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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 공개 ‘득보다 실’...“분양가 인하효과 없고, 공급 위축으로 집값 부추겨”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집값 급등으로 골머리를 썩었던 정부에게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정부도 내년부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원가 공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다.시민단체에서는 건설사들의 폭리를 줄여 분양가 하락과 함께 집값 안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반색하고 나섰다. 그러나 건설업계 등 현장에서는 집값 잡기와 상관이 없는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기피하면서 공급 부족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공·민간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15일 밝혔다. 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공사비·간접비·기타 비용 등 4개 부문 12개 항목이다. 이를 세분화해 62개로 늘린다는 것이다. 공사비의 경우 토목분야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리는 등 총 51개로 확대한다. 바뀐 법은 내년 1월 중 본격 시행된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 해 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 “수천개 공사비 원가자료까지 공개해야”분양원가 공개는 최근 정치권에서 먼저 문제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기존에 발의했던 분양원가 공개 법안을 철회할 테니 국토부가 시행규칙 개정,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법안을 철회하면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 의원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야당 반대로 법사위에서 1년여간 계류 중이었다. 정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발의 법안을 철회했고 정부가 주택볍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해 왔던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이참에 한 발 더 나아가 공사비 원가 자료 공개 항목을 확대해 더 투명하게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뒤늦게나마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확대 약속을 지킨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그러나 62개 항목은 지난 2007년 분양가상한제 도입 당시 공개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수준이다. 경기도처럼 수천개에 달하는 상세한 공사비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공무원들만 볼 수 있었던 가공되지 않은 자료(설계, 도급, 하도급내역 등)를 홈페이지 올려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건설업계 부담…어차피 집값은 동네 시세 따라 가”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분양원가 공개 취지처럼 건설사들이 타 사업군과 비교해 폭리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저렴한 토지 취득, 양호한 시장 상황 등으로 고수익을 보는 사업도 있으나 극히 일부라는 것이다.A건설사 관계자는 “분양원가 공개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 흐름에 대한 책임을 건설사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며 “‘현 상황은 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욕심 많고 비리가 존재하는 건설사 때문이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개발사업의 토지비 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실행 등 투자가 동반되는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큰 부분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기업의 원가공개는 기업에 대한 감시처럼 느껴지고 경영 활동울 위축시키는 요소”라고 부연했다.B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 원인은 치솟는 땅값”이라며 “정부가 땅을 비싸게 팔아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게 해놓고, 이제 그 책임을 건설업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원가 공개를 한다고 해서 분양가 하락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로또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데 분양원가까지 공개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오히려 건설사들이 공개를 꺼리면서 공급도 위축되고 결국 시장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C건설사 관계자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서 집을 지을 경우 분양원가 공개가 건설사에 부담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분양가를 떨어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HUG가 단지 주변 시세에 따라 분양가를 산정하면서 로또 분양이 판을 치지 않느냐”라며 “오히려 건설사는 부담이 커지니 (아파트 단지) 5개 지을 것을 3개밖에 안 지을 수 있다. 