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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보험업권, 위기 때마자 자금 적시 공급…PF서도 역할 기대"
  • 금감원장 "보험업권, 위기 때마자 자금 적시 공급…PF서도 역할 기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한 보험업권의 뉴머니 투입 동참을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등의 판매관행 개선을 지적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현재 금융당국은 ‘엄정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PF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의 속도를 높이면서도,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강화하는 등 PF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고 있다”며 “그간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보험업계가 장기자금을 적시에 공급하는 등 자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해왔던 것과 같이 이번 부동산 PF 대책에 있어서도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민간 수요확충 방안의 일환인 ‘신디케이트론’은 수익성이 전제된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대출로, PF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금융당국도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조속히 실행하는 등 업계의 참여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보험상품판매 관행에 대해서 쓴소리도 했다. 그는 “보험산업은 민원왕이라는 불명예를 지고 있는 등 소비자 신뢰도는 타업권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 관련 민원은 53%를 차지했다. 이 원장은 “최근 실시한 종신보험 미스터리쇼핑 결과 판매관행은 전년 대비 개선됐으나,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사항을 부실 안내하는 등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7일 발족한 ‘보험개혁회의’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보험회사들이 혁신성장보다는 출혈경쟁에 몰두하는 등 미래 대비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현재 상황이 타개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보험산업은 구조조정, 시장재편 등을 맞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소비자 후생을 제고할 수 있는 ‘질적혁신’, 신사업 발굴과 해외진출 확대와 같은 ‘시장개척’을 통해 보험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2024.05.30 I 송주오 기자
신한은행·더존비즈온 합작 ‘테크핀레이팅스’ 출범
  • 신한은행·더존비즈온 합작 ‘테크핀레이팅스’ 출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한은행은 더존비즈온과 함께 설립한 ‘테크핀레이팅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본허가를 받았으며 더존비즈온이 보유한 기업정보조회업 라이선스 이전에 대한 인가까지 최종 획득해 기업금융에 특화한 국내 1호 신용평가(CB) 플랫폼 사업자가 됐다고 30일 밝혔다.‘테크핀레이팅스’의 설립을 위해 신한은행과 더존비즈온은 약 2년간 함께 노력해왔으며 신한은행의 금융 노하우와 더존비즈온의 차별화된 기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력이 ‘테크핀레이팅스’의 새로운 기업 금융 서비스에 반영돼 있다. 여기에 서울보증보험의 참여로 경쟁력이 강화됐으며 기업신용평가 및 매출채권팩토링 시장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예정이다.이번에 본허가를 받은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은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 신용을 평가하고 산출된 신용등급을 외부에 제공하는 사업이다.‘테크핀레이팅스’는 기업고객의 세무, 회계, ERP 데이터 및 거래 유형별 정보 등 신뢰도 높은 정보와 AI 기술력을 활용해 정확한 신용평가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기업 CB 사업과 혁신 금융중개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설정해 기업 CB를 근간으로 각종 회계 데이터 제공은 물론 기업정보조회 플랫폼 구축,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발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테크핀레이팅스’는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과 함께 개발중인 비대면 매출채권팩토링 상품 중개를 통해 기업 매출채권의 신속한 현금화를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자금 수요를 실시간으로 예측해 적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혁신적인 금융 중개 사업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이에 더해 중소기업의 실시간 재무, 세무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해 신용평가, 대출한도 결정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ESG 평가데이터, 월별 재무제표 등의 서비스도 추가할 예정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업 특화 CB 플랫폼 사업자로서 지속적으로 차별화된 모형을 만들어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자금 조달 방식의 혁신적 전환을 통해 중소기업 고객들의 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4.05.30 I 정두리 기자
금융당국, PF 뉴머니 투입시 면책 등 PF 대책 6가지 조치 완료
