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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생활비, 연금으론 반도 못채운다…“세제 혜택 늘려야”
  • 노후 생활비, 연금으론 반도 못채운다…“세제 혜택 늘려야”
  • 국가별 소득대체율 비교. (이미지=생명보험협회)[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노후자금으로 쓰기 위해 모으는 연금 규모가 현재 소득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한국은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이 OECD 평균인 58%보다 턱없이 낮은 47% 수준에 그쳐 은퇴 이후 생활비 마련에 빨간 불이 켜졌다. OECD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적정 소득 대체율을 65~75%로 권고했다. 11일 한국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 전세계 40개 협회로 구성된 국제보험협회연맹(GFIA)은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에 의뢰해 진행한 ‘글로벌 보장격차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보장격차란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이나 퇴직 등 경제적 상황 변화 시 필요한 금액과 보험·저축 등을 통해 실제 확보한 금액의 차이를 말한다.최근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발달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보장격차는 확대되는 추세다. 연금·건강·자연재해·사이버 등을 아우른 총 보장격차 규모는 연간 2조8000억달러(약 3668조원) 수준이다. 연금의 경우 연간 1조달러(약 1337조원) 규모다. 연금 보장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연금 가입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연금 가입인구 대비 퇴직자비율 증가 때문이라고 연구보고서는 지적했다.맥킨지 한국사무소는 연금 보장격차 산출 근거가 되는 소득대체율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했다. 한국 소득대체율은 약 45~50%로 추산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8.0%보다 11%포인트 낮고 권고치인 65~75%보다는 20~25%포인트 밑도는 수준이다. 연금 개체별로 보면 국민연금이 26%로 가장 많고 퇴직연금이 12%, 개인연금이 9% 순이다.소득대체율을 향상하려면 획기적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한 퇴직연금·개인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연구보고서는 판단했다. 의료비 부담을 줄여 건강 보장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상해·질병보험 등 보장성보험 가입을 유도할 필요성도 제안했다.세제 혜택 확대 방안으로는 우선 퇴직연금의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연금 수령 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지속 확대된 만큼 분리과세 한도도 이에 비례해 확대하고, 평균수명 연장·노후의료비 증가 등에 대한 개개인의 자발적인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보장 성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전했다.연구보고서는 “대다수의 국민이 곧 다가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사회 비용 감소·보장격차를 해소해 안정적 노후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소득대체율 연금 체계별 국제기준 권고치 비교. (이미지=생명보험협회)
2023.07.11 I 이명철 기자
날로 더워지는 지구..폭염은 출산율 낮추나요?
  • 날로 더워지는 지구..폭염은 출산율 낮추나요?[궁즉답]
  • Q. 지구 평균 기온이 관측 이래 최고치로 올랐다고 하는데, 기온이 오르면 출산율이 내려가나요?지난 5일 광주 북구 일곡 제1근린공원 축구장에서 학생이 운동 마치고 더위를 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기온과 출산율은 음의 상관관계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2017년 나온 ‘폭염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는 참고할 만합니다. 보고서는 ‘일 최고기온 섭씨 28~30도인 날 대비 30~32도인 날이 하루 증가하면 9개월 후 출산율이 0.19%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우선 폭염은 성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더위를 견디느라 체력 소모가 많다 보니 그렇다는 것이죠. 더운 환경에서 남성은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덜 분비됩니다. 마찬가지로 성욕 저하 원인입니다. 습한 탓에 육체관계를 꺼리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하죠. 나아가서 보더라도 임신 성공 확률도 낮아집니다. 남성 정자는 더울수록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더위로 고통받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도 변수입니다. 온열질환 환자 수는 2020년 1만3292명으로 10년 전(2011년) 1만2468명보다 6.6%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연평균 0.7%씩 늘어났습니다. 가임 연령대를 제외하더라도, 환자 수는 증가 추세로 보입니다. 임신의 변수인 폭염의 영향을 받는 인구가 증가한다는 의미겠지요.임신을 방해하는 요소는 간접적으로도 존재합니다. 폭염이 영향을 미치는 경제 주체는 무수합니다. 우선 농업을 예로 들어볼까요. 폭염은 농작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생산량 저하→상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써 소비 주체는 전보다 구매력이 달릴 수밖에 없겠죠.이뿐이 아닙니다. 온열질환은 노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0 폭염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폭염 탓에 근로자 업무 효율은 13% 넘게 감소했고, 온열 질환자 발생이 높은 직업군은 업무 효율이 25% 넘게 줄었습니다. 업무효율 저하로 발생한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약 51만 시간, 이를 하루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하면 약 3539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만큼 소비 주체의 구매력이 감소한 것이라고 봐야겠지요.경제력과 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2019년이 2010년보다 출산율이 감소했지만 소득이 적을수록 감소폭이 컸습니다. 이 기간 소득 하위층 출산율은 51.0%, 소득 중위층은 45.3%, 소득 상위층은 24.2% 각각 감소했습니다. 온열질환자 가운데 경제활동 인구는 상당수가 소득 중위층 이하로 추정됩니다.다만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폭염이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면, 폭염이 지나간 이후 출산율은 상승하느냐는 겁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을 보면 그렇습니다. 7~9월 시기로부터 9개월이 지난 출산율이 감소하더라도, 이 기간을 제외한 출산율은 올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사실 더위는 선풍기나 에어컨과 같은 냉방 시설의 도움을 받아서 피할 수 있습니다. 외려 더울 때는 바깥 활동을 줄이고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에, 남녀가 육체관계를 맺을 환경이 조성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무더위가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근원적인 원인으로 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으로 보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7.07 I 전재욱 기자
  • [사설]브레이크 없는 초저출산, 나라 소멸 위기감 과연 있나
  • 4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출생아 수가 1만 848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7%나 줄어들었다. 출생아 수 감소율은 지난 2월만 해도 3.7%를 유지했으나 3월 8.1%에 이어 4월에는 12.7%로 뛰어 올랐다. 4월 출생아 수가 1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1년 이래 4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초저출산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이 서서히 소멸 중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한 해 태어나는 아기 수는 2016년까지만 해도 40만명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4년 뒤인 2020년 30만명대가 무너졌고 지난해에는 24만 9000명으로 불과 6년 만에 거의 40%(16만명)나 줄었다. 설상가상으로 올 들어서는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다. 올 1~4월 누적 출생아 수는 8만 2740명으로 지난해보다 7.6%가 줄었다.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4.3%와 4.4%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율이 큰 폭으로 뛰었다. ‘출생아 수 0명’에 접근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출생아 수만이 아니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결혼도 급감하고 있다. 4월 결혼 건수는 1만 4475건으로 1년 전보다 8.4%나 줄었다. 이도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4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다. 월별 결혼 건수는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8개월간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기간 미뤄진 결혼이 해소되면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더라도 전통적으로 4월이 결혼 성수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성이 더하다. 대한민국이 서서히 소멸 중이라는 말이 과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 아래로 내려가면서 인구가 3년째 자연감소 중이며 감소폭은 매년 커지고 있다. 지방엔 문 닫는 학교와 병원이 늘고 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기대되는 출생아 수)은 지난해 0.78명으로 10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이 수그러들지 않아서다.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국가적·사회적 노력이 시급하다.
