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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더미 금융현안 물려받을 22대 정무위
  • [생생확대경]산더미 금융현안 물려받을 22대 정무위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달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21대에 이어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정무위원회 구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을 맡는 중요 상임위다. 금융위·금융감독원, 민생과 관련해 여러 산하·유관 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할 일을 제대로 안 했다고 ‘역대급’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 활동에 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따르면 21대 국회 발의 법안 건수는 총 2만 5843건이다. 이중 상임위원회 등에서 계류 중인 미처리 법안은 1만 6388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 주요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정쟁으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딱히 없는 법안이었기에 ‘상임위가 당최 한 일이 뭐냐’는 비판마저 나온다.지난해 11월 30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선 금융사고 발생 시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해 주는 예보법은 오는 8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8월 말을 넘기면 은행, 증권,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이 크게 낮아져 금융사 부실에 대비한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재발의한다 해도 상임위 구성에 걸리는 시간과 본회의 통과까지 절차를 생각하면 8월 전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관련해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폐기가 눈앞이다. 은행, 저축은행, 증권, 보험 등과 달리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임직원이 횡령이나 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도 제재가 없는 상태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가 한창인데 여신 쪽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금융권에서는 21대 대비 ‘금융통’ 위원이 많이 줄어들어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만난 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현 정무위원회 위원이 여럿 낙선하거나 불출마해 걱정”이라며 “(22대에) 금융을 잘 아는 분들이 많이 계셔야 하는데 잘 몰라서 오히려 소통될 거라는 시각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털어놨다. 실제 21대 국회 정무위 소속 위원 24명 중 절반이 안 되는 11명이 22대 국회에 재입성한다. 21대 정무위원 중 여야 의원이 각각 5명씩 낙선 또는 불출마했기 때문이다. 반면 새로 국회에 입성하는 금융 전문가는 양대 노총 금융노조 출신 당선자 외 딱히 없다. 금융권을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재풀이 적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당장 22대 정무위에는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산업은행 지방이전 논란 등 어려운 현안이 산적해 있다. 장기적으로는 금융감독원 관리감독 체계 개편, 토큰증권(STO) 등 신금융 관련 제도도 해결해야 한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새 국회에선 여야합치가 우선이다. 국민의 여러 우려를 불식하길 기대해 본다.
2024.05.27 I 정병묵 기자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인하 시기 불확실성 커졌다”
  •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인하 시기 불확실성 커졌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은 총재는 “물가의 목표 수렴 확신이 지연되면서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2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경제·금융 현안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조 회장 외 은행연합회에 속한 16개 사원(회원)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은행산업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이 총재는 “하반기 이후 통화정책 방향은 정책기조 전환이 너무 빠르거나 늦은 경우의 리스크(위험)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가계대출을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가운데 기업 신용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행권 현안을 포함한 주요 금융·경제 이슈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며 앞으로도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고금리 장기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은행권도 한은과 함께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은이 추진하는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무위험지표금리(KOFR) 거래 활성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 등에 금융산업 구조 개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2024.05.27 I 정두리 기자
조정 vs 고점? 엇갈리는 中 증시…지켜볼 변수는
  • 조정 vs 고점? 엇갈리는 中 증시…지켜볼 변수는[e차이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증시가 중국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에 다시 상승했다. 중국 증시는 그동안 부양책에 힘입어 랠리를 이어왔으나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과의 갈등 우려로 최근 부침을 겪었다. 현재 증시가 일시적인 조정 국면인지 추가 하락 여지가 있는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부동산 문제 해결과 배당 확대 등이 관건으로 지목된다.(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27일 마켓포인트 등에 따르면 이날 중국 본토 상하이종합지수와 심천종합지수는 전거래일대비 각각 1.14%, 0.75% 오른 3124.04, 1747.83에 거래를 마쳤다.상하이지수는 지난 22일(3158.54)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거래일 연속 하락했다가 이날 반등했다. 심천지수도 20일(1793.98) 1800선에 근접했다가 조정을 겪다가 3거래일만에 상승 전환했다.중국 대표 벤치마크 지수인 CSI300지수는 이달 23~24일 2거래일 연속 하락했다가 이날 0.95% 상승한 3635.71에 장을 마감했다.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던 홍콩 증시는 지난주 낙폭이 더 컸다. 홍콩 항셍종합지수와 H지수는 지난주 21일부터 24일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각각 2만선, 7000선 진입과는 다소 멀어지게 됐다. 이날 항셍지수와 H지수는 전거래일대비 각각 1.17%, 1.25% 오르면서 겨우 상승으로 돌아섰다.중화권 증시가 부진했던 이유는 우선 고점 경신에 따른 조정 성격이 크다는 분석이다. 주요 지수가 올해 저점대비 30% 이상 오르면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이다.대외 불안에 투자심리가 위축되기도 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불투명해 미국 달러화 강세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달 22일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보면 연준 위원들은 미국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다.그럼에도 이날 중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한 이유는 경제 회복에 대한 예상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1~4월 일정 규모 이상 중국 공업기업 이익이 2조947억위안(약 39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3% 증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소비재 교체 정책 등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에 따른 내수 촉진 기대감이 커졌다.