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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르면 이달 말 당대표 연임 결단
  • 이재명, 이르면 이달 말 당대표 연임 결단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과 법원에 비판의 화살을 돌리며 ‘이재명 방탄’에 나서는 한편, 이 대표는 조만간 연임 여부에 대해 결단을 내릴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8월 18일 새 당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대표가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연임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민주당 한 친명계 인사는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에 큰 결심을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만약 이 대표가 연임 도전을 결심하면 늦어도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는 7월 초 전 현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 출마자는 후보자 등록 전 지역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이 대표가 차기 당권에 도전할 경우 당내에서 대적할 만한 경쟁자들이 마땅히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무난하게 연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4·10 총선을 치르며 ‘이재명 일극체제’로 친명색이 더욱 선명해지면서다. 다만 이 대표의 잦은 재판과 향후 판결에 따른 구속 혹은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3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같은 해 10월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관련 사건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최근에는 수원지검이 지난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대표는 총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이런 상황에 대해 이 대표도 불편한 심기를 거침없이 드러냈다. 그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출석 전 긴급 입장 발표를 자처하고 언론을 향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민주당 지도부도 ‘이재명 지키기’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 후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문건과 쌍방울 내부 문건을 비교하며 “진술 모의 및 금품 매수 정황과 의혹이 밝혀진다면 검찰의 수사는 물론 1심 판결에 근거는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2024.06.16 I 김범준 기자
‘인종차별에 단호한 대처’ 선언했던 토트넘, 벤탄쿠르의 팀 킬로 난처
  • ‘인종차별에 단호한 대처’ 선언했던 토트넘, 벤탄쿠르의 팀 킬로 난처
  • 손흥민과 벤탄쿠르. 사진=AFPBB NEWS[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인종차별에 단호한 태도를 보이겠다고 했던 토트넘 홋스퍼가 로드리고 벤탄쿠르의 발언으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앞서 토트넘의 로드리고 벤탄쿠르는 15일(한국시간) 우루과이 방송사와의 생방송 인터뷰 도중 손흥민을 향한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손흥민 유니폼을 구해달라’는 진행자의 요청에 “손흥민 사촌의 유니폼을 가져다줘도 모를 것”이라며 “손흥민이나 그의 사촌이나 똑같이 생겼다”라고 말했다.동양인의 외모를 차별적으로 말한 벤탄쿠르의 말은 곧 논란이 됐다. 팬들은 벤탄쿠르의 말이 손흥민을 향한 인종차별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벤탄쿠르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의 형제 쏘니! 이번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할게. 그건 나쁜 농담이었어”라고 미안함을 전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너와 다른 사람의 마음 아프게 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니야”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손흥민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손흥민과 벤탄쿠르. 사진=AFPBB NEWS이제 토트넘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5년 여름 토트넘에 합류한 손흥민은 여러 차례 인종차별 피해를 봤다. 지난해만 해도 2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과 5월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상대 팬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했다. 이후 손흥민이에게 인종차별 행위를 했던 팰리스 팬은 3년간 경기장 출입 금지와 벌금 1384파운드(약 243만 원), 사회봉사 60시간의 처벌을 받았다.당시 토트넘은 손흥민을 보호하면서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토트넘은 성명문을 통해 소셜미디어 회사와 잉글랜드축구협회(FA)에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구단은 어떤 종류의 차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가해자에게 가장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는 걸 재차 강조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발 빠르게 나섰던 과거와 달리 현재 토트넘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팀 동료 간에 벌어진 일이기에 골머리를 앓는 모습이다. 영국 매체 ‘미러’도 손흥민을 강력하게 보호했던 토트넘의 이전 모습을 설명하며 대조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팬들도 토트넘 공식 SNS에 구단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2024.06.16 I 허윤수 기자
