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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구원투수 ‘CR리츠’ 도입에 “모기지 보증 가능토록 해달라”
  • 미분양 구원투수 ‘CR리츠’ 도입에 “모기지 보증 가능토록 해달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준공 후 미분양’ 대책 일환으로 제시한 CR리츠 도입을 앞두고 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이른바 ‘기업구조조정 리츠’로 불리는 CR리츠 도입을 앞두고 건설·증권·자산운용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5일 밝혔다. 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건설,증권,자산운용 등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PF사업 지원 위한 업계 간담회’에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말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으로 이를 매입해 임대하고자 ‘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 함께 미분양 리스크 등의 이유로 브릿지 단계에서 멈춰선 분양 목적 PF사업 역시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CR리츠는 기업이 채무상환, 회생절차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리츠를 말하며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는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해 운영하기 위해 주택기금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리츠를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미분양 CR리츠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조속히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우선 업계는 이날 CR리츠를 위한 자금조달이 보다 용이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미분양 CR리츠가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면서 “이를 통하면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모기지 대출 상환 보증해 위험을 덜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업계는 이날 신탁사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도 CR리츠로 담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전국의 미분양 주택 중 신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신탁사 보유 미분양 주택을 CR리츠로 담을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요청한다. 또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리츠 영업인가 신청 시 행정절차 단축이 있음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업계는 보다 장기적인 미분양 주택 흡수 방안 필요성도 언급하며 “주택은행 형태로 재고자산을 운영하는 방안의 리츠구조 설계도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마지막으로 업계는 이날 고금리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됨에 따라 입지가 우수하고 건설사의 신용도가 높음에도 도급 실적이 부족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시공사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상황을 고려해 ‘시공사 참여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업계의 의견에 대해 정부는 가능한 부분에서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간담회를 주재한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순수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멈춰선 분양사업장을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전환할 경우 PF 정상화 지원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증가로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오늘 건의된 합리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5 I 박지애 기자
1분기 부동산PF 연체율 3.55%로 올라…증권 17%·저축은행 11%대
  • 1분기 부동산PF 연체율 3.55%로 올라…증권 17%·저축은행 11%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 3월 말 기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석 달 전보다 1%포인트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업권과 증권사의 경우 각각 11%대, 17%대까지 올랐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5일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금융권 PF 대출 현황과 연착륙 대책 세부 방안별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3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3.55%로 석 달 전인 작년 말(2.7%)보다 0.85%포인트 상승했다. 1년 전(2.01%)과 비교하면 1.54%포인트가 오른 수치다. 전체 PF 대출 잔액은 134조2000억원으로 작년 말(135조6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줄었다.금융 당국은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 공급이 부진한 가운데 금융권이 본PF 전환이 상당 기간 지연된 브리지론에 대해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부실 PF 사업장 정리가 지연되고 있는 젇도 연체율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업권별로 보면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6.96%)보다 4.3%포인트 오른 11.26%를 기록했다. 증권은 같은 기간 3.84%포인트 오른 17.57%로 집계됐다. 여신전문금융은 5.27%, 상호금융은 3.19%로 각각 0.62%포인트, 0.07%포인트 올랐다. 대출 잔액 규모가 가장 큰 은행과 보험사 연체율은 0.51%, 1.15%로 낮은 편이었다. 상승 폭도 각각 0.16%포인트에 그쳤다.다만 금융당국은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과 보험사가 PF 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 위기 대비 낮은 연체율 수준, 만기 도래 시점 분산 등을 고려하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또 연체율이 높은 증권사와 저축은행의 경우 높은 자본 비율과 충당금 적립 상황 등을 감안하면 추가 손실이 발생해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지난달 PF 연착륙 대책을 발표한 금융당국은 후속 조치들을 이어갈 예정이다. 1차 사업성 평가는 이달 말 시작된다. 연체나 만기 연장이 많은 사업장이 우선 대상으로 전체 사업장의 20~25% 내외가 될 전망이다.금융 회사들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 사후 관리 계획을 7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8월부터 사후 관리 진행 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사업성 평가 기준에 건설·금융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각 업권별 모범 규준·내규를 개정할 예정이다.2024년 3월말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현황
2024.06.05 I 김국배 기자
대형 건설사 부동산 PF 차입금 15%↑…자기자본 초과도 9곳
  • 대형 건설사 부동산 PF 차입금 15%↑…자기자본 초과도 9곳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지난해 말 상위 대형 건설사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만으로 자기자본의 100%를 넘긴 곳이 9곳인 것으로 집계됐다.(사진=CEO스코어)5일 CEO스코어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50대 건설사 중 전년과 비교 가능한 39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PF 관련 차입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39개 건설사의 전체 대출 잔액은 46조3644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40조2165억원 대비 15.3% 증가했다.세부 항목으로는 본PF(인허가 후 시공·개발비용 조달용 대출)가 27조5927억원(59.5%)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동기보다 4조9023억원(21.6%) 증가한 수준이다. 브릿지론(토지 매입 등 사업 초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대출) 규모는 17조2192억원(37.1%)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36억원(3.8%) 늘었다.자본총계 대비 부동산 PF 차입금 비중이 100%를 넘은 건설사는 총 9곳으로 조사됐다. 자본잠식 상태인 태영건설을 포함해 △코오롱글로벌 351.7% △두산건설 300.8% △SGC E&C 289.6% △신세계건설 208.4% △롯데건설 204.0% △쌍용건설 192.4% △금호건설 158.8% △서한 129.9% 등이 포함됐다.자본총계 대비 차입금 비중이 10% 이하인 건설사는 △HJ중공업 2.2% △한화 2.7% △효성중공업 3.2% △두산에너빌리티 3.3% △계룡건설산업 5.0% △삼성물산 5.9% △호반건설 8.5% 등으로 집계됐다.지난해 말 기준 대출 잔액은 현대건설이 9조906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롯데건설, GS건설, 태영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순으로 나타났다.
