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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중소기업 특화 금융사 8곳 선정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8개의 증권사가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DB금융투자(016610), DS투자증권, BNK투자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001510), 유진투자증권(001200), 코리아에셋투자증권(190650), 한화투자증권(003530)을 이같이 지정했다. 이들 증권사는 오는 7일부터 2026년 6월6일까지 2년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Venture Capital) 공급을 담당할 예정이다.앞서 금융위는 2016년 4월부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를 운용 중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 금융 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하기 위한 취지다.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는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실적 등을 고려해 2년마다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금융위가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는 증권금융의 증권사 대출 지원 확대, 산은·성장금융을 통한 전용 펀드 조성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유관기관은 지정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질 없이 제공할 예정”이라며 “업무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는 등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들의 적극적 역할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금융위)
- [목멱칼럼]카드·캐피탈사 건전성 먹구름 걷히려면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최근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건전성 악화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대체로 고금리 지속에 따른 고위험 대출 포트폴리오 운영의 여파가 연체 등 대출 부실로 이어진다고 판단된다.카드사의 올해 1분기 기준 전업계 카드사의 평균 실질 연체율은 1.84%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39%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1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대환대출 포함)의 비율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8개 카드사 중 무려 7개사의 연체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나 연체관리가 업권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연체채권이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되어, 카드사의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캐피털사의 건전성 현황은 더욱 심각한 편이다. 최근 3개월 이상 연체된 캐피털사의 여신 규모는 전년 말 대비 49% 이상 증가한 4조원을 넘어선다. 해당 수치는 2001년 말 이후 최대 규모이다. 더욱이, 캐피털사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도 상당 보유하고 있어, 향후 건전성 악화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카드사 및 캐피털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높은 자금조달금리와 관련 있다. 최근 여전채 1년물(A-)의 금리 수준은 여전히 6%대에서 유지되고 있다. 동일 신용등급 및 만기의 회사채 금리가 지난해 5% 초반대에서 최근 50bp(1bp=0.01%포인트) 이상 낮아진데 비해, 여전채는 30bp 정도 하락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여전채에 대한 인기 하락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여전채의 발행금리가 여전히 높다고 평가된다. 카드사의 경우, 올해까지 만기도래하는 차입부채 규모는 약 33조원 수준인데, 해당 부채의 평균 금리가 최근 발행금리 대비 약 0.7%포인트 낮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높아진 금리로 차환 발행될 경우 카드사의 이자비용은 2000억원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캐피털사의 올해 도래하는 채권 만기액도 약 50조원 수준으로 카드사보다 차환발행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이 큰 편이다. 은행 대비 여전사는 고금리 시점에서 위험추구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저원가성 예금 등을 통한 조달기능이 없는 여전사의 경우 시장이자율 상승 시 높은 조달금리로 인해 줄어든 조달재원을 최대한 높은 수익 창출을 위해 위험대출자산으로 운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카드사와 캐피털사의 조달비용 증가가 고정이하여신비율 상승 등 재무건전성 악화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된다. 더욱이, 여전사는 비우량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영업을 영위하고 있어, 금리 상승기에 차주의 상환능력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카드사에 비해 신용등급이 낮아 조달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형 캐피털사의 경우 할부금융·리스부문의 금리를 인상하고, 위험대출인 PF 대출을 늘린 것도 높은 수준의 위험 프리미엄을 염두에 둔 같은 맥락이다. 부동산 PF 등의 위험대출 비중이 늘어난 캐피탈사처럼 카드사의 경우에도 안전한 자산운용인 신용판매 대신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위험대출의 공급을 늘려왔다.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낮은 카드사의 신용판매 부문의 경우 지난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하되어온 가맹점 수수료율로 인해 수익성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신용판매 수익률(가맹점 수수료 수익÷카드이용실적)은 지난 2015년 1.3% 수준이었으나, 최근 0.5% 수준까지 하락했다. 