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는 최근 중국 증시에 대해 여전히 반등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류진진 골드만삭스 수석 중국 주식 연구원은 “주식 밸류에이션(가치)이 상승한 다음에는 실제 상장사들의 이익 성장이 후속 반등의 관건”이라며 “올해 1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돈 기업의 비율이 54%에 달해 전체 수익성에 대한 전망치도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중국 부동산 시장의 회복도 변수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달 17일 계약금 인하, 금리 하한선 해제, 적립금 대출 인하 등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증시에 반영될 부동산 시장 침체 리스크도 완화됐다는 평가다.세계 평균에 비해 낮은 배당 성향을 감안할 때 성장 잠재력도 기대된다. 류 연구원은 “현재 A주(중국 본토 주식)와 홍콩 주식의 배당률은 약 30%로 미국과 유럽 증시가 각각 50%, 60%인 것과 비교하면 개선의 여지가 많다”며 “한국과 일본 경험에 비춰볼 때 밸류에이션과 주주환원 개선 조치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24.05.27 I 이명철 기자
건설채 투심 가늠자 GS건설…수요예측서 미매각
  • [마켓인]건설채 투심 가늠자 GS건설…수요예측서 미매각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GS건설(006360)이 공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미매각을 맞았다. 반면 한화시스템(272210)과 현대해상(001450)은 각각 회사채,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1조원이 넘는 자금이 몰리며 업종별로 차별화된 투심을 보였다.◇ 여전히 비우호적인 건설채 투심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GS건설(A)은 1.5년물 500억원, 2년물 500억원 등 총 1000억원 발행 위한 수요예측에서 미매각이 발생했다. 전 트랜치(만기)를 합쳐서 300억원의 매수 주문도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종로구 GS건설 사옥 전경 (사진=GS건설)공모 희망 금리 수준은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10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밴드 상단을 크게 높여 시장친화적인 금리 수준을 제시했다.건설채를 향한 비우호적인 투자심리에 GS건설은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월 이표채 방식을 택해 리테일 투자자 잡기에 나섰다. 또 주관사단도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으로 대형화했다. 직전 회사채 발행에서는 NH투자증권을 단독 선임했으나, 미매각으로 인한 인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관사단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한국신용평가와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GS건설의 신용등급을 ‘A(안정적)’로 평가했다.NICE신평은 “재무부담 감축을 위해 GS이니마의 지분 매각 등의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건축·주택 부문의 지속된 자금소요와 수익성 감소 등으로 현금창출력이 약화한 점을 고려하면, 저하된 사업 및 재무안정성이 단기간 내 개선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한화시스템 공모채, 현대해상 후순위채…수요예측 흥행이어 방산업체인 한화시스템(AA-)은 공모 회사채 초도 발행에서 총 1500억원 모집에 1조5400억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2년물 700억원 모집에 6600억원, 3년물 800억원 모집에 6600억원이 몰렸다. 최대 2500억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한화시스템은 개별 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해 2년물은 -8bp, 3년물은 -10bp에서 물량을 채웠다.조달자금은 채무상환과 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 오는 7월 사모채(300억원)와 CP(500억원), 8월에는 일반대출(500억원)의 만기 도래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어 올해 하반기 중 쏠리드윈텍 등 협력업체에 물품대 지급도 앞두고 있다.신용등급도 AA급으로 우수한 편이다. 한국기업평가와 한신평은 한화시스템에 ‘AA-(안정적)’를 부여했다.한기평은 “국방정책의 방향성과 방산부문의 수주경쟁력을 감안시 양호한 실적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라며 “향후 한화그룹 차원의 대규모 지분투자 등 추가적인 자금소요 발생 여부와 주력사업의 안정적인 이익창출기조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했다.마지막으로 현대해상은 후순위채(AA+/AA 스플릿) 3000억원 발행에서 1조2960억원의 주문이 들어왔다. 10년 만기 5년 콜옵션(조기상환권) 조건으로, 최대 5000억원까지 증액 발행 한도도 열어뒀다.현대해상은 4.5~5.0%의 금리를 제시해 4.4%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
2024.05.27 I 박미경 기자
LH가 경매로 피해주택 매입…최대 10년 무상거주 제공
  • LH가 경매로 피해주택 매입…최대 10년 무상거주 제공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야당의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코앞에 두고 정부가 맞대응 차원의 지원안을 내놨다. 가장 큰 특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얻은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점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당안이 통과해도 집행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설명 중이다. (사진=국토교통부)◇LH 재원 6조원 활용박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내놨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LH를 주체로 피해자들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는다. 이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다. 사들인 주택은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필요한 비용은 LH가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한다. 만약 주거비 지원이 부족하면 재정도 투입한다.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10년을 거주할 수 있다.(자료=국토교통부)박 장관은 “퇴거할 때 임대료로 사용하고 남아 있는 경매 차익은 임차인에게 돌려 드리겠다”면서 “피해자는 경매에서 자력으로 자기가 가진 권리에 따라 배당받는 금액에 더해 낙찰자인 LH에 귀속되는 경매 차액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원치 않으면 바로 시세 차익을 받고 나올 수도 있다.국토부는 해당 재원으로 5조 3000억원 규모의 ‘LH 매입임대 예산’과 ‘전세사기피해자 주택 매입 비용’으로 설정된 7000억원 등 총 6조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세대 연립가구 1가구당 1억 7000만원을 평균치로 보고 1가구당 약 3000만~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봤다. 현재 정부에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 7000여명이다.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한다.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은 피해자 지원에 활용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사들인다.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나눠 지원한다. LH는 업무 과부하를 풀기 위해 경매 담당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자료=국토교통부)◇박상우 “선구제 집행 불가”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하는 등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금리 부담을 낮추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미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선구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하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채권 가치 평가’에 드는 시간과 비용 소요가 크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치 평가를 했다고 해도 ‘누군가는 수용을 못하겠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선구제가 안 된다. 큰 비용과 조직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측면이 좋다. 이 과정에서 만기시 또는 퇴거 시 차익을 어느 정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최선으로 보인다”면서도 “시세를 감안하지 않은 차익 보상은 오히려 거품 낀 가격의 기준으로 LH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자료=국토교통부)