2024.06.05 I 김응열 기자
핀다, 마이데이터 기반 DSR계산기 리뉴얼 오픈
  • 핀다, 마이데이터 기반 DSR계산기 리뉴얼 오픈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출 전문 핀테크 기업 핀다가 마이데이터 기반 DSR계산기를 리뉴얼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핀다는 현재 서비스로 제공 중인 11종의 계산기 중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쓰는 DSR계산기를 단순한 수치 계산을 넘어 사용자의 DSR 상황에 맞게 맞춤 상품을 추천하도록 개선했다.핀다 DSR 계산기는 사용자의 대출 정보를 마이데이터 연동만으로 정확히 불러올 수 있고, 연소득만 입력하면 대출 가능 여부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까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점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기존에는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명확히 알기 힘들다는 고충 사항이 있었다.이번에 리뉴얼된 핀다 DSR계산기는 사용자의 DSR 상황에 맞게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DSR 제한 때문에 추가로 대출이 어려운 사용자라면 DSR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 상품을 제시한다. 그 외에도 최대 한도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월 납입금이 가장 적은 대출, 담보를 활용하는 대출 등 사용자의 대출 의사결정을 돕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박홍민 핀다 공동대표는 “고객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불필요한 한도조회를 방지하고, 사용자들이 대출에 관한 의사결정을 더욱 주도적으로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번 UI·UX 개편을 비롯해 사용자들의 능동적이고 직관적인 현금흐름 관리를 돕는 솔루션으로 진화하기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5 I 최정훈 기자
국내 금융권 해외 부동산 투자 57조…10.6조 올해 만기
  • 국내 금융권 해외 부동산 투자 57조…10.6조 올해 만기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미국 상업용 부동산발 위기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작년 말 기준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잔액은 5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작년 말 기준 5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권 총 자산의 0.8% 수준으로, 석 달 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업권별로는 보험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잔액이 31조3000억원(5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 11조6000억원(20.2%), 증권사 8조8000억원(15.2%), 상호금융 3조7000억원(6.4%), 여신전문금융 2조1000억원(3.6%), 저축은행 1000억원 순이었다.지역별로 미국 등 북미가 34조8000억원(60.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유럽 11조5000억원(20%), 아시아 4조2000억원(7.3%), 기타(오세아니아·남미·아프리카 등) 지역 7조2000억원(12.4%)이 뒤를 이었다.전체 투자 잔액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은 10조6000억원(18.3%)이었다. 만기 연장으로 전 분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2026년 만기 도래액은 16조5000억원(28.7%), 2028년은 12조6000억원(22%), 2030년은 5조2000억원(9%), 2031년 이후는 12조7000억원(22%)이었다. 기한 이익 상실(EOD)이 발생한 규모는 단일 사업장(부동산) 35조1000억원 중 2조4100억원에 달했다. 다만 4분기 중 1000억원이 증가해 3분기 상승 폭(9800억원) 대비 둔화됐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금융 회사가 채무자의 신용 위험(돈을 갚지 못하게 될 위험)이 커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금감원은 “올해 들어 미국·유럽 상업용 부동산 가격지수 하락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나 추가 가격 하락 위험을 배제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크지 않고,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이 국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다만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적정 손실 인식과 손실 흡수 능력 확충을 유도하는 한편, EOD 등 특이 동향 신속 보고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2024.06.05 I 김국배 기자
빌려준 돈 달라 하니 따귀를 때리기 시작했다