2023.06.30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법인세 낮추니…해외 쌓아둔 18조가 돌아왔다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29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법인세 낮추니…해외 쌓아둔 18조가 돌아왔다-되풀이되는 여성 대상 범죄…지금 형량으로는 못 막는다-라면 이어 과자·빵값 줄줄이 인하-“재정 퍼주기는 미래세대 약탈”-[사설]재정준칙 도입 또 불발…야당 본심은 시늉만 내기였나-[사설]사교육 문제는 어른세대 전체 책임…정치공방이 답인가△종합-“싸울 시간에 걸림돌 없애자”…‘로톡 사태’ 갈등 중재자 자처-R&D 세제혜택 통한 경쟁력 강화에 中, 韓첨단산업에 의존토록 해야△기업 해외 배당수익 유턴 본격화-‘자본 리쇼어링’ 투자·고용 효과 탁월…美에선 한해 21만개 일자리 창출-韓 노사관계 경쟁력 전 세계 ‘꼴찌’ 수준…강성노조·대못규제 풀어야 투자 활성화△종합-尹 “인기 없어도 긴축재정 불가피”…시민단체 보조금 삭감 1순위 전망-삼성 파운드리 “2025년 모바일 2나노 양산”…TSMC 추월 자신-美, ‘저성능 AI칩’도 中 수출규제 검토…엔비디아 ‘직격탄’-학과·학부없이 대학 신입생 뽑고 예과·본과 나뉜 의대, 통합 6년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그 놈’ 신상공개 확대·머그샷만으론 안돼…‘반의사불벌죄’ 없애야-남자 발소리만 들어도 식은땀…귀갓길 트라우마-준강제추행해도 ‘공탁’만 하면 집유…잠 못자는 女피해자들△정치-‘유령 아동’ 막는 출생통보제, 법사위 소위 통과-어민 만난 與…단식·장외투쟁 野-野4당 ‘이태원특별법’ 통과 촉구 도심행진…“패스트트랙 지정할 것”-KF-21 6호기도 비행 성공…2026년 공군 전력화 순항-정부,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 대북 독자제재 지정△경제-소비심리, 13개월 만에 ‘낙관적’으로 돌아섰다-추경호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최우선”-K딸기, 당도·풍미 대체 불가능…성장성 무궁무진-4월 출생아 수 2만명대 첫 붕괴…인구 42개월째 자연감소△금융-‘저신용층 소외’…대부업 이용자 100만명 붕괴-내달부터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 가능-흥행실패 꼬리표 떼나…MG손보 매각 재추진-동양생명, 우수고객 제도 확대·개편…치매·암·간병 케어 등 서비스 추가 △Global-‘역대급 긴축’ 비웃듯…美 집값 석달째 상승-“中 높은 수준 개방 지속”…시진핑, 외국인 투자유치 총력전-UBS “인수한 크레디트스위스 인력 절반 이상 줄일 것”-“中서 아이폰 판매 감소 없을 것” 팀 쿡 발언에 애플 집단소송 위기-볼보도 합류…‘테슬라 충전표준’ 채택 속도△산업-‘넷제로원’ 론칭…현대모비스, 탄소중립 가속-CJ대한통운, 미국 3곳에 물류기지…“K수출 교두보 역할”-두산에너빌리티, 초대형 발전용 가스터빈 첫 수주-“미래 성장동력 확보하라” LG CTO, 실리콘밸리 총출동-메르세데스-벤츠, 탄소중립 가속페달△ICT-초거대AI 이미 가진 한국…유럽식 규제 맞지 않아-AI가 만든 디지털 악보로…‘음알못’도 1분이면 편곡 뚝딱-AI가 미래교육의 핵심…맞춤형 교육에 가장 적합한 기술-“이음5G에 오픈랜 도입 땐 인센티브 달라”△제약·바이오-“美·EU서 암진단 서비스, 내년 350억 매출 자신”-인체 무해한 이식재 첫 상용화…수십조 시장 게임체인저 될 것-서범석 대표, 다보스포럼서 AI의료 미래 제시-의료기기 분야 성과…한독 김미연 신임 사장△과학카페-양자, 과학에서 산업으로 진화…138조 시장서 ‘퀀텀 점프’ 노리는 한국-“양자 전문인력 태부족…수학·반도체 전공자 활용해야”△증권-사는 것마다 족족…‘마이너스의 손’ 된 개미들-2년 동안 마음 고생한 개미들, ‘9만전자’ 희망가에도 떠난다-CJ CGV 유증 파장…미디어주 동반 약세△증권-아모레퍼시픽·엔씨·카카오…눈높이 낮춘 증권사들-오스템임플란트, 자진 상장폐지 신청-SK이노 유증에도 ‘더 사라’…개미들 분통-“美는 150년 징역형인데”…국회에 막힌 주가조작 처벌법 △부동산-테라스·펜트하우스, 수억 더 비싸도 잘나가요-중도금 무이자 ‘e편한 원주 프리모원’-“이돈 받고는 공사 못해요”…건설사 수주 포기 잇따라-시중보다 20% 싸게…배달 라이더 보험료 부담 줄인다△삼성전자가 준비한 ‘시원한 여름’-2만1000개 무풍홀로 쾌적한 냉방…소비전력은 61% ‘뚝’-빠르고 강력해진 냉방에…‘동굴 들어온 듯’ 기분 좋은 시원함△문화-영화와 무대, 연기 차이 없어 군수한 신병 모습 위해 고민-“집, 삶 지탱하는 원천…내일을 살아갈 에너지 주고 싶어”-부적합 언어 쏟는 홈쇼핑, 막말 반복에 외래어 난무△피플-성역할 등 일상 문화 바꾸는 게 韓 저출산 해결 첫걸음-“문학상? 내 유일한 관심은 대중에 다가서는 것”-김성태 기업은행장, 대구·경북 직원들과 ‘행복 토크’-최정우 포스코 회장 “넷제로 철강시대 선도할 것”-현대차, 헤리티지 프로젝트 ‘포니의 시간’ 전시에 적직임원 초청△오피니언-[목멱칼럼]대중 무역적자 벗어나려면-[생생확대경]친환경도 ‘마진’이 중요하다-[e갤러리]이수경 ‘S2380 로즈’-[기자수첩]총파업 공들이는 민주노총, 대화에도 공들이길△전국-사상 최대 국비 9조원 확보…숙원사업 국가산단 속도낼 것-‘멸종위기종이 사는데’ 철거현장 공사 강행 논란에…LH “모니터링 강화”-‘아차’ 하차 실수 등 연 1000만명…서울지하철 10분 내 무료 재탑승-경기도, 공업지역 물량 배정…용인 1000m2 ·화성 49만2000m2△사회-“공중보행로, 미관 해쳐 서울과 안맞아”…日서 ‘서울 大개조’ 방향 잡았다-음주운전 3회 넘으면 車 뺏고 구속-“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계약서 없는 불공정 계약 안돼”-오늘 중부 최대 150mm 물폭탄-국회의원 증권재산 3년새 1.3억 늘어-‘만 나이 통일법’ 시행…한국나이 없어요
2023.06.28 I 박정수 기자
'역대 최소' 4월 출생아수, 2만명 무너졌다…인구 감소 42개월째
  • '역대 최소' 4월 출생아수, 2만명 무너졌다…인구 감소 42개월째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4월 출생아수가 2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래 4월 기준 최저치다. 전체 월별로 보면 역대 3번째로 적은 수준이다. 인구 자연감소는 42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23일 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아동복 매장에서 시민들이 쇼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월 출생아수 1.8만명…전체 월 기준 3번째 낮아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1만8484명으로 1년 전(2만1164명)보다 12.7%(2681명) 줄었다. 4월 기준 출생아 수가 2만명 미만으로 감소한 건 역대 최초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 감소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89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전체 월 기준 출생아수로는 2022년 12월(1만6803명), 2021년 12월(1만7179명)에 이어 가장 낮았다. 올해 1~4월 누적 출생아 수는 8만27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6796명) 감소했다.시도별로는 충북(638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출생아 수가 감소했다. 출생률이 비교적 높은 세종도 4월은 236명으로 1년 전(274명)보다 줄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도 4.4명으로 1년 전 (5.0명)보다 떨어졌다. ◇코로나 기저효과로 사망자 줄었지만…9091명 자연 감소지난 4월 사망자 수는 2만7581명으로 1년 전보다 24.8%(9091명)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면서 사망자가 급증했던 작년 상반기의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3월 4만4611명까지 치솟았던 사망자 수는 다음 달 3만6673명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올해 1~4월 누적 사망자수도 11만6597명으로 1년 전(14만426명)보다 17% 줄었다.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국내 인구는 9097명 줄었다. 17개 시도 중 자연 증가한 지역은 세종(120명) 뿐이었다. 자연 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4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혼인은 1만4475건으로 1년 전보다 8.4%(1320건) 감소했다. 다만 일상 회복 단계에서 그간 미뤄뒀던 결혼이 늘어나는 추세라 1~4월 누적 건수는 6만8439건으로 11.9%(7270건) 증가했다. 이혼은 전년 동월 대비 1.3%(90건)소폭 증가한 7288건이었다. 2023년 4월 인구동향 인구 동태 건수 및 동태율. (자료=통계청 제공)◇5월 인구이동 49.7만명…2개월 연속 감소통계청이 같은날 발표한 ‘5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입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인구 이동자 수는 49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4.9%(2만6000명)줄었다. 이는 5월 기준 1975년(48만463명)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2021년 1월 이후 줄곧 감소했던 국내 이동자수는 3월(58만9000명) 26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한 달만에 다시 감소 전환해 이달까지 2개월 연속 줄었다.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말하는 인구이동률은 11.4%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전입에서 전출을 뺀 순이동을 보면 △경기(4427명) △인천(1991명) △충남(1154명) 등 8개 시도로 순유입됐고 △서울(-3353명) △경남(-1399명)△부산(-1195명) 9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2023.06.28 I 이지은 기자
"지방 인구감소 해결? 서울보다 좋은 생활여건 갖춰야"
  • "지방 인구감소 해결? 서울보다 좋은 생활여건 갖춰야"[ESF 2023]
  • [이데일리 김성수 유은실 이용성 기자] “지방에 젊은 인구를 끌어들이려면 서울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생활여건을 갖춰야 합니다. 지방의 ‘원석’과 같은 자원을 ‘보석’으로 갈고닦는 안목이 필요합니다.”남성준 다자요 대표를 비롯한 연사들은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이같이 입을 모았다.(왼쪽부터) 마강래 중앙대 교수,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 와타나베 이타루, 마리코 일본 다루마리 빵집 대표, 박준규 라온서피리조트 대표, 남성준 다자요 대표가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사라지는 지방, 소멸하는 한국’ 주제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날 포럼의 세션2 주제는 ‘사라지는 지방, 소멸하는 한국’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 청년과 기업을 끌어들여서 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 △일본 다루마리 빵집 대표인 와타나베 이타루, 와타나베 마리코 △박준규 라온서피리조트 대표이사 △남성준 주식회사 다자요 대표가 발표 및 패널을 진행했다.◇ “지방 ‘원석→보석’으로”…전북, 청년·기업 유치 노력중마 교수는 지방 인구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석’과 같은 자원을 ‘보석’으로 갈고닦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절벽은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훨씬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낮은 출산율도 영향을 미치는데다,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 인구가 떠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청년들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미래가 불안하고, 본인 앞가림이 더 시급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 필요한 것은 작지만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파급효과가 큰 성공사례들”이라고 설명했다.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는 전북 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업·생명산업, 스마트팜 등 융합 산업으로 인구 유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북은 지난해 기준 인구가 178만명에 불과, 전국 인구의 3% 수준에 그친다. 그만큼 전북은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새 인구를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 과제다. 