내 최애가 배그에?…'뉴진스·에스파' 손잡은 IT업계
  • 내 최애가 배그에?…'뉴진스·에스파' 손잡은 IT업계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MZ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유명 아이돌 그룹들과 손을 잡고 있다. 게임 내 콘텐츠에 아이돌을 접목하는 것은 물론, 기존에 갖고 있던 인기 캐릭터 지식재산권(IP)과의 합작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사진=크래프톤)16일 IT업계에 따르면 최근 크래프톤(259960), 넥슨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일명 ‘4세대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뉴진스, 엔믹스, 에스파 등과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카카오(035720)와 SK텔레콤(017670) 등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돌 그룹을 게임이나 서비스에 접목해 그들이 보유한 화제성이나 팬덤을 끌어오기 위한 목적이다.먼저 크래프톤은 자사 대표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에 걸그룹 뉴진스를 활용한 콘텐츠를 대거 선보인다. 게임 내 ‘테이고’ 맵을 뉴진스 테마로 꾸민 점이 골자다. 테이고 맵 내 학교 운동장을 야외 스테이지로 바꾸고, 뉴진스 이모트 사용 시 뮤직비디오가 재생된다. 또 이용자들이 캐릭터를 뉴진스 테마로 꾸밀 수 있도록 의상 세트, 무기 스킨 등 총 10종의 아이템을 제공한다. 또한 캐릭터가 뉴진스의 노래 △How Sweet △Bubble Gum △Super Shy 등에 맞춰 춤을 추는 이모트 댄스도 지원된다.(사진=넥슨)게임업계 ‘큰 형님’ 격인 넥슨도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 ‘엔믹스’와 손을 잡았다. 지난 8일 축구 모바일 게임 ‘FC모바일’ 4주년 기념 영상 주인공으로 엔믹스를 낙점한 것이다. 영상은 엔믹스가 등장하는 청춘 드라마 콘셉트로 총 7편이다. 설윤 등 엔믹스 멤버들이 FC모바일 신규 업데이트 내용을 소개했다.아이돌 그룹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곳은 국내 게임사 뿐만이 아니다.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로 유명한 미국 나이언틱도 SM엔터테인먼트 걸그룹 ‘에스파’를 홍보 영상에 등장시켰다. 카리나, 윈터, 닝닝, 지젤 등 에스파 멤버들이 포켓몬고 세계와 현실을 오가며 포켓몬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나이언틱은 에스파와의 협업을 기념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에스파 멤버들이 좋아하는 포켓몬을 맞추는 퀴즈 형식이다.(사진=나이언틱)아이돌 그룹 효과에 기대를 건 것은 게임사 만이 아니다. SKT는 자사 메타버스 서비스 ‘이프랜드’에 K팝 전용 팬 커뮤니티 ‘K-팝 호텔’을 운영 중이다. 호텔 콘셉트에 맞춰 층별로 아이돌이 입주해 뮤직비디오와 아트월 등 콘텐츠를 제공한다. 첫 입주자로는 에스파와 이프랜드 자체 아이돌 ‘이프랜디스’가 선정됐다.카카오 또한 자사 인기 캐릭터 라이언과 춘식이로 구성된 ‘라춘듀오’와 SM엔터 소속 보이그룹 ‘라이즈(RIIZE)’가 결성한 프로젝트 그룹 ‘라라즈(RRR)’ 콜라보 앨범과 스페셜 굿즈를 오는 17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앨범은 라이즈 멤버들의 캐릭터로 꾸며졌다. 총 6종이다. 스페셜 굿즈로는 DIY 키링 6종과 스티커 35장이 준비 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유시 추첨을 통해 라이즈 친필 사인이 담긴 라라즈 키링도 증정한다.(사진=카카오)이처럼 엔터테인먼트와 IT업계가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는 배경에는 양쪽 모두 ‘윈윈’ 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IT업계의 경우 전 세계적 팬덤을 보유한 아이돌들과 협업해 초반 흥행 또는 새로운 이용자들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엔터테인먼트 업계 또한 추가적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게임업계 관계자는 “K팝 아이돌 그룹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고, MZ세대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어 마케팅이나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팬층이 10~30대대로 고르게 형성돼 있어 수요층 또한 넓다”고 설명했다.다만 아이돌 그룹 이미지를 차용한 경우 단기적인 성과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아이돌 그룹을 활용할 경우 서비스 초반이나 정체기가 왔을 때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같은 효과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려면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만한 콘텐츠를 계속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6.16 I 김가은 기자
바이든vs트럼프, 27일 첫 TV토론…'동전 던지기'로 자리 결정
