이 국내 경기의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예상치 못한 대외충격 발생시 경기가 빠르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또한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실 확대로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박 팀장은 “통화긴축 기조가 장기화될수록 PF 부실 위험이 커지고 비은행권 대출 연체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반기 이후의 통화정책은 이러한 양 측면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전했다.

2024.05.30 I 유준하 기자

금감원,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 자금융통 돕는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금 융통에 애를 먹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판매자를 돕기 위해 판매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보험 계약자는 직업·직무 등이 고위험군으로 변경돼 내게 되는 책임 준비금 증액분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금감독은 30일 제4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 금융 활성화, 보험계약 정산액 분할 납부 등 3개 과제를 심의했다.피보험자 위험 증가시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증액(예)코로나 이후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했으나, 플랫폼 입점 사업자들은 판매대금 정산 전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한다. 은행으로부터 선정산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핀테크 업체 등의 선정산 서비스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이에 금감원은 금융상품 통합 비교 공시 사이트(금융상품 한눈에)에 판매자금융 상품 일괄 조회 기능을 추가하고 다양한 대안 상품 출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용 평가를 생략하는 선정산 대출에 높은 위험 가중치가 적용돼 은행이 취급액 확대를 꺼릴 수 있는 만큼 위험 가중치 경감 방안 등도 마련한다.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의 자금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사 및 업계가 적극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금감원은 피보험자가 위험이 큰 직종으로 이직하는 경우 보험사에 납부하는 책임 준비금 차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표준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시납만 가능해 보험 계약자에게 금전적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작년 기준 정산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약 건수는 2860건이며, 최대 정산금은 913만원이었다. 위험 증가로 인한 계약 변경 이후 3개월 이내 해지 건수도 약 1만건이었다.대출 청약 철회권 행사와 관련한 이용자 안내도 강화한다. 대출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취소하고 싶다면 청약 철회권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중도상환보다 유리하지만 여전히 철회 비중이 낮다. 청약 철회는 인지세 등 실제 발생 비용만 반환하면 대출 취소가 가능하며 대출 기록도 삭제된다.금감원은 이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 철회와 중도 상환 유불리에 대해 충분한 비교·인식 없이 중도 상환을 선택하거나, 은행이 업무 부담 등으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융회사의 업무 방법서, 상품 안내 스크립트, 모바일 앱 안내 문구 등을 개정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0 I 김국배 기자

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검찰에 송치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411명의 피해자로부터 63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정모씨가 지난해 12월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0일 경기도는 정씨일가의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65명을 적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8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외에도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첩했다.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3월 14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수사 중간발표에서 검찰 송치 인원이 24명이었는데, 수사 완료 결과 총 47명으로 늘었다.적발된 65명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로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40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2억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정씨일가의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기혐의가 의심돼 경찰에 이송한 18명은 △건물 취득가보다 큰 금액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책정하는 행위(예를 들어 2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2억2000만원에 임대) △ 전월세 계약 현황,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설명 △임차인을 기망하고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하는 방식(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없이 집주인이 부자여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설명) 등의 방법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세입자를 속인 혐의가 의심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가 악성 임대인에 편승해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잃게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한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임대사업자 정모(59)씨와 그의 아내 김모(53) 씨, 아들(29) 등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3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정씨는 대출금이 700억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인데도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최근 검찰이 추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2차 기소까지 이어지면서 정씨일가에 의한 피해자는 411명, 피해금액은 631억원으로 늘어났다.

2024.05.30 I 황영민 기자

기업은행, 동서발전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동반성장 협약' 체결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IBK기업은행은 30일 서울 중구 IBK파이낸스타워에서 한국동서발전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기업은행)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한국동서발전이 조성한 예탁금 190억원을 기반으로 380억원 규모의 저금리의 동반성장 협력대출을 지원한다.대출대상은 한국동서발전 협력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기술마켓 인증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ESG경영 추진기업 △E전환 및 효율화 추진기업 등이다.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10억원으로 대출금리 2.0%p를 자동 감면 한다. 또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를 최대 1.4%포인트까지 추가 감면한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30 I 송주오 기자