  • 금융당국, PF 뉴머니 투입시 면책 등 PF 대책 6가지 조치 완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방안 6가지를 우선 완료했다. PF 사업장의 신규자금 공급 및 재구조화·정리 관련한 금융사에 대한 면책 특례 등이 대표적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관련 우선 추진할 수 있는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또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증권사의 신규자금 공급과 관련한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한시 완화(60%)한다. 증권사의 경우 3월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NCR 위험값을 32%로 한시 완화한다.아울러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또는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펀드에 대한 저축은행의 투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와 같은 투자로 인해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도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 비율을 5%포인트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 연말까지 상호저축은행법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토록 했다.이외에도 경·공매를 통한 PF사업장 재구조화시 신규 사업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주인 상호금융조합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공동대출 모범규준의 일부 조항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키로 했다. 다만, 이와 같은 적용 배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금융당국은 6월말까지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PF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매도 인정 △신규자금 공급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등의 규제 완화 조치도 완료할 계획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정 개정이나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규제완화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30 I 송주오 기자
토스뱅크, 서울 ‘모두의 학교' 방문해 고령층 금융 교육
  • 토스뱅크, 서울 ‘모두의 학교' 방문해 고령층 금융 교육
  • 이주연 토스뱅크 금융사기대응팀 매니저가 서울 금천구 ‘모두의 학교’에서 열린 찾아가는 금융 교육에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토스뱅크)[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토스뱅크는 최근 서울 금천구 소재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모두의 학교‘를 찾아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70대 이상 고령층 25명이 참석했다.강연 내용에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의 손쉬운 이용 방법부터, 각종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 등이 포함됐다. 고령층의 모바일 뱅킹을 도울 수 있는 큰 글씨 보기, ‘간편 홈 보기’ 활용 방안과 인증서 발급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또 최근 기승하고 있는 각종 금융사기 사례를 공유하며 범죄 예방법을 전달했다. 회사는 전화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사례 등을 공유했다. 특히 부고, 택배 송장 확인,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권유 등으로 피해를 본 사례를 공유하며 참여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받을 수 있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번 교육을 담당한 이주연 토스뱅크 금융사기대응팀 매니저는 “최근 금융사기 범죄가 진화하며 자신도 모르는 새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피해를 입은 경우 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자율배상 제도를 통해 피해도 구제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교육이 매우 유용했으며 반복해서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면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다”고 했다.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는 고령층을 비롯해 금융 취약계층이 달라지고 있는 뱅킹 서비스를 보다 손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05.30 I 정두리 기자
‘합심’ 강조한 한미약품 오너일가…상속세 문제 해결할까
  • [마켓인]‘합심’ 강조한 한미약품 오너일가…상속세 문제 해결할까
  • (사진=한미약품)[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한미약품 오너일가가 상속세 문제에 대해 뜻을 모아 해결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초부터 ‘모녀’와 ‘장차남’ 사이 경영권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대주주 4인이 합치된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약품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대주주 4인(△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 합심해 상속세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한미약품 오너일가는 2020년 고(故) 임성기 창업회장이 별세하면서 임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 34.29%를 상속받은 바 있다. 이에 따른 상속세는 5400억원 가량으로, 현재까지 절반의 납부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한편 외부 투자유치 등을 통해 상속세 재원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오너일가가 합심을 강조한 만큼 상속세 재원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송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나며 가족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4인이 뜻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외부 투자유치도 한층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미사이언스는 이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취득 및 배당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너 일가의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증권사의 마진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주가 부양을 통해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한미사이언스 주가는 오너 일가가 주식을 상속받은 2020년 8월 당시 7~8만원대에 거래됐지만 전날 종가는 3만700원으로 붕괴한 상태다. 올해 들어 하락률만 30%에 달한다. 이 경우 증권사가 담보로 빌려준 주식의 하락한 가치만큼 채무자는 추가 담보물을 내야 한다. 현금 상환을 하거나, 추가 주식을 담보로 맡겨야 하는데 이때 담보유지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
2024.05.30 I 허지은 기자