  • 바이든vs트럼프, 27일 첫 TV토론…'동전 던지기'로 자리 결정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오는 27일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간의 첫 TV토론은 90분동안 진행하며, 연단 위치는 동전 던지기로 결정한다. 허용되는 소지품은 펜과 종이, 물 한병이 전부다. 미국 대선에서 맞붙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사진=AFP/연합]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CNN은 올해 11월5일 치러지는 미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첫 TV토론방식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두 후보의 발언이 인정될 때를 제외하고는 두 번의 광고 휴식, 소품 금지, 음소거된 마이크 등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1차 토론회인 이날 사회는 CNN 앵커인 제이크 태퍼와 다나 배시가 맡는다. 두번째 토론회는 오는 9월10일 ABC가 진행한다. CNN은 두 후보 모두 90분 토론동안 통일된 연단에 등장할 것이며, 연단 위치는 동전 던지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후보자들은 펜, 메모지, 물 한 병을 받게 되지만 소품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CNN은 덧붙였다. 사전 연설문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단 얘기다. CNN은 “발언할 차례가 된 후보를 제외하고는 토론 내내 마이크가 음소거될 것”이라고 전했다.두 번의 광고 휴식 시간 동안 선거 운동원들은 후보자와 상호 작용할 수도 없다. 스튜디오 청중도 없다.대선 후보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대선 후보 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연방선거위원회에 후보 신청을 해야 한다. 또 대선 당선 매직 넘버인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에 후보 신청을 마쳐야 한다. 공신력 있는 4개 이상 여론조사에서 15% 이상 지지율을 기록해야 한다. 현재까지 대선 후보로 등록한 5명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한 상태다.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현재까지 3개의 조사에서 15% 지지율을 넘겼고, 89명의 선거인단 확보가 가능하다. 반면 코넬 웨스트와 질 스타인 후보는 조건 충족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측은 낙태권, 민주주의 현황, 경제 등 세 가지 토론 주제를 중심으로 상대측을 압박할 계획이다. 반면 트럼프 후보측은 이민, 공공 안전 및 인플레이션 문제를 던지며 상대측을 공격할 예정이다.
2024.06.16 I 정수영 기자
18일 집단 진료거부 예고…정부,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 실시
  • 18일 집단 진료거부 예고…정부,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 실시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 집단 진료거부(집단휴진)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 등을 실시한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중대본에서는 개원가를 비롯한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비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먼저 오는 17일부터 골든타임을 필요로 하는 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순환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매일 4개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만 12세 이하) 급성복부질환 △산과응급질환이며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아울러 암 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현장의 의료진 지원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별도 수당을 7월과 8월 지급하고, 의료인력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역별 전담관 지정,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야간·휴일 진료 단계적 확대 △소아 응급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나간다. 이밖에도 18일 집단휴진에도 국민들이 정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진료 중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안내할 예정이다.정부는 집단휴진 예고 일까지 사태가 번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 향후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 방치 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24.06.16 I 송승현 기자
"가족 건드리지 말아달라"…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논란에 입 열었다
  • "가족 건드리지 말아달라"…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논란에 입 열었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가수 이승기가 장인이자 배우 견미리 남편의 주가 조작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16일 “이승기의 장인 A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며 “빅플래닛은 소속 아티스트인 이승기가 배우로서, 가수로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승기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가수 이승기.가짜뉴스 및 악플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빅플래닛은 “당사는 향후 이승기와 이승기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전 이사이자 견미리의 남편 이 씨 등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부 공시 내용이 투자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한편, 이승기는 지난해 4월 배우 견미리의 딸이자 연기자인 이다인과 결혼했다.
