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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9% 육박한 저축銀, 금감원 내달 2차 현장 점검
  • 연체율 9% 육박한 저축銀, 금감원 내달 2차 현장 점검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이 9%에 육박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내주 2차 현장 점검에 나선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 매각 등 연체율 관리에 고삐를 더 죄는 것으로 보인다.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3일부터 저축은행 1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체율이 높아진 저축은행에 대해 연체율 관리 방안과 이행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하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달에도 일부 저축은행을 상대로 연체율 등 현장 점검을 벌인 바 있다.저축은행중앙회에 다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올해 1분기 평균 8.8%로 집계됐다. 작년 말(6.55%)보다 2.25%포인트가 더 높아졌다. 2022년 말(3.41%)에 비하면 두 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고금리와 경기 부진 등으로 돈을 빌린 고객들의 상환 능력이 떨어진 데다 연체율 산정 시 모수가 되는 여신까지 감소한 영향이다. 특히 부동산 PF와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기업 대출 연체율이 작년 말 7.45%에서 1분기 11%로 3.52%포인트가 뛰었다. 1분기 저축은행업권이 낸 적자는 1543억원이었다.금감원은 “전반적으로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나, 대손충당금 적립률과 손실흡수 능력을 감안할 경우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지만, 연체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또 다음 달부터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에 따라 PF 사업성 평가가 시작되는 만큼 부실 사업이 쏟아질 수 있다.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해 PF 부실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필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지난 달부터 6개월 이상 연체된 PF 대출 부실 채권을 3개월 단위로 경·공매하도록 표준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 달 1~15일 32건의 경·공매가 진행되고 3건이 낙찰되는 등 분위기가 바뀌었다.
2024.05.31 I 김국배 기자
세기의 이혼들, 재산분할에도 경영권은 방어했다…최태원 회장은?
  • 세기의 이혼들, 재산분할에도 경영권은 방어했다…최태원 회장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빌 게이츠와 제프 베조스 등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이혼들의 재산 분할에서도 경영권은 흔들리지 않았다. 국내 이혼 소송에서 역대 가장 많은 재산분할 결정이 내려진 최태원 SK그룹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역시 최 회장의 SK그룹 경영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란 관측이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2024.4.16. 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 회장의 재산은 3월말 기준 그룹 지주사인 SK㈜ 17.73%(1297만5472주) 외에도 SK케미칼(6만7971주·3.21%), SK디스커버리(2만1816주·0.12%), SK텔레콤(303주·0.00%), SK스퀘어(196주·0.00%)도 보유하고 있다. 비상장사인 SK실트론의 지분 29.4%도 보유 중이다. SK실트론을 제외한 30일 종가 기준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 총 자산 규모는 약 2조 900억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SK㈜가 99%를 차지한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알려지지 않은 최 회장의 자산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에서 공개된 최 회장의 재산은 4조원에 달한다.그러나 현 수준의 최 회장 지분율도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방어하기에 온전하지 못한 수준이다. 이에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주력 계열사 및 개인 투자 자산 처분이나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방안이 유력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이미 SK 주식에 대해 4000억원 규모의 주식담보대출이 걸린 만큼 추가 대출을 통한 조달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다. 1조3800억원의 현금을 마련하려면 SK실트론 등 비상장 주식과 알려지지 않은 투자 자산 처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세기의 이혼들이라 불리는 제프 베조스(Jeff Bezos)와 맥켄지 베조스(MacKenzie Bezos) 전 부부도 16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제프 베조스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이혼에 합의했다. 아마존 주식 16%를 보유했던 제프 베조스와 매켄지 베조스 전 부부는 원만한 이혼에 합의했고,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 주식 75%를 유지하되 의결권은 100%를 통제하기로 했다. 또 워싱턴 포스트와 블루 오리진에 대한 모든 지분을 유지했다. 알려진 것과 달리 5대 5의 분할은 아니었지만 매켄지 베조스는 38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아마존 주식 25%를 받았다.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와 이혼한 멜린다 프렌치 게이츠는 빌 게이츠가 양도한 주식을 최소 63억달러 이상 갖고 떠났다. 구체적 재산분할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프렌치 게이츠는 2021년 12월 이후 양도 받은 주식 중 약 14억4000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서류에서 멜린다는 자동차 소매업체 오토네이션 주식, 캐나다 국영 철도 주식, 코카콜라 FEMSA 주식을 매도하고 일부는 남겨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멜린다는 당시 기준 최소 63억달러 이상을 분할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MS 창업주인 빌 게이츠는 현재 은퇴해 투자자 겸 자선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다. 다만 재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당장은 SK그룹 포트폴리오 개편 등이 더 관건인 만큼, 재산분할 방안을 찾기보다 소송 대응에 주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2024.05.31 I 김경은 기자