김관영 도지사는 작년 7월 전북도지사로 취임한 후 ‘전북 세일즈맨’을 자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등 전라북도 내 기업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가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사라지는 지방, 소멸하는 한국’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김 지사는 “전북은 기업들이 원하는 시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오염 배출 단속에 대해선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으며, 노사협력과 상생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기업들이 모이면 향후 5000여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김 지사는 한옥마을로 유명한 전주시를 필두로 한 문화의 힘도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미래에 가져야 하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문화적 감각”이라며 “전북은 ‘K컬처’의 본거지로서 영감을 주기 충분한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일하는 게 가장 유망한 선택”이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환경오염에서 안전한 환경에 식재료를 재배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 전세계 중요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전북은 이런 점에서도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스트셀러 ‘시골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로 유명한 일본 다루마리 빵집 대표 와타나베 이타루, 와타나베 마리코 부부는 왜 시골에 살기로 결정했는지 소개했다.이타루 대표는 아내인 마리코 대표와 일본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돗토리현 지즈초에서 ‘천연 발효 빵’을 만드는 다루마리 빵집을 운영 중이다. 도쿄 출신이지만 지난 2008년 지바현에서 작게 사업을 시작한 이후 가장 깨끗한 자연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시골을 찾아 터전을 옮겼다. 빵, 맥주, 피자를 만들 때 사용되는 발효균을 채취하기 위해서다. 이타루 대표는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를 일으키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부가가치 상품이 만들어져야 수요와 공급이 창출하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작년까지 맥주를 만들던 활동을 중단하고 후배에게 기술을 전수하면서 마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골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려면 문화적 수준을 높여야 하고 사회적으로 교육도 뒷받침돼야 한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고부가가치 상품 창출”…서울과 차별화된 ‘경쟁력’ 필요정부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마리코 대표는 “고용된 스텝들이 거주해야 할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를 비롯해 이주자로서 지역 사회에 적응하는 어려움, 남성중심적인 시골 사회에서의 여성의 참여 등 해결할 문제가 여럿 있었다”며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의 행정적 이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지방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울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준규 라온서피리조트 대표는 ‘서핑’으로 유명한 강원도 양양에 ‘요가’라는 콘텐츠를 더해서 비수기에도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라온서피리조트 대표가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그는 양양이 서핑의 성지로 떠오르면서 인기가 높아진 ‘서피비치’의 사업구간에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공간과 로컬푸드 카페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도 소개했다. 박 대표는 “제게 왜 서울이 아니라 지방(로컬)에서 창업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사업적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답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에는 산, 바다 등 풍부한 자연을 찾아오는 여행객들이 있었고 이들에게 집중한 사업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을 할 때는 공식이 있다”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에서 사업하면 서울보다 여유로울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면 안 된다”며 “오히려 서울보다 더 치열하게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성준 주식회사 다자요 대표는 지방에 방치된 빈집을 무상임대 받아 리모델링한 후 10년 이상 운영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사업모델을 갖고 있다. 남 대표는 “빈집을 고를 때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닌 서울 사람들 입장에서 고른다”며 “지방에 내려온 서울 사람들이 봤을 때 위험하거나 무섭지 않고 옆집과 떨어져 있으며, 큰 도로에 접하지 않은 조용한 빈집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방 인구문제를 해결하려면 서울보다 좋은 생활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대표는 “CGV, 코스트코도 없는 지방에 청년들이 오게끔 하려면 지방 지자체에서 서울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예산을 많이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막상 지자체 공무원들을 만나면 민원을 처리해야 해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빈집 문제에 대응한다”며 “다른 결과를 꿈꾼다면 지금과는 다른 시도를 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06.21 I 김성수 기자
‘쌍천만 감독’ 윤제균 “인구절벽에 ‘3000만 감독’ 꿈 포기”
  • ‘쌍천만 감독’ 윤제균 “인구절벽에 ‘3000만 감독’ 꿈 포기”[ESF2023]
  • [이데일리 김형환 권효중 김영은 기자] 영화 ‘해운대’와 ‘국제시장’을 통해 이른바 ‘쌍천만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윤제균 감독이 “3000만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이건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곽정은(왼쪽부터) 메디테이션 랩 대표, 윤제균 영화감독, 김금희 작가가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제너레이션 포럼1 위기의 가족 ‘더 패밀리’ 주제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윤 감독은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1000만 영화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감독은 인구절벽 시대 사실상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꿈이던 ‘3000만 감독’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변곡점에 접어든 상황에서 예전에 꾸던 3000만 감독이라는 꿈을 포기해야 한다”며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감독은 ‘해운대’와 ‘국제시장’ 등 두 편의 영화를 통해 천만 감독의 대열에 올랐다.그는 인구 감소는 시대적 사명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윤 감독은 “영화 국제시장은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아버지에 대한 헌사”라며 “국가 중심의 아버지 세대에서 시민 중심의 4050세대, 그리고 지금은 개인이 중요한 시대가 왔다”고 했다. 가족의 의미가 점점 변화하며 자연스럽게 출산을 선택하는 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윤 감독의 분석이다.이어 “인구 증가율은 이미 꺾였고 한 번 꺾인 그래프는 거시적 관점에서 다시 돌리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제는 인구 감소 현실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인구 증가율을 완화하고 다시 조금이라도 인구를 늘릴지 취사 선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감독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이야기가 ‘단일민족에 대한 자부심’에 대한 이야기”라며 “이제는 이민자나 외국에서 국제결혼으로 오는 이들에 대한 배타적 감정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단일 민족’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이민자에 대한 배타적 마음을 유지한다면 인구절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게 윤 감독의 주장이다.그는 미래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화 국제시장보다는 영화 ‘담보’에서의 가족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감독은 “국제시장은 혈연에 의한 가족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전형적이 아버지의 모습이라면 담보에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남자가 아이를 입양하며 모든 사랑을 쏟아붓는 작품”이라며 “전통적 가족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 안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6.21 I 김형환 기자
연금, 더 오래 내고 늦게 받아야…정년 65세 적당
  • 연금, 더 오래 내고 늦게 받아야…정년 65세 적당[ESF 2023]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이 인구 차원에서 보면 아주 시의적절하다. 오히려 조금 늦었지만 시작하게 된 것이 다행이다.”21일과 22일 이틀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최되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기조연사로 나서는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겸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 인구와 교육, 노동, 연금 전문가들은 인구절벽 상황에서 왜 3대 개혁 요구가 높은지와 적절한 개혁 방향, 지속 가능한 미래로의 전략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금+노동 개혁 동시 다발 추진 이유는그는 3대 개혁과제 중에서도 연금개혁을 먼저 봐야 한다고 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왜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국민이 느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그동안 머릿속에 생각만 하던 것이 출산율이 확 떨어지는 걸 본 사람들이 이젠 ‘더는 늦출 수 없는 시기가 왔구나’를 인식하게 된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인구의 거대한 힘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이 많아지며 연금 개혁을 하자는 데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문제는 어떤 식으로 연금개혁을 하는 지가 될 것”이라고 봤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가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현재 연금개혁 진행사항은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2055년 연금이 고갈될 거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현행 제도개선 없이 기금이 고갈될 경우 매년 그해에 필요한 재원을 보험료로 걷어 노년 세대에게 지원하는 ‘부과 방식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데 그러면 현재(9%)보다 5배가량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함께 논의해야 할 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 이탈을 우려해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한마디로 교착상태다. 조 교수는 “연금개혁 논의가 몇%라는 인상요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누군가는 더 많이 내줘야 하고 누군가는 덜 받아야 하는 건데 그걸 미래 세대와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걸 경제학적으로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답이 안 나온다. 