2024.06.16 I 이윤정 기자
‘팅거벨’ 사라지니 ‘러브버그’ 등장…“온난화에 출현 빨라져”
  • ‘팅거벨’ 사라지니 ‘러브버그’ 등장…“온난화에 출현 빨라져”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달 서울 곳곳을 휩쓸었던 ‘동양 하루살이’, 이른바 ‘팅커벨’이 사라지자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도심 곳곳에 출몰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기후 온난화로 인해 벌레 출현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며 지자체의 효과적인 방역을 주문했다.지난 12일 서울 양천구의 한 가정집에서 발견된 러브버그. (사진=독자 제공)16일 온라인 기반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인 ‘네이처링’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러브버그가 발견됐다는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는 지난해엔 같은달 13일부터 러브버그 관련 게시물이 올라왔단 점을 고려할 때, 러브버그 등장 시기가 약 9일 앞당겨진 것이다. 네이처링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발견한 곤충 사진을 올리는 사이트다.양천구에 거주하는 김모(30)씨는 “얼마 전 화분을 들여왔는데 러브버그가 딸려와 집에서 발견됐다”며 “익충이란 것을 알지만 징그러운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러브버그는 환경정화에 도움을 주는 익충이지만 생김새가 징그러워 방역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빗발치는 상황이다.지난해 러브버그가 대량 들이닥쳤던 서울 은평구 등에선 올해도 러브버그 확산에 대한 상인들의 우려가 나온다. 은평구 대림시장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60대 A씨는 “벌레가 틈새로 끼어들고 음식까지 내려 앉아, 하루종일 파리채로 쫓아내야 했다”며 “몇 년전부터 계속 이맘때 나왔던 것 같은데 왜 대책이 없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한식당을 운영하는 박모(55)씨는 “출입문이나 유리에 너무 많은 벌레가 붙어 있었어 치우는 것도 일”이라며 “생긴 게 징그러워서 손님들이 더 안 오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앞서 지난달 팅거벨로 불리는 동양 하루살이의 출몰로 성동구를 중심으로 한강변에 있는 자치구가 벌레와의 전쟁을 치른 바 있다. 각 자치구는 포충기를 추가설치하고 방제 작업을 실시하는 등 동양 하루살이 잡이에 나섰다. 동양 하루살이 역시 러브버그와 마찬가지로 약 일주일 앞서 출몰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온난화로 인해 벌레 출현 시기가 다소 앞당겨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규 고신대 보건환경학부 석좌교수는 “변온 동물인 곤충의 경우 외부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지면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며 “출현 시기가 계속해서 앞당겨질 것”이라고 부연했다.다만 동양하루살이와 러브버그 등은 익충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방역보다는 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방충 활동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석좌교수는 “이러한 곤충들은 우리 생태계에 좋은 먹이 사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방역은 힘들다”며 “각 가정에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새를 막거나 젖은 벽에 잘 앉지 않는다는 특성을 활용해 아침에 벽 등에 물을 뿌려놓는 활동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2024.06.16 I 김형환 기자
與 “尹대통령 중앙亞 3개국 순방,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 재확인”
  • 與 “尹대통령 중앙亞 3개국 순방,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 재확인”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대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태평양 도서국 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중동 외교 등에 이어 다양한 국가들과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쉽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윤 선임대변인은 “특히나 우라늄, 텅스텐 등 핵심 광물과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3국과의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형성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설명했다.그는 “아울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만든 ‘KTX 이음’을 최초로 수출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이번 순방에서 대한민국이 중앙아시아와 구축한 협력 관계를 원동력 삼아 내년에는 사상 최초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윤 선임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그간 아태 지역에 국한됐던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 확대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만큼, 국민의힘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면서 그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순방이 ‘외유성 빈손 외교’라며 귀국하기도 전에 온갖 비방을 쏟아내고 있다”며 “초당적 협력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국익이 걸린 대통령 외교까지 정쟁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그는 “외유성 순방, 빈손 외교는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다”라며 “그런 단어는 ‘타지마할 관광’에 적합한 표현이다. 버킷리스트 실현을 위해 셀프 초청하고 대통령 없이 전용기를 띄우는 것이 외유”라고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겨냥했다.박 원내대변인은 “국민 혈세가 하늘에서 공중 분해된 ‘타지마할 관광 대작전’에는 침묵하면서, 정상외교 성과는 폄훼하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는 국민 심판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투르크·카자흐·우즈베크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16일 새벽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16 I 이도영 기자