  • 한국신용데이터, KB카드·은행과 국내 최초 ‘소상공인 데이터레이크’ 구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국 140만 사업장에 도입된 경영 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운영하는 한국신용데이터(KCD)는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 한국평가정보, 하이퍼리서치 등과 함께 국내 최초의 소상공인 데이터레이크(data lake)를 구축했다고 31일 밝혔다.국내 최초 소상공인 데이터레이크 구축을 위해 각 분야 선두권 기업이 가진 소상공인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데이터레이크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축적·관리하는 중앙집중형 저장소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 사업 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여러 회사의 데이터를 합쳐서 활용할 경우, 더욱 입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높은 수준의 소상공인 경기 진단, 분석 및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신용데이터는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의 매출 및 비용 정보를 제공한다. KB국민카드는 다양한 형태의 소비 데이터 및 가맹점 데이터를, KB국민은행은 예금 및 대출 통계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내 최초의 전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인 한국평가정보는 사업장 신용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하이퍼리서치는 상권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강예원 한국신용데이터 데이터 전략 이사는 “한국신용데이터는 국내 최초 소상공인 데이터레이크 구축 사업 참여를 통해 각 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연결해 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이번 데이터레이크 구축으로 소상공인들은 보다 정교한 경기 진단과 분석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5.31 I 김현아 기자
홈플러스, 1조 3000억 원 리파이낸싱 완료
  • 홈플러스, 1조 3000억 원 리파이낸싱 완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홈플러스가 지난 22일 대주단과 리파이낸싱 계약을 체결하고 1조 3000억원 자금 인출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홈플러스는 지난 4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메리츠캐피탈 등 총 3개 사로 이루어진 대주단과 3년 만기 조건으로 총액 1조 3000억 원 규모의 리파이낸싱 계약에 합의한 후, 지난 22일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리파이낸싱 이자율도 PF 사태로 인해 최근 금융시장이 경색된 상황에서도 양호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이번 리파이낸싱으로 홈플러스 자금 운용의 폭이 한층 더 넓어지게 됐다.홈플러스는 리파이낸싱 계약에 따라 5월 31일 1차로 1조원을 인출한 후, 6월 10일 잔액인 3000억원을 인출할 계획으로, 인수금융 잔액, 임차보증금 유동화증권 및 메리츠 후순위 대출금 등을 상환하고 남은 자금은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전환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등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홈플러스는 이번 리파이낸싱을 통해 약 1조 원의 유동부채를 상환하면서 재무안정성이 크게 개선됐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자산재평가도 예정돼 있어 총 1조 원대로 예상되는 재평가가 완료되고 나면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도 확연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5.31 I 신수정 기자
뱅크샐러드, 기업은행·케이뱅크 대출상품 입점…제휴사 70여개
  • 뱅크샐러드, 기업은행·케이뱅크 대출상품 입점…제휴사 70여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뱅크샐러드가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등 대출 상품이 추가 입점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뱅크샐러드는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등 포함 총 70여 개의 금융사와 200여 개의 대출 상품을 확보했다. 뱅크샐러드는 기업은행과 제휴해 신용·대환대출 상품을 선보인다. 오는 6월에는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함께 서비스할 예정이다. 뱅크샐러드는 최근 기업은행 대출 중개 플랫폼 제휴사 추가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해 최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케이뱅크의 대출 상품도 입점 완료해 직장인·개인사업자, 중·저신용자 등 고객 대상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신용대출 상품을 알아볼 수 있게 됐다.뱅크샐러드는 저축은행 대출 상품 라인업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웰컴저축은행, 에큐온저축은행과의 추가 제휴를 완료해 자산규모 기준 상위 6개 저축은행 포함 30여 개의 제휴사를 확보했다.또한 뱅크샐러드 최근 ‘대출찾기’ 페이지를 오픈하며 대출 상품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서비스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고객의 필요 상황에 맞춰 △신용대출 △비상금대출 △대환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 상품을 최저금리·최대한도 등 최적의 조건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뱅크샐러드 관계자는 “뱅크샐러드가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 타겟팅 기술로 제휴사 사업 전략 실행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어 제휴사와 윈윈하고 있는 구조”라며 “앞으로도 업권 최다 대출 상품 라인업을 구축해 고객의 상품 선택권을 꾸준히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31 I 정두리 기자
네이버페이, ‘전월세대출 새로받기’ 오픈…매물 찾고 대출비교도
  • 네이버페이, ‘전월세대출 새로받기’ 오픈…매물 찾고 대출비교도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페이가 전월세대출 금리·한도를 비교할 수 있는 ‘전월세대출 새로받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네이버페이 ‘전월세대출 새로받기’ 서비스는 별도 서류 제출이나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 모든 주택에 대해 1분만에 모바일로 간편하게 전월세대출 상품의 금리·한도를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현재 네이버페이 ‘전월세대출 새로받기’ 서비스에서는 △NH농협은행(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 보증) △BNK경남은행(주택금융공사 보증) 일반 전월세대출 상품과 △케이뱅크(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일반 전월세대출 상품 뿐만 아니라 보증금의 최대 90%까지(최대 2억 2000만원) 가능한 고정금리 전세대출 및 청년전세대출 상품 중 사용자의 자산·소득·가구 구성 등의 요건에 맞는 가장 유리한 금리·한도의 상품을 찾을 수 있다.특히 부동산 매물을 찾는 사용자들이 다수 이용하는 ‘네이버페이 부동산’ 서비스와 네이버페이의 다양한 부동산 대출 상품 비교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전월세대출을 알아보는 초기 단계부터 대출 실행 후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타거나 주택 매매까지, 사용자의 부동산 대출 이용 단계별로 편리하고 최적화된 비교 서비스를 제공한다.네이버페이 부동산을 통해 전월세 매물을 알아보는 경우, 매물 상세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신청할 수 있는 금융사별 전월세대출 상품의 금리?