케이뱅크, 인뱅 최초 아담대 5년 주기형 출시…최저 연 3.61%
  • 케이뱅크, 인뱅 최초 아담대 5년 주기형 출시…최저 연 3.61%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케이뱅크가 인터넷은행으로는 처음으로 주기형 아파트담보대출을 내놨다.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 5년 주기형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주기형 대출은 일정 주기로 금리가 변경되고, 금리가 정해지면 다음 주기가 돌아올 때까지 금리가 유지된다. 대출 기간 중 예상치 못한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고객으로서는 계획적인 자금 관리가 가능하다.이번에 케이뱅크가 내놓은 5년 주기형 상품은 처음 대출할 때의 금리가 5년간 유지되고, 5년 후 금리가 바뀌면 다시 바뀐 금리가 5년간 유지되는 방식으로 만기(20년~40년 중 5년 단위로 선택 가능)까지 금리가 결정된다케이뱅크 주기형 아파트담보대출의 기준금리는 5년 금융채 금리를 사용한다. 이날 기준 대출금리는 연 3.61~5.84%다. 주기형은 지난 2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에 따라 일반적으로 고정혼합형이나 변동금리 방식보다 대출 한도가 큰 장점이 있다.예를 들어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소득 1억원인 고객(고객에 따라 구체적인 한도는 변동 가능)이 30년 만기 분할상환대출을 받으면 현재 한도가 변동금리는 6억3000만원 고정혼합형은 6억4100만원, 주기형은 6억4900만원이다. 내년부터는 변동금리는 5억5600만원, 고정혼합형은 5억9400만원, 주기형은 6억2500만원이다. 내년이면 고객이 같은 금액을 대출받더라도 주기형을 선택하면 최대 한도가 10% 이상 늘게 되는 것이다.케이뱅크는 그간 아담대를 고정혼합형과 변동금리 2가지 방식을 운영해왔다. 이번 5년 주기형 아담대 출시에 따라 고정혼합형은 운영하지 않는다.케이뱅크 관계자는 “금리 경쟁력을 갖춘 주기형 아담대로 고객의 가계 이자 부담 경감과 계획적인 자금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30 I 정두리 기자
  • 기업에만 혜택? 뿔난 개인임대사업자들 "우리가 만든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 사업에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개인 임대사업자들이 직접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200여명의 임대사업자들이 모여 기업형 임대를 하기 위한 조합 결성을 모색 중이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비아파트 개인 임대사업자 200여명이 모여 조합을 만들고 신탁사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감정가 5000만원 이상 1억원 수준의 5000채 규모가 대상주택으로 이를 통해 현재 개인에게는 대출을 해주지 않지만 기업에는 감정가 80% 수준의 대출이 가능한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들이 나선 건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내어줄 여유가 없어서다. 대출을 받아 내어주려고 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지난해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에 한해 대출이 시행됐지만 실효성이 없었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 1년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이 나왔는데 각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때문에 제하면 남는 액수가 거의 없었다”라며 “예를 들어 서울에 1억원 주택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해 6000만원 대출을 받는다면 5500만원이 공제되고 50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부대 비용까지 하면 미미한 수준이 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아파트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을 말소하는 것도 불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성 회장은 “대출이 안 나오니 주택을 팔아서라도 보증금을 내줘야 전세사기꾼이 안될 텐데 비아파트 장기임대의 경우 무단으로 말소하고 팔아버리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라며 “이미 빌라왕 같은 기망 의도를 가진 사기꾼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에서도 전세사기를 이유로 규제를 틀어쥐고 있으니 정상 임대하는 분들이 전세사기 가해자로 전락하게 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조합을 준비하고 있다는 A씨는 “기업에는 감정가 80% 수준의 대출이 가능하다”라며 “임대사업자 200명이 평균 25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총 주택이 5000채라고 하면 당장 보증금을 못 빼줘서 대위변제 들어갈 집 500채는 살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두 월세화 해 신탁재산화 해 관리하면 매매, 임대, 수리 등 효율성도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같은 움직임은 법적으로도 실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민간 협동조합법이 있는데 민간임대로 돌려서 조합을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다”라며 “신탁사가 보증을 서 돈을 모아서 하는 것은 절차만 밟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4.05.29 I 김아름 기자
IMF, 中 올해 성장률 전망치 4.6→5%로 상향
  • IMF, 中 올해 성장률 전망치 4.6→5%로 상향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다만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로 인해 2029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중국 저장성 항저우 지역에서 완커가 주거용 건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AFP)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IMF는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5%로 기존 4.6%에서 0.4%포인트(p) 상향했다. 내년 성장률도 4.5%로 기존 4.1%에서 올렸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선을 폐지하는 등 각종 경제 지원 조치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 부총재는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올해 전망치 상향 조정은 주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최근 발표된 몇 가지 추가 정책 조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장기 성장률 전망은 어둡게 봤다. 2029년 경제성장률은 3.3%로 기존 3.5%보다 0.2%p 낮춰 제시했다.