尹, 중앙아 자원부국과 공급망 협력·‘K 실크로드’도 첫걸음
  • 尹, 중앙아 자원부국과 공급망 협력·‘K 실크로드’도 첫걸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첫 순방에서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자원 부국들과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고속철과 플랜트,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수주에 힘을 싣는 등 경제영토 확장에 힘썼다. 또한 우리 정부의 중앙아시아 지역 전략인 ‘K 실크로드’의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15일(현지시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세계 문화유산인 고도시 사마르칸트를 방문, 14세기 중앙아시아 대제국을 건설한 아미르 묘 관람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급망 확보에 고속철·플랜트·원전까지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무엇보다 천연가스·원유·핵심광물 등을 다량 보유한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돕는 데 주력했다. 이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는 가스전과 화학 플랜트 사업,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중앙아시아는 천연가스와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을 비롯해 리튬·우라늄·텅스텐·몰리브덴 등 핵심광물이 다량으로 매장된 지역이다.전쟁과 자원 무기화 등으로 에너지 자원·핵심광물 공급망의 불안정이 심화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중앙아시아를 상대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공을 들였다.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이 체결됐다.이를 통해 리튬·망간·몰리브덴 등 핵심광물의 탐사와 개발·생산에 이르는 전(全) 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아울러 핵심광물 탐사로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우선으로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 정부는 다만 이들 국가가 내륙에 위치해 광물 수송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현지나 한국으로 들여오기보다 인접 아시아 국가에 생산시설 등을 지어 개발과 가공, 생산이 다 이뤄지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대규모 가스전과 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커졌다.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세계 5대 가스전 중 하나인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아울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키얀리에 건설을 계획 중인 요소·암모니아 비료 공장의 수주에도 우리 기업이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투르크메니스탄 내 사업 규모를 모두 더하면 약 60억 달러(8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KTX-이음) 차량의 첫 수출이 성사됐다.지난 2004년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KTX를 개통한 지 20년 만에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이 옛 실크로드의 중심지인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된 것이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타슈켄트 현지 브리핑에서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열차를 수출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라며 “우즈벡 수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고속철 시장을 노크하는 의미 있는 실적”이라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서는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한 토대도 마련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통해 무역, 산업, 에너지, 경제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 제고했고, 카자흐스탄에서는 우리 기획재정부와 현지 국가경제부 간 ‘지식공유 및 개발협력 양해각서(MOU)’를 통해 카자흐스탄이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핵심 절차인 우즈베키스탄 상품 양허세율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역내 우리 기업 경영활동 안정성도 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드라마극장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문화 공연’에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양국 예술인과 고려인의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아로 외교 지평 확대…대북정책 지지 재확인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우리 정부의 중앙아시아 지역 전략인 ‘K 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내년 한-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3국 정상들의 동의를 끌어내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한 것도 큰 외교적 성과로 꼽힌다.