집값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공급인데 공급을 줄여 집값을 더 띄우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D건설사 관계자는 “원가 절감 차원에서 분양가를 낮추다 보면 저렴한 자재를 써야 하고 아파트 품질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다수의 전문가들도 분양원가 공개가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오르는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때문”이라며 “분양원가 공개로 공급이 줄면 주택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양 때 가격을 눌러놓아도 결국에는 동네 시세를 따라가게 돼 있다”며 “분양가 규제가 분양받는 사람만 시세 차익을 얻는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주간건설이슈]분양원가 공개… 득과 실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전국 공공택지 내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집값을 잡는다는 명목하에 경기도, 서울시에 이어 정부도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 분양원가 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미 10년 전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도했다가 부작용을 경험한 만큼 이번에는 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건설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분양가 인하 압박은 물론 일종의 영업 기밀을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등 외부로부터 압박이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분양가 상승 핵심은 땅값인데 정작 토지를 공급하는 정부가 공공택지 가격은 그대로 두고 애먼 건설사들만 잡고 있다는 불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주장하는데는 이미 지난 2007년 참여정부 시절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역효과를 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노무현 정부는 집값 억제를 위해 공공주택은 61개 항목, 민간은 7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했는데 이에 따른 부담으로 시행 직후 건설사들의 공급 물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또 오히려 집값은 상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5년 뒤인 이명박 정부 시절 공공부문에 대한 공개항목이 12개로 축소됐으며, 2014년에는 민간택지에 대한 공개의무가 폐지됐습니다. 다만 국토부 입장은 단호합니다. 분양 원가가 공개되면 말 그대로 분양가와 관련한 대부분의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 뻥튀기’를 상당 부분 안정시킬 수 있는 데다 현 정부 들어 치솟은 집값을 안정화하는 효과도 있다는 설명입니다.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기타비용 등 4개 항목의 총 12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공시항목이 62개로 늘면서 공사비나 간접비 항목이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어 1개 항목이었던 건축비가 용접·조적·미장·단열·가구·창호·유리·타일·도장·도배·주방 공사 등 23개로 나뉘는 것입니다.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 항목과 대부분 비슷해 보인다는 점에서 그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이런 분양가 공개 움직임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도(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계약금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도·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지난 14일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1개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논리대로 분양원가 공개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현재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가가 높으면 보증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새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 보다 더욱 낮게 책정돼 현재 분양시장에서 나타나는 ‘로또 