한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네이버페이 ‘전월세대출 새로받기’를 통해 대출을 신규 실행한 이후 시장금리가 인하돼 네이버페이 ‘전월세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거나 주택 매매를 위해 네이버페이 ‘주택담보대출 새로받기’를 이용하는 경우 네이버페이 포인트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네이버페이 ‘전월세대출 새로받기’ 서비스의 제휴 금융사와 상품 라인업은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하나은행을 포함한 다른 금융기관의 전월세대출 상품 또한 비교?조회할 수 있도록 제휴 예정이며, 신혼부부나 다자녀 금리 우대 상품 등 전월세대출 상품 라인업도 늘어날 예정이다.네이버페이 ‘전월세대출 새로받기’ 서비스는 네이버페이 전체메뉴 중 ‘금융-전월세대출비교를 클릭하거나 네이버페이 부동산 홈 메뉴에서 전월세대출비교를 클릭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 부동산의 전세 매물 상세페이지 상단의 ‘전월세대출 정보’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네이버페이 대출서비스 김태경 리더는 “전월세대출은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대출상품인 만큼, 가장 좋은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금융기관과 제휴하고, 상품 라인업도 확대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2024.05.31 I 한광범 기자
로또 1등 평균 21억원 수령…10집 중 1집 복권 산다
  • 로또 1등 평균 21억원 수령…10집 중 1집 복권 산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의 35%는 당첨금으로 주택·부동산 등을 구입할 계획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지난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로또복권 1등 당첨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 1등에 당첨된 건수는 646건이었다. 1인당 평균 수령 금액은 21억 원이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 중 절반(47%)은 당첨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렸거나 알릴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29%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자식에게 알린다’는 16%였다.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당첨자가 전체의 33%로 가장 많았다. 남성 1등 당첨자가 75%로 여성의 3배에 달했다.또 4명 중 1명은 재미 삼아 복권을 구매했다가 1등에 당첨됐다고 답했다. 거액의 당첨금을 기대하고 구매한 당첨자는 20%였다.당첨금 사용처와 관련해선 ‘주택이나 부동산 구입’이 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출금 상환(32%), 부모님·주변 가족 돕기(12%) 순이었다.어떤 꿈을 꿨는지 묻는 말에는 조상과 관련된 꿈이 29%로 가장 많았다. ‘동물과 관련된 꿈’과 ‘재물에 관한 꿈’은 각각 9%였다.복권을 구매한 가구는 복권을 사는 데 한 달 평균 7321원을 지출했다. 2020년에는 5983원을 지출했는데, 4년 새 약 22.4% 더 많은 금액을 썼다. 소득 분위별로는 소득 상위 40∼60%로 중간층에 해당하는 3분위 가구가 전체 복권 구매 가구의 22.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로또 1등에 당첨돼도 서울의 아파트 한 채도 못 산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등 복권기금 활용 요인이 늘고 있고, 주택 등 자산 가격 상승에 맞춰 로또 당첨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로또 도입 초기 판매가격은 2000원으로 당시 1등 평균 당첨 금액이 56억 원이었지만 가격이 1000원으로 인하된 이후 평균 당첨 금액은 24억 원으로 줄었다.평생 모으려면 엄청난 큰돈이긴 하지만 이번 달 중순 기준으로 서울 강남과 서초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25억 원을 넘는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로또 당첨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이같은 보도에 정부는 “1등 당첨금 상향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기재부 복권위원회는 29일 설명자료를 내고 “부총리 주재 기자 간담회에서 ‘로또 복권 1등 당첨금 상향 필요성’을 묻는 기자 질의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고 강조했다.한편 복권위는 최근 있었던 로또 복권 조작 논란과 관련해 “복권 서버는 소수의 인가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고, 복권 티켓도 블록체인 형태 인증 코드가 있어 조작이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2024.05.31 I 김민정 기자
카카오 '펫보험' 네이버 '여행' 토스 '실손'
  • 카카오 '펫보험' 네이버 '여행' 토스 '실손'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네·카·토’로 요약되는 빅테크 3사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가 올 하반기 보험비교추천서비스 출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시장 점유율 확대·선점 효과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3사 3색’의 차별화 전략이 서비스 성공의 열쇠로 부상했다. 카카오페이가 내달 가장 먼저 ‘펫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출시하고 이어 네이버페이는 ‘여행자 보험’, 토스가 ‘펫·실손보험’을 선보일 예정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빅테크 3사는 올해 초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함께 낸 이후 사업 차별화에 나섰다. 3사 중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은 국민 플랫폼 ‘카카오톡’을 내세운 카카오페이다. 카카오톡과의 연결 접근성을 기반으로 누구나 펫보험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카카오페이가 ‘펫보험 시장’을 점찍은 이유는 성장성 때문이다. 가입률 1.4%에 불과한 펫보험 시장에 보험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선점하려는 의도에서다. 최근 국내 손해보험사가 잇따라 기존 상품 대비 저렴하거나 보장이 넓은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이에 소통의 강점을 두고 서비스 편의성을 강조한다는 게 카카오페이의 전략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반려동물의 정보나 걱정 요인 등을 꼼꼼히 등록하면 이에 필요한 소식을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할 수 있다.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지인들과 카카오톡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계획 중이다.네이버페이는 엔데믹 이후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여행자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네이버페이의 무기는 ‘서비스 연결성’이다. 보험비교추천서비스와 자체 비금융서비스를 연결해 자연스럽게 이용률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제휴 보험사 확보에 가장 적극적인 곳도 네이버페이다.현재 네이버페이는 ‘대출비교추천’ 서비스도 ‘부동산’ 서비스와 연계했다. 네이버페이 부동산에서 아파트 매물을 확인하고 필요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융사 별 금리 한도를 비교한 뒤 대출을 신청하는 식이다. 실제 네이버페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규 신청한 사례를 보면 절반(47%)은 부동산 매물탐색과 조회서비스를 통해 대출 신청까지 이어진 사례였다.토스는 ‘실손보험’과 ‘펫보험’의 올 하반기 서비스 출시 일정을 고심하고 있다. 