이번 순방 직전인 지난 7일 대통령실은 한-중앙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다.K-실크로드는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한 지역 전략으로, 우리나라의 혁신 역량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 등 발전 잠재력을 연계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그간 미·일과 중·러에 치우친 외교에서 벗어나 중앙아시아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K-실크로드를 실현하기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으로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5개국과 ‘한-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를 창설하고 내년 우리나라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3국 정상은 K 실크로드 구상과 내년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이들 국가가 K 실크로드 구상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은 한국이 선진 기술과 경제발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갈등이나 경쟁구도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중앙아시아가 한국에 호감을 갖고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적절히 접목해 나가겠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 무대를 확장하고 우리와 함께할 우군 네트워크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의 전략적 의미를 △신뢰를 다진 순방 △중장기적 협력 관계 디자인 △글로벌 중추외교 실현 등 세 가지로 꼽았다. 김 차장은 “세 나라 각각 인상 깊은 장면을 하나씩 남겼다. 투르크메니스탄 최고지도자는 우리 정상을 못내 보내고 싶어하지 않는 마지막까지의 배웅 장면을 연출했다”며 “카자흐스탄의 정상은 공식환영식과 정상회담 피날레를 정성스럽게 준비한 합동문화공연 공동 관람으로 장식했고, 우즈벡 정상은 대통령 부부의 사마르칸트 동행과 역사 탐방이 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친구끼리 중요한 일 맡길 수 있다고 한다”면서 “중앙아시아와 대한민국은 수 천년동안 역사, 문화, 언어의 뿌리에서 비롯된 이런 공감대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도 강력하게 의기투합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과 포옹하며 작별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6.16 I 박태진 기자
'잘 싸웠다' 한국 여자배구, '2승-승점 6' 15위로 VNL 마감
  • '잘 싸웠다' 한국 여자배구, '2승-승점 6' 15위로 VNL 마감
  •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 사진=FIVB[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 여자 배구대표팀이 국제배구연맹(FIVB) 2024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에서 출전국 16개 나라 중 15위로 대회를 마감했다.페르난도 모랄레스(푸에르토리코)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은 16일 일본 후쿠오카현 기타규슈시 서일본종합전시관에서 열린 VNL 3주 차 4차전에서 FIVB 세계랭킹 8위 네덜란드에 세트 스코어 0-3(21-25 11-25 17-25)으로 패했다.이로써 한국은 2승 10패 승점 6으로 올해 VNL 일정을 모두 마감했다. 불가리아보다 1점을 더 얻어 16개 나라 중 15위에 올랐다. 최종 우승팀을 가리는 8강 토너먼트 진출은 무산됐다.한국은 1세트 네덜란드와 대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범실 10개를 헌납하면서 경기를 내줬다. 2, 3세트는 서브리시브와 수비마저 흔들리면서 고전한 끝에 11점, 17점만 얻은 채 힘없이 주저 않았다.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여자배구는 이번 대회를 통해 희망을 발견했다. 최근 2년 연속 VNL 전패에 승점 1도 따내지 못했던 한국은 1주 차에서 태국을 물리치고 승점 3을 따내 VNL 30연패 수렁에서 벗어났다.이어 2주 차에는 불가리아에 2-3으로 져 승점 1을 보탰고 3주 차에 프랑스를 3-2로 따돌리고 2승과 함께 승점 2를 추가했다.2승과 승점 6은 2021년 대회 3승(12패)과 승점 10을 따낸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이다. 40위로 시작한 세계랭킹도 35위권으로 끌어올렸다.‘배구여제’ 김연경 등 여자배구를 이끈 기둥들이 대표팀 은퇴를 선언한 상황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것이 큰 수확이다. 특히 주전 아웃사이드 히터로 활약한 정지윤(현대건설)은 이번 대회에서 129점을 올리며 이번 대회에서 한국의 공격을 이끌었다.한편, 올해 파리 올림픽 여자 배구에 출전할 12개 나라도 확정됐다. 개최국 프랑스를 필두로 지난해 세계 예선전에서 각 조 1, 2위를 차지한 도미니카공화국, 세르비아, 튀르키예, 브라질, 미국, 폴란드 7개 나라가 이미 파리행 티켓을 잡았다.이어 이번 VNL까지 성적을 기초로 한 FIVB 랭킹으로 이탈리아(4위), 중국(6위), 일본(7위), 네덜란드(8위), 케냐 5개 나라가 막차를 탔다. 케냐는 세계랭킹 20위로 태국(13위)보다 낮지만 아프리카 대륙 대표로 파리 올림픽에 나선다. FIVB 규정에 따르면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륙의 나라 중 랭킹이 높은 나라에 우선권을 준다..한편, VNL 예선 상위 7개 나라와 태국은 20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8강 토너먼트를 통해 우승팀을 가린다.