2024.05.27 I 박경훈 기자
미얀마서 대구은행 현지직원 2명 반군에 피살
  • [단독]미얀마서 대구은행 현지직원 2명 반군에 피살
  • 황병우(왼쪽 열 번째) DGB대구은행장이 지난해 6월 미얀마 에야와디를 방문해 에야와디 성금을 전달했다. 대구은행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최지인 인턴기자] 미얀마에 진출해 있는 국내 은행들에 비상이 걸렸다. DGB대구은행(DGB금융지주(139130)) 현지 자회사 직원 2명이 반정부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는 등 2021년 쿠데타 이후 군부정권과 반군 간 충돌이 계속되면서 직원들이 신변을 위협받고 있어서다.2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미얀마 현지에서 대구은행 자회사 ‘DGB 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DGB Microfinance Myanmar) 직원 2명이 반군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망한 직원 2명은 현지 채용 인력으로 알려졌다. 쿠데타 이후 창설된 반군 미얀마 PDF(People‘s Defence Force)가 친정부 인사를 사살하는 과정에서 당시 업무차 현장을 찾은 직원 2명이 빗나간 총탄에 피격당해 사망했다. 대구은행은 지난 2019년 현지법인 DGB 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를 설립해 미얀마에 진출했으며 현재는 8개주에 총 31개 영업점을 두고 있다.대구은행은 미얀마 내 영업지역을 확대하고 신규 지점을 추가 개설할 방침이었으나 이번 피살사고로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은행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대구은행 관계자는 “미얀마 현지 직원들은 외부 업무를 중단하고 회사 차원에서 안전교육 실시 중이다. 사건 발생 후 미얀마 현지에 직원을 파견해 조사 중인 상황”이라며 “사망 직원 유가족에 긴급 장례 비용을 지급했고 향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국내 은행권은 미얀마가 동남아 국가 중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과 성장 잠재력을 자랑할 뿐 아니라 중국, 인도, 태국 등 아세안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이유로 내정 불안에도 불구 현지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미얀마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 직원이 피살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에는 미얀마 양곤에서 신한은행 현지 직원이 시위진압대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군사정권과 반군 간 대치로 치안이 불안해지면서 은행을 노린 강력범죄 또한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미얀마 현지에서 은행을 노린 강력범죄만 25건에 달한다.Sh수협은행이 2019년 9월 미얀마 소액대출 법인을 출범했다. 수협은행 제공.지난 14일에는 Sh수협은행 현지 직원들이 현금을 수송하다가 이를 노린 무장강도에 강탈당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각 금융회사에 사례 전파 및 안전보안 강화를 당부했다”며 “현재로서는 추가 대책 마련이나 조치를 취할 사항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2021년 당시 신한은행 직원이 버스 이동 중에 피격된 상황과 달리 반군이 정부군 관련 시설과 차량을 공격하다 생긴 피해”라며 “탐문 결과 반군이 외국 금융사 등 외국 회사들에 대해 명시적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윤민우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내전지역에서 영업 활동 중 발생한 통상의 리스크 테이킹(위험 부담)으로 보인다”며 “다만 현지에서 보안 조치 강화 등 조치 필요하다. 국내 금융회사가 다양한 이해관계에 의해 비즈니스를 해야 할 효용이 있어서 현지에 진출한 것인데 현지 철수 등을 논의하기엔 적절한 시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2021년 4월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벌어진 군부 쿠데타 규탄 시위 현장에 경찰이 발사한 최루 가스가 자욱하다.(사진=연합뉴스)
2024.05.27 I 이혜라 기자
정부 PF대책에 “정상 사업장도 줄도산 우려…현실반영 해달라”
  • 정부 PF대책에 “정상 사업장도 줄도산 우려…현실반영 해달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연쇄 부도’ 우려가 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평가 기준을 마련하자 건설업계에선 과도한 평가기준을 적용해 급진적으로 사업장을 정리하도록 한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문 닫힌 태영건설 공사장(사진=연합뉴스)업계도 신속한 부실 정리를 통한 연착륙에는 공감하지만 방법에 있어서 급진적으로 사업장 문을 닫게 하거나 될 사업장을 지원하는 대책은 공급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소형 건설사들이 모여 있는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건의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협회는 우선 보증기관으로부터 PF 보증이나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금융당국이 당장 내달부터 적용키로 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6개월 유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해달라고도 했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정부로부터 평가 기준을 받아본 게 정말 얼마 안 되는데 이걸 바로 맞춰서 시행하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바로 사업을 접어야 하는 곳도 적지 않다”며 “평가 기준을 제시한 이후 이를 맞출 시간을 주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도 보증기관으로부터 PF 보증, 분양보증 받은 사업장은 사업성 평가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입장이다. 각 평가 기준에 맞춰 이미 보증을 받은 곳을 중복할 필요가 없으며 또 비보증 사업장을 평가할 때도 공정률과 분양률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평가시 분양률 요건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용 시점을 ‘분양개시 18개월 경과시’에서 ‘PF 만기 6개월 전’으로 늦출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업계는 토지매입 및 인허가 요건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인허가 이후 12개월 이후 본 PF 미전환시 유의나 부실 우려로 지정되는 데 이를 6개월 더 연장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공사비가 상승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공정률 부진과 분양률 저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기준을 적용하면 정상 진행이 가능한 현장마저 부실 사업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협회는 이 밖에도 금융 규제 추가 완화 등 주택수요 회복 방안도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를 위해 주거지원계층(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우대금리 적용 등)나 중도금대출시 과도한 초기분양률 요구 지양하고 신규여신 위축이 없도록 부실사업장 충당금 적립 등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024.05.27 I 박지애 기자
이천·여주·안성·용인·안양서 '깡통전세 주의보' 전세가율 8~90%