  • [기자수첩]빌려준 돈 달라 하니 따귀를 때리기 시작했다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아무개씨는 수년 전 강남에 건설 사업을 하겠다는 업계 동료들에게 노후자금을 떼어 빌려줬다. 같이 돈을 빌려주는 이들보다 낮은 금리를 받는 대신 문제가 생기면 우선적으로 돌려받기로 시장 평균 수준의 계약도 걸었다. 그러다 최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강남에 복합 주거시설을 짓는다던 동료들의 회사가 부도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저금리와 부동산 호황기에 사방에서 거액의 돈을 빌려 마구잡이로 사업장을 늘렸던 것이 원인이었다. 리스크와 시장 동향을 고려하지 않고 늘린 과도한 빚부담에 끝내 걸려 넘어진 것이다. 다행히 대부분의 자금을 최우선적으로 돌려받기로 했던 아무개씨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동료들은 조금만 버티면 시장 회복될 텐데 왜 지금 자금을 뺀다고 하냐며 비난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변제 우선순위를 양보하라는 요구도 꺼내들었다. 아무개씨는 거절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 노후자금을 날릴 것이란 걱정에서다. 다툼이 길어지자 지켜보던 제 3자들도 한 대씩 말로 따귀를 때리기 시작했다. 아무개 저거 아주 나쁜 놈이래. 쟤만 양보하면 다 잘 되는데 양보를 안 한다네.태영건설 반포 사업장에 빌려준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했다가 거세게 얻어맞고 있는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지금 처지가 딱 이 모양새다.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그 무엇도 장담할 수 없음에도 선순위 채권자만 양보하고 협의하면 모든 게 잘 풀릴 것이란 기묘하고 불안한 낙관주의를 기반으로 한 비난이 쏟아진다. 비난의 요지를 잡아보자면 지금 선순위 채권자가 자금을 회수하면 손실을 볼 이들이 많으니 권리 행사를 유보하고, 양보하라는 것이다.그런데 비난에 쓰이는 주요 주장들은 사실관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서울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조차 반포 사업장이 워크아웃 추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선을 긋고 있건만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 워크아웃 자금이라 중후순위 채권자(KB증권 등)가 투입을 검토한 공사자금이 최우선권을 가지기에 선순위가 양보하라는 주장도 법적 근거가 없다. 태영건설의 직접적인 워크아웃에 쓰이는 자금이 아닌, 개별 사업장 관계자들의 이해관계 해소에 쓰일 자금이어서다. 그저 선순위가 지금 나가면 손실이 확정되니 손실을 보전해보고 싶은 중후순위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크다. 사업성이 보장돼 있는 사업장을 이기주의로 멈춰세운다는 일각의 주장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과연 과학기술 연구자들의 노후자금을 회수해 리스크를 막겠다는 과기공의 판단이 부당할 만큼 그 사업장은 ‘알짜’가 맞을까. 선순위 채권자인 과기공이 반포 사업장에서 돈을 빼면 안 된다고 비판하는 논리의 근거는 대체로 ‘강남 사업장’에 대한 과거의 믿음에 기반한다. 10여년 넘게 이어진 저금리 기조 동안 강남 부동산은 ‘불패’였다는 것이다. 금리가 곧 내릴텐데 감히 강남의 사업성, 노른자 땅의 부동산을 믿지 못하고 투자금을 지금 회수해서 피해를 키우냐는 이야기다.그런데 강남권에 공급되는 부동산들 중에서는 분양에 실패해 공매로 떨어지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강남구 개포동의 ‘대치 푸르지오 발라드’ 78가구가 극심한 미분양에 시달리다 일부 분양 물량 마저 취소된 뒤 공매로 떨어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낮은 분양률에 신음하고, 대주단 근심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반포 소재 또다른 A사업장 사례도 이미 시장에 소문이 파다하다.더군다나 서울, 특히 강남 부동산 가격은 저금리를 타고 올랐다.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금리는 곧 내리는게 확실할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진 최근 수년 사이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금융사들과 이코노미스트들의 금리 전망 대다수가 틀렸다.이밖에도 그 누구도 확답하기 어려운 의문이 꼬리를 문다. 고물가 시대에 무거운 공사비로 지어지는 부동산 분양 물량들은 과연 시장에서 기대만큼 비싸게 팔릴 수 있을까. 정말로 사업성이 보장된다면 왜 그 사업장은 잡음 없는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으로 선순위 대주 교체가 안 되나. 이번 사안에 깔려있는 가장 큰 문제는 과기공을 비난하는 대다수의 논리들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 사업에 대한 향후 사업성 판단과 자금 회수는 선순위 채권자의 지극히 당연한 권리다. 권리 행사를 마치 부당하고 부도덕한 행위처럼 매도해서는 자본시장 질서와 신뢰가 유지될 수 없다. 자본시장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 신뢰 유지를 위해선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비난과 여론전 때문에 계약과 다르게 리스크를 끌어안는 주체가 바뀌는 나쁜 선례를 남긴다면 이야말로 진정한 도덕적 해이의 극치다. 국내시장 관계자간에서 벌어진 다툼이니 ‘네가 좀 양보해서 일단 살려보자’는 온정주의를 거세게 밀어붙이는 것이겠지만, 반포 선순위 대주단에 글로벌 투자사라도 들어와 있었으면 이야말로 한국 자본시장의 망신이었을 것이다. 외신에서 ‘한국 자본시장에선 계약이 의미가 없냐’고 물으면 뭐라 답할텐가.반포 외에도 국내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 사업장은 수두룩하다. 협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특정 대주를 비난하고 막연한 희망, 선의에 기대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미숙한 방식이 엿보인다. 손실 문제는 민감해서 갈등이 필연적이겠지만 책임져야할 사람이 그 책임을 올곧이 감수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성숙하게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경험을 쌓아야 할 때다.