결국, 내는 기간을 늘리고 받는 기간을 줄이는 방식이 가장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수령시기를 미루고 내는 기간을 늘리는 식의 노동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당장 정년을 연장하자고 하면 청년이 싫어한다. 일자리 미스매치로 좋은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이라며 세대 공존의 가치를 들여다 봐야한다고 짚었다. 대졸자 일자리는 연간 35만~40만개 정도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매년 50만명대 대졸자가 배출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매년 10만~15만명의 취업대기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조 교수는 이런 대기자가 1982년생부터 쌓이기 시작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봤다. 취업준비생이 만족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조 교수는 “2030년이 정년 연장을 시작하기 딱 좋은 시점”이라고 봤다. 이어 “생산 가능 인구 중 25~59세 정도가 앞으로 10년간 330만명(부산시 인구) 정도 줄어들 것”이라며 “7년이 지나면 대구시 인구만큼이 또 빠진다. 일하는 사람이 줄면 소비가 줄고 시장도 무조건 줄어든다. 결국 청년들도 그때가 되면 장년 세대가 은퇴해 경제 규모가 작아지는 것보다 안 작아지고 유지되는 게 유리한 상황이 될 거라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렇다면 정년은 몇 세가 적정할까? 그는 65세로 봤다. 조 교수는 “2030년부터 65세로 가야 2018년 노동시장 크기랑 거의 비슷해진다”며 “근데 그것도 평생 가는 게 아니라 딱 10년만 시간을 벌어준다. 그다음부터 인구 감소로 현재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정년 연장을 통해 떨어지는 생산성은 재교육을 통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생산성은 경륜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새로운 지식을 다시 습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비용을 누가 댈 것인가, 수익자가 누구냐, 그건 개인이다. 그러면 개인이 (비용을) 대는 게 맞다. 그런데 만약 수익자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일을 하는 게 국가, 사회에 더 이득이 된다 하면 국가나 사회가 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준비된 사람만 결혼…교육시스템 바꿔야조 교수는 교육개혁을 위해 지금 30만명대 아이를 낳은 부모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결혼을 안 하거나 늦춘다”며 “(스스로 또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 자립) 준비가 된 사람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있다. 그러니 이렇게 숫자가 적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준비된 이들의 자녀는 더 많은 경쟁을 요구받으며 성장한다. 영어 유치원 대기 줄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조 교수는 “학급당 아이 수가 줄면 교육의 질이 높아져야 하지만 그 반대가 되고 있으니 사교육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3~4년 후엔 깜짝 놀랄 정도로 초등학교부터 국제학교로 보내겠다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이젠 대중교육이 아닌 ‘스페셜 교육’을 할 때라고 제시했다. 조 교수는 “학교 교사들도 학원 교사보다 더 좋은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눈높이를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학입시 제도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조 교수는 “출생아 수는 20만명대로 줄었는데, 교육시스템은 여전히 40만 이상이 다니는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대학 입시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줘야만 한다. 변화가 없으니 초등학교 1학년생 학교에서 의대 입시반을 만드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소멸도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남성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닌 여성 친화적 도시 조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여성이 늘면 문화가 다채로워지고 서비스 산업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여성이 원하는 직장이나 산업의 특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 거를 위주로 도시도 바꿔야 한다. 이전 도시의 성장 공식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략포럼 첫날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과 대담을 할 예정이다. 조 교수는 “키르케고르 연구원이 미래 변화분야를 보고 있어 한국 이야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할 것 같다”라며 “대담을 통해 세계적 인구 상황을 한국적인 맥락으로 풀어나가겠다”고 소개했다.
2023.06.21 I 이지현 기자
  • [사설]닻 올린 인구정책기획단, 축소사회 생존전략 세워야
  •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이 그제 발족했다. 인구정책기획단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한국이 직면한 인구위기 해법을 도출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기획단에는 정부내 경제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인구문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등 19개 유관 기관이 대거 참여해 ‘미니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력투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한국의 인구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자연감소(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음)가 2020년 처음 기록된 이후 3년째 지속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연감소 폭이 첫해인 2020년 3만 2600명에서 2021년 5만 7100명, 2022년 12만 3800명으로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점이다. 2017년만 해도 1000명당 1.4명 늘었던 자연인구가 5년 만인 지난해에는 2.4명 감소로 바뀌었다. 인구 감소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년 뒤 855만명(2020년 대비 23.7% 감소), 50년 뒤에는 2000만명(53.5% 감소)이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국가가 확보할 수 있는 노동력 총량이다. 이것이 줄면 경제도 함께 쪼그라들게 된다. 축소사회다. 경제뿐만이 아니다. 학생과 병역자원이 줄면서 학교와 군대도 줄고, 지역도 소멸하고 결국은 국가 소멸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데일리가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오늘 개막하는 제14회 전략포럼의 주제로 삼고 해외 석학 및 전문가들과 인구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17년간 500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기대되는 출생아 수)은 0.78명까지 떨어져 헛돈을 쓴 셈이 됐다. 인구감소의 근본 원인은 젊은 세대가 아이 낳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인구위기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제도와 인식의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 인구정책기획단이 인식의 대전환을 통해 축소사회의 생존전략을 세워주기 바란다.
2023.06.21 I 양승득 기자
손목닥터 차고 둘레길 걸으면 포인트…오세훈표 창의행정 공개
  • 손목닥터 차고 둘레길 걸으면 포인트…오세훈표 창의행정 공개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올 시정 기조인 창의행정에 대한 두 번째 정책들이 발표됐다. 두 번째 사례 발표에서는 최우수 제안으로 ‘손목닥터9988’과 서울둘레길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채택됐다. 오세훈(오른쪽에서 두 번째)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 손목닥터9988 휴먼 레터링 위시볼 퍼포먼스에 참여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서울시는 ‘손목닥터9988’과 ‘서울둘레길 이용자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총 12건의 우수 창의제안을 공개하고 올해 안에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서울시는 올 초 오세훈 시장이 시정 기조로 발표한 창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그 첫걸음으로 ‘지하철 반대방향 재탑승 시 추가요금 면제 등’ 1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정책 추진 중에 있다.이후 서울시에는 3~4월 두 달간 직원 제안시스템인 창의발전소 등에 509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서울시는 접수된 제안의 창의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수제안으로 12건을 최종 선정했다.먼저 ‘손목닥터 9988’ 애플리케이션(앱)과 서울둘레길 연계 시스템 구축 제안이 선정됐다. 손목닥터 9988은 서울시에서 스마트 워치를 무료로 대여해 주고, 모바일 앱을 통해 시민의 건강 활동을 독려하는 프로그램이다. 일정 걸음을 걷는 등 미션을 수행하면 포상으로 포인트를 지급하고, 포인트는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제안된 정책은 기존 손목닥터9988 시스템에 서울둘레길 완주 시 9988 포인트를 추가 지급하자는 게 골자다. 푸른도시여가국과 시민건강국의 공동제안으로 오세훈 시장이 창의행정에서 강조한 부서간 협업을 실현한 사례이다.아울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존에 수립된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검토해 정수시설 확충 계획을 일부 개선하는 제안을 내놨다.당초 서울시는 부족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용량을 확충하고 낡은 정수시설 개선에 1조 2000억원가량의 재정을 투입해 3개 정수장을 증설 및 신설하고, 4개 노후시설 현대화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제안자는 인구변화에 따른 장래 상수도수요 감소를 고려해 1개소 신설은 보류하고, 낡은 시설의 안전성을 재평가해 기존 4개의 정수장은 최대 10년 연장 운영 및 순차적인 현대화를 추진하자고 아이디어를 냈다. 서울시는 이번 제안으로 약 5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전통시장 내 빈 공간을 활용해 민간기업 브랜드를 유치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해 시장과 기업의 상생발전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100평 이상 유휴공간을 보유한 시장에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며, 광장시장과 수유시장에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혹서기(7~8월) 야간시간대(16~21시) 서울광장에 ‘누워서 세계속으로:밤의 여행도서관’을 운영하자는 제안도 채택됐다.이외에도 어르신 대상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금융사기 단체보험을 일괄 가입하자는 정책도 제안됐다. 이를 통해 최대 100만원을 보장하고, 예방교육 이수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금액을 확대해 제공하자는 취지다.서울시는 우수제안자에게 평가순위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아이디어 발굴과 개선에 적극 노력한 우수기관에는 특별휴가 등 추가적 보상으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제안된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성과를 내는 직원에게는 승진 가점 등 확실한 인사상의 보상도 제공할 계획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선정된 ‘손목닥터9988와 서울둘레길’은 서울의 자연환경을 즐기면서 동시에 시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기술 분야인 푸른도시여가국의 제안을 행정 분야인 시민건강국이 부서 칸막이를 넘어 이끌어 낸 창의행정의 사례”고 말했다.