  • 이천·여주·안성·용인·안양서 '깡통전세 주의보' 전세가율 8~90%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천·여주·안성·용인·안양 등 경기남부권에서 ‘깡통전세’ 주의보가 발령됐다. 최근 1년 평균 전세가율을 훨씬 웃도는 주택매매가의 8~90% 수준의 전세가 등장하면서다.경기도청.(사진=경기도)27일 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개월간 도내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최근 1년 평균 65.2%에서 최근 3개월 67.2%로 소폭 상승했으며,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최근 1년 72.3%에서 최근 3개월 68.9%로 소폭 하향했다.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이천시 83.1%(최근 1년 79.9%), 여주시 82.1%(최근 1년 76.8%)로 80%를 넘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안성시 93.9%(최근 1년 74.6%), 용인시 수지구는 92.2%(최근 1년 86.9%), 안양시 만안구 82.1%(최근 1년 80.6%), 용인시 처인구 80.7%(최근 1년 77.9%)로 높은 전세가율을 보였다.경기도는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깡통전세의 위험도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깡통전세란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 상환 부담까지 더해져 임차인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이에 도는 깡통전세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부동산포털 활용을 당부했다. 포털에서는 주택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세 계약 또는 매수할 경우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적정 거래 가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 계산 기능을 통해 수수료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임차인은 깡통전세 알아보기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해 입법, 사법, 행정 등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경기 3만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사회적 대책도 모색하고 있다”며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임차인들은 더욱 신중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택의 시세와 전세가율을 꼼꼼히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5.27 I 황영민 기자
"PF 사업성 평가, 최초 여신 만기 시점 12개월로 간주"
  • "PF 사업성 평가, 최초 여신 만기 시점 12개월로 간주"
  • 금감원 전경[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선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관련해 “최초 여신 만기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12개월을 최초 여신 만기 시점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통상 1년이던 PF 대출 만기가 최근 3개월 등으로 짧아졌는데, 대출 만기를 4번 연장하면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불합리하단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은 27일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이런 내용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만기 연장 횟수 산정 시 고려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라며 “사업성 평가 시 한 개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고 했다.금감원은 이날 개선된 평가기준이 예시 중심으로 돼 있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대해 “사업성 평가를 위한 핵심 기준을 중심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전 금융권 PF 위험 익스포저에 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PF 유형, 사업 진행 단계, 대상 시설, 소재지, 공정·분양 현황, 대출 관리 현황 등에 관해 세밀한 기준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새 평가기준에 따라 5월 말 기준 연체 중이거나 만기 연장 횟수가 3회 이상인 사업장부터 다음 달 우선 평가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주요 사업장 정보 최신화, 내부 평가 진행 프로세스 정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대달라”고 당부했다.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체 평가 결과를 세분 기준에 따라 면밀히 점검한 뒤 필요 시 평가 조정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의·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의 사후관리 계획도 제출받아 이행 사항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정리 실적이 부진한다면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을 실시해 사후 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27 I 김국배 기자
밸런스히어로, 3년 연속 인도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수상
  • 밸런스히어로, 3년 연속 인도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수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 핀테크 기업 밸런스히어로(대표 이철원)가 인도에서 3년 연속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되며 현지에서 주요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밸런스히어로는 글로벌 기업문화 전문 조사기관 그레이트플레이스투워크(GPW)로부터 이 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GWP는 매년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각 국가의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하며, 밸런스히어로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인도에서 이 상을 받았다.밸런스히어로는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회사는 메타(전 페이스북), 페이팔 등 글로벌 기업 출신 인재를 다수 영입해 인적 자원을 강화했다. 데이터 분석 기반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인도 주요 통계 대학교와 금융사 아멕스 출신의 사야탄 고시(Sayatan Ghosh)를 영입했으며, IIT(인도공과대학) 출신으로 메타와 페이팔에서 근무한 히만슈 자기(Himanshu Jaggi)와 아카시 카무르(Akash Kumar)를 기술 및 데이터, 전략 담당자로 채용했다.자에시 자인(Jayesh Jain) 최고재무책임자(CFO)는 PNB 하우징(PNB Housing)에서 CFO를 역임했으며,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수파르노 바시(Suparno Basu)는 인도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를 수료하고 딜로이트 컨설팅과 골드만 삭스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인도 재무 전문가다.왼쪽부터 밸런스히어로 히만슈 자기 프로덕트 매니저, 라가브 퓨리 데이터 분석 리드, 아카시 카무르 프로덕트 매니저다. 사진=밸런스히어로자에시 자인 CFO는 “밸런스히어로는 인도 중산층에게 필요한 대출 서비스를 모바일로 쉽게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업”이라며 “특히 소액 대출 분야에서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대출액도 빠르게 늘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입사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철원 밸런스히어로 대표는 “밸런스히어로는 인도 국책 은행, 메타 등 현지 유수 기업 인재들이 일하고 싶은 금융 회사로 자리 잡았다”며 “한국 기업으로서 인도 시장에서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인재 영입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밸런스히어로는 인도 핀테크 시장에서 모바일 대출 서비스를 주요 서비스로 제공하며 지난해 역대 최대 성과인 845억원의 매출과 16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자체 개발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 Alternative Credit Scoring System)을 통해 올해 약 1400억원, 2026년에는 300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밸런스히어로는?‘모두를 위한 금융’을 기치로 인도 시장에 진출한 한국 핀테크 스타트업이다. 이철원 대표가 설립한 이 회사는 2016년 앱 ‘트루밸런스’를 인도 시장에 출시하며 사업을 본격화했다. 트루밸런스는 10억 인구에 특화된 선불제 통신료 충전 서비스로 수천만 가입자를 확보했으며, 2019년 자체 개발한 대안신용평가체계를 통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를 확장했다. 2023년에는 연 매출 845억원, 영업이익 160억원을 달성했다.