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로 경제 성장이 주춤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중국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5.3%를 기록,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이에 시장에서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압력은 여전히 커지고 있으며 부동산 위기 장기화는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피나스 IMF 수석부총재는 “미완성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중앙 정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이는 부실 개발업자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가격 유연성을 높이고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9 I 양지윤 기자
대구은행 “연 20% 적금, 앱 가입 후 입출금계좌 사전 신청하세요”
  • 대구은행 “연 20% 적금, 앱 가입 후 입출금계좌 사전 신청하세요”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DGB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인가 기념 ‘고객에게 진심이지 적금’ 출시를 앞두고, 가입 전 유의 사항을 29일 고객에게 알렸다. 최고 연 20%의 금리를 지급하는 단기소액적금 ‘고객에게 진심이지 적금’은 오는 6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32만좌에 한하여 판매될 예정이다. ‘iM뱅크’ 공식 출범 후 출시되는 첫 상품으로 최고 연20%의 파격적인 금리로 눈길을 끈다. 이 상품은 60일 만기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으로 기본 연 4%에서 최고 연 2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개인당 1인 1계좌 가입 가능하며 최초 신규금액은 0원(신규 당일부터 입금 가능)으로 납입 가능금액은 한 번에 100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1일1회 납입 가능)로 총 60회까지 납입할 수 있다. 상품 가입은 6월 5일 오전10시부터 iM뱅크 앱에서 가능하다. 대구은행은 가입 당일 앱 접근 폭증이 우려돼 사전 iM뱅크 가입 및 입출금 계좌 사전 신청을 추천했다. 앱 가입 후 입출금 계좌 사전 신청까지 미리 진행하는 것이 6월 5일 상품 출시 당일 가입 시 이용이 원활할 것이라는 예측이다.기본금리 연 4%에 납입 조건에 따라 최고 연 20%의 금리가 적용된다. 매일 납입 시 매회 추가되는 데일리 우대금리(최고 연 6%)와 플러스 우대금리(최고 연 10%)가 적용되는 ‘펀 세이빙 적금’ 형태다. 데일리 우대금리는 적금의 납입건당 연 0.1%포인트, 플러스 우대금리는 적금의 40회 납입시 연 2%포인트, 50회 납입시 연 3%포인트, 60회 납입시 연 5%포인트로 최고 연 20% 금리가 적용된다.황병우 은행장은 “해외간편결제 100% 환율우대, 결제 수수료 면제, 경품 룰렛 이벤트, 비대면 신용대출 금리 0.32%포인트 우대, 최고 연 4.15%의 DGB함께예금 및 골드바 추첨이벤트, 청소년(만 14~18세) 전용 뮤직 플레이리스트 서비스 등을 실시하는 시중은행 전환 대고객 감사제 에 많은 고객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4.05.29 I 정병묵 기자
국내 저축은행 1Q 1500억 적자…연체율도 ‘빨간불’
  • 국내 저축은행 1Q 1500억 적자…연체율도 ‘빨간불’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국내 저축은행이 올해 1분기 1500억원대의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이 더뎌 연체율은 8.8%까지 뛰었다. 29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1분기 1543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작년 동기(527억원 손실)보다 손실폭이 116억원 확대됐다. 전분기(4155억원 손실)보다는 줄었다.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과 경기회복 둔화, 기준금리 인하 지연 등 거시경제 여건이 업계 경영환경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손실 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대손충당금 전입액을 늘린 것도 실적에 영향을 줬다. 1분기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1조2292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966억원)보다 1326억원 증가했다.1분기 연체율은 8.8%로 작년 말(6.55%)보다 2.25%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1.00%, 가계대출은 연체율은 5.25%로 작년 말보다 각각 3.52%포인트, 0.24%포인트 상승했다.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 역시 10.32%로, 작년 말(7.73%)보다 2.59%포인트 상승했다.한편 저축은행 업계는 자구책을 통해 연체율 하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저축은행중앙회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해 3500억원 수준으로 펀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앞서 중앙회는 지난 3월 33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펀드(1차)의 투자 완료에 이어 2차 펀드를 2000억원(22개사) 수준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업권내 PF 부실자산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조성 금액 및 참여대상을 확대해 3500억원(27개사) 수준으로 펀드(2차)를 추진 중이다.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펀드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권내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특히 업계가 스스로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등 PF대출 연착륙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저축은행 업계는 앞으로도 참여 저축은행 확대 및 다양한 매각 구조 검토 등을 통해 추가적(3, 4차)인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는 반침이다. 아울러 경공매 활성화, 자체상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해 서민과 중소상공인 등 거래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4.05.29 I 정병묵 기자
하나證 “PF대책, 시장안정과 구조조정 중 양자택일 맞이할 가능성 커”