2023.05.29 I 송승현 기자
1분기 합계출산율 0.81 '역대 최저'…4년째 '1명'도 안 낳았다
  • 1분기 합계출산율 0.81 '역대 최저'…4년째 '1명'도 안 낳았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1분기(1~3월) 합계출산율이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면서 사망자수가 줄었지만, 출생아수가 역대 최소치를 기록하면서 인구 자연감소가 41개월째 이어졌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분기 합계출생률, 1년 만 최저 경신…출생아수 6.4만명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1분기에 0.81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0.86명으로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았던 합계출산율은 이로써 1년 만에 1분기 최저치를 다시 썼다. 분기당 합계출산율은 2019년 1분기 1.02명을 기록한 이래 16분기 내내 1명을 밑돌고 있다. 연간 합계 출산율은 2018년(0.98명), 2019년(0.92명), 2020년(0.84명), 2021년(0.81명), 2022년(0.78명)으로 점점 떨어졌다. 통상 출생아수가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합계출산율은 1명대로 올라서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1분기 출생아는 전년 동기 대비 6.0%(4116명) 감소한 6만4256명으로 역시 같은 분기 기준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3월로만 좁혀 봐도 2만1138명으로 1년 전보다 8.1%(1864명) 줄어 역시 동월 기준 역대 최소였다.23일 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아동복 매장에서 시민들이 쇼핑하고 있다.◇코로나 이후 사망자 14.2% 줄었지만…인구 자연감소 2.5만명1분기 사망자수는 8만9015명으로 1년 전보다 14.2%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면서 사망자가 10만명대까지 폭증했던 작년 1분기의 영향이 컸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부산(-20.2%), 대구(-20.1%) 등을 비롯한 전국 시도에서 모두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도 7.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명 줄었다. 3월 사망자 수는 2만8922명으로 1년 전보다 35.2%(1만5689명) 감소했다.그러나 사망자수가 감소한 데 비해 출생아 수가 더 크게 줄면서 1분기 2만4760명 자연감소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자연증가한 지역은 경기(494명), 세종(436명)뿐이었다. 3월 인구는 7784명 감소했다. 2019년 11월부터 41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1분기 혼인 건수는 5만3964건으로 1년 전보다 18.9%(8590건) 증가했고, 3월만 보면 1만8192건으로 18.8%(2876건) 늘었다. 같은 분기 이혼 건수는 2만27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362건) 증가했다. 혼인 지속 기간별로 보면 5~9년(3.7%)에서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이혼 건수는 2만2734건으로 1.6%(362건) 증가했다.◇4월 인구이동 45.5만명…증가 전환 한달 만에 꺾여통계청이 같은 날 발표한 ‘4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입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인구 이동자 수는 45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5.6% 줄었다. 이는 4월 기준 1973년(44만6453명)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2021년 1월 이후 줄곧 감소했던 국내 이동자 수는 지난달(58만9000명) 26개월 만에 반등했으나, 한 달만에 다시 감소 전환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말하는 인구이동률은 10.8%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전입에서 전출을 뺀 순이동을 보면 △경기(3960명) △인천(2038명) △충남(1277명) 등 9개 시도로 순유입됐고 △서울(-3365명) △부산(-1392명) △경남(-996명) 8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동률이 높은 2~30대 인구가 감소하고 이동률이 낮은 60대 인구가 증가하는 영향이 있다”며 “주택매매량이 감소된 부분도 연동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3.05.24 I 이지은 기자
초·중 학부모 90% “자녀 이과 희망”…절반은 의학계열 희망
  • 초·중 학부모 90% “자녀 이과 희망”…절반은 의학계열 희망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초·중학생 학부모 10명 중 9명이 자녀가 이과에 가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은 의학계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대 선호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종로학원 주최로 열린 ‘2023 정시 합격전략 설명회’에서 수험생 학부모들이 배치 참고표를 보며 입시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종로학원이 16~17일 양일간 초·중학생 학부모 13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초등학생 학부모 92.3%, 중학생 학부모 84.4%가 자녀의 이과 진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로 보면 88.2%가 이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과 쏠림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실제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문·이과 비율은 각 63.9%, 36.1%로 문과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준이었다. 이는 2015년 문과 59.1%, 이과 40.9%로 좁혀지더니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문·이과 각 50%를 차지했다. 종로학원은 초·중학생 학부모의 이과 선호 현상을 고려해볼 때 이과생이 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올해 수능 문과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며 “문·이과 불균형 등의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과 희망학생들의 전공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의학계열이 49.7%로 절반 가까운 선호를 보였다. 공학계열은 40.2%, 순수 자연계열은 10.1%였다. 초등학생의 의학계열 선호도는 52.3%, 공학계열은 39.5%, 순수 자연계열은 8.2%였다. 중학생은 의학계열(47%), 공학계열(40.9%), 순수 자연계열(12.1%) 순의 선호를 보였다.희망대학을 살펴보면 의대가 44%로 가장 높았고 서울대 공대(20.5%), 카이스트(18.8%),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반도체·첨단학과(14.8%) 순이었다. 