2024.05.27 I 김현아 기자
한은 "고물가, 소비 5%p 낮춰…고령·저소득층 체감 컸다"
  • 한은 "고물가, 소비 5%p 낮춰…고령·저소득층 체감 컸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021년부터 급격히 상승한 물가가 민간소비를 상당폭 둔화시켰다는 진단이 나왔다. 소비증가율을 약 5% 내외로 끌어내렸다는 분석이다. 특히 고물가 영향은 고령층과 저소득층에게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은 27일 ‘고물가와 소비: 소비바스켓과 금융자산에 따른 이질적인 영향을 중심으로’라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최근까지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총 12.8%로 연평균 3.8% 올랐다. 이는 2010년대 평균 1.4%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민간소비는 올 들어 재개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추세선을 큰 폭으로 밑돌고 있다.한은 조사국 분석 결과 2021~2022년 동안의 물가 상승은 민간소비 증가율을 약 5%포인트 내외 위축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구체적으로 뜯어 보면, 실질구매력 축소 등 영향으로 약 4%포인트 내외 소비가 줄었다. 특히 60대 이상 고연령층과 저소득층에서 소비 감소폭이 컸다. 이들 계층은 물가가 크게 상승한 음식료품, 에너지 등 필수품목을 소비하는 비중이 현저히 높았기 때문이다. 실제 체감하는 실효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 물가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60대 이상의 실효 물가상승률은 2021~2022년 평균 8.2%, 30대 이하는 7.2%를 기록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실효 물가상승률은 동기간 평균 7.9%,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7.5%로 집계됐다.가계 금융자산·부채에 따른 물가상승 효과도 있었다. 금융자산·부채의 실질 가치 변동으로 소비 증가율이 1%포인트 내외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 상승으로 부채 부담이 줄어든 가계의 소비 개선보다 자산가치가 훼손된 가계의 소비위축이 더욱 컸던 셈이다. 금융자산을 부채에 비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에서 물가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컸고, 청년층의 경우 전세 거주자는 전세보증금 실질가치 하락으로 물가 상승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출처=한국은행다만 한은은 물가 상승에 대응한 금리 상승 영향으로 다수의 가계에서 물가 상승 영향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고 봤다. 물가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컸던 고령층은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손해를 보는 대신, 금리 상승으로 이득을 봤다. 반대로 주택담보대출 등을 많이 보유한 저연령층 자가 거주자는 물가 상승에 따른 부채 가치 하락의 이득을 봤지만 금리 상승으로 이자 비용이 늘어 그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됐다는 판단이다.아울러 공적 이전소득 증가 역시 물가 상승 영향을 다소 상쇄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은 물가를 반영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같이 고령층·저소득층의 공적 이전소득이 인상되면서 높은 실효물가가 소비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 완화했다는 것이다.한은은 앞으로 물가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가계소비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보고서를 집필한 정동재 한은 조사국 거시분석팀 과장은 “고물가는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전반적으로 약화시킬 뿐 아니라 취약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는 부정적인 재분배 효과도 있는 만큼, 물가상승 모멘텀이 재반등하는 경우에 유의해 적절한 정책대응을 지속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출처=한국은행
2024.05.27 I 하상렬 기자
주금공 보증통해 조달금리 낮춘다…금융당국, 커버드본드 활성화
  • 주금공 보증통해 조달금리 낮춘다…금융당국, 커버드본드 활성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장기·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강화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한다. 조달금리와 충당금 적립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작년 5월 발표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앞서 지난 4월 금융위는 주금공의 지급보증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AAA등급의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의 지급보증시 동일 만기 은행채에 비해 5~21bp 정도 발행금리(발행수수료 제외)가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이 조달금리 인하분을 장기·고정금리 상품 금리에 반영하면 소비자에게 보다 낮은 금리의 장기 상품이 제공될 수 있다.주금공은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도 추진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은 은행이 발행한 만기 10년 커버드본드 등을 주금공이 매입해 자기신탁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운 장기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직접 매입함으로써 은행은 장기 커버드본드 발행·매각이 용이해지고 이를 통해 조달된 장기자금을 현재 정책모기지로 제공이 어려운 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금융당국은 이번 지급보증 서비스 출시에 맞춰 커버드본드를 발행·투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다양한 유인책도 제공한다. 우선 은행이 만기 10년 이상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원화예수금의 1% 범위 내에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화예대율 산정시 원화예수금 인정한도를 추가제공 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수기로 진행되던 커버드본드 발행 관련 자료의 제출과 공시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내에 커버드본드 발행·공시 업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통합 구축할 계획이다.투자 측면에서도 커버드본드를 매입할 유인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커버드본드를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 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적격담보로 편입시 커버드본드를 보유한 금융기관은 한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보유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금공의 지급보증을 받은 커버드본드는 현행 자본규제상 위험가중치가 ‘0’인 만큼 추가적으로 적립해야 할 자본이 없어 투자 매력도가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협회와 채권평가기관은 커버드본드 투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유통시 참조할 수 있는 ‘커버드본드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6월말부터 공시할 예정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독려하는 방향성에 대해 일부에서 의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기·고정금리 상품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오히려 커버드본드는 그 자체로 안정성이 높고 충분한 수요 확보와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함으로써 발행금리를 상당히 낮출 수 있으므로, 금리 인하기에도 소비자에게 변동금리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한편, 금융당국은 스왑뱅크 설립,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함께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4.05.27 I 송주오 기자