  • 하나證 “PF대책, 시장안정과 구조조정 중 양자택일 맞이할 가능성 커”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하나증권은 29일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책에 대해 금융사와 건설사의 공생구조 딜레마 외에도 시장안정이라는 새로운 변수 관리가 중요하다고 봤다. 대책 실행단계에서 시장안정과 구조조정이라는 양자택일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공산이 클 것이란 이유에서다.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위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PF 구조조정은 지난 자료에서와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건설사 공생구조 딜레마라는 난제를 안고 있기에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이뤄질지 여부는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이어 “이제부터는 상기한 딜레마에 더해 ‘시장안정’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면서 “구조조정을 단행하다 보면 시장불안요인이 대두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 지점에서 불안정의 고리가 증폭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건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은 과제”라고 덧붙였다.크레딧 시장에 대해선 수동적인 관망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섹터별로 미미한 차별화양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초우량물의 경우 그간 누적됐던 절대 가격에 대한 피로감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4월 중 은행채 발행 증가에 따른 수급변수가 새로운 재료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은행채 발행이 지속될 성격인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나 예대비율여유, 견조한 대출자산증가세 지속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조달 필요성은 상반기에 비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다만 회사채의 경우 가격이나 수급부담에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측면에 대한 인식 때문인지 상대적으로 강세를 띄고, 특히 등급이 낮을수록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시장은 지표금리 방향과 부동산 PF 구조조정과 같은 변수에 대해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초우량물의 수급변수는 1차적으로 시장분위기를 결정지을 주요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4.05.29 I 유준하 기자
김주현 "공매도 입장 변화 없어…PF, 고통없이 문제 해결 불가능"
  • 김주현 "공매도 입장 변화 없어…PF, 고통없이 문제 해결 불가능"
  • 김주현 금융위원장 / 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논란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게 이상하다”며 “그 동안 여러 차례 밝힌 입장과 변화한 게 없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답한 것이다.앞서 이 원장이 미국 뉴욕에서 가진 투자설명회(IR)에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시장에 혼란이 일었다. 정부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방안 개선으로 금융 안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무런 고통이나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연착륙 기조는 유지하면서 누가 봐도 문제 되는 것은 빨리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새 평가기준이 2금융권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기존의 기준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든 것이고, 저축은행 등도 자본비율이 건전하다”며 “금융·건설업계와 대화를 계속하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합리화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 산업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우리만 전통적인 관념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5.29 I 김국배 기자
네이버페이,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운영 공로 금융위 표창
  • 네이버페이,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운영 공로 금융위 표창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페이가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네이버페이 김태경 대출서비스팀 리더가 29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금융위가 주최한 ‘대출 갈아타기 1주년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 이준수 부원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고 있다. (사진=네이버페이)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금융위원장 주재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 1주년 간담회’를 주최해 서비스 운영에 기여한 실무직원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서비스 이용자 및 참여기관 실무자 대상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금융위는 네이버페이를 비롯해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기여한 금융권 및 대출비교플랫폼의 실무자 6인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네이버페이 대출서비스팀 김태경 리더는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전월세자금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구축과 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받았다.네이버페이는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가 주도한 전세계 최초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해,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를 시작으로 지난 1월에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월세자금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특히 네이버페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출시 이후 4개월간 약 9만명이 이용했으며 이 중 80%에게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를 추천했다. 실제로 네이버페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이용해 연간 650만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한 사례도 있다.이날 표창을 받은 네이버페이 대출서비스팀 김태경 리더는 “전국민이 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갈아타고, 이후에도 성실하게 상환하며 건강한 금융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플랫폼으로서 이용자의 니즈에 귀 기울이고 금융사와 적극 제휴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익에 기여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5.29 I 한광범 기자