종로학원은 지방권까지 포함한 의대가 서울대 이공계·카이스트·서울 최상위권 대기업연계 학과를 앞서는 것으로 볼 때 의대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추정했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초·중 단계로 내려갈수록 문·이과 불균형 현상, 의대 선호도 집중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나는 구조”라며 “의대 쏠림 심화로 이공계 인재 부족 현상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문과생일 경우 가장 가고 싶은 전공이 방송·언론 관련 전공이 상경계열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문과를 희망하는 초·중 학부모 35.2%는 미디어전공을 선호해 상경계열(26.5%), 사회과학계열(19.1%)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원 감축 기조·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대·사범대 선호도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 학부모 89.3%가 ‘사범대 선호도가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3.05.21 I 김형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포괄임금, 업종·직무 따져 적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포괄임금, 업종·직무 따져 적용”-“이 종목 파세요” 목소리 내기 시작한 증권사-“디스플레이 1위 되찾자” 삼성·LG 등 65조 투자-‘노숙집회’에 칼 뺀 경찰, 건설노조 집행부 출석 요구-[사설]뒷짐진 공권력에 무너진 법치…이런 게 엄정대응인가-[사설]영국 인구학 권위자가 경고한 한국의 국가소멸 위험△종합-“윤리위로 정경유착 차단…싱크탱크 도약”-잦은 부채 협상에 달러 타격 中위안화, 최대 수혜자 될 것△‘매수 일색’ 증권사 리포트가 달라진다-제 목소리 내는 애널, 배터리주 과열에 제동 걸었다-“쓴소리는 시장에 藥…독립리서치 역할 키워야”-실적전망 10개 중 6개 엉터리…무의미한 ‘어닝서프라이즈’△종합-두 차례 머리 맞댔지만 최종합의 불발…후쿠시마 시찰단 일정 밀리나-日에 오염수 방류 명분만 줄 우려 커 민간전문가 참여해 환경영향 평가해야-빚에 찌든 대한민국-iLED 등 차세대 기술 선점…5년내 中제친다△철강업계 ‘탄소 줄이기’ 안간힘-세계 3곳뿐인 테스트 시설에 기술력도 최고…수소 확보가 관건이죠-고로→전기로 전환 확대…향후 수소환원제철 도입-10월부터 탄소배출량 EU에 알려야…민·관 ‘피해 최소화’ 총력전△정치-尹 “오월 정신, 자유민주 헌법정신” -총선 앞둔 정치권, 호남 민심 구애 -“대잠 전투준비”→홍상어 발사→기름띠 확인…“北잠수함 격침 완료”-선거제도 개편 놓고 ‘갑론을박’ 소선거구 유지·비례제 손질하나 △경제·금융-“코인거래소도 한국거래소 수준 규제 적용해야”-상호금융권 부동산·건설업대출 충당금 10년간 7000억 더 쌓아야-변동도 3%대로 뚝…주담대 어찌하오리까-“전월세 상한제 시행 2년간 실질GDP 0.2% 감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공짜야근’ 근절 위해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화…포괄임금 악용 막는다-“尹 노동개혁 시즌2는 공정성…대·중기 양극화 줄일 것”△글로벌-“美日 동맹은 아·태 평화 초석”…안보·기술협력 가속화 약속-시진핑, 중앙亞 5개국과 정상회담…G7에 ‘맞불’-기시다 “반도체, 日투자해 달라” 마이크론 5조원 투자 계획 ‘화답’-“中에 뒤질라”…IBM·구글, 미·일 양자컴퓨팅 협력에 지원사격△산업-메모리시장 반등 앞당긴다…삼성, 세계 첫 12나노급 5세대 D램 양산-불황에도 역대급 R&D 투자 게임체인저 넘보는 K반도체 -‘XM3’ 3대 컨테이너로 쏙…해외배송비 10% 줄였죠-EU “경쟁제한 우려” 중간심사보고서 대한항공 “통상적 절차, 적극적 시정”△ICT-기업전용 ‘왓슨X’…데이터 선별 학습해 신뢰도↑-美압박에도…화웨이 “계속 성장” 자신 -“제2 우영우 만들자”…KT, 콘텐츠·미디어에 힘준다 -초거대 AI시대…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에 큰 시장 열릴 것△소비자생활-“대한항공 기내식에 비건 식단 공급…B2C 사업 확대할 것”-GS25, ‘와요’ 손잡고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K푸드·K화장품, 한중 관계 경색에 노심초사-때이른 무더위에 유통가 ‘여름 마케팅’ 속도낸다△증권-“묻어놓으면 연말엔 승자” vs “더 떨어진다, 지금 팔아야”-KB운용 TDF 시리즈 운용규모 1조원 돌파 -“신개념 결제 플랫폼으로 스텝업할 것”-“VC업계 벤처 보는 눈 달라져 재무전략·수익모델 보여줘야”-신한운용 美다우ETF 올 개인 매수 1000억△부동산-“보증금, 집주인 아닌 제3기관에 묶는다고?”…뿔난 임대인들-개포 주공 5·6·7단지 자연환경·인프라 최고-은마 45명 몰리고 강북엔 0명…경매시장 양극화-LH, ‘층간소음 해결사’ 자처…소음 저감 바닥구조 개발 △MICE-‘10만㎡규모’ 생산·제조기술 전시회 내년 열린다…“왕의 귀한”-프랑스·독일서 릴레이 행사…동남아서 유럽으로 발넓힌 K마이스-‘심토스’는…‘최초’ ‘최대’ ‘유일’ 화려한 기록 보유 -마이스 테크회사 그라운드케이 차량 의전관리 시스템 특허 획득△여행-석상은 왜 80여 년간 고택 대청마루 밑에 누워 있을까-쫄깃한 곱창에 전용맥주 ‘곱·맥’ 한판 하실래예~△오피니언-오디세우스가 아파트에 산다면-증시 낙관론 vs 비관론-예견된 ‘IFRS17 논란’…뒷북 대응 나선 금감원 △피플-20년 만에 日미술시장 진출…완판보단 ‘개척자’로 도전-“한국은 ‘러시아 호신술’인 삼보 선진국”-전남 고흥군에 냉장고 106대 기부 NH투자증권, 농촌지원 사업 지속-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 중동 시장 공략 광폭행보-통인시장에 뜬 최태원, 상인에 “부산엑스포 지지해달라”-이주형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세계정보디스플레이학회 공로상△사회-간호사 준법투쟁 돌입…대형병원은 아직 잠잠-지방규제혁신위 첫 신설…불필요한 지역규제 푼다-“매진 KTX표, 40%싸게 구해드려요”…허탈 안기는 ‘야매표’-1만 7000원 티켓 25만원에…대학축제 암표 기승-‘靑 감찰 무마’ 폭로 김태우 징역형 확정…구청장직 상실-캠프 회계책임자 벌금 확정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가는 情 오는 情 고향사랑기부제-치~즈할까, 김~치할까…고향에 사랑 전하니 웃음꽃 피네-10만원 기부하니 3만포인트 쏙…답례품 뭐 받을까 행복한 고민△가는 情 오는 情 고향사랑기부제-“고향의 소중함 알리고…농업·농촌 활력 위해 농협 역량 총집결”-철원 오대쌀로 만든 ‘포포면’·보성녹차 먹고 자란 ‘녹돈’…안심 먹거리 多있네-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고객에 금리우대쿠폰 주고 세액공제 혜택까지△가는 情 오는 情 고향사랑기부제-“상생금융 모범사례로 키우자”…전 계열사 릴레이 ‘챌린지’-목돈 마련하고 나눔 보람 느끼고 고향사랑예적금 넉달만에 6만좌-적립 혜택도 농촌 인심처럼 넉넉…예산 백종원시장에선 20% 할인도△가는 情 오는 情 고향사랑기부제-고딩엄빠 자립 돕고, 시민 농촌힐링 지원…기부금 사용처 투명 공개-SNS·전광판·버스 등 활용…생활밀착형 홍보로 관심·인지도 ‘UP’△가는 情 오는 情 고향사랑기부제-수원에 기부! 수원이 기부! 대도시와 소멸위험지역 상생-용인시 굿즈 답례품 인기몰이 수익금 전액 저소득층 재투자-관광지 많아 답례품 매력 릴레이 고액기부 ‘스타트’△가는 情 오는 情 고향사랑기부제-가수 임영웅·이병찬 팬들 기부 모금 응원 팔 걷었다-부대찌개 밀키트·컬링체험권 의정부 대표 콘텐츠로 답례-양주 전통주 등 향수 자극 출향민들 기부 동참 기대
2023.05.18 I 황병서 기자
  • 첫째아이 순산해야 둘째아이 출산 의향도 높아져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여성이 첫째아 출산 때 난임을 경험하면 둘째아 출산 의향이 60%나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첫째아를 낳을 때 자연 유산ㆍ사산ㆍ인공 임신중절 등 부정적 임신 경험이 있어도 둘째아 출산 의사가 50% 감소했다.16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 연구팀이 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에 참여한 19∼49세 기혼여성 중 최근 3년 이내에 첫째아를 낳은 332명의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기혼여성의 둘째아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생식 건강 요인을 중심으로)는 한국모자보건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첫째아를 낳은 여성의 난임(배우자와 임신을 위해 최소 1년간 피임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은 상태) 비율은 15.3%였다. 자연 유산ㆍ사산ㆍ인공 임신중절 등 부정적 임신 경험률은 13.8%였다. 부정적 임신 경험률은 30∼34세 여성에서 가장 높았다. 첫째아의 조산아(37주 미만 출산) 또는 저체중아(체중 2.5㎏ 미만) 비율은 7.8%로, 낮았다. 첫째아 분만 방법은 자연 분만과 제왕절개가 엇비슷했다. 출산 1년 이내의 산후 우울감 경험률은 36.7%였다. 최근 1년간 생식 건강 문제 경험(생리불순 등 생리 관련 증상, 질 분비물 이상 등 생식계 증상) 비율은 32.1%로, 3명 중 1명꼴이었다.난임 경험이 있는 여성은 없는 여성보다 둘째아 출산 의향이 61.8% 낮았다. 부정적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은 없는 여성보다 둘째아 출산 의향이 52.8% 낮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여성이 자녀에 대해 긍정적 가치관을 가질수록, 정부 신뢰가 높을수록 둘째아 출산 의향이 높았다”며 “둘째아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의 가사ㆍ육아 분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에서 첫째아를 낳은 여성의 78.4%는 이상적인 자녀 수가 ‘2명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도 기혼여성(19∼49세)의 결혼 당시 계획한 평균 자녀 수는 1.93명이었다. 기혼 남녀의 이상 자녀 수는 2.0명으로, 둘째아 출산 의향이 애초에 낮은 것은 아니다.