2024.06.16 I 이석무 기자
이번주 노소영-SK이노 아트센터 나비 퇴거소송 1심 선고
  • 이번주 노소영-SK이노 아트센터 나비 퇴거소송 1심 선고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SK이노베이션(096770)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을 상대로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낸 퇴거 소송 1심 판단이 나온다.이 외에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60) 전 KT(030200) 대표와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37)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SK이노, 2019년 아트센터 나비 퇴거 요청 후 소송 제기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소송의 1심 선고 기일을 연다.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사옥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멀티미디어 전시관으로, 노 관장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이다. 2000년 개관 후 노 관장이 운영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9년 종료됐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 퇴거 요청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리며 4년 이상 아트센터 나비가 계속 머무르면서 SK이노베이션은 노 관장 측에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분쟁은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원억원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재판부는 특히 위자료 20억원과 관련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에게는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해줬지만 SK이노베이션은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노 관장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지난해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와 전직 KT 고위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구 전 대표는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9월쯤 KT 부사장급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자신 명의로 100만원씩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되돌려 받는 소위 ‘상품권 깡’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약 4억 3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았다.1심은 구 전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숟가락 삼키고 ‘63시간 탈주’ 김길수…1심 징역 4년6개월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해 11월 6일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김길수는 지난해 9월 도박 빚 1억 5000만원을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해 현금을 가지고 나온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현금 7억 4000만원이 든 돈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길수는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된 통장 잔금증명서를 보여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지난해 10월 경찰에 체포돼 수사받던 그는 11월 4일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다. 검찰은 그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두 사건은 병합됐다.김길수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1심 벌금 80만원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1심 선고가 나온 2021년 6월 이후 약 3년 만에 나오는 판단이다.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 조원 씨에 대한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로 2020년 기소되자 21대 총선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최 전 의원의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최 전 의원은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4.06.16 I 백주아 기자
한수원, 30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 위해 '막판 총력전'
  • 한수원, 30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 위해 '막판 총력전'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신규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지난 5월 1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SMR & Advanced Reactor(SMR & 개선된 원전) 2024’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한수원)한수원은 황주호 사장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체코를 방문해 요제프 시켈라(Jozef Sikela) 체코 산업부 장관(신규원전건설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했다고 16일 밝혔다. 올 들어 체코 언론 대상 사업현황 설명회(1월), 최종 입찰서 제출(4월)에 이어 세 번째 체코 방문이다. 황 사장은 면담에서 “한수원은 주어진 예산으로 적기에 원전을 건설할 수 있다”며 “체코의 최적 파트너”라며, 원전 수주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지난 13일에는 ‘한국·체코 원자력 및 문화교류의 날’ 행사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체코 한국대사관을 비롯해 체코 산업부, 체코산업연맹, 한국·체코 미래포럼 의장, 체코건설협회장, 한전기술, 한전KPS(051600),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034020), 대우건설,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황 사장은 지난 14일에는 원전건설 예정 인근 지역인 트레비치를 방문, 7년간 후원하고 있는 트레비치 아이스하키팀의 후원 기간을 연장했다. 또, 2017년부터 매년 이어온 체코 글로벌봉사활동을 통해 현지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이미지를 굳건히 했다.황 사장은 체코 현지 수주 활동을 마치며 “한수원은 탁월한 건설역량 및 사업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체코 신규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체코 정부는 1200MW(메가와트) 규모 원전을 최대 4기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0조원 규모의 사업 수주를 위해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4월 29일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참여를 위한 최종 입찰서를 제출했으며, 체코 정부는 다음 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2024.06.16 I 윤종성 기자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차량끼리 맞부딪쳤을 때 과실은