금감원장 "보험업권, 위기 때마자 자금 적시 공급…PF서도 역할 기대"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한 보험업권의 뉴머니 투입 동참을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등의 판매관행 개선을 지적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현재 금융당국은 ‘엄정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PF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의 속도를 높이면서도,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강화하는 등 PF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고 있다”며 “그간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보험업계가 장기자금을 적시에 공급하는 등 자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해왔던 것과 같이 이번 부동산 PF 대책에 있어서도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민간 수요확충 방안의 일환인 ‘신디케이트론’은 수익성이 전제된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대출로, PF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금융당국도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조속히 실행하는 등 업계의 참여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보험상품판매 관행에 대해서 쓴소리도 했다. 그는 “보험산업은 민원왕이라는 불명예를 지고 있는 등 소비자 신뢰도는 타업권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 관련 민원은 53%를 차지했다. 이 원장은 “최근 실시한 종신보험 미스터리쇼핑 결과 판매관행은 전년 대비 개선됐으나,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사항을 부실 안내하는 등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7일 발족한 ‘보험개혁회의’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보험회사들이 혁신성장보다는 출혈경쟁에 몰두하는 등 미래 대비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현재 상황이 타개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보험산업은 구조조정, 시장재편 등을 맞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소비자 후생을 제고할 수 있는 ‘질적혁신’, 신사업 발굴과 해외진출 확대와 같은 ‘시장개척’을 통해 보험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2024.05.30 I 송주오 기자

신한은행·더존비즈온 합작 ‘테크핀레이팅스’ 출범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한은행은 더존비즈온과 함께 설립한 ‘테크핀레이팅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본허가를 받았으며 더존비즈온이 보유한 기업정보조회업 라이선스 이전에 대한 인가까지 최종 획득해 기업금융에 특화한 국내 1호 신용평가(CB) 플랫폼 사업자가 됐다고 30일 밝혔다.‘테크핀레이팅스’의 설립을 위해 신한은행과 더존비즈온은 약 2년간 함께 노력해왔으며 신한은행의 금융 노하우와 더존비즈온의 차별화된 기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력이 ‘테크핀레이팅스’의 새로운 기업 금융 서비스에 반영돼 있다. 여기에 서울보증보험의 참여로 경쟁력이 강화됐으며 기업신용평가 및 매출채권팩토링 시장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예정이다.이번에 본허가를 받은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은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 신용을 평가하고 산출된 신용등급을 외부에 제공하는 사업이다.‘테크핀레이팅스’는 기업고객의 세무, 회계, ERP 데이터 및 거래 유형별 정보 등 신뢰도 높은 정보와 AI 기술력을 활용해 정확한 신용평가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기업 CB 사업과 혁신 금융중개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설정해 기업 CB를 근간으로 각종 회계 데이터 제공은 물론 기업정보조회 플랫폼 구축,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발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테크핀레이팅스’는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과 함께 개발중인 비대면 매출채권팩토링 상품 중개를 통해 기업 매출채권의 신속한 현금화를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자금 수요를 실시간으로 예측해 적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혁신적인 금융 중개 사업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이에 더해 중소기업의 실시간 재무, 세무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해 신용평가, 대출한도 결정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ESG 평가데이터, 월별 재무제표 등의 서비스도 추가할 예정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업 특화 CB 플랫폼 사업자로서 지속적으로 차별화된 모형을 만들어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자금 조달 방식의 혁신적 전환을 통해 중소기업 고객들의 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4.05.30 I 정두리 기자

금융당국, PF 뉴머니 투입시 면책 등 PF 대책 6가지 조치 완료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방안 6가지를 우선 완료했다. PF 사업장의 신규자금 공급 및 재구조화·정리 관련한 금융사에 대한 면책 특례 등이 대표적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관련 우선 추진할 수 있는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또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증권사의 신규자금 공급과 관련한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한시 완화(60%)한다. 증권사의 경우 3월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NCR 위험값을 32%로 한시 완화한다.아울러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또는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펀드에 대한 저축은행의 투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와 같은 투자로 인해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도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 비율을 5%포인트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 연말까지 상호저축은행법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토록 했다.이외에도 경·공매를 통한 PF사업장 재구조화시 신규 사업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주인 상호금융조합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공동대출 모범규준의 일부 조항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키로 했다. 다만, 이와 같은 적용 배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금융당국은 6월말까지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PF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매도 인정 △신규자금 공급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등의 규제 완화 조치도 완료할 계획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정 개정이나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규제완화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30 I 송주오 기자