2023.05.16 I 이순용 기자
[김수영의 건강한 피부' 원형탈모증에 허가된 새로운 치료제 '올루미언트'
  • [김수영의 건강한 피부' 원형탈모증에 허가된 새로운 치료제 '올루미언트'
  • 김수영 순천향대 서울병원 피부과 교수[김수영 순천향대 서울병원 피부과 교수] 원형탈모증은 인구의 약 2% 정도에서 일생에 한번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다. 임상적으로 두피에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원형 탈모반이 발생한다. 원형탈모증의 평균 발병 연령은 25-36세로 주로 성인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소아나 노인 등 어느 나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남녀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다. 원형 탈모반은 대부분 두피에 발생하나 눈썹, 속눈썹, 턱수염, 몸통의 털이 있는 부위에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다. 한 두 개의 작은 원형 탈모반이 처음 발생한 경우라면 자연 회복되거나 치료에 잘 반응하지만, 여러 개의 넓은 탈모반으로 나타났거나, 두피 전체가 빠지는 온머리탈모증 (alopecia totalis), 두피 모발과 전신의 모든 모발이 빠지는 전신탈모증 (alopecia universalis)과 같이 임상 양상이 심한 경우에는 만성적인 경과를 밟으며, 자주 재발하고,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원형탈모증: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제공. 원형탈모증의 발병 원인은 전신적인 면역매개 반응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모발은 면역특권 (immune privilege)이 있는 부위다. 생장기 모낭 주위에는 면역 억제 물질들이 발현되고, 항원제시단백의 발현이 감소되어 있어, 모낭 주변에 면역세포들이 모이거나 공격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형탈모환자에서는 이러한 생장기 모낭의 면역특권이 소실되어, 모낭이 T세포나 NK 세포들이 의해 공격받게 되고, 염증이 일어나 탈모가 발생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원형탈모증 환자의 약 절반에서 심각한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고, 최대 74%의 환자에서 우울감, 불안감을 겪는다고 한다. 원형탈모증은 다인성 질환으로 가족력, 스트레스 등이 발생에 관여한다. 30%가 탈모 증상 발생 전에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며, 약 10-42% 에서는 가족 중에 원형탈모의 병력이 있고, 소아 환자에서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더 많다. 대부분의 원형탈모증은 자연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발생 1년 미만인 한 두 개의 원형탈모반이 있는 경우 약 80% 에서 자연회복 된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3개월 정도는 자연회복을 기다려 볼 수도 있다. 한두 개의 탈모반이 있는 경우에는 탈모반에 직접 스테로이드를 주사함으로써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약 70-80% 환자에서 효과가 있으며 보통 2-3개월 후부터 모발의 성장을 관찰할 수 있다.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를 도포하거나 미녹시딜 5% 용액을 함께 도포하기도 한다. 원형탈모증의 부위가 넓거나, 국소 치료 및 주사 치료에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구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 복용을 고려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DPCP 면역치료가 있다. 이는 DPCP 용액을 피부에 발라 민감화시킨 후 1-2주마다 도포하여 알레르기접촉피부염을 유발하여 효과를 나타낸다. 하지만 DPCP 면역 치료 시 부작용으로 심한 알레르기접촉기부염, 두드러기, 다형홍반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안전성의 문제로 점점 DPCP 면역치료를 시행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외 냉동치료, 엑시머 레이저 치료가 있다. 이러한 기존 치료법들의 효과가 제한적이고, 부작용이 있으며, 약을 중단하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심한 원형탈모증 환자의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2023년 3월부터 올루미언트(성분명: 바리시티닙, 상품명: 올루미언트)가 국내에서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의 치료제로 승인되어 처방 가능하다. 올루미언트는JAK1/JAK2 효소 억제제로서, 경구 약제이며, 원형탈모증 치료제로 승인 받은 첫 번째 JAK 억제제이다. JAK은 자가 면역과 염증을 유발하는 기전에 중요한 효소로서 이를 억제하여 효과를 나타낸다. 올루미언트는 원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써, 임상 시험을 통해 원형탈모에서 치료 효과가 입증되어2022년 6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원형탈모증 치료제로 승인되었다.중증 성인 원형탈모증 환자 (두피의 50% 이상 침범)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 결과 올루미언트를 9개월 복용 후 두피의 80% 이상 모발이 성장한 환자의 비율이 38.8%, 35.9%로 위약을 사용한 경우 6.2%, 3.3% 보다 6-10배 높아 우월한 모발 재성장 효과를 입증하였다. 올루미언트 복용 13개월 째 치료 효과를 평가한 결과 두피, 눈썹, 속눈썹 모발의 재성장 효과가 더욱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올루미언트의 부작용으로는 상기도 감염, 요로감염, 단순포진, 두통, 여드름, 고지혈증, 간 효소 수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중증 원형탈모증은 만성 난치성 질환으로 환자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킨다. 최근 허가된 바리시티닙으로 인해 중증 원형 탈모증 환자들에게 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새로운 치료 선택지가 생겼다. 따라서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자신에게 적절한 최선의 치료를 받으셨으면 한다.
2023.05.15 I 이순용 기자
'한국판 미네르바 스쿨' 태재대의 실험은 성공할까
  • '한국판 미네르바 스쿨' 태재대의 실험은 성공할까
  •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태재대학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염재호 총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나라를 먹여 살릴 1%의 인재를 키우겠다.” 염재호 태재대학 초대 총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교내 태재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강조했다. 기존 대학교육의 틀을 탈피한 교육 혁신으로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는 포부다. 태재대는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의 창업주 조창걸 명예회장이 사재 3000억원을 출연, 설립한 대학으로 오는 9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20일 고등교육법상의 사이버대학으로 교육부 인가를 받았다. 교육부가 4년제 대학을 인가한 것은 2012년 개교한 건양사이버대 이후 11년 만이다.◇모든 수업 온라인으로 진행 태재대는 미네르바 스쿨을 벤치마킹해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벤처 기업가 벤 넬슨이 2014년 설립한 미네르바 대학은 캠퍼스 없이 학생들이 세계 7개국을 순회하면서 문제해결 과제를 수행하고 온라인으로 토론식 수업을 듣는 교육 혁신으로 유명해졌다. 특히 졸업생들이 구글·애플 등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면서 연간 200명 모집에 2만여명이 지원하는 명문으로 성장했다. 태재대도 오는 8월 총 200명(한국인 100명, 외국인 1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모두 전공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학부(혁신기초학부)로 입학하며 2학년 때 △인문사회학부 △자연과학부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학부 △비즈니스혁신학부 등 4개 학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염재호 총장은 “복수전공은 물론 자기전공설계까지 인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학부 간 교차 이수를 권장하면서 본인이 설계한 전공까지도 인정해주는 학사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태재대의 수업은 철저히 소규모 토론식으로 진행된다. 주입식 교육으로는 창의력·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임교수 40명과 겸임교수 60명 등 총 100명을 교수로 임용하려는 계획도 이런 이유로 마련됐다. 학생들은 교수가 지정한 영상·자료·논문을 숙지한 뒤 수업에 참여해야 하며 실제 수업은 영어 토론으로 진행된다. 염 총장은 “통상 주입식 대학 강의를 들으면 수업 내용의 5%만 기억하지만 토론에 참여하면 이를 7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다. ◇도쿄·뉴욕·홍콩 순회하며 과제 수행 입학 후 첫 3학기(1학년~2학년 1학기)까지는 국내에서 교육을 받지만 이후에는 도쿄·뉴욕·홍콩·모스크바를 각각 1학기씩 체류하면서 현장 중심의 학습활동을 하게 된다. 팀을 구성해 미국 뉴욕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연구해보는 식이다. 개교 시점은 3월이 아닌 9월로 정했다. 한국·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9월 학기제’를 채택하고 있어서다. 염 총장은 한국 학교와 맞지 않는 학기제에 대해 “9월에 학기를 시작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라면서도 “올해 고3 학생들보다는 재수생이나 이미 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 국내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 등이 모집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교육계에선 이런 태재대의 실험에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우수 학생 유치에는 회의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가뜩이나 우수 인재가 의·약대나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대학으로 쏠리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 역시 가속화하고 있어서다. 등록금이 일반대학보다 비싼 점도 신입생 모집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태재대는 외국인 학생의 등록금을 연간 1만5000달러(약 1984만원), 한국인 학생은 900만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학생 전원이 기숙사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기에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기숙사비가 추가로 소요된다. ◇대학 브랜드 중시 문화에 회의론도교육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3학년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679만원이다. 가장 등록금이 비싼 의학계열이 979만원으로 기숙사비를 합할 경우 태재대의 등록금이 더 비싸다. 태재대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기초~5분위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약 204만명의 전체 대학생 중 5분위 이하 학생은 30%에 그친다. 나머지 70%의 학생들은 이런 학비를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미네르바 스쿨을 벤치마킹했다지만 아직 국내에선 생소한 개념”이라며 “우수 인재에게 기존의 명문대를 대체할 만한 대학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도 “태재대의 실험은 신선하긴 하지만 대학 브랜드를 중시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우수 학생 모집이 잘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태재대는 다음달 15일부터 신입생 원서접수를 시작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8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국내 학생 기준 태재미래인재전형으로 70명을, 자기혁신인재전형 20명, 사회통합전형으로 10명을 선발한다. 염재호 총장은 “미네르바 대학도 첫해에는 15명을, 이듬해에도 30명의 신입생만 선발했지만 이후 제대로 된 교육을 한다고 소문이 나면서 지원자가 2만 명을 넘는 대학이 됐다”며 “태재대의 설립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을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5.12 I 신하영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4개월간 시스템 접속건수 200만건 달해