  • "휴대폰 사용료도 채권 추심 대상"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A씨는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했다. 신용정보회사가 추심을 시작하자, A씨는 “휴대폰 사용료는 통신사와 계약이니 금융 거래와는 무관한데 채권 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대출 등 금융 거래 뿐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전화 사용료도 채권 추심 위임 대상이다.금감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채권 추심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채권 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상행위로 생긴 금전 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 채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 채권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물건 납품 대금이나 공사 대금, 자재 대금, 운송료 등도 채권 추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또 금융 거래가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권 추심을 위임했는지 확인하라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채권 추심 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아 채무자에게 채권 추심을 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의 부실대출채권이 매각된 경우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가 채권 추심을 할 수도 있다.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은 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장기간 채권 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 요구에 대해선 소멸 시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 채무 소멸 시효는 상법상 5년,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은 10년이 지나야 소멸한다.금감원은 “채권 추심 행위는 채권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보호돼야 하지만, 채권 소멸 사유에 해당되는지 등을 대부업체에 사실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2024.05.27 I 김국배 기자
기업대출 늘자…금융권, 은행채 찍어 자금 조달
  • 기업대출 늘자…금융권, 은행채 찍어 자금 조달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은행들이 채권을 찍어 조달하는 자금을 늘리고 있다. 기업 대출 등 대출 수요는 빠르게 느는데 예금만으론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채권을 찍어 조달하는 자금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7월부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은행채 발행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은행의 은행채 순 발행액은 4조 19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줄곧 순상환 기조를 이어오다 지난달부터 상환보다 발행이 많은 순 발행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4월에만 순 발행액이 10조원을 넘었고 이달 전체 채권 발행액의 26.1%를 은행채가 차지했다.금융권에선 은행채 발행 증가 원인 중 하나로 대출 수요 증가를 꼽는다. 특히 기업 대출 급증 영향이 크다. 실제로 지난 4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10조 9000억원 가량 늘었다. 반면 예금은 유출됐다.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이 30조원 넘게 감소했다.금융당국이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LCR 비율을 현 수준인 95%에서 97.5%로 2.5%포인트 올리기로 하면서 은행채 발행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LCR 비율을 높이면 은행은 현금성 자산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단기 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은행채 발행이 늘고 있는 것도 LCR 정상화에 대비해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요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5대 시중은행은 이미 LCR 비율이 100%가 넘지만 보수적 관점에서 충분한 ‘초과분’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다.여기에 한국은행이 오는 8월 차액 결제를 할 때 맡기는 담보증권 비율을 현 80%에서 90%로 인상할 계획이라는 점도 은행채 발행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담보증권 비율이 인상되면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고유동성 자산 중 일정액을 차액 결제 이행용 담보증권으로 한은에 추가 제공해야 된다. 이는 LCR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다만 은행채가 급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그보다는 대출 증가세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규제 강화로 은행채 발행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난달 환율 급등 속에 고유동성자산을 확대한 바 있어 발행 증가 속도는 완만할 것이다”며 “은행채 스프레드(금리 차) 확대 경향이 나타나더라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금융권 관계자는 “단계별 규제 정상화를 고려하면 LCR로 인한 추가 은행채 발행 증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은행권 대출이 은행채 발행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선 초우량채인 은행채 발행 증가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반적으로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데 은행채 발행이 늘면 금리가 오르고 가격은 내려간다. 상대적으로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2024.05.27 I 김국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FTA 2단계 확대…한중교역 다시 힘준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FTA 2단계 확대…한중교역 다시 힘준다-“반도체 전쟁속 지원 절실…한국도 보조금 지급 필요”-매년 50조씩 빚 쌓이는데…연금개혁 미루는 정부·여당-“오늘부터 밸류업 공시…추가 유인책 검토”△2면 종합-“시설 용수·전력망·인재 확보…초당적 반도체 지원안 갖춰야”-[사설]민생법안 ‘나 몰라라’…문 닫는 맹탕 국회-[사설]쐐기 박은 의대 증원, 의료 개혁 힘 합쳐야△3면 국민연금 개혁 ‘마지막 골든타임’-모수개혁으로 재정위기 급한 불 끄고…다음 스텝인 구조개혁 나아가야-“개혁 5년 지체 땐 보험료율 15% 아닌 18% 될 것”-당정 “졸속 개혁 안돼”…전문가 “세대 간 불공평 커질 것”△4면 종합-김·간장·초콜릿…억눌렸던 ‘장바구니 물가’ 내달부터 다 오른다-전문가들 “삼성,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시간문제…‘HBM3E’ 납품 가능할 것”-“상속세 1조원 늘면 성장률 0.63%p 줄어들어”-제도권 들어온 이더리움, 계속 달릴까△5면 한중·한일 릴레이 정상회담-한중 외교안보대화 내달 첫 회의…투자협력위원회 13년 만에 재가동-윤석열 “라인야후, 양국이 잘 관리해야”…기시다 “행정지도는 보안 재검토 요구”-JY, 中총리 만나 협력방안 논의…글로벌 네트워크 강화△6면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재정지원 쏟는다고 지방소멸 못 막아…특화산업 키울 자생력 길러줘야”-“꿀잼도시 만들어야 청년들 찾아온다…제주·양양 성공모델서 배우자”△8면 정치-‘채해병 특검’ 이탈표 단속에 원구성 협상 난항까지…답답한 與-무기력·무능·무심…‘3無’ 21대 국회-민주당, 8월 전대 앞두고 당원권 강화…‘어대명’ 힘 싣기 나선 듯-고민정 “종부세 총체적 재설계 필요”-한미공중정찰·해양순찰에…北 “군사 대응” 위협△9면 경제-실패 용인 않는 사회 ‘한국판 머스크’ 못 만든다-장애인 근로자 3명 중 2명 비정규직-고물가·고금리에 중산층 5가구 중 1곳 ‘적자 살림’-현대硏 “하반기 수출회복 강도, 기대만큼 높지 않다”△10면 금융-기업대출 늘자…금융권, 은행채 찍어 자금 조달-혁신 시급한데 정치권 발목잡혀…새마을금고 개혁법안 폐기수순[금융포커스]-지점 줄이고 WM센터 늘리고…은행 생존법-당선무효 vs. 