2024.06.05 I 지영의 기자
“최저임금 인상, 시장 수용성 저하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
  • “최저임금 인상, 시장 수용성 저하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크게 늘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또 올리면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물론 앞으로 상당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피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첫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한 상태다. 그는 “노동계는 고물가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원재료비 상승과 누적된 인건비 등으로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를 고려해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경총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2023년 9620원) 미만을 받은 근로자 수는 301만1000명으로 이 중 3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54만1000명으로 84.4%를 차지했다. 즉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가 대부분 소상공인이거나 중소 영세기업인데 문제는 내수경기 침체로 이들의 경영 여력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만 오를 경우 인건비 부담만 가중시키며 결국 폐업과 함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경영계의 우려다.이 부회장은 “올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대출 규모는 약 1113조원으로 2019년말(738조원) 대비 약 51% 증가했고,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 매장 수는 약 18만개로 2020년에 비해 약 83% 늘어났다”며 “이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상황을 견디기 위해 빚을 내 버텼지만, 계속된 경영 여력 악화로 결국 한계에 다다라 문을 닫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라며 “특히 기업의 지불 능력과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 업종별, 규모별로 다양한 차이가 있음에도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다 보니 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도 크게 떨어지고 있어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매년 최저임금 심의와 결정과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노사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이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여력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 10명중 8.5명은 대부분 30인 미만 중소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 사업체에 속해 있다. 한국신용데이터가 이들 소상공인 사업장 16만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 사업장 당 매출액(4317만원)은 전년 동기 대비 7.7% 줄고, 영업이익(900만원)은 무려 23.2% 급감했다. 이처럼 최저임금 주요 지불 주체들의 어려움이 커진 만큼 이들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여년간 물가보다 6배 더 많이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지불주체의 부담도 크게 가중된 만큼 앞으로 상당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노동계에서는 고물가를 이유로 1만원 이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지만 사회 전반적인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 입장에서 인건비는 오르는데 매출은 제자리면 결국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고용을 줄이거나 아예 쓰지 않을 수 있다. 즉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노동시장은 그간 누적돼온 최저임금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못해 수용성이 크게 악화됐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액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난 2001년 4.3%에서 지난해 13.7%로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 방증하고 있다.-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자는 배경은.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임금 수준 자체가 높아지면서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확대된 상태다. 특히 기업의 지불 능력과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 업종별, 규모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적용함에 따라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는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도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숙박·음식점업, 수도·하수·폐기업 등의 주요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이 40~50%p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업종별 구분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저출생과 고령화 등의 사회 변화 고려해서라도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이 필요한가.저출생과 고령화로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수가 갈수록 줄고 있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노동력과 수요를 고려해 최저임금에 차이를 두자는 것이다. 또한 법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초고령층 시대를 맞아 고령인구를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맞는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즉,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후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구분 적용하자는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도 명문화돼 있는 만큼 법상 허용된 업종부터 구분적용하자는 것이다.-매해 최저임금 논의 과정마다 노사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은.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의 표결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결정 과정에는 노사 요구안의 대립 사이에 극심한 노사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유발해왔고, 결국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형태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왔다. 이에 따라 공정성 및 객관성에 입각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정부가 합리적 기준 하에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명문화하자는 것은.현행 최저임금법 제3조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지불 능력이 법에 명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저임금 결정 시점마다 노사 간 첨예한 의견대립이 반복돼 왔다. 이에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활동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명시하고, 이를 핵심적으로 고려하자는 것이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동근 부회장은…△1957년생 △연세대 행정학 학사 △미국 밴더빌트대학원 경제학 석사 △동국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제23회 행정고시 23회 △산업자원부(現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장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2024.06.05 I 박민 기자