최근 렌탈자산을 기초로 여전사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허용한 금융당국의 조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여전사들이 자동차 금융 사업 확대를 통해 보유 규모가 늘어난 렌탈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의 경우 발행금리를 낮추고, 장기자금 확보가 가능해 조달비용 절감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전사의 ABS 발행시 자산보유자인 여전사에 부과되는 위험보유규제의 완화조치도 필요하다. 현행 자산보유자는 ABS 발행시 발행액의 5%를 의무 보유토록 규제한다. 하지만, 위험보유규제는 여전사의 위험 증가로 인한 비용을 증가시켜 ABS 발행유인을 낮추는 효과로 작용한다. 은행 대비 자본금 규모가 작고, 최근 신용위험이 급증한 여전사의 건전성 개선을 위해 ABS 위험보유규제 한도를 낮추는 정부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
- 힐튼호텔 개발사업, 2000억 브릿지론 '만기 연장' 성공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참여한 와이디427피에프브이(PFV)가 ‘밀레니엄 힐튼 서울’(힐튼호텔) 개발 관련 브릿지론 연장에 성공했다. 대출 만기가 종전 시점에서 8개월 연장된 것이다.와이디427PFV의 신용도 및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따라 대출 상환 가능성에 불확실성이 있다. 이에 따라 시공사 현대건설이 2000억원 한도에서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 트랜치D 만기, 지난달 24일→내년 1월 24일로 연장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참여한 와이디427피에프브이(PFV)가 힐튼호텔 개발 관련 브릿지론 만기 연장에 성공했다.이 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2000억원의 종전 만기는 지난달 24일이었는데, 내년 1월 24일로 8개월 연장된 것. (자료=토지이음, 국토교통부, 서울시, 중구청, 업계 등)시행사 와이디427PFV는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395번지 외 10필지 일원에 있는 힐튼호텔 시설을 매입 후 철거 및 재건축해서 지하 9층~지상 20층, 총 2개동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이 사업지는 서울 중구 양동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제4-2, 7지구에 해당한다. 와이디427PFV 주주들 지분율을 보면 작년 말 기준 최대주주는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21호의 신탁업자)의 지분율은 보통주 61.95%, 제1종 종류주 82.25%다.종류주식은 보통주와 달리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에 대해 특수한 권리를 가진 주식이다. 시공사 현대건설은 보통주 30.0%만 있고 제1종 종류주는 없다.다른 금융회사 지분율은 △신한은행 보통주 3.50%, 제1종 종류주 8.18% △신한투자증권 보통주 2.10%, 제1종 종류주 4.91% △신한캐피탈 보통주 1.40%, 제1종 종류주 3.27% △이지스자산운용 보통주 1.05%, 제1종 종류주 1.39%다.앞서 와이디427PFV는 지난 2022년 2월 체결한 대출약정서에 따라 다수 대주들로부터 총 1조4400억원 한도 대출을 받았다. 트랜치별 대출 약정금은 △트랜치A 8400억원 △트랜치B 2500억원 △트랜치C 1500억원 △트랜치D 2000억원. 주요 담보권 행사 및 상환에 있어 트랜치A 대출에서 트랜치D 대출 순으로 우선순위가 있다. 이 중 트랜치D 2000억원의 만기가 지난달 24일이었다. 특수목적회사(SPC) 엠에스밀레니엄제일차가 500억원, 엠에스밀레니엄제이차가 1500억원을 대출해줬다. SPC 프라임플로우는 와이디427PFV 및 복수의 대주들과 지난달 대출약정서에 대한 변경약정을 체결해서 트랜치D 대출의 신규 대주로 참여했다. 또한 프라임플로우는 와이디427PFV에 실행하는 원금 2000억원 대출을 기초로 1000억원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고, 1000억원 자산유동화 담보부대출(ABL)을 조달했다. (자료=감사보고서)◇ 현대건설 ‘연대보증’…트랜치D 약정금 2000억 한도프라임플로우는 추후 와이디427PFV로부터 상환받는 대출원리금 등을 재원으로 ABCP 및 ABL을 상환할 예정이다. ABCP, ABL은 모두 내년 1월 24일 만기다.기초자산인 트랜치D 대출채권 중 1000억원에 대한 이자는 대출실행일(지난달 24일)로부터 대출만기일(내년 1월 24일)까지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고정금리로 산정해서 선급된다. 나머지 1000억원에 대한 이자는 3개월 단위로 설정된 매 이자기간(마지막 이자기간은 대출만기일까지로 함)에 대해 고정금리로 산정해서 선급된다. 대출원금은 내년 1월 24일로 설정된 대출만기일에 일시상환되는 조건이지만, 약정된 조건에 따른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프라임플로우가 조달한 1000억원은 SPC 프라임쉐어로부터 실행받은 1000억원 대출로 마련했다. 프라임쉐어가 프라임플로우에 실행한 대출의 만기일은 오는 8월 23일이다. 이를 기초자산 삼아서 프라임쉐어가 발행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도 만기가 동일(오는 8월 23일)하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이며, 업무수탁자는 하이투자증권이다.프라임플로우, 프라임쉐어가 보유한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와이디427PFV의 신용도 및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여기에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시공사 현대건설이 연대보증을 서서 대출채권의 신용도를 높이고 있다.현대건설은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트랜치D 대출약정금의 100%를 한도로 와이디427PFV가 프라임플로우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약정했다. 이밖에 SPC 와이에프아이남산은 트랜치C 대출의 대주로 와이디427PFV에 원금 200억원을 대출해줬다. 기존 대출만기일은 지난달 24일이었지만, 대출약정서에 대한 변경약정서가 체결됨에 따라 만기가 내년 1월 24일로 8개월 늦춰졌다.와이에프아이남산은 해당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증권(ABSTB)을 차환 발행해오고 있다. 이 ABSTB는 제13회차까지 발행될 경우 만기가 내년 1월 24일이다. 유동화증권의 주요 상환재원은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원리금(원금 200억원) 및 유동화증권 차환발행 대금 등이다. 