효력정지…내분에 빠진 금융노조위원장 선거△12면 글로벌-성수기·폭우 겹쳐 컨테이너 운임 급등…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5성급 민박에 茶마을까지…中 시골마을 ‘환골탈태’-“러 동결자산 수익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추진”-머스크, ‘엔비디아칩 10만개’ 슈퍼컴퓨터 만든다△13면 산업-로봇개가 공장 이상없나 살피고…가설물 설치 전 AR로 계산-R&D 인재 선점하자…LG엔솔 경영진 뉴욕 총출동-합병 전 마일리지 쓰자…아시아나 소진율 급증-불붙는 중저가 경쟁…전기차 시장 활기 되찾나-LG전자 웹OS, 전기차까지 영역 확장△14면 ICT-장비업계 “고사 위기…연내 5G 주파수 할당해야”-딜라이브, 스테이지엑스에 50억 출자…“상품경쟁·케이블TV 설비 활용도↑”-“광고도 재미있어야…기업들 숏폼 활용 늘것”-네이버, ‘국가별 가치’ AI에 반영한다△15면 중소기업-수입산 펄프값 고공행진…인쇄용지·화장지 줄줄이 오를라-스테인리스 신수요 창출…中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역대급 무더위 예고에…가전업체 ‘신바람’-매출·재고 관리 쉽게…소상공인 매장 ‘디지털 전환’ 지원△16면 소비자생활-구지은, 경영권 분쟁에도 푸드테크기업 진화 속도-쿠팡이츠, 전국 무제한 무료배달 시작-“입소문 난 호주와인…각지 특색 담아 풍미 더했죠”-GS25 베트남서 300호점 활짝…“명실상부 1등 편의점 목표”△18면 증권-‘큰손’ 연기금, 반도체 팔고 조선주 담았다-변동성 커진 증시, 실적만이 살 길[주간증시전망]-정은보 “해외에 K밸류업 마케팅 거점 신설”-‘한국판 나사’ 오늘 개청…우주항공주도 힘받는다△19면 부동산-무더기 하자·순살 아파트 막아라…서울시, 공사장 CCTV 돌려본다-지을때 잘 짓지…건설사 하자보수비 12% 급증-개방형 발코니, 넉넉한 알파룸 눈길…분양가도 합리적-반도건설,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 공개△20면 문화-“반값 주택서 예술 동지 만났죠”-[문화대상 이 작품] 모던테이블 무용 ‘메디타’…그저 멍때리소서△22면 스포츠-‘153전 154기’ 배소현 “하늘의 아버지께 우승컵”-‘독립 기업체’ PGA 선수들, 대회당 2000만원까지 쓴다-한승수, 빗속 혈투 끝에 KPGA 통산 3승-‘수원 레전드’도 지휘봉 내려놨다△24면 오피니언-[한반도 24시] 4년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국익 챙기려면-[생생확대경] 부끄러운 ‘지식재산 강국’의 민낯-[기고] ‘국가브랜드 4.0’ 시대를 열며△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공익법인에 대한 발상의 전환-[데스크의 눈] HLB 신약허가 실패의 의미-[기자수첩] 시장 혼란 부른 금감원장의 ‘입’△26면 피플-“노조 첫 출산장려금 지급 추진…선한 영향력 키울 것”-고학수 위원장, 유엔 AI 고위급 자문회의 참석-대한민국 생산성 CEO 대상에 이한준 LH 사장△27면 사회-“3명 중 1명 눈썹 문신했는데”…문신사 유죄에 시민들 혼란-이번주 의대증원 공표…지역인재전형 2배 증가 ‘촉각’-“확률형 아이템에 AI 분쟁까지…업계 첫 게임센터서 특화서비스”-‘구속’ 김호중 음주량·은폐 의혹 고강도 수사-‘서울동행버스’ 내달 10일부터 퇴근길도 운행
2024.05.26 I 이다원 기자
금감원 “사회 통념 벗어난 PF 수수료,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해야”
  • 금감원 “사회 통념 벗어난 PF 수수료,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금융 수수료에 대해 “사회통념상 불합리한 게 확인됐다”며 “3분기 내로 금융회사 내부통제절차 강화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황선오 부원장보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사전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PF 수수료 점검 결과 합리성이 결여된 게 확인됐다”며 “수수료 선정 방식, 절차 등에서 사회통념상 불합리한 게 있어서 그런 문제에 개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사진=금융감독원)앞서 건설사들은 금융사의 불합리한 부동산 PF 수수료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 PF 취급이 많은 증권사 3곳·보험사 2곳· 여신전문금융회(캐피탈) 2곳을 정해 지난 3~4월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부동산 PF 수수료 산정 기준, 절차 및 계약 조건 등에서 다양한 문제가 확인됐다. 특히 A 금융사의 경우 PF 금융용역이 A사 차원에서 수행됐는데도 A사의 관계사가 PF 용역 수수료 수억원을 받도록 했다. B 금융사는 후순위 대출 연장 관련해 현금 수억원을 별도 계좌로 받도록 약정을 변경하기도 했다. 금융사 7곳 및 A·B 금융사 실명은 비공개 됐다. 황 부원장보는 점검 결과에 대해 “A사는 사익추구 행위로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아 검찰 고발했다”며 “B 금융사는 PF 꺾기 사례로 법 위반 여부를 법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중도 상환 관련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어섰는데도 내부통제가 취약해 체킹이 안 된 금융사를 확인했다”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어선 사례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황 부원장보는 이번 점검에 대해 “시장 가격에 개입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바람직하지 않은 부동산 PF 관행을 개선하려는 취지이지 PF 구조조정과 특별한 관련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융업권 전반의 상황이 파악돼 추가 점검은 안 해도 된다”며 “앞으로 제도 개선에 좀 더 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권, 건설업계,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제도개선안 관련해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원칙 및 산정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절차 강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4.05.26 I 최훈길 기자
“금융사 과도한 PF 수수료”…금감원, 檢 고발·제도개선
  • “금융사 과도한 PF 수수료”…금감원, 檢 고발·제도개선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건설사에 관행적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금융감독당국 점검 결과 드러났다. 당국은 일부 금융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7개 금융사에 대한 부동산 PF 수수료 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건설사들은 금융사의 불합리한 부동산 PF 수수료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 PF 취급이 많은 증권사 3곳·보험사 2곳· 여신전문금융회(캐피탈) 2곳을 정해 지난 3~4월 점검을 실시했다. (자료=금융감독원)점검 결과 부동산 PF 수수료 관련해 다양한 문제가 확인됐다. 수수료 산정 기준 및 절차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고,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과도한 수수료를 받은 영업 관행이 드러났다. 이자율 상한을 계산할 경우에도 일관된 이자율 계산기준이 없었다. 오히려 대출금을 빨리 갚아도 선급이자를 반환할 수 없다는 등 불리한 계약 조건이 부과됐다. 수수료를 받은 경우 관련 실적이나 증빙, 관계자 간 업무협의 기록 등 이력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있었다. 금융용역 관련 주요 결과보고서조차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A 금융사의 경우 PF 금융용역이 A사 차원에서 수행됐는데도 A사의 관계사가 PF 용역 수수료 수억원을 받도록 했다. B 금융사는 후순위 대출 연장 관련해 현금 수억원을 별도 계좌로 받도록 약정을 변경하기도 했다. 금융사 7곳 및 A·B 금융사 실명은 비공개 됐다. 황선오 금감원 부위원장보는 “A사는 사익추구 행위로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아 검찰 고발했고, B 금융사는 PF 꺾기 사례로 법 위반 여부를 법률 검토 중”이라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어선 사례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꺾기 영업은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뜻한다. 앞으로 금감원은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권, 건설업계,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제도개선안 관련해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원칙 및 산정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절차 강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진석 금감원 금융투자검사1국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6 I 최훈길 기자