넉달새 2兆···NPL 물량 확대에 투자사 '실탄' 준비
  • 넉달새 2兆···NPL 물량 확대에 투자사 '실탄' 준비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부실채권(NPL) 물량이 쏟아지면서 NPL 업계에 ‘큰 장’이 선다. NPL 투자사들은 회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며 ‘실탄’을 준비하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NPL 매각 규모(미상환 원금 잔액)는 5조 5000억원으로 전년(2조 4000억원) 대비 129% 가량 커졌다. 고금리 기조와 경기 부진, 코로나 기간 이어진 원리금 만기 상환 유예 종료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2020~2022년 사이엔 4조원 미만이었다.올해도 같은 배경에서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지난 4월 말 기준 NPL 매각 규모는 2조 1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은행권 NPL 매각 규모도 4조 7000억원으로 2022년(1조 7000억원) 대비 급증한 상태다. 여기에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NPL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전체 NPL 시장 확대 요인이다. NPL 투자 자산은 대부분 1금융권 담보 채권과 구조조정기업의 특수 채권 등으로 구성된다.NPL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등으로 NPL 물량이 확 줄다가 (유예가) 종료되면서 쌓여 있던 물량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올해 6조~7조원 가량의 물량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국신용평가도 “올해 NPL 시장 규모는 작년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런 분위기에서 NPL 투자 회사들은 앞다퉈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 증자를 하면서 자금 조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채권 시장에서 NPL 투자 회사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회사채 카드를 활용하는 배경이다. 수요 예측에 애초 모집액을 뛰어넘는 자금이 몰리며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NPL 공개 매입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유암코는 지난 3일 5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지난 1월 4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 데 이어 올해만 두 번째다.하나에프앤아이도 지난 달 회사채 2000억원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에 총 1조 2310억원이 몰렸다. 대신에프앤아이는 지난 3월 1440억원, 키움에프앤아이는 지난달 1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우리금융에프앤아이는 지난달 1200억원 규모 유상 증자에 나섰다. 최동수 우리금융에프앤아이 대표는 “우량 NPL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대한민국 NPL 투자 명가를 재건하겠다”고 말했다.NPL 투자 회사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수익성 등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1분기 기준 NPL 시장 점유율은 하나에프앤아이가 37.8%로 가장 높았고 유암코 32.6%, 대신에프앤아이 14.5%, 우리에프앤아이 9.7% 순이었다. 작년 점유율은 유암코가 38%, 하나에프앤아이는 22.7%, 우리에프앤아이는 12.2%, 대신에프앤아이는 11.7% 정도였다.한신평은 “은행권 건전성 지표 저하 등으로 NPL 매각 규모는 확대할 것으로 보이나, 신규 NPL 투자 회사 설립 등으로 입찰 경쟁이 과거보다 심화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부동산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NPL 회수 실적이 변동할 위험도 NPL 회사들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다.
2024.06.05 I 김국배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회복…하반기 지속은 '글쎄'
  •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회복…하반기 지속은 '글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부동산 시장이 정점을 찍은 2021년 8월 수준을 뛰어넘어 부동산 시장에 반등세가 왔다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다만 세금 회피를 위한 매도자들의 움직임이 반영된 일시적인 현상으로 하반기까지 상승세가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아파트 거래량은 4350건을 기록했다. 계약 이후 30일가량의 신고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최신 수치는 4월 거래량이다. 서울아파트 거래량은 2021년 8월 4065건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2년 10월에는 559건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후 지난해 8월 4035건까지 회복한 뒤 주춤하다 올 3월 4208건으로 다시 늘고 4월에는 4350건으로 늘어 32개월만에 최대치를 달성했다.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도 11억 4312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던 2022년 4월 11억 5778억원 수준에 근접했다.부동산 시장이 회복 국면에 들어선 건 대출금리 인하가 선반영 돼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연 3%대로 낮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고점 대비 아파트 시세가 일부 하락하면서 급매물 중심으로 소화되는 상황이며 전세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매수로 돌아서는 수요도 일부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6월 1일 이전에 매매를 서두르는 매도자들의 매물이 소화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 이기 때문에 그전에 매도해야 7월, 9월에 내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며 “절세전략으로 6월 1일 직전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영향으로 상반기 매매량이 늘어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세상승으로 분위기가 바뀌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소득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상승으로 가더라도 예전과 다른 약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반등으로 보지만 아직까지 상승장은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서울이 올라도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확산하기는 어려워 서울과 1기 신도시만 반짝 상승하는 것”이라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갈아타기 정도가 이뤄지고 9월 다시 조정이 될 수 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2024.06.05 I 김아름 기자