와이디427PFV가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유동화증권 차환발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동화증권 상환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와이에프아이남산은 이같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유안타증권과 대출채권 매입확약서를 체결했다. 유안타증권은 와이에프아이남산 자산관리계좌 잔액이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지급하기 부족한 경우 △와이에프아이남산으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와이에프아이남산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200억원 한도에서 인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 “韓 상속세율·과세방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우리나라 상속세제가 경영 영속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과 과세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총)손 회장은 이날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과표구간도 경제 규모와 물가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0년부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경제 규모(실질 GDP 기준)가 약 120% 증가하는 동안 물가(CPI)는 약 80% 올랐다. 그러나 이 같은 상속세 과표는 현실을 반영해 개정되지 않았고 지금껏 동일하게 유지돼 왔다.손 회장은 이어 “최근 미국 첨단분야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은 미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율을 낮추고, 반도체, 인공지능 같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으로 ‘상속세율 인하’를 꼽았다. 그는 “상속받은 기업인은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대출 등을 실행하게 되고, 이는 투자 보류, 지배구조 불안 등을 야기해 기업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특히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인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원치 않고, 기업의 성장과 홍보에도 노력하지 않아 주가가 저평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율 인하, 과세표준 확대를 통해 상속받은 기업인이 기업에 계속 투자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박 교수는 이어 “기업들이 기업 성과를 주주들과 향유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폐지하고, 기업이 배당을 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제언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기업이 당기소득을 투자, 임금상승, 상생협력에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할 경우 미달액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해 추가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이밖에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으로 △배당소득을 납세자가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납부하는 방안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보유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꼽았다.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주의 세후 투자수익률이 하락해 자금이 다른 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가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날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기업 가치는 기업 성과에 영향을 받지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세제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법인세 혜택을 통해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여야 하고, 특히 법인세율의 점진적 인하가 기업 가치 밸류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상속세제도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데, 높은 상속세율, 처분 의도 없는 경영권지분에 대한 과세 등으로 기업승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점진적으로 OECD 평균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높은 상속세 부담은 경제활력을 저하시키고, 최대주주가 기업 가치 증대보다 상속세 재원 마련에 주력하게 만든다”며 상속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조정,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 공익법인 출연 주식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완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금투세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금투세는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정부는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중에 있다”며, “이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예를 들어 주주환원이 촉진될 수 있도록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법인세 세액공제와 기업의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방안을 들여다보고, 상속세 관련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기업상속공제 확대, 밸류업 기업 가업승계 부담 완화 등의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경총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비롯해 다양한 개선과제들을 담은 세제개편 건의서를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드ㅏ.