토스뱅크, 서울 ‘모두의 학교' 방문해 고령층 금융 교육
이주연 토스뱅크 금융사기대응팀 매니저가 서울 금천구 ‘모두의 학교’에서 열린 찾아가는 금융 교육에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토스뱅크)[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토스뱅크는 최근 서울 금천구 소재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모두의 학교‘를 찾아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70대 이상 고령층 25명이 참석했다.강연 내용에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의 손쉬운 이용 방법부터, 각종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 등이 포함됐다. 고령층의 모바일 뱅킹을 도울 수 있는 큰 글씨 보기, ‘간편 홈 보기’ 활용 방안과 인증서 발급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또 최근 기승하고 있는 각종 금융사기 사례를 공유하며 범죄 예방법을 전달했다. 회사는 전화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사례 등을 공유했다. 특히 부고, 택배 송장 확인,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권유 등으로 피해를 본 사례를 공유하며 참여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받을 수 있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번 교육을 담당한 이주연 토스뱅크 금융사기대응팀 매니저는 “최근 금융사기 범죄가 진화하며 자신도 모르는 새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피해를 입은 경우 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자율배상 제도를 통해 피해도 구제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교육이 매우 유용했으며 반복해서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면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다”고 했다.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는 고령층을 비롯해 금융 취약계층이 달라지고 있는 뱅킹 서비스를 보다 손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05.30 I 정두리 기자

[마켓인]‘합심’ 강조한 한미약품 오너일가…상속세 문제 해결할까
(사진=한미약품)[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한미약품 오너일가가 상속세 문제에 대해 뜻을 모아 해결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초부터 ‘모녀’와 ‘장차남’ 사이 경영권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대주주 4인이 합치된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약품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대주주 4인(△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 합심해 상속세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한미약품 오너일가는 2020년 고(故) 임성기 창업회장이 별세하면서 임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 34.29%를 상속받은 바 있다. 이에 따른 상속세는 5400억원 가량으로, 현재까지 절반의 납부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한편 외부 투자유치 등을 통해 상속세 재원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오너일가가 합심을 강조한 만큼 상속세 재원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송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나며 가족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4인이 뜻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외부 투자유치도 한층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미사이언스는 이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취득 및 배당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너 일가의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증권사의 마진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주가 부양을 통해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한미사이언스 주가는 오너 일가가 주식을 상속받은 2020년 8월 당시 7~8만원대에 거래됐지만 전날 종가는 3만700원으로 붕괴한 상태다. 올해 들어 하락률만 30%에 달한다. 이 경우 증권사가 담보로 빌려준 주식의 하락한 가치만큼 채무자는 추가 담보물을 내야 한다. 현금 상환을 하거나, 추가 주식을 담보로 맡겨야 하는데 이때 담보유지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

2024.05.30 I 허지은 기자

케이뱅크, 인뱅 최초 아담대 5년 주기형 출시…최저 연 3.61%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케이뱅크가 인터넷은행으로는 처음으로 주기형 아파트담보대출을 내놨다.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 5년 주기형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주기형 대출은 일정 주기로 금리가 변경되고, 금리가 정해지면 다음 주기가 돌아올 때까지 금리가 유지된다. 대출 기간 중 예상치 못한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고객으로서는 계획적인 자금 관리가 가능하다.이번에 케이뱅크가 내놓은 5년 주기형 상품은 처음 대출할 때의 금리가 5년간 유지되고, 5년 후 금리가 바뀌면 다시 바뀐 금리가 5년간 유지되는 방식으로 만기(20년~40년 중 5년 단위로 선택 가능)까지 금리가 결정된다케이뱅크 주기형 아파트담보대출의 기준금리는 5년 금융채 금리를 사용한다. 이날 기준 대출금리는 연 3.61~5.84%다. 주기형은 지난 2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에 따라 일반적으로 고정혼합형이나 변동금리 방식보다 대출 한도가 큰 장점이 있다.예를 들어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소득 1억원인 고객(고객에 따라 구체적인 한도는 변동 가능)이 30년 만기 분할상환대출을 받으면 현재 한도가 변동금리는 6억3000만원 고정혼합형은 6억4100만원, 주기형은 6억4900만원이다. 내년부터는 변동금리는 5억5600만원, 고정혼합형은 5억9400만원, 주기형은 6억2500만원이다. 내년이면 고객이 같은 금액을 대출받더라도 주기형을 선택하면 최대 한도가 10% 이상 늘게 되는 것이다.케이뱅크는 그간 아담대를 고정혼합형과 변동금리 2가지 방식을 운영해왔다. 이번 5년 주기형 아담대 출시에 따라 고정혼합형은 운영하지 않는다.케이뱅크 관계자는 “금리 경쟁력을 갖춘 주기형 아담대로 고객의 가계 이자 부담 경감과 계획적인 자금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30 I 정두리 기자