금융지능을 높이는 100가지 질문
  • [책]금융지능을 높이는 100가지 질문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미국 퓨리서치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가족’과 ‘직업’을 제치고 ‘물질적 행복’을 1순위로 꼽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하지만 국내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금융 문맹률은 심각할 정도로 높다. 돈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여기면서도, 막상 돈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다.책은 저축, 소비, 투자, 대출, 부동산, 세금,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금융 분야의 기본 상식을 담았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 사용자들이 꼽은 ‘금융이 궁금한 순간’ 100가지를 선별해 금융·경제 전문가 27명이 답했다. 예적금 외에 어떻게 내 자산을 분배해서 불려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나에게 적절한 만족감과 안온함을 주는 소비인지, 목돈을 묶어두는 기준이나 투자해도 되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등 누구나 궁금해 할만한 사항을 정리했다.‘나는 왜 과소비를 멈추지 못할까?’에서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이 충동적인 소비 심리에 대해 답한다. ‘전세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확인할 것은?’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김윤수가 전세를 알아보는 시점부터 확인해야 할 것들과 계약 기간이 끝난 뒤의 안전장치를 짚어준다. ‘지금 자동차를 사도 될까?’에서는 재무 설계사 오상열이 자동차 소유에 따른 이득과 손해 계산법을 설명한다. ‘이 주식, 지금 싼 걸까 비싼 걸까?’에서는 펀드매니저 정민규가 기업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법을 알려준다.돈의 많고 적음은 개인이 당장 컨트롤하기 어렵다. 다만 ‘돈을 다루는 능력’은 개인별로 높일 수 있다. 금융 이해력을 키우면 돈과 닿아 있는 모든 일상에서 더 나은 쪽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금융지능’을 높여 스스로의 행복지수를 높이라고 말한다.
2024.06.05 I 이윤정 기자
“2분기 성장률 5.3%”…정책 효과 기대하는 中
  • “2분기 성장률 5.3%”…정책 효과 기대하는 中[e차이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2분기에도 견조한 경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가 예상만큼 살아나고 있지는 않지만 초장기 특별 국채와 부동산 대책 등 정책 지원이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조만간 발표될 수출입과 소비자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를 통해 경기 흐름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15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항에서 수출용 중국 자동차를 싣기 위한 화물선이 정박 중이다. (사진=AFP)◇잇단 中 정책 지원, 부동산 회복 가능할까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GT)는 “경제 분석가들은 중국 경제가 2분기 꾸준한 성장을 이룰 것이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분기와 같은 약 5.3%로 전망한다”고 4일 보도했다. 중국 관영 매체가 2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약 5%로 설정했다. 올해 1분기에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5.3%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2분기에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간다고 본 것이다.중국 경제가 여전히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17일 생애 최초 및 두 번째 주택 구매자에게 상업 대출 금리 하한선을 철폐하는 등 이른바 ‘5·17 대책’을 발표했다.또 베이징·상하이 등 1선 도시와 항저우·시안 같은 대도시들이 주택 구매 제한을 일부 또는 완전 폐지하며 주택 구매 수요를 진작하고 있다.지난달부터는 1조위안(약 190조원) 규모 특별 국채 발행을 시작해 이달 3일까지 800억위안(약 15조원)이 발행을 마쳤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특별국채가 주요 프로젝트에 투입되면서 내수 활성화, 고용 증대, 주민 소득 증대, 시장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장비·소비재 보상 판매인 이구환신도 각 지역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상하이시는 2027년까지 산업 장비 업그레이드를 위해 4000억위안(약 7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선전시는 보상 판매를 위해 10억위안(약 1900억원) 규모 기금을 마련했다.최신 경제지표를 보면 경기 회복 기대감도 엿보인다. 전날에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됐는데 5월 51.7로 확장 국면을 나타내며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간 지표인 차이신 제조업 PMI는 주로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를 의미한다.중국 베이징의 한 주거단지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5월 소비자물가, 생산·소비 지표 등 주목일부 지표는 중국 경제 상황이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4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2.3% 늘어 시장 예상치(3.7%)와 전월 증가폭(3.1%)을 밑돌았다. 올해 1~4월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했다. 1~3% 증가폭(4.5%)보다 낮았다. 4월 들어 투자 활동이 저조했다는 의미다.이에 대해 국제경영경제대학 중국 개방경제연구원의 리창안 교수는 “이번 분기에 시행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투자, 소비, 무역이 개선되고 있다”며 “일부 수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이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상당히 견고하다”고 분석했다.이에 앞으로 나올 주요 지표의 향방이 관건이다. 오는 7일에는 5월 중국 수출입·무역수지가 공개되고 12일에는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된다. 이달 중순에는 5월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공개되는데 이를 통해 2분기 경제 흐름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최근 ‘중국 경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올해 4% 후반 성장에 그친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향후 중국 경제는 재정지출 확대 등 정책 지원에 힘입어 제조업 생산과 인프라 투자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으나 부동산 경기 부진, 공급 과잉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성장세는 완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4.06.04 I 이명철 기자
이복현 "PF 구조조정·자본시장 밸류업 최선"
  • 이복현 "PF 구조조정·자본시장 밸류업 최선"[금융포커스]