업계는 토스가 보험비교추천서비스에도 ‘원 앱 전략’을 적용할 것으로 봤다. 토스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출시 당시에도 하나의 앱에서 보험 가입, 차 검사 예약, 차 시세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다만 각 사는 서비스 차별화의 전제를 ‘개별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라고 강조한다. 보험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별 차별화가 뚜렷이 보이기 위해선 API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핀테크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는 API 표준화로 플랫폼이 거의 비슷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현재 다른 보험상품도 API를 논의 중인데 개별로 결정이 나야 회사별 특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과 달리 보험은 소비자 자체 니즈가 적어 사업성을 인정받기까진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이라는 상품 특성상, 서비스 정착에 대출서비스 대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5.31 I 유은실 기자
3월말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 0.5%…"부실채권정리 줄어 상승"
  • 3월말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 0.5%…"부실채권정리 줄어 상승"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난 3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0.5%를 기록하며 전분기, 전년동기대비 각각 상승했다. 신규 부실채권 규모는 줄었지만, 부실채권 정리도 감소하면서 부실채권비율이 상승했다.(자료=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4년 3월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잠정)’을 발표했다. 부실채권비율은 전분기 대비 0.03%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0.09% 급등했다. 부실채권은 13조4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9000억원 증가했으며, 기업여신(10.7조원), 가계여신(2.5조원), 신용카드채권(0.2조원) 순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대손충당금 잔액(27.2조원)은 전분기말 대비 5000억원 증가했으나, 부실채권 증가로 대손충당금적립률(203.1%)은 전분기말 대비 10.9%포인트 하락했다.신규발생 부실채권은 4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조5000억원 증가했다.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대손상각은 9000억원, 매각 1조4000억원, 담보처분을 통한 여신회수는 8000억원, 여신 정상화는 4000억원 등이다. 부문별 부실채권비율을 살펴보면 기업여신은 0.61%로 전분기 대비 0.02%포인트, 전년동기대비 0.11%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여신은 0.5%로 전분기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지만, 전년동기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법인여신은 0.64%를 기록, 전분기 대비 0.05%포인트, 전년동기대비 0.12%포인트 올랐다. 중소법인은 0.85%를 기록했고, 개인사업자여신은 0.34%로 집계됐다.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16%를 기록하며, 전분기대비 0.02%포인트 올랐다. 전년동기대비로는 0.08%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은 0.16%, 기타 신용대출은 0.47%를 기록했다.신용카드 부실채권비율은 1.61%로 전분기대비 0.25%포인트 급등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0.41%포인트 수직 상승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취약차주 등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실채권 상·매각 등 은행권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잠재리스크 현실화에 따른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31 I 송주오 기자
석화·철강·배터리·태양광…中 전방위 저가공세에 韓기업 '휘청'
  • 석화·철강·배터리·태양광…中 전방위 저가공세에 韓기업 '휘청'
  •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가 거세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지만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 확산으로 우리의 수출 여건이 오히려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 판로를 잃은 중국산 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저가 중국산, 국내 철강·석화 시장 교란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된 스티렌모노머(SM)는 26만6000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만9000t에서 2년 새 4.5배 증가했다. SM은 가전에 들어가는 합성수지·합성고무 등을 제조하는 데 쓰이는 필수 석유화학 원료로, 최근 중국산 저가 제품 영향으로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LG화학의 경우 대산·여수 공장 가동을 중단키로 했다. 한화토탈에너지스와 여천NCC는 중국산 SM 수입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중국산 SM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2021년 t당 1264달러였던 중국산 SM 평균 수입가격은 2023년 1∼9월 평균 1069달러로 떨어졌다. 이는 국내 생산 물품의 평균가격(1578원)보다 30%가량 낮은 숫자다.철강업계도 중국산 저가 물량으로 몸살을 앓은 지 오래다. 특수강봉강의 경우 지난해 중국 수입 물량이 64만7305t으로 전년(42만7454t)대비 51% 증가했다. 중국 수입 비중은 77%에서 87%로 증가했다. 자동차·선박·건설에 사용되는 후판의 경우 지난해 중국에서만 112만2774t이 수입됐다. 전년(64만7911t)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 중국산 후판 가격은 국내산 대비 t당 20만원가량 저렴하다.◇中 보조금 ‘OECD 9배’…헐값 밀어내기중국의 저가 제품은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에 기반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현재 중국 기업이 조세특혜를 받는 금액은 매출의 0.7%에 달한다. 또 정부보조금 0.63%, 저가대출 2.35%, 저가자본금 0.7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의 4.5%를 정부 지원으로 받고 있는 셈이다. 이는 OECD 국가 내 기업보다 9배 정도 많은 수준이다.특히 중국은 부동산 위기·경기 침체 등에 따른 내수소비 부진으로 재고 물량이 쌓이자 글로벌 시장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자국 내 공급 과잉 물량을 해소하고 있다. OECD 철강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중국 조강생산량은 11억7300만t으로 추정된다. 이 중 자국 내 수요는 8억9600만t으로, 2억7800만t이 공급 과잉 생산된 것이다. 이차전지(배터리) 역시 올해 중국의 생산 능력은 4177기가와트시(GWh)인 반면, 중국 내 수요는 651GWh에 불과하다. 2030년까지 중국은 8738GWh까지 생산능력이 증가하지만 수요는 1623GWh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태양광도 공급 과잉이 예상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1039기가와트(GW), 웨이퍼 870GW, 셀 1238GW, 모듈 1121GW 생산이 예상되지만 글로벌 수요는 304GW에 이른다.