아파트’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려면 시행 전부터 철저한 검증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줄기세포치료제도 골든타임 놓치고 있다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줄기세포치료제도 골든타임 놓치고 있다-“정치권에 불편함 있다”는 김동연 “경제평론가냐” 더 불편한 국민들-대법 “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日 “수용 못해” 반발-LG그룹, LG CNS 지분 35% 매각-일본의 책임 요구한 강제징용 판결-증시 살리려면 경제 체질부터 바꿔야△줌인&-“지역발전 물꼬 터줄 것” vs “기존 계획 축소한 미봉책”-수원·용인·고양·창원 ‘특례시’로 지정한다△멈춰선 줄기세포 ‘성장시계’-국회 문턱 못 넘는 지원법…줄기세포 치료제 1위 한국, 주도권 뺏길라-유럽에선 허가 없어도…난치병 줄기세포 치료 가능-열악한 환경서도 새 치료제 연구 몰두하는 韓기업들△싹트는 韓 크루즈 관광-‘일자리 보물선’ 크루즈 지각 출항…모항 적극 유치, 국적 선사 키워야-화려한 피겨쇼…바다 위 조깅…‘떠다니는 리조트’△대법 “강제징용 日기업 배상책임” 확정-14년 ‘지연된 정의’에…94세 가슴속 역사의 상흔 아물까-“혼자 선고 듣게 돼 눈물이 난다”-‘과거사 문제’ ‘미래지향 발전’ 분리 정부, 한·일관계 ‘투트랙’ 시험대△정치文대통령 “전북의 친구 역할하겠다…군산 조선소 재가동 방안 찾을 것”-與 “470조 예산 관철” vs 野 “조명균·김동연 해임”-北·美고위급회담, 중간선거 직후 美서 열릴 듯-“정치인 팬카페 선거운동 허용…등록 후보자 사퇴금지”△경제김동연 “소득주도성장 이름 탓에 오해…안타깝다”-얼어붙은 기업 체감경기…2년來 최악-시진핑 야심작 ‘제조2025’ 중심에 비수 꽂은 트럼프-‘신뢰 잃은’ 김상조, 조직 키워 직원 마음 추스리나△금융-무조건 ‘0원’ 외치더니…‘수수료 딜레마’ 빠진 웰뱅-‘Sh쑥쑥적금’ 한달새 7만좌 돌파 이동빈 ‘리테일 승부수’ 통했네-“하나금융은 손님 중심 데이터 기반 정보회사”-최석호 기업은행 부행장 ‘금융혁신 철탑산업훈장’△산업&기업-모터 기술 앞세워…전기차 올라탄 가전기업들-이집트 간 황창규…첨단 ICT 기술 전파-직원 40명이 하루 120만장 태양광 셀 생산-SK하이닉스 ‘친환경 반도체 공장’ 만든다-금호석화 31년 무분규…비결은 ‘인재 투자’-“장기렌트 K7·쏘렌토, 2년마다 새차 교환”△산업·소비자생활-SKT 실적 ‘빨간불’…ADT캡스·옥수수로 위기 탈출 노려-한국 미식업계는 역동적…새로운 요리·맛 기대된다-제주 한라산 소주 ‘전국으로 발돋움’-웹툰·웹소설에 잇단 투자…NC소프트, 게임IP 확장 속도△중소기업·벤처-두뇌 피로 푸는 ‘브레인 마시지’ 통해 헬스케어 시장 새 지평 열 것-‘생존 몸부림’…전기밥솥업계의 이유있는 외도-4년 만에…한샘, 어려운 이웃 주거환경개선 사업 ‘200호’ 기록△워킹맘 일하는 엄마가 행복한 세상-“이모님 월급 주면 남는 게 없어…결국 직장 포기합니다”-툭하면 결근…“내일부터 못가요” 불쑥 통보-아동학대 전과자도 못걸러…그저 운에 맡겨-믿을 수 있고 비용 저렴한 ‘돌봄로또’ 문턱 낮아진다-“정부·지자체·학교 따로 따로 돌봄…중복사업 통합해야”△성공異야기-‘여직원’ 표현 없애고 야근 줄이니…IT·금융 인력 간 ‘소통장벽’ 사라져-부동산·예술품까지 상품 다양 전문가 심사로 투자안정성 쑥△증권&마켓-하루새 2000억 쓸어담은 연기금…증시 ‘구원투수’ 되나-정부 “증시 비상대비책 준비”…연기금 역할도 논의-신라젠 시총 2.1조 급감 CJ ENM에 2위 빼앗겨△증권-LG CNS 지분매각 소식에…PEF들 ‘군침’-국민연금 수익률 2%대 회복…전문가 “의미없다”-설립 1년 만에 투자 6건 완료…겁없는 신생 운용사 ‘WWG’-“日 디플레이션 극복…장기 경제성장 전망”△Book-CEO는 보고서에서 나온다? 상사 택하고 소란 일으켜라-사람 냄새나는 인문학의 장, 골목-아이돌처럼…기업도 ‘팬’ 만들어야 롱런-‘미움받을 용기’ 저자가 말하는 ‘나이듦’△스포츠-손흥민·장현수 빠진 사이…문선민·김민재 ‘날 좀 보소’-추격자 이형준 “우승·대상 두 토끼 잡는다”-최혜용 “시드 확보 안정권 다행…우승 놓친 건 아쉬워”-14개△사람&나눔-“경인고속道 국도변경 사업 내년에 본격화 할 것”-BNK금융·울산과기원, 동남권 창업기업 키운다-김종서 인천공항공사 본부장 ‘항공의 날’서 동탑훈장 수상-CJ프레시웨이 ‘저염 급식 요리대회’ 최우수상-광동제약 ‘가산문화재단’ 1억 1400만원 장학금 지급-“난타 후속작은 영상 활용한 넌버벌 퍼포먼스”△오피니언-국민참여 국방예산-동물과 교감하는 시대-소비자 외면한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논의△부동산-청약제 강화 앞두고…1주택자, 강남권 마지막 ‘로또분양’ 솔깃-‘똘똘한 한 채’ 부동산 침체기에 낙폭 더 컸다-블록체인 기술로 전자 발급 부동산 증명서 위조 막는다-미세먼지 줄이는 ‘공기정화 아파트’ 노원구에 짓는다△사회-한유총 “집단휴업 안한다”…정부 압박에 백기-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건설 2022년까지 완공·입주 목표-서울교육청 “신설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의무화”-사이버범죄, 3분 40초마다 1건씩 발생-“여자는 쭉쭉빵빵”…광진구 중학교 교사 ‘성희롱 혐의’ 사실로
-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 분양가 3.3㎡당 4489만원..모델하우스 31일 개관