  • [이데일리 정병묵 김보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2년을 정리하며 생각해 보니 이제 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동산 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 그동안 추진해 온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감원)금융당국은 지난 달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을 발표했다.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엄격히 판별하도록 유도하고, 경·공매 기준 도입, 대주단 협약 개정 등을 통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선 재구조화·정리를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 원장은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 이슈에 대해 ‘시스템’을 만들자는 얘기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각 금융지주 회장님들을 만나 보면 정말 훌륭하시지만 회사의 선임 절차가 정말 투명한지 의문이다”며 “당국은 누가 되건 공정한 경쟁 상황에서 금융사가 그 시점에 맞는 사업 계획에 필요한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해선 “변화한 (투자) 환경에 대해 고려한 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세를 낮추고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원칙 하에 전문가들이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고 전했다.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선 “좀비 기업을 퇴출하고, 주주환원이 부족한 기업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며 “상장 제도에 맞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했다. 이 원장은 재임 기간 동안 미디어 백브리핑을 70여회나 했을 정도로 언론과의 소통 측면에서 ‘전무후무한 금감원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부동산 PF 등 현안에 대해 빠른 결단과 거침없는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그러나 거침없는 태도가 논란을 사기도 했다. 총선을 코앞에 둔 4월 초 양문석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 검사를 직접 지시해 ‘선거 개입’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여권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참패 수준으로 예측되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원장이 발 벗고 나섰다는 것이다.지난달에는 미국 뉴욕 기업설명회(IR)에서 “6월 중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고 싶다”고 말해 증시를 들끓게 했다. 대통령실이 “개인적 입장”이라고 선을 그으며 무마됐지만 금융당국 수장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한편 이 원장은 “취임 1주년 당시 제 성적이 ‘C’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낙제점이라고 생각했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뭔가를 예단하고 잘난 척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느꼈다”며 “지금은 수능이(임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이다 보니까 석차를 신경쓰느니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2024.06.04 I 정병묵 기자
이복현 “은행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근본 변화”
  • 이복현 “은행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근본 변화”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은행 권역별 내부통제 기능 강화 방안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토록 지도 예정”이라며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중요업무로 인식하는 등 금융권의 근본적인 행태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발언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금감원은 은행, 중소서민 부문 등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사고사례 분석 및 실태점검 결과를 기초로 취약부문 관리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인프라 개선 등 권역별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추진해왔다.또 금융위와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책무구조도 도입,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을 완료했다.이 원장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경우 향후 판매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자율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현장검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금감원 내 협의체 및 금융위 공동 TF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밖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에도 몰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중 규제 시범적용을 통해 준비 현황을 최종 점검하고 보험개발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차질 없는 법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또, “신용대출 대환 서비스를 시작으로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운영하여,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겠다”며 “디지털 금융 혁신과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한 금융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6.04 I 정병묵 기자
이복현 “남은 임기, 부동산 PF·밸류업 차질 없이 진행”
  • 이복현 “남은 임기, 부동산 PF·밸류업 차질 없이 진행”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이 원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임기 2년 차를 돌아보면, 고물가, 고금리 지속에 따른 실물경제의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확고한 금융안정과 따뜻한 민생금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이어 “국내 PF 대출,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또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이 원장은 “지난 2년을 정리하며 생각해 보니 이제 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 그동안 추진해 온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함과 동시에 금융사기나 불공정거래 등에도 보다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또 내달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금융감독원을 건강하고 유연한 조직으로 탈바꿈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6.04 I 정병묵 기자
AI 은행원이 카드도 발급해준다…AI 금융시대 ‘성큼’