- HUG, '사외청년위원' 모집…만 19~34세 조건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HUG와 청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2024년 HUG 사외청년위원’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청년위원은 청년의 관점에서 HUG의 경영 전반에 대한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기관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HUG와 청년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청년위원들에게는 활동비 및 교육비 지원, HUG 청년위원 위촉증 수여, 우수팀 시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모집인원은 총 8명으로,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이다.최종 합격자는 이달 27일 발표 예정이며, 7월 초 개최되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5개월간 활동하게 된다.HUG 관계자는 “최근 HUG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 전용 기금대출 상품,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활동 등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HUG 업무에 관심 있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공사 혁신을 함께 추진해 갈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HUG 청년위원회’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사 경영에 반영하고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한 제도다.2021년 첫 도입 후 총 28명의 청년위원을 배출했으며, 올해로 4회째를 맞아 다양한 혁신 제안을 통해 HUG 조직문화 개선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 교통·교육·생활 한 번에, '한화포레나 인천학익' 절찬 분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공급하고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하는 브랜드 아파트 ‘한화포레나 인천학익’이 인기리 분양 중이다.‘한화포레나 인천학익’ 조감도. (자료=㈜한화 건설부문)한화포레나 인천학익은 청약통장이나 주택 유무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계약이 가능하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도입했다. 계약금을 10%에서 5%로 낮추는 등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였다. 입주할때까지 계약금 5%만 납부하면 나머지 중도금은 이자후불제로 대출이 가능해 추가 자금 부담이 없도록 했다.한화포레나 인천학익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90-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5개 동, 총 562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250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한화포레나 인천학익은 향후 약 5000세대의 브랜드 타운으로 거듭날 인천 학익지구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어 교통·교육·생활을 모두 양호하다는 평가다. 먼저, 문학IC와 도화IC를 통해 인천대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으로 진입이 수월해 서울, 판교, 분당 등으로 광역 이동이 가능하고 미추홀대로를 통해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로 접근이 용이하다. 게다가 수인분당선 인하대역과 학익역(2026년 개통 예정)이 단지 반경 2km 이내에 있어 인천은 물론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연학초, 인주초·중, 학익초·고, 학익여고, 인하사대부고 등 초·중·고와 인하대학교가 1.2km 내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홈플러스, CGV인천학익, 인천문학경기장, 선학경기장, 인하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고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등 법조타운 또한 가까워 직주근접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분양 관계자는 “포레나 인천학익은 원도심의 완성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브랜드 단지로 실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다”며 “최근 분양조건 변경을 통해 고객 부담을 크게 낮췄고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도 도입하면서 고객 문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한화포레나 인천학익의 견본주택은 학익시장 인근(미추홀구 학익동 292-1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주는 2026년 4월(예정)이다.