◇글로벌 관세 장벽 강화…韓 불똥 우려도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중국의 덤핑 수출에 관세 철퇴를 내리면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슈퍼 301조를 근거로 △전기차 △배터리 및 광물 △반도체 △태양전지 △철강·알루미늄 △크레인 △의료용 제품 등 자국 시장의 제조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올라간다. 앞서 칠레의 경우 중국산 철강 제품에 최대 33.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칠레 정부는 2016년부터 중국산 철강에 대해 6차례에 걸쳐 관세를 부과했지만 그때마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 정책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다. 라틴아메리카 철강협회에 따르면 남미에서 중국산 철강의 점유율은 2000년 15% 수준에서 지난해 54%로 급상승했다. 인도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중국산 철강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브라질·베트남·필리핀 등도 반덤핑 조사에 나섰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문제는 이 같은 보호주의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이다. 관세 장벽에 가로막힌 중국이 제3국 수출에 나설 경우 중국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우리나라엔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내에서 미국의 마샬플랜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개도국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중국 내 과잉해소 차원일 수 있다”며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얻고 선진국을 제외한 이머징시장으로 중국산 첨단제품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면 한국입장에도 달갑지 않은 상황이 전개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당장 인접국가인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더욱 심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중국이 보복 관세에 나설 경우 공급망 리스크가 불거지거나 글로벌 무역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경제안보 중요…전략 품목, 정부 지원 나서야”전문가들은 중국 대비 수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초격차 기술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물론 무역 시장 다변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피해 산업·품목에 대한 구제 노력도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저가 물량으로 생산 기반을 잃어버리고 나면 이미 늦은 것”이라며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 더욱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유럽 태양광업체의 경우 중국 제품의 관세 부과로 태양광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오히려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시장에선 우리나라 또한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산업이나 품목에 대해선 국가 차원의 육성 및 보호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박재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처럼 전 세계적으로 경제 안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특정 기업의 혜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데,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31 I 하지나 기자
"수천만원 차이면 차라리 사버리자"…치솟은 전셋값에 매매 꿈틀
  • "수천만원 차이면 차라리 사버리자"…치솟은 전셋값에 매매 꿈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경기도 안양에서 신혼집으로 구축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던 김씨는 수 천만원 대출을 더 받아 집을 매수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전셋값도 많이 올라 집값이랑 수 천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는 데다 전세대출 금리도 오른 상태라 집값이 떨어진 지금 차라리 살 집을 매수하는 게 낫다는 생각에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전셋값이 오르면서 매매 거래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세 수요는 늘고 있지만 집을 사려는 수요는 여전히 적다 보니 전셋값과 매매가격 격차가 좁아지고 있는데다 전세대출금리와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가 큰 차이가 없게 되면서 차라리 가격이 하락한 지금 실거주 목적의 집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30일 부동산 업계 및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해보면 전국 전세가율은 지난달 평균 63.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지속 상승세를 보이는 수치다. 올해 연초 기준 전국 평균 전세가율은 63.6%로 소폭이지만 전세가율은 매달 지속 상승하고 있다. 전세가율은 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을 말한다.수도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지난달 기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 평균이 67.2%로 지난 1년 평균 65.2%에 비교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도 중에서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이천시의 전세가율은 83.1%(최근 1년 79.9%)를 기록했으며 여주시 82.1%(최근 1년 76.8%)로 80%를 넘었다. 용인시 수지구는 92.2%(최근 1년 86.9%), 안양시 만안구 82.1%(최근 1년 80.6%), 용인시 처인구 80.7%(최근 1년 77.9%)로 높은 전세가율을 보였다. 경기도를 넘어 서울 일부 지역의 전세가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지난달 서울지역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은 평균 72%로, 올해 1월 70.4%부터 4개월 연속 상승세다.