- 래미안 리더스원 조감도.[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우성1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리더스원’ 분양가가 3.3㎡당 평균 4489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분양가가 높은 편이지만 주변 시세보다는 5억원 안팎으로 저렴해 예비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고 이례적으로 모델하우스 오픈도 오는 31일 수요일에 이뤄진다.29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이날 서초구청으로부터 최종 분양 승인을 받은 래미안 리더스원 아파트는 오는 31일 모델하우스를 문을 열고 분양에 나설 방침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모델하우스에 방문객이 몰릴 것을 대비해 이들 수요를 분산하고자 업계 관행인 금요일이 아닌 좀 더 이른 수요일에 문을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분양가가 3.3㎡당 4500만원에 달하면서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도 15억원을 넘지만 ‘로또 분양’이라는 수식어도 따라 붙는다. 올 들어 서울 집값이 빠르게 치솟으면서 이번 분양 단지 주변의 아파트 시세보다 5억원 안팎으로 싸기 때문이다. 실제 인근 래미안서초에스티지S의 전용 84㎡짜리 시세는 현재 3.3㎡ 5400만원을 넘는다.특히 이 단지는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물량을 배정하는 청약제도 개편안이 적용되기 전 강남권에서 분양되는 마지막 단지다. 이에 막차 기회를 잡으려는 1주택자들이 쏠릴 전망이다. 한편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12개 동, 총 1317가구(전용면적 59~238㎡)로 조성된다. 일반 분양은 232가구다. 전용면적별로는 59㎡ 4가구, 74㎡ 7가구, 83㎡ 23가구, 84㎡ 162가구, 114㎡ 29가구, 135㎡ 4가구, 178㎡ 1가구, 205㎡ 1가구, 238㎡ 1가구 등이다.
- [2018국감]5년간 아파트 부적격당첨 14만건..불법거래도 여전
- 최근 5년간 공동주택 부적격당첨자 현황(단위: 건, 자료: 민경욱 의원실)*청약가점 오류, 세대주 여부, 무주택여부, 지역위반 등을 포함하고 있음[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최근 5년간 아파트 청약 부적격당첨건수가 14만건에 육박했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아파트 부적격당첨건수는 13만9681건이다.청약가점과 무주택 여부, 세대주 여부 등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6만4651건(46.3%)으로 가장 많았고, 재당첨제한 5만8362건(41.8%),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이 5420건(3.9%)으로 뒤를 이었다.부적격당첨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동주택은 ‘남원주 동양엔파트 에듀시티’다. 작년 1월 강원도 원주에서 881가구를 분양했는데, 64.5%인 568건이 부적격 당첨자였다.지난 4월 1969가구를 분양한 ‘e편한세상 금정산’은 최고 7.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는데, 이 중 370명은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작년 12월 분양한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 258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6215명이 몰려 평균 2.4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10.8%인 330건이 부적격 당첨으로 밝혀졌다.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분양자가 대거 몰린 8개 단지에 대해 당첨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실시했거나 대리청약, 통장매매 등 불법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831건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부산진구 서면 아이파크와 부산 강서구 명지포스코더샵을 점검한 결과 제3자 대리계약이 대거 적발되는 등 모두 605건을 적발했다.올해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 △강남구 논현동 ‘논현 아이파크’ △마포구 염리동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영등포구 당산동5가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경기 과천시 원문동 ‘과천 위버필드’ △경기 하남 ‘포웰시티’를 점검한 결과 226건을 적발했다.최근 5년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단속 현황에서도 입주자저축증서 불법거래와 위장전입 등으로 모두 1554건이 적발됐다.한편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10회 이상 청약에 도전한 사람이 12만5739명에 달했다. 10회 이상∼20회 미만이 11만150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회 이상∼30회 미만이 1만2977명, 30회 이상은 1254명이었다. 최다 청약자는 61회에 걸쳐 도전했다. 최다 청약자 상위 10명 평균은 52.8회에 달했다. 민경욱 의원은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청약제도가 이른바 ‘로또 청약’이 되면서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 신세가 돼버렸다”며 “정부는 정보 기입 누락 등 억울한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안내를 해야 하고, 불법거래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각오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거래 국토부 점검 일시 및 결과(자료: 민경욱 의원실)*불법 과다청약자 단속을 개별적으로 실시하지는 않고 정부 지자체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상시점검 시에 병행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