“아파트 사줄게”…단골 빌미로 14억 챙긴 사기범 징역 8년
  • “아파트 사줄게”…단골 빌미로 14억 챙긴 사기범 징역 8년
  •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년간 알고 지낸 단골 가게 주인과 그 가족을 상대로 14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줄 돈을 마련하려고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 중 약 12억원을 현금으로 출금해 은닉한 정황이 있음에도 복권 구입이나 생활비로 탕진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998년부터 피해자인 B씨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 단골이 됐다. 이후 B씨 가족과 친분을 쌓았으며 아파트 분양권,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구입을 명목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A씨는 알고 지낸 지 20년이 된 시점인 지난 2019년 “유명 건설사 아파트 2채를 타인 명의로 분양받아 놨으니 그중 하나를 7억5000만원에 인수하고, 대금은 마련될 때마다 수시로 달라”며 17차례에 걸쳐 6억1000만원을 가로챘다. 아울러 지난 2022년에는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추가 잔금과 등기 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모두 1억9000만원을 3번에 나눠 받았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B씨의 두 딸에게도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SUV를 사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거나 “내가하는 청과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거짓말해 19차례에 걸쳐 7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그러나 A씨는 아파트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청과 영업도 노점 수준으로 드러났다.
2024.05.26 I 김형일 기자
G7 "러시아 동결자산, 우크라 피해보상 때까지 동결"
  • G7 "러시아 동결자산, 우크라 피해보상 때까지 동결"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러시아 동결자산의 운용 수익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국제법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합의는 내달 중순 예정된 G7 정상회의서 다뤄질 예정이다.2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로이터)로이터통신에 따르면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24~25일 이틀간 이탈리아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며 러시아 동결자산 사용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은 최종 성명을 채택했다.올해 G7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잔카를로 조르제티 경제재정부 장관은 이날 폐막 기자회견에서 동결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활용과 관련해 “극복해야 할 도전이 있지만, G7은 강력한 입장을 보여줬다”며 “정치적 합의”라고 성과를 강조했다.서방이 동결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의 총액은 약 3000억달러에 달한다.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성명에서 향후 러시아 동결자산 해제 조건도 밝혔다. 이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끼친 피해를 보상하기 전까지 러시아 자산은 동결된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미국은 G7과 EU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의 이자를 담보로 500억 달러 규모 대출 프로그램을 조성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향후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오는 6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논의를 심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자체 제안을 내놓았다. 러시아 동결자산의 3분의 2가 EU에 있으며, 대부분 자산이 벨기에서 관리하고 있다. 앞서 EU는 지난 21일 유럽 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운용해 나오는 연간 약 30억 유로의 수익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가 회복되려면 향후 10년간 486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우크라이나의 세르히 마르첸코 재무장관은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좋은 신호”라며 “6월 G7 정상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반면 러시아는 반발했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이날 국영 로시야 방송 파벨 자루빈 기자 텔레그램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우리도 거울처럼 동일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5.26 I 이소현 기자
21대 국회 뭐했나…민생금융법안 줄줄이 폐기
  • 21대 국회 뭐했나…민생금융법안 줄줄이 폐기[금융포커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임기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가 여야 대치 국면을 지속하면서 민생금융법안들의 폐기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부실에 대한 선제적 조치와 제2금융권 규제 방안 등이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의 예보료율 한도 연장안을 담고 있는 예금자보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예보료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이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보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보험금(한도 5000만원)을 지급한다. 현행 예보료율에 따르면 은행 0.08%, 증권 0.15%, 저축은행 0.4%이다. 하지만 오는 8월 31일 일몰되면 은행 0.05%, 증권 0.1%, 저축은행 0.15%로 낮아진다. 이러면 예보의 예보료 수입이 7700억원가량 감소한다. 연간 예보 예산의 3분의 1 수준이다. 예보의 수입이 줄어들면 그만큼 금융위기 시 방파제 역할도 줄어들 수 있다.예보료율 한도 연장안은 애초 21대 국회서 통과 가능성이 컸다. 여야 간 이견이 없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쟁점법안에 밀려 통과가 지연됐고 결국 일몰 위기까지 맞이한 것이다. 금융당국와 예보는 21대 마지막 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특검 정국으로 정국이 급랭하면서 이마저도 어려워 보인다.예보가 추진한 금융안정계정도 폐기 위기에 몰려 있다. 금융안정계정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가 부실화하기 전에 예보가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후 금리가 급등하고 자산 가격이 크게 조정되는 이른바 ‘퍼펙트스톰(금융복합위기)’을 미리 막기 위해 추진했다.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필요성이 부각됐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카드사와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관련해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폐기가 불가피해졌다. 현재 여전법에는 여전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제재를 취할 근거가 부재하다. 금융당국은 작년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105억원 규모의 대형 금융사고를 계기로 여전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과 관련해 법률상 제재 근거를 담은 여전업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별다른 진전 없이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다.
2024.05.26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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