통상적으로 전세가율이 60%를 넘어서면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깡통전세의 위험도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깡통전세란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같이 전세가율 상승하면서 매매 거래를 견인하고 있단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셋값과 매매 가격의 격차가 좁아지면서 차라리 대출을 좀 더 받더라도 집을 하는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실수요자는 물론 갭투자자들에게도 매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최근 서울과 경기도는 매매 거래가 늘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총 4252건(계약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아직 신고 기간이 이틀가량 남아 있음을 고려하면 거래량은 이보다 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지난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만1735건을 기록하며 지난달 이후 줄곧 2만건 이상의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2만건 이상 아파트 거래가 이뤄진 건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전문가들도 매매 거래가 늘어나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전셋값이 오르면서 매수세를 견인하는 요인도 일부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가격 상승흐름이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자극된 매매시장도 거래량 증가를 동반하며 점차 상승 지역들이 확대되는 모양새”라고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매매가와 전세가격의 차이가 좁혀지는 중심으로 일부 갭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며 “이는 대출금리인상 등으로 전세자금대출의 이자와 월세간의 차이가 줄어든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4.05.31 I 박지애 기자
2026년 완공 목표 '앙사나 레지던스' 공정률 18%…분양수익 달성률은
  • 2026년 완공 목표 '앙사나 레지던스' 공정률 18%…분양수익 달성률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고급 생활형 숙박시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이 오는 2026년 9월 완공을 목표로 건축되고 있다. 1분기말 기준 공정률은 18% 수준이다. 시행사가 이 사업을 위해 받은 장기차입금 3233억원은 2026년 8월 1일 만기 도래한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누적 분양수익은 약 795억원으로 총 분양수익 예상치(8913억원)의 8.9%를 달성했다. (사진=‘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 홈페이지)◇ 1분기 말 누적 분양수익 795억…총 예상치 8.9% 달성30일 현대엔지니어링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 공사 진행률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약 18.56%로 집계됐다. 기본도급액 2529억4500만원 중 1분기 말 기준 완성공사액이 469억5900만원이어서다. 공사잔액은 2059억8600만원이다.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번지(옛 NH투자증권 사옥 자리)에 들어선다. 지하 6층~지상 57층, 높이 249.9m, 전용면적 40~103㎡, 총 348실 규모 생활형 숙박시설과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이 지어진다.완공 예정일은 오는 2026년 9월 19일이다. 분양가는 저층부 기준 14억원대에서 펜트하우스 기준 약 60억원에 이른다. 시행사는 마스턴제51호여의도피에프브이(PFV)다.회사는 개발 및 분양사업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예정이다. 주요 주주 및 지분율은 △오버나인와이디(보통주 44.64%) △우미글로벌(보통주 23.13%) △NH투자증권(보통주 18.57%) △무궁화신탁(제1종 종류주식(우선주식) 5.36%) △마스턴투자운용(제2종 종류주식(우선주식) 6.97%) △NH투자증권(제3종 종류주식(우선주식) 1.33%)이다.(자료=감사보고서)오버나인와이디는 부동산 개발업체며, 우미글로벌은 우미건설이 작년 말 기준 지분 4.7%를 보유한 회사다. 이석준 우미건설 부회장이 우미글로벌 최대주주며, 작년 말 기준 51.2% 지분율 보유하고 있다.마스턴제51호여의도PFV의 총 분양수익(예상)액은 8913억2310만원이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이 NH투자증권 사옥을 인수하기 위해 치른 금액 2500억원의 3배가 넘는 액수다.지난 1분기 말 기준 누적 분양수익은 약 795억317만원으로 총 분양수익 예상치(8913억2310만원)의 8.9%를 달성했다. 누적 분양원가(464억3461만원)를 차감한 누적 분양손익은 330억6856만원이다.분양업계 관계자는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의 수요층에는 법인도 포함된다”며 “해외 바이어들이 국내에 왔을 때 며칠 숙박할 공간을 제공하고 회의하는 용도로 활용할 목적”이라고 말했다.이어 “개인 수요자의 경우 거주지가 따로 있지만 회사 근처에 업무공간을 마련하고자 고급형 레지던스를 구매한다”며 “입지, 주변 환경이 좋고 회사와 가깝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출 3233억, 2026년 8월 만기…대출금리 4.5~7.5%마스턴제51호여의도PFV는 무궁화신탁과 분양관리 신탁계약 및 자금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마스턴투자운용과는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책임준공을 맡고 있으며 보증금액은 3700억원이다.마스턴제51호여의도PFV가 이 사업을 위해 받은 장기차입금 3233억원은 오는 2026년 8월 1일 만기 도래한다.(자료=감사보고서)순위별 대출약정금은 △트랜치A(금리 4.5%) 2483억원 △트랜치B(금리 6%) 500억원 △트랜치C(금리 7.5%) 250억원이다. 트랜치A~트랜치C 대출 순으로 주요 담보·상환순위에서 선순위 지위를 갖는다.트랜치A에 포함된 특수목적회사(SPC) 지타레스제일차는 지난 2021년 10월 원금 1200억원을 대출해줬으며, 이후 900억원의 트랜치A 대출채권을 복수의 금융기관에 양도했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55억1186만원의 트랜치A 대출을 조기상환 받았다. 지타레스제일차가 보유한 트랜치A 대출채권 원금은 지난 2월 기준 약 244억8813만원이다. 대출이자는 매 1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약정한 고정금리로 선급한다. 또한 대출원금은 대출실행일로부터 58개월(4년 10개월)이 되는 날(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영업일)로 설정된 대출만기일에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지타레스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 삼아서 290억원 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이 유동화증권은 제58회차까지 차환되면 오는 2026년 8월 3일 만기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인수확약기관은 KB증권이며 업무수탁자는 NH투자증권이다.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가능성은 사업주체의 신용도 및 사업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률이 낮아서 현금흐름이 유입되지 않을 경우 대출채권 상환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이에 지타레스제일차는 유동화증권 차환발행위험을 통제하고, 유동화증권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 KB증권과 사모사채 인수확약서를 체결했다.KB증권은 지타레스제일차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 등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유동화증권 발행한도 금액(290억원)과 동일한 한도로 인수하고, 그 발행대금을 지타레스제일차에 납입해야 한다.이밖에 SPC 와이알디제일차가 발행한 800억원 한도 PF ABSTB도 제58회차까지 발행되면 오는 2026년 8월 3일 만기다. 이 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인수확약기관은 NH투자증권이다. 또한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PF대출 잔액은 약 290억8135만원이다. 각 트랜치 별로는 △트랜치A 40억8135만원 △트랜치B 200억원 △트랜치C 50억원이다.SPC 콜롬비아, 메릴랜드가 각각 934억원, 657억원 한도로 발행한 PF ABSTB는 둘 다 제8회차까지 발행될 경우 오는 2026년 8월 4일 만기다. 이들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매입확약인은 메리츠증권이다. 업무수탁은 교보증권이 맡는다.