  • '고향사랑기부제' 4개월간 시스템 접속건수 200만건 달해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해 BTS, 축구선수 손흥민 등 고향을 생각하는 각계각층의 기부가 지역을 살리는 마중물로 이어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월에 개통한 ‘고향사랑e음’ 시스템 접속 건수는 4개월 만에 약 200만건(10일 기준 197만건)에 달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는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루 평균 1만 5000건이 넘는 접속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자료=행안부)행안부는 주민등록 인구뿐 아니라 체류 인구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올래(GO鄕 ALL來)’ 사업은 두 지역 살아보기, 로컬유학 생활기반 조성 등에 총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체류형 인구 유입을 추진하고 있다.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의 지방소멸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날 충북 괴산군과 증평군을 방문했다. 한창섭 차관은 대표적 인구감소지역인 충북 괴산과 강원 철원군수, 전남 신안 부군수 등을 만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현장에서 거두고 있는지 살펴봤다. 이어 괴산군에 위치한 ‘숲속 작은 책방’에서 청년마을 관계자 등 지역에 정착한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지방소멸 관련한 정부 정책의 효과와 향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숲속 작은 책방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서울에서 귀촌한 인근 책방 및 사진관 대표등과 함께 괴산책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괴산군 일대를 다루는 지역잡지 ‘툭’을 발간하고 있다.한 차관은 유기농식품을 생산·가공하고 있는 괴산자연드림파크를 방문, 지역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현장을 둘러봤다. 괴산자연드림파크의 사례를 활용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2023년 7개)과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대응에 박차를 가한다.충북도 내에서 고향사랑기부 실적이 우수한 증평군의 기부현황을 점검하고 기부 답례품으로 좌구산 휴양랜드 이용권을 제공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로 연계하는 방안을 살펴봤다. 기부금인 고향사랑기금으로 청년 정주여건 조성 등에 활용하는 증평군의 구상에 대해 청취하고, 고향사랑기부제로 증평군과 인연을 맺은 관계인구를 증평군을 방문하는 생활인구로 발전시키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 차관은 “국정목표인 지방시대 구현은 어느 곳에 살든지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등 지방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과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지방이 살아나는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가 힘을 보탬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할 단초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023.05.11 I 양희동 기자
'의대 쏠림' 여파에 SKY대 합격선도 하락
  • '의대 쏠림' 여파에 SKY대 합격선도 하락
  • 최근 3년(2020~2022학년도)간 정시 합격선 추이(자료: 종로학원)[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공계 우수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의대 쏠림’ 현상 탓에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정시 합격선도 하락세를 나타났다. 10일 종로학원이 최근 3년(2020~2022학년도)간 대학별 정시 합격선을 분석한 결과 ‘SKY 대학’의 합격선은 하락한 반면 의대 합격선(최종 등록자 상위 70% 평균점수)은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자연계 평균 합격선은 2020학년도 95점에서 2021학년도 94.6점, 2022학년도 94.4점으로 하락했다. 반면 전국 의대 31곳의 평균 합격선은 같은 기간 97.4점(2020), 97.4점(2021), 97.9점(2022)으로 상승했다. 의대 합격선은 지역인재전형 입학생은 제외한 수치다. 서울대 자연계 합격선과 전국 의대 합격선의 점수 차도 2022학년도 기준 2.6점으로 전년도(2021학년도) 2.0점보다 0.6점 커졌다. SKY 대학 인문계열 합격선 역시 2020학년도 96.6점에서 2021학년도 96.4점, 2022학년도 92.7점으로 하락했다. 의대 쏠림으로 인한 합격선 하락 세가 인문계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SKY 대학의 인문계 합격선 하락은 통합수능으로 인한 수학 표준점수 격차뿐만 아니라 상위권 학생들의 이과 쏠림 현상으로 하락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SKY 대학의 합격선 하락 여파는 서울 소재 10개 대학(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서강대·한양대·중앙대·이화여대·서울시립대)으로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 임 대표는 “인문계열 70% 커트라인 합격선은 2020학년도에는 10개 대학 모두 최소 2등급 이내였다면 2022학년도에는 일부 대학에서 평균 합격선이 3등급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며 “인문계 정시 기준 3등급을 벗어난 4등급 대까지 주요 10개대 합격이 가능한 것으로 상황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 임 대표는 이어 “의대 쏠림, 이과 쏠림 등으로 SKY 대학과 주요 대학 인문·자연계 모두 정시 합격선이 낮아지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 의대 쏠림 등으로 서울 소재 주요 대학도 우수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3.05.10 I 신하영 기자
특별자치도 출범 앞둔 전북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비전 선포
  • 특별자치도 출범 앞둔 전북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비전 선포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오는 8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 개최를 앞둔 전라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전북도와 전주, 군산, 익산 등 14개 시군은 지난 3일 서울 잠실 소피텔 앰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전북에 온(ON) 페스타’ 행사에서 지속가능한 관광 비전을 선포했다. 관광 마케팅 연례행사인 트래블마트를 확대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등 14개 시군단체장, 한국관광공사 등 기관과 관광·여행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여했다.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지난 3일 서울 잠실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대규모 관광홍보 행사인 ‘전북에 온(ON) 페스타’를 열고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한 비전 선언문을 발표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왼쪽에서 일곱 번째)가 14개 시군 단체장이 한복을 차려입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상생·협력 기반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이날 선포식에서 도와 14개 시군은 지역 관광자원의 환경적 가치와 특성, 여행시장의 최신 트렌드에 맞춘 관광수요 창출을 지속가능한 관광 실천의 목표이자 비전으로 제시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도와 14개 시군이 제시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실천은 상생·협력 기반의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객 유치에만 매몰된 묻지마식 경쟁을 지양하는 조화와 균형 잡힌 관광정책 추진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발표한 비전 선언문에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14개 시군의 지역별 관광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전주시는 한문화 관광거점도시로서 전통과 역사, 현대적 요소를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군산시는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활용과 새만금 고군산 명소화를 목표로 내걸었다.익산시는 체류형 야간경제 관광도시, 정읍시는 자연친화형 관광도시, 남원시는 글로벌 아트도시, 김제시는 해양관광 문화도시, 완주군은 스마트 생태도시, 진안군은 치유와 힐링 문화관광도시, 무주권은 건겅수도 자연특별시, 장수군은 자연을 맛보고 즐기는 문화관광도시, 순창군은 치유와 웰니스 관광의 메카, 부안군은 글로벌 휴양관광도시를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임실군과 고창군은 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내세웠다.김 지사는 “각 지역별로 제시한 목표와 비전이 현실화되면 관광산업이 환경훼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관광정책을 통해 도 전역에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김관영 전북도지사가 3일 잠실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가진 ‘전북에 온(ON) 페스타’ 기자간담회에서 지속가능한 관광발전 비전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현대차 대상 등 대기업 전북 관광 활성화 동참도와 14개 시군이 지역이 아닌 서울에서 선포식을 열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건 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관광 활성화로 풀기 위해서다. 단기간 정주인구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계인구 증가가 지역 인구 감소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자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관계인구란 지역에 거주지를 둔 등록(정주) 인구 외에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을 목적으로 방문해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의미한다. 행정안전부의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187만 명이 넘던 전북 인구는 10년 연속 감소해 지난해 180만 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2020년 180만 4104명이던 인구는 2년 만에 1만7249명이 줄어 178만 6855명이 됐다. 인구 감소율(0.96%)은 9개 도 단위 지자체 중 전남(1.0% 감소) 다음으로 높고, 46.2세(남자 44.6세, 여자 47.8세)인 지역 인구 평균 연령은 전국 평균보다 무려 2.5세가 높은 상태다.이날 도와 14개 시군이 현대자동차, 대상홀딩스, 하림, 하이트진로, 제트캡 등과 상생 협약을 맺은 것도 워케이션, 워크샵, 근로자 휴가여행 등 기업체 수요를 확보해 관계인구를 늘리기 위한 포석이다.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새만금 내 관광·레저단지 개발이 구체화되고, 본류라고 자부하는 한국 전통문화(K-컬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점도 전북이 대대적인 관광 활성화에 나서게 된 배경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전북은 한옥과 한식, 한복 등 한국의 전통 의식주 문화와 서예, 판소리, 공예 등 전통 문화예술이 원형 그대로 보존 계승되고 있는 ‘한류의 본류’”라며 “1시군 1대표 관광지 개발과 역사와 문화, 해양관광벨트 구축, 치유관광 산업거점 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05 I 이선우 기자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합니다
  • [사고]'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합니다
  • 이데일리가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6월 21일~22일 이틀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을 개최합니다. 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지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 0.78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암울한 전망을 뒤집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데일리는 경제·사회 곳곳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美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왼쪽)·폴 몰런드 박사 (사진=이데일리DB)첫날 기조연설을 맡은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유럽의 평등한 육아휴직ㆍ동거자녀 지원 등의 정책 등을 제안합니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과의 대담을 통해 인구학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세대 간 공존의 가능성도 찾습니다. 둘째날에는 ‘인구의 힘’ 저자 폴 몰런드 박사가 기조연설을 통해 출산율을 반등시킨 독일 등 유럽의 사례를 통해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오늘의 학교, 내일의 교육’ 세션은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이 좌장을 맡아 ‘경쟁교육 타파’를 외치고 있는 김누리 중앙대 교수와 사교육의 대가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과 함께 교육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사라지는 지방, 소멸하는 한국’ 세션에는 일본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연순환형 빵집을 열어 관광객을 모으고 지역경제를 살려낸 ‘다루마리 빵집’의 와타나베 부부와 강원 양양을 서핑의 메카로 만든 ‘서피비치’ 박준규 대표 등이 저마다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렸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연금, 대전환이 필요한 순간’ 세션에서는 일본의 연금개혁을 학자로서 주도해온 겐죠 요시카즈 게이오대 상학부 교수와 “연금개혁이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나라로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해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담을 통해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합니다.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개요●일시: 6월 21일(수)~22일(목)●장소: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참가신청: 6월 19일까지-온라인: esf.edaily.co.kr-전화: (02)3772-0078[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3.05.04 I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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