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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금에 발목잡힌 기시다...'北카드'로 반전노린다(종합)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지지율 하락을 보이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 카드’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북한과의 정상회담 추진을 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르면 6월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지지율 회복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 이벤트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2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를 통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갖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최근에도 기시다 수상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북일 가능성에 대해 종종 언급해왔다. 특히 지난 1월 일본 노토반도에서 강진이 발생하자 북한은 김 위원장 명의로 위로 전문을 보내면서 북·일 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됐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중의원에 출석해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며 “한순간도 지체하지 말고 지금 대담하게 현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어 지난 15일 김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기시다 총리의 ‘평양방문’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북일 관계가 진전되고 있는 이유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 상승을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비자금 문제에 연루되면서 국민들의 비판을 초해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3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시다 지지율은 26%, 요미우리신문은 25%로 집계됐다. 교도통신은 4.4%p 하락한 20.1%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50%대 초반에서 60% 후반까지 오르고 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62%, 닛케이 조사에서 66%다. 일본 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납북자 문제’ 언급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납북 일본인 5명의 일시 귀국을 성사시켰을 땐 고이즈미 내각의 지지율이 20%포인트 넘게 오른 전례도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오는 6월이나 7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은 상태다. 다만, 북한은 정상회담의 조건을 내건 상태여서 기시다 총리가 원하는 대로 회담이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달 15일 기시다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내놓은 담화에서 “일본이 우리의 정당 방위권에 대해 부당하게 걸고 드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 관계 전망의 장애물로만 놓지 않는다면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며 납북자 문제 언급을 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서도 “일본이 지금처럼 우리의 주권적 권리행사에 간섭하려 들고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알 재간도 없는 납치 문제에 의연 골몰한다면 수상의 구상이 인기 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정상회담 조건을 유지했다.일본 내에서는 북일 정상회담에 개최됐음에도, 일본이 최우선 현안으로 삼는 납치 문제 및 국가안보 위협 요인인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거론하지 않는다면,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지난달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설을 통해 “기시다 총리는 정치자금 문제 등으로 지지율 부진이 계속되지만, 북한 문제를 정권 (지지율) 부양으로 연결하려는 안이한 발상은 삼가야 한다”고도 지적했다.한편, 이날 기시다 총리는 이날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 측으로부터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는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관련 보도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북한과 대화가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 김정은, 초대형방사포 부대 방문…“적 수도·군사력 붕괴”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포병부대의 사격훈련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서부지구 포병부대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서부지구 포병부대를 방문해 사격훈련을 지도하고, 600㎜ 방사포병 구분대의 기동과 일제 사격을 통해 무기 체계의 위력과 실전 능력을 확인했다. 이번 훈련은 방사포병의 전투 사기를 증진하며, 동원 태세를 검열하고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김 위원장은 훈련을 직접 지도하며, 자동 화력 지휘 조종 체계를 파악하고 발사 대차의 전투 전개 시간과 전술적 제원 등을 확인하며, 포병들의 화력 복무 동작을 살폈다.훈련에서는 초대형 방사포병 중대의 사격 훈련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훈련 진행에 대한 지시를 내리며, 중앙 감시소로부터 사격 구령이 내려지자, 전투원들은 일제히 섬멸의 포문을 열었다.김 위원장은 훈련을 지켜본 뒤, 포병들이 높은 기동력과 정확하고 강한 타격력을 보여준 것에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며, 군인들이 세계 최강의 우리식 초대형 방사포 무기 체계에 완전히 정통하고 있으며, 확고한 임전 태세에서 전투적 위력을 비상히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이번 훈련은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비롯한 포병 무력을 강화하고, 포병 전쟁 준비 완성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김 위원장은 “앞으로 우리 군대가 보유한 파괴적인 공격 수단들이 상시 적의 수도와 군사력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완비된 태세로써 전쟁 가능성을 차단하고 억제하는 자기의 사명 수행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북한은 이번 훈련을 통해 군사력을 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고 있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오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해 300여 ㎞를 비행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이코노믹 View]토큰증권기업, 혁신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 1958년 8월 23일 오후 6시 중국은 진먼섬에 대규모 포격을 개시하고, Mig-15, Mig-17 등 100여대의 전투기를 동원하여 공격한다. 이에 대만은 32대의 F-86전투기로 대응을 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대만의 전투기에는 당시에 최신무기인 공대공 미사일이 장착돼 있었고 대만은 2~3대의 손실로 20대가 넘는 중국 전투기를 격추한다. 이에 미군은 공중전을 원거리에서 공대공미사일만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투기에 기관포를 제거하고 근접공중전투훈련을 소홀히 했다. 그 결과 한국전쟁에서 12:1의 교전비를 기록했던 미군은 베트남에서 3.7:1의 교전비만을 기록하게 된다.미 해군과 공군은 모두 동일한 F-4 전투기를 주력 전투기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대응은 전혀 달랐다. 미 공군은 대부분의 손실이 적기의 접근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발전된 지상 및 항공 기반 레이더의 배치와 기관포 탑재하는 등 기술중심적인 대응을 했다. 미 해군은 ‘탑건스쿨’이라고 알려진 Navy Fighter Weapons School을 설치하여 근접공중전투기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등 기본에 충실한 접근을 한다. 이후 1972년 라인배커작전에서 미 해군의 교전비와 손실률은 크게 개선된 반면 미 공군은 미미했다. 어느 쪽의 대응이 타당했는지는 명확하다.토큰증권은 핀테크의 한 분야로서, 기업을 경영하기에도 투자하기에도 매우 어려운 분야이다. 규제산업인 금융과 혁신이 강조되는 IT는 다른 성격을 갖는데, 핀테크는 금융과 IT의 결합이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제도를 운영 중이다. 토큰증권과 관련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토큰증권을 이용한 사업모델 역시 혁신금융서비스제도에 기초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혁신금융서비스에 기초한 사업모델을 추구한 스타트업 대부분은 적자다. 이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들이 일정한 시장점유율을 갖기 전까지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서비스를 사업모델로 하기 때문이기도 하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오해 때문이기도 하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사업모델의 혁신성을 인정해 해당 서비스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운영하도록 최대 4년까지 기존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혁신성은 있으나 국내에서 아직 검증이 안된 금융서비스를 위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면서까지 허용하는 제도인 만큼, 본질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밖에 없으며 그마저도 4년 내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샌드박스’ 제도로 분류되는 것이다.따라서 혁신금융서비스지정을 받고 해당 서비스를 중심으로 영업이익을 내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전략을 취한다는 것은 “일정한 제약하에 서비스를 운영하면서도, 4년 내에 법령을 개정할 필요를 느낄 만큼 유의미한 서비스모델을 만들지 못하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정도의 금융IT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자금공급 없이는 곤란한 일이다. 이에 따라 많은 스타트업이 혁신금융서비스지정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받기 위해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 4년 동안 정부가 법령개정필요성을 느끼게 할만큼의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은 서비스개발 및 운영만 해도 매우 어려운 일인데, 투자유치활동까지 하면서 이를 달성하는 것은 보다 더 어렵다.따라서 기업의 기본적인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해당 사업모델과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영역에 대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다. 토큰증권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것, 혁신성 사업모델은 기업의 경영전략일 수는 있으나, 그것 자체가 기업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우선 기업으로서 기본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스도 로마도, 그리고 르네상스 문명의 꽃 피렌체도 베네치아도 우선은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