2024.05.30 I 김성수 기자
남편 10억, 아내 10억…나란히 복권 1등 당첨 “환호성 질렀다”
  • 남편 10억, 아내 10억…나란히 복권 1등 당첨 “환호성 질렀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부부가 함께 구매한 복권을 나눠 긁자 각 1등에 당첨되면서 총 20억 원을 수령하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30일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공식 홈페이지에 ‘스피또2000’ 53회차 1등 당첨차 A씨 부부의 사연을 소개했다.A씨에 따르면 최근 그는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평소 한 달에 한두 번씩 복권을 구매한다는 그는 이날도 아내와 함께 복권을 구매하러 나섰고 매번 구매해오던 판매점에서 스피또2000 10장을 구매했다.이날 복권을 구매한 아내가 갑자기 “왠지 될 것 같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고, 집으로 돌아와 5장씩 나눠 긁은 부부는 환호성을 지를 수 밖에 없었다고.A씨와 아내가 긁은 복권에서 각 1등에 당첨된 복권이 나온 것이다. 1등 당첨금은 10억 원으로, 총 20억 원을 받는다.A씨는 “당첨된 사실을 확인하고 아내와 부둥켜안고 환호했다”며 “평소 봉사활동을 자주하는 등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선하게 살아서 큰 선물로 돌아온 것 같아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당첨금 사용처로는 “대출금을 갚고 노후 계획에 보태고 자녀들에게도 나눠줄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불우이웃을 도우면서 더욱 착하게 살겠다”고 전했다.한편 스피또2000 1등 당첨금은 10억 원으로, 2장으로 구성된 세트를 구매할 경우 한 장이 당첨되면 다른 장도 당첨돼 20억 원을 수령할 수 있다.
2024.05.30 I 강소영 기자
22대 국회 개원…중도상환수수료 사라지나
  • 22대 국회 개원…중도상환수수료 사라지나[금융포커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22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들고 나온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 논의가 금융 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 정부는 폐지보단 합리화에 방점을 찍고 있어 민주당과 온도 차가 있다. 금융권에선 ‘폐지가 능사가 아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사진=뉴시스)30일 개원한 국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대출금의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소법 개정을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 정책 모기지부터 선제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한다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현재 금융위원회도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다만 폐지보단 합리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지금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합리적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단 판단이 깔렸다. 금융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 상환 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같다. 이에 금융위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것은 불공정 영업 행위로 금지하도록 금소법 감독 규정을 개정 중이다. 상반기 내 개정 절차를 완료하면 6개월 후 시행한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나치게 낮출 시 대출 금리 상승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사는 중도상환 리스크를 고려해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출 금리를 조정한다. 이론적으로 중도상환 확률이 낮은 차주가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신 비교적 낮은 대출금리를 누릴 수 있는데 수수료 수준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면 대출 금리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중도상환 리스크가 자금 조달 수단인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량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자료=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거기다 주담대 중도상환이 금융기관 자금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체 장기 고정 금리 등 금리 변동 주기가 긴 주담대 취급을 유인하고 있다. 또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도 차환을 통한 중도상환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중도상환 리스크를 증대하고 있다고 했다.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고정 기간이 길수록 중도상환이 수익성과 현금 흐름 예측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확대한다”며 “중도상환 수수료 수준을 일방적으로 낮추기보단 중도상환 수수료 체계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소비자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30 I 김국배 기자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 손 봐야…카드사 부실·금융 건전성 악영향"
  •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 손 봐야…카드사 부실·금융 건전성 악영향"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 산정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산정 제도’를 전면 손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 제도는 카드사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체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신용카드학회장)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2024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신용카드학회장)는 3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2024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 세미나’에서 “민간 소비 위축으로 카드 이용이 줄어들고 이는 조달비용·연체율 증가로 이어져 카드사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다”며 “본업인 신용판매업 활성화가 필요한데 현 적격비용 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적격비용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로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VAN(결제대행업체) 수수료 비용 등을 토대로 산출한다. 2012년 도입 후 3년 주기로 재산정하고 있다. 카드사는 적격비용에 마진율을 더해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정한다. 제도 도입 후 총 4차례 카드 수수료율을 재산정했는데 수수료율이 모두 하락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4.5%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각각 낮아졌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그러나 수수료율 인하는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카드사는 이를 메꾸기 위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과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카드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1년 말 19조 9000억원이던 카드 대출 잔액은 2021년 3분기 37조 3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카드 대출 잔액 증가는 곧 카드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 교수는 “대출 자산 증가로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아져 금융권 부실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카드사 입장에서는 2021년 이후 늘어난 조달·위험관리 비용 등이 적격비용에 여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개인회원 연회비율에 연동해서 정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5.30 I 정병묵 기자
한은 "통화정책 전환 너무 늦어도, 빨라도 위험…양 측면 점검해보니"