기업에만 혜택? 뿔난 개인임대사업자들 "우리가 만든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 사업에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개인 임대사업자들이 직접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200여명의 임대사업자들이 모여 기업형 임대를 하기 위한 조합 결성을 모색 중이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비아파트 개인 임대사업자 200여명이 모여 조합을 만들고 신탁사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감정가 5000만원 이상 1억원 수준의 5000채 규모가 대상주택으로 이를 통해 현재 개인에게는 대출을 해주지 않지만 기업에는 감정가 80% 수준의 대출이 가능한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들이 나선 건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내어줄 여유가 없어서다. 대출을 받아 내어주려고 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지난해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에 한해 대출이 시행됐지만 실효성이 없었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 1년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이 나왔는데 각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때문에 제하면 남는 액수가 거의 없었다”라며 “예를 들어 서울에 1억원 주택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해 6000만원 대출을 받는다면 5500만원이 공제되고 50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부대 비용까지 하면 미미한 수준이 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아파트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을 말소하는 것도 불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성 회장은 “대출이 안 나오니 주택을 팔아서라도 보증금을 내줘야 전세사기꾼이 안될 텐데 비아파트 장기임대의 경우 무단으로 말소하고 팔아버리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라며 “이미 빌라왕 같은 기망 의도를 가진 사기꾼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에서도 전세사기를 이유로 규제를 틀어쥐고 있으니 정상 임대하는 분들이 전세사기 가해자로 전락하게 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조합을 준비하고 있다는 A씨는 “기업에는 감정가 80% 수준의 대출이 가능하다”라며 “임대사업자 200명이 평균 25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총 주택이 5000채라고 하면 당장 보증금을 못 빼줘서 대위변제 들어갈 집 500채는 살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두 월세화 해 신탁재산화 해 관리하면 매매, 임대, 수리 등 효율성도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같은 움직임은 법적으로도 실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민간 협동조합법이 있는데 민간임대로 돌려서 조합을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다”라며 “신탁사가 보증을 서 돈을 모아서 하는 것은 절차만 밟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4.05.29 I 김아름 기자

IMF, 中 올해 성장률 전망치 4.6→5%로 상향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다만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로 인해 2029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중국 저장성 항저우 지역에서 완커가 주거용 건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AFP)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IMF는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5%로 기존 4.6%에서 0.4%포인트(p) 상향했다. 내년 성장률도 4.5%로 기존 4.1%에서 올렸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선을 폐지하는 등 각종 경제 지원 조치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 부총재는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올해 전망치 상향 조정은 주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최근 발표된 몇 가지 추가 정책 조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장기 성장률 전망은 어둡게 봤다. 2029년 경제성장률은 3.3%로 기존 3.5%보다 0.2%p 낮춰 제시했다.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로 경제 성장이 주춤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중국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5.3%를 기록,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이에 시장에서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압력은 여전히 커지고 있으며 부동산 위기 장기화는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피나스 IMF 수석부총재는 “미완성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중앙 정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이는 부실 개발업자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가격 유연성을 높이고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9 I 양지윤 기자