"내달부터 전세 6개월 남아도 갈아타기 받을 수 있다"
  • "내달부터 전세 6개월 남아도 갈아타기 받을 수 있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확대된다. 전세 임대차 기간이 계약종료 1년 전까지만 가능했지만, 내달부터는 계약 종료 6개월전까지도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된다. 운영시간도 저녁 10시로 확대한다.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에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에 기여한 금융권 및 대출비교플랫폼 등 직원에 대해 포상을 수여하고, 서비스 이용자 및 참여기관 실무자 대상 간담회를 주재했다.(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자 및 참여기관 실무자 대상 간담회를 29일 개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3년 5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처음 개시한 이후, 1년동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까지 성공적으로 개시하였다”고 하면서 “그 결과 약 20만명의 이용자들이 10조원 규모의 대출을 갈아탔고, 1인당 연간 약 162만원의 대출 이자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그러면서 “오늘 간담회에 앞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기여한 실무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며 “실무 직원들의 노력으로 대환대출 인프라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었고, 그 외에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기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실시간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빌라 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실거주자 등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접근성·포용성이 보다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4일 누적 기준 20만2461명의 서비스 이용자들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총 10조1058억원 규모의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신용대출은 작년 5월 31일부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총 16만8254명의 차주가 3조9727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는 평균 약 1.57%포인트 하락했으며,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난 1월 9일부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하여 총 2만4721명의 차주가 4조54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는 평균 약 1.49%포인트 아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73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월 31일 서비스를 시작한 전세대출은 총 9486명의 차주가 1조5931억원을 이용했다. 금리는 평균 약 1.40%포인트 하락하였으며,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35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 금리가 평균 약 1.52%포인트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약 162만원의 이자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당국은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및 빌라 담보대출의 갈아타기 서비스도 오는 9월 중 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서비스가 차질 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금융권 등 참여기관과 함께 적극 소통·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4.05.29 I 송주오 기자
법원, 중견 건설사 대창기업 회생계획 강제인가
  • 법원, 중견 건설사 대창기업 회생계획 강제인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원이 100위권 중견 건설사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9일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 주심 설동윤 판사)는 지난 23일 부결된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고 밝혔다.대창기업은 1953년 1월 9일 설립된 종합건설업체(시공능력평가 순위 109위)다. 대창기업은 아파트 브랜드 ‘줌(ZOOM)’으로 알려져 있고 고령 다산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장흥 줌파크 아파트 등의 시공사다. 대창기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게 되며 상가가 분양되지 않아 준공 이후 공사미수금이 증가했고,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원가가 급증했다. 또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 및 금융시장 불안으로 미분양 담보대출이나 새로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완전히 중단되면서 재정난에 빠지게 됐다. 결국 대창기업은 2023년 4월 7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렀다. 서울회생법원은 2023년 4월 12일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같은 달 24일 대표자심문을 거쳐, 5월 15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후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해 지난 23일 관계인 집회를 열었다.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83.48% 동의로 가결요건(3분의 2 이상 요건)을 충족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24.89%의 의결권을 가진 건설공제조합의 반대 등으로 인해 72% 동의를 받는데 그쳐 가결요건(4분의 3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하지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법정 가결요건에 단 3% 모자란 72%의 동의를 받았고 부동의한 회생담보권자는 총 11명 중 3명에 불과한 점,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법정 가결요건을 크게 상회하여 83.48%의 동의를 받은 점,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인정되고 그 밖의 인가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은 “법인회생절차를 통해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29 I 박정수 기자