  • 한은 "통화정책 전환 너무 늦어도, 빨라도 위험…양 측면 점검해보니"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블로그를 통해 통화정책의 이른 기조 전환 시의 리스크로 물가 목표 수렴 지연과 환율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증가 확대를 꼽았다. 반면 정책 전환이 너무 늦을 경우에는 수출과 내수 간의 차별화와 금융 시장 불안 리스크가 있다고 봤다.지난 29일 한은에 따르면 박영환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팀장 등은 한은 블로그서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주요 리스크’라는 게시글을 통해 통화정책 조기 전환 리스크와 만기 전환 리스크를 주목했다.우선 정책기조를 너무 빨리 전환할 경우의 주요 리스크로는 물가의 목표수렴 지연, 환율의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등을 꼽았다. 박 팀장은 “국내 물가 상황을 먼저 보면 근원물가 상승률이 완만한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3% 내외의 높은 수준에서 정체돼 있는 데다 지난 몇 개월간 증대했던 공급충격의 지속성, 파급영향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커졌다”고 짚었다.이같은 상황에서 너무 이른 정책기조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물가 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목표수렴 시기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그는 “계량모형 하에서 금리인하의 물가 영향은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이 낮은 경우보다 1.5배 크다”면서 “환율의 물가 전가율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정책 전환 지연에 따른 달러 강세로 신흥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 선진국 환율 변동성도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연준 인하 시기와 인하 폭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달러인덱스의 강세 흐름과 이에 따른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가계부채 측면에서는 지난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이 증가 전환한 점을 주목했다. 그는 “정책금융 확대, 주담대 금리 하락 등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다소 개선되면서 전국 주택가격 하락폭이 축소되고 거래량도 다소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정책기조가 전환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상존해 있다고 봤다. 한편 너무 늦은 정책기조 전환 시의 리스크로는 수출·내수 간 차별화 심화, 금융시장 불안 리스크 증대 등을 들었다.박 팀장은 “통화긴축 기조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 내수 회복세가 약화되면서 수출·내수 간 차별화가 심화되고 물가 상승률을 전망경로보다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2018~2019년 사례와 같이 국내 경기의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예상치 못한 대외충격 발생시 경기가 빠르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또한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실 확대로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박 팀장은 “통화긴축 기조가 장기화될수록 PF 부실 위험이 커지고 비은행권 대출 연체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반기 이후의 통화정책은 이러한 양 측면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전했다.
2024.05.30 I 유준하 기자
금감원,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 자금융통 돕는다
  • 금감원,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 자금융통 돕는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금 융통에 애를 먹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판매자를 돕기 위해 판매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보험 계약자는 직업·직무 등이 고위험군으로 변경돼 내게 되는 책임 준비금 증액분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금감독은 30일 제4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 금융 활성화, 보험계약 정산액 분할 납부 등 3개 과제를 심의했다.피보험자 위험 증가시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증액(예)코로나 이후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했으나, 플랫폼 입점 사업자들은 판매대금 정산 전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한다. 은행으로부터 선정산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핀테크 업체 등의 선정산 서비스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이에 금감원은 금융상품 통합 비교 공시 사이트(금융상품 한눈에)에 판매자금융 상품 일괄 조회 기능을 추가하고 다양한 대안 상품 출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용 평가를 생략하는 선정산 대출에 높은 위험 가중치가 적용돼 은행이 취급액 확대를 꺼릴 수 있는 만큼 위험 가중치 경감 방안 등도 마련한다.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의 자금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사 및 업계가 적극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금감원은 피보험자가 위험이 큰 직종으로 이직하는 경우 보험사에 납부하는 책임 준비금 차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표준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시납만 가능해 보험 계약자에게 금전적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작년 기준 정산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약 건수는 2860건이며, 최대 정산금은 913만원이었다. 위험 증가로 인한 계약 변경 이후 3개월 이내 해지 건수도 약 1만건이었다.대출 청약 철회권 행사와 관련한 이용자 안내도 강화한다. 대출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취소하고 싶다면 청약 철회권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중도상환보다 유리하지만 여전히 철회 비중이 낮다. 청약 철회는 인지세 등 실제 발생 비용만 반환하면 대출 취소가 가능하며 대출 기록도 삭제된다.금감원은 이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 철회와 중도 상환 유불리에 대해 충분한 비교·인식 없이 중도 상환을 선택하거나, 은행이 업무 부담 등으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융회사의 업무 방법서, 상품 안내 스크립트, 모바일 앱 안내 문구 등을 개정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0 I 김국배 기자
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검찰에 송치
  • 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검찰에 송치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411명의 피해자로부터 63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정모씨가 지난해 12월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0일 경기도는 정씨일가의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65명을 적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8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외에도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첩했다.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3월 14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수사 중간발표에서 검찰 송치 인원이 24명이었는데, 수사 완료 결과 총 47명으로 늘었다.적발된 65명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로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40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2억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정씨일가의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기혐의가 의심돼 경찰에 이송한 18명은 △건물 취득가보다 큰 금액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책정하는 행위(예를 들어 2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2억2000만원에 임대) △ 전월세 계약 현황,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설명 △임차인을 기망하고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하는 방식(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없이 집주인이 부자여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설명) 등의 방법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세입자를 속인 혐의가 의심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가 악성 임대인에 편승해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잃게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한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임대사업자 정모(59)씨와 그의 아내 김모(53) 씨, 아들(29) 등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3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정씨는 대출금이 700억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인데도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최근 검찰이 추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2차 기소까지 이어지면서 정씨일가에 의한 피해자는 411명, 피해금액은 631억원으로 늘어났다.
2024.05.30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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