  • AI 은행원이 카드도 발급해준다…AI 금융시대 ‘성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한은행은 AI 은행원의 금융 서비스에 체크카드, 보안카드, 증명서 발급 등을 추가해 가능업무를 기존 56개에서 64개로 확대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신한은행은 2021년 처음 AI 은행원을 ‘디지털 데스크’에 적용해 △입출금 계좌 신규 △예·적금 신규 △신용대출 신청 △예금담보대출 신청 등 지속적으로 금융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왔다. ‘디지털 데스크’는 현재 전국 영업점에 150여대가 배치돼 운영 중이다.특히 이번에 신한은행은 대출이자 납입확인서, 대출 잔고 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 발급업무를 ‘신한 SOL뱅크’ 앱에서 미리 신청하고 가까운 ‘디지털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인식하면 바로 출력할 수 있게 하는 등 고객 편의성을 위해 서비스 수준을 높였다.신한은행은 이번 서비스 확대 적용과 더불어 ‘스마트 키오스크’에서도 AI 은행원을 만나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해 스마트 키오스크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이 AI 은행원의 안내에 따라 편리하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실제 영업점에서 ‘굿서비스 우수직원’으로 선발된 직원들을 새로운 AI 은행원으로 재현하고, 보다 많은 업무 시나리오 학습을 통해 더욱 자연스러운 질의 응답이 가능하도록 고도화 했다. 이로써 고객들은 ‘디지털 데스크’, ‘스마트 키오스크’에서 실제 영업점 직원과 상담 받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됐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AI 은행원 고도화를 통해 금융권 AI 경쟁에서 한발 더 앞서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AI 은행원을 통해 고객들이 실제 영업점 직원과 소통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 하고,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상담과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4 I 정두리 기자
금융위, 중소기업 특화 금융사 8곳 선정
  • 금융위, 중소기업 특화 금융사 8곳 선정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8개의 증권사가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DB금융투자(016610), DS투자증권, BNK투자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001510), 유진투자증권(001200), 코리아에셋투자증권(190650), 한화투자증권(003530)을 이같이 지정했다. 이들 증권사는 오는 7일부터 2026년 6월6일까지 2년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Venture Capital) 공급을 담당할 예정이다.앞서 금융위는 2016년 4월부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를 운용 중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 금융 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하기 위한 취지다.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는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실적 등을 고려해 2년마다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금융위가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는 증권금융의 증권사 대출 지원 확대, 산은·성장금융을 통한 전용 펀드 조성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유관기관은 지정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질 없이 제공할 예정”이라며 “업무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는 등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들의 적극적 역할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금융위)
2024.06.04 I 최훈길 기자
신한은행 “서민금융 상품비교부터 한도조회까지 한 눈에”
  • 신한은행 “서민금융 상품비교부터 한도조회까지 한 눈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한은행은 모바일 채널에서 서민금융대출 상품들을 비교하고 한도 조회까지 할 수 있는 ‘정책서민금융 대출비교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정책서민금융 대출비교 서비스’는 신한은행이 작년 6월 선보인 신용대출상품 비교 서비스에 이어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출시한 특화 서비스로, 다양하게 세분화 돼 있는 서민금융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출시됐다.서민금융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한 번의 조회로 제휴된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과 신한은행의 정책서민금융 대출은 물론 일반 신용 대출까지 상품 내용을 간편하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다. 현재 대출상품을 조회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신한은행 포함 총 20개다.또한 ‘정책서민금융 대출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가 동의만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 확인되는 고용형태·근무기간·월소득 등 정보를 활용해 별도의 소득관련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손 쉽게 대출 가능 한도를 조회할 수 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책서민 금융상품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6.04 I 정두리 기자
SBI저축은행, 민간 인증서 업무 도입…금융거래 편의성↑
  • SBI저축은행, 민간 인증서 업무 도입…금융거래 편의성↑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SBI저축은행이 민간(사설) 인증서를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금융거래 편의성을 개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민간 인증서는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전자적 인증 수단으로써 인정됐으나, SBI저축은행은 그 효력과 안정성에 대해 금융권 도입 현황, 유권 해석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업무에 도입하기 시작했다.민간 인증서는 기존에 발급과 사용 절차가 까다로웠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던 업무를 대체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SBI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대출 적합성 인증에 PASS 인증서를 시작으로, 올 4월에는 네이버와 토스 인증서를 추가로 도입했다. 올 2분기에는 금융인증서에 이어 대출 청약 전자서명 수단으로 민간(사설) 인증서 업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SBI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사용이 어려워 대출을 진행하지 못한 고객들도 발급과 사용이 용이한 민간 인증서로 편리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민간 인증서 활용도를 더 늘려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서류도 간편하게 접수하고, 앱 다운로드 없이 모바일 웹만으로 대출 실행까지 가능하게 되는 등 고객 편의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고 밝혔다.
2024.06.04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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