KB증권 "수출·내수 괴리 좁혀지면서 금리 인하 인내심 높일 듯"
  • KB증권 "수출·내수 괴리 좁혀지면서 금리 인하 인내심 높일 듯"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KB증권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5%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수출 개선이 점차 내수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며 수출과 내수간 괴리가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인내심을 가질 만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 올해 반도체 수출 50%내외로 급증 전망KB증권은 올해 연간 수출 증가율을 9.3%로 내다봤다. 상반기에는 9.1%, 하반기에는 9.4%로 하반기가 더 수출 개선이 기대된다. 상반기에 미국 중심으로 IT업황 개선이 수출 개선을 이끌었던 반면 하반기에는 저점을 탈출한 중국의 수요도 수출 하방지지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출처: KB증권수출물량지수는 작년 4분기 전년동기비 8.5% 증가한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6.8% 늘어났다. 이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었던 2017~2018년 평균 증가율 5.7%를 상회한다. 권희진 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1위 수출 시장이 20여년 만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뀐 가운데 미국 내수와 한국 수출의 동행성이 팬데믹 이전보다 커졌다”며 “작년에 이어 양호한 자동차, 일반기계 수출 실적에 미국 수요가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도 미국향 자본재 수출이 양호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의 경우 최근 양호한 화장품 소비가 눈에 띈다. 이는 중간단계가 아닌 최종수입국으로서 중국의 직접 수요 개선 조짐이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중국의 이구환신(구형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소비재 신제품 교체 지원) 등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낼 경우 수입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수출 사이클 확장 국면에서 수출단가(수출금액/수출물량)도 오르고 있다. 수출단가지수는 4월 전년동월비 3.1% 증가했다. 3월부터 증가세로 전환, 2022년 9월 이후 상승한 것이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는 최근 중국에서 펼치는 저가 물량 공급 전략과는 다른 양상”이라며 “1위 수출품목인 반도체 단가는 HBM(고대역폭메모리) 효과(디램)와 기업용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의 구조적 수요 변화(낸드) 덕분에 메모리 제품 중심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램은 제한적인 HBM 공급과 중장기 수요 증가로 올해 평균판매단가가 전년비 46%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기초로 보면 올해 반도체 수출액은 연간 50% 내외서 증가한다. ◇ 수출 개선, 시차 두고 소비 개선으로 이어질 듯 수출 개선은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에 낙수 효과를 낼 것이라고 KB증권은 평가했다. KB증권은 전년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2005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수출 확대 충격 이후 1분기 뒤 민간소비는 증가쪽으로 가장 컸다. 파급 기간은 총 1년간 유의했다. 이를 고려하면 작년 3분기까지 이어졌던 수출 감소가 올 1분기까지도 민간 소비를 저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블룸버그에선 올해 상반기 한국 수출 호조에 주목하면서도 “한국인만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점이 수출과 내수간 온도차에서 벌어졌다는 게 KB증권의 설명이다. 그러나 작년 4분기부터 수출이 전년비 증가세로 전환한 후 올 상반기 호조세, 하반기도 긍정적인 만큼 올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 낙수효과가 민간소비에도 나타날 것으로 평가했다. 제조업 고용도 늘어나고 있다. 제조업은 국내 전체 일자리 중 약 21%를 차지해 주요 산업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크다. 그런데 제조업 고용이 수출 호조로 증가세로 전환, 3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와 국내총소득(GDI)간 괴리도 줄어들고 있다. 1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비 1.3%로 호조를 보였는데 GDP는 2.5%로 더 크게 개선됐다. 둘 사이의 간측 축소는 국내 수요 반등 가능성을 시사한다. 소비를 압박하던 고금리 부담도 올 들어 완화되고 있다. 변동금리의 지표 역할을 하는 코픽스 금리는 5월 전월비 5bp(1bp=0.01%포인트) 하락, 5개월째 하락세다.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모두 고점 대비 60bp 이상 하락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예상한다”며 “1분기 내수가 예상 외 선전하지만 일회성 요인이 커 향후 증가율 자체는 둔화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용과 민간소비가 저점에서 반등하고 수출은 꾸준히 양호해 전년동기비 2%대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 한은은 금리 인하 개시까지 좀 더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또 물가 전망은 아직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7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재차 3%대로 진입해 고점을 기록한 후 9월은 돼야 2%대 중반 아래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원자재 가격, 환율 불확실성으로 미국보다 앞선, 선제적 금리 인하까지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국내 기준금리는 4분기 인하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9 I 최정희 기자