- 비상등 켜진 저축은행…당국, M&A 규제 완화 '만지작'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수도권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황이 악화하고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M&A는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저축은행에 부실화되기 이전이라도 매각을 허용해주는 안 등이 거론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업황이 안 좋다 보니 매각, 매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M&A 허용을 포함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현재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가진 대주주가 수도권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영업 구역이 3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인수할 수 없다. 다만 인수 대상이 되는 수도권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9~10% 이하로 부실 우려 수준에 해당한다면 예외로 뒀는데, 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 중이다. 쉽게 말해 부실화되기 이전에 매각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이 경우 작년 말 기준 BIS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치 이하에 근접한 수도권 저축은행인 페퍼저축은행(11%), 제이티저축은행(11.4%), 오에스비저축은행(11.6%) 등이 규제 완화 대상이 될 수 있다.현재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은 수도권 2개(서울, 인천·경기)와 비수도권 4개(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 등 6개로 나뉜다.금융 당국에서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업황이 계속 나빠지고, 지난해 7월 이미 한 차례 M&A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M&A도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당시 금융위원회는 영업 구역 확대를 초래하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 구역이 확대되더라도 동일 대주주가 4개까지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7% 미만으로 떨어져 적기 시정 조치 대상일 때만 동일 대주주의 추가 소유·지배를 허용해 규제 완화 혜택이 비수도권 저축은행 M&A에만 맞춰져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이런 가운데 최근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대출 연체율 증가, 부동산 파이낸싱 프로젝트(PF) 대출 부실 등 여파로 저축은행업권 구조조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총 154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연체율은 지난해 말(6.55%) 대비 2.25%포인트 상승한 8.8%로 치솟았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인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10%를 넘어 10.32%를 기록했다.
- 출산 친화 中企 대체인력 지원 등 '인센티브'…서울시, 포인트제 추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출산축하금과 자율 시차 출·퇴근제 등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지원 △출산·육아휴직자 대직 동료 응원수당 △대출 우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대체인력 지원은 올 하반기부터 응원수당·급여 보전 등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자료=서울시)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 오는 20일부터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출산지원금 1억원,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 등 저출생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선 이런 제도 시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는 이유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46%)을 절반 가까이 꼽는 등 법에 보장된 출산·양육 지원제도조차 쓰지 못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2022년 통계청 자료)도 여성은 300인 이상 79.2%, 50~299명 80.2%였지만 5~49명 규모 중소기업은 62.6%, 5인 미만 사업장은 32.7%로 급격히 떨어졌다.서울시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통해 출산·양육 직원을 위한 제도 시행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기업이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들을 실행할수록 포인트를 쌓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다.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중소기업의 작은 시도와 노력도 인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유나 결재 없는 연차 사용 △격주 주 4일제 △재택근무 장려 등 기업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라면 모두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또 결혼·출산·양육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서울시는 중소기업이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지표를 기존 양육친화 제도 외에 실제 일 ·생활 균형에 필요한 제도의 실행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출산·양육친화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양육친화 제도 활용 및 남성양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제도 실행’,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세대 지원’ 등 3개 영역, 14개 지표로 구성된다.세부적으론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로 등 ‘실행’에 초점을 맞춘 지표들과 결혼, 임신, 복귀 등 ‘고유지표’로 구성됐다. 특히 고유지표 중 ‘CEO 가치 공유’는 기업 CEO의 의지로 만들어진 자체 양육친화제도를 인정하는 지표로 출산축하금, 주 35시간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서울시는 기업 의견수렴을 통해 실행이 어려운 지표일수록 포인트를 높게 책정하고, 산업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업종별로 지표 가중치를 달리할 예정이다. 또 총 포인트를 상시근로인원 수로 나누어 기업의 규모를 고려할 예정이다.서울시 세무조사 유예, 가점 부여 등 기존 제도뿐 아니라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턴십 지원 △육아휴직자를 대직하는 직원을 위한 ‘동료응원수당’(월 30만원)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최대 110만원) 등 신규 인센티브 3종을 마련·제공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한 ‘이자차액 지원 자격 부여 및 보증한도 우대’ 등 금융지원도 할 예정이다. 또 참여기업 근로자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수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기업 아이돌봄서비스’도 검토 중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대다수 청년들이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과 출산·육아친화환경 실현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 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