대구은행 “연 20% 적금, 앱 가입 후 입출금계좌 사전 신청하세요”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DGB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인가 기념 ‘고객에게 진심이지 적금’ 출시를 앞두고, 가입 전 유의 사항을 29일 고객에게 알렸다. 최고 연 20%의 금리를 지급하는 단기소액적금 ‘고객에게 진심이지 적금’은 오는 6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32만좌에 한하여 판매될 예정이다. ‘iM뱅크’ 공식 출범 후 출시되는 첫 상품으로 최고 연20%의 파격적인 금리로 눈길을 끈다. 이 상품은 60일 만기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으로 기본 연 4%에서 최고 연 2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개인당 1인 1계좌 가입 가능하며 최초 신규금액은 0원(신규 당일부터 입금 가능)으로 납입 가능금액은 한 번에 100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1일1회 납입 가능)로 총 60회까지 납입할 수 있다. 상품 가입은 6월 5일 오전10시부터 iM뱅크 앱에서 가능하다. 대구은행은 가입 당일 앱 접근 폭증이 우려돼 사전 iM뱅크 가입 및 입출금 계좌 사전 신청을 추천했다. 앱 가입 후 입출금 계좌 사전 신청까지 미리 진행하는 것이 6월 5일 상품 출시 당일 가입 시 이용이 원활할 것이라는 예측이다.기본금리 연 4%에 납입 조건에 따라 최고 연 20%의 금리가 적용된다. 매일 납입 시 매회 추가되는 데일리 우대금리(최고 연 6%)와 플러스 우대금리(최고 연 10%)가 적용되는 ‘펀 세이빙 적금’ 형태다. 데일리 우대금리는 적금의 납입건당 연 0.1%포인트, 플러스 우대금리는 적금의 40회 납입시 연 2%포인트, 50회 납입시 연 3%포인트, 60회 납입시 연 5%포인트로 최고 연 20% 금리가 적용된다.황병우 은행장은 “해외간편결제 100% 환율우대, 결제 수수료 면제, 경품 룰렛 이벤트, 비대면 신용대출 금리 0.32%포인트 우대, 최고 연 4.15%의 DGB함께예금 및 골드바 추첨이벤트, 청소년(만 14~18세) 전용 뮤직 플레이리스트 서비스 등을 실시하는 시중은행 전환 대고객 감사제 에 많은 고객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4.05.29 I 정병묵 기자

국내 저축은행 1Q 1500억 적자…연체율도 ‘빨간불’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국내 저축은행이 올해 1분기 1500억원대의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이 더뎌 연체율은 8.8%까지 뛰었다. 29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1분기 1543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작년 동기(527억원 손실)보다 손실폭이 116억원 확대됐다. 전분기(4155억원 손실)보다는 줄었다.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과 경기회복 둔화, 기준금리 인하 지연 등 거시경제 여건이 업계 경영환경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손실 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대손충당금 전입액을 늘린 것도 실적에 영향을 줬다. 1분기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1조2292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966억원)보다 1326억원 증가했다.1분기 연체율은 8.8%로 작년 말(6.55%)보다 2.25%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1.00%, 가계대출은 연체율은 5.25%로 작년 말보다 각각 3.52%포인트, 0.24%포인트 상승했다.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 역시 10.32%로, 작년 말(7.73%)보다 2.59%포인트 상승했다.한편 저축은행 업계는 자구책을 통해 연체율 하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저축은행중앙회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해 3500억원 수준으로 펀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앞서 중앙회는 지난 3월 33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펀드(1차)의 투자 완료에 이어 2차 펀드를 2000억원(22개사) 수준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업권내 PF 부실자산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조성 금액 및 참여대상을 확대해 3500억원(27개사) 수준으로 펀드(2차)를 추진 중이다.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펀드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권내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특히 업계가 스스로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등 PF대출 연착륙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저축은행 업계는 앞으로도 참여 저축은행 확대 및 다양한 매각 구조 검토 등을 통해 추가적(3, 4차)인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는 반침이다. 아울러 경공매 활성화, 자체상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해 서민과 중소상공인 등 거래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4.05.29 I 정병묵 기자

주금공, 6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연 4.05~4.35%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6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9일 밝혔다.(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4.05%(10년) ~ 4.35%(50년)가 유지된다.,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 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05(10년)~ 3.3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2024.05.29 I 송주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