오세훈 시장 "예비 신혼·아이 없는 부부도 공공주택 입주…저출산 대응"
  • 오세훈 시장 "예비 신혼·아이 없는 부부도 공공주택 입주…저출산 대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공급할 계획이다. 한해 결혼하는 신혼부부 3만 6000쌍(2023년 기준)의 10%에 해당하는 가정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에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서울시는 올해 17년 차를 맞은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SHift·시프트)’과 더불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 육아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더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입주 대상을 다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아이가 없는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 신혼부부까지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확대한 것이다. ◇소득 요건 완화한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2’ 시는 장기전세주택2의 첫 공급으로 올해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300호를 우선 공급한다. 7월 중 모집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시는 장기전세주택2를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해 2026년까지 총 239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형(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는 임대주택) 927호와 매입형(재건축·역세권 장기전세 등을 통해 공공이 매입하는 임대주택) 1469호다. 시는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해당 단지 공급물량의 각 50%씩 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을 반영해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자녀가 있는 가구엔 방 2개 이상의 넓은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우선 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자녀 수가 늘면 넓은 평수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다. 해당 단지 내 공가 발생 시 가능하다. 만약 빈 가구가 없다면 입주자의 의사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새롭게 추가된 장기전세주택2 비교. (자료=서울시)시는 중산층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로 확대했고,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에서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로 조정했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708만원 이하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이후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2년 단위)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완화(20%포인트)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줄였다.다만,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은 국토교통부 승인사항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다. 장기전세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 후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국토부에 요청했다◇역세권에 신혼부부 특화 임대주택…2000호 공급 계획 아울러 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오는 2026년까지 2000호를 공급한다. 출퇴근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건립할 예정이다. 공급 대상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70%는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출산 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 50% 수준으로 공급(주택 세대수의 약 20% 이내)한다. 입주 자격은 기존 장기전세주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150% 이하라면,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비교적 소득 수준이 낮은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공급한다는 특징이 있다. 신혼부부 안심주택 입주자격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맞벌이 가구 90% 이하)다. 신혼부부 안심주택 특징. (자료=서울시)시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파격적인 지원도 제공한다. 기존 청년 안심주택은 100% 임대(민간·공공)로 공급되지만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70%는 임대(민간·공공), 나머지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또 각종 심의를 통합하거나 간소화했다.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해 신속한 추진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이외에도 건설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건설자금 최대 240억원에 대한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240억원 대출 사업자는 연간 최대 4억 8000만원의 이자 절감이 가능하다. 시는 6월 중으로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시범대상지를 모집, 7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해 행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범사회적 과제이며 서울의 경우 더욱 긴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9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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