  •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차량끼리 맞부딪쳤을 때 과실은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3개년 심의결정 데이터(약 13만건) 분석을 통해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을 선정, 공개했다.동일방향으로 주행하는 양 차량이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분쟁이 1·2순위(4만7000건, 35.9%)로 가장 많았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3순위(약 8500건, 6.5%),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로 인한 분쟁이 4순위(약 6800건, 5.2%)로 나타났다.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 의무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전방 추돌 사고로 인한 분쟁은 5순위(약 4500건, 3.5%)로 집계됐다.‘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사고’는 도로를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 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다. 기본 과실비율은 A차량 30, B차량 70이다.선행차량은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진로변경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 과실이 더 크다. 하지만, 후행차량도 감속,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30대 70으로 정했다.‘좌우 동시 차로변경 사고’는 오른쪽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A차량과 왼쪽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경우다. 양 차량이 좌우에서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양 차량 모두 진로변경 방법 위반의 과실이 있으므로,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과실비율을 50대 50으로 정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 대 좌측 직진 사고’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다.신호기 없는 동일폭 교차로에서 동시진입한 경우 도로교통법(제26조)에 따라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해당 차량도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실비율을 40대 60으로 정했다.‘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 대 맞은편 직진 사고’는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로 폭이 좁아 양 차량이 부득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가야 하는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에서 서로 마주오던 A차량과 B차량이 충돌한 사고다.좁은 도로폭이나 주차차량들로 인해 양방향 주행이 쉽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양 차량 모두 가상의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주행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의 운전자라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여 양보운전을 해야 하므로, 양 차량 모두 이를 위반한 과실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50대 50으로 정했다.‘양 차량 주행 중 후방추돌 사고’는 도로를 후행하여 진행하는 A차량(뒤차)이 동일방향에서 선행하는 B차량(앞차)을 추돌한 사고다. 추돌사고의 경우 후행 추돌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100대 0으로 정했다.협회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과실비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합리성 강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6.16 I 정병묵 기자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에게 이자환급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에서 지난해 12월31일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된다. 신청 사업자가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이 한번에 지급된다. 1분기 중 약 16만명의 차주가 환급을 신청했고 약 1200억원이 환급됐다. 이자환급은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있는데 이달 28일부터 내달 5일 사이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6월 24일까지 환급신청을 접수해야 한다.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각 금융기관은 오는 17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 신청채널 등)을 안내한다. 차주들의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도 요구하지 않는다. 단 오프라인 방문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해 발급)이 필요하다.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는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라며 “신청 전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6.16 I 김영환 기자
‘파리 보인다’ 김주형, US오픈 3R 공동 9위 유지…디섐보 단독 선두
  • ‘파리 보인다’ 김주형, US오픈 3R 공동 9위 유지…디섐보 단독 선두
  • 김주형이 16일 열린 메이저 대회 US오픈 3라운드에서 티샷을 날리고 있다.(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파리올림픽 출전이 유력한 김주형(22)이 남자골프 2024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 US오픈(총상금 2150만달러) 3라운드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며 ‘올림픽 굳히기’에 나섰다.김주형은 16일(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빌리지 오브 파인허스트의 파인허스트 리조트&컨트리클럽 2번코스(파70)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5개를 잡았지만 보기 4개, 더블보기 1개를 묶어 1오버파 71타를 쳤다.3라운드까지 합계 이븐파 210타를 기록한 김주형은 전날에 이어 공동 9위를 유지했다.17일 US오픈이 끝난 뒤 바로 발표되는 세계랭킹에 따라 파리올림픽 출전 선수가 결정되는 만큼 이번 대회 성적은 선수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현재 세계랭킹 22위로 한국 선수 중 가장 순위가 높은 김주형은 이번 US오픈에서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자리하며 파리올림픽 출전에 청신호를 켰다.전반 7~9번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는 등 전반에 순항한 김주형은 후반 12번홀(파4)과 15번홀(파3)에서 차례로 보기를 적어내 오버파로 경기를 마무리했다.김시우(29)는 4타를 잃어 공동 47위(7오버파 217타)를 기록했고, 김성현(26)은 무려 13오버파를 쏟아내 최하위인 공동 72위(14오버파 224타)에 그쳤다.리브(LIV) 골프에서 활동하는 브라이슨 디섐보(미국)는 버디 6개를 잡고 보기 1개, 더블보기 1개를 범해 3언더파 67타를 쳤다. 합계 7언더파 203타를 기록한 디섐보는 공동 2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패트릭 캔틀레이(미국), 마티외 파봉(프랑스)을 3타 차로 따돌리고 생애 두 번째 US오픈 제패를 바라본다.까다로운 이번 코스에서 사흘 연속 언더파를 기록한 건 디섐보가 유일하다.PGA 투어 통산 8승의 디섐보는 2020년 US오픈을 제패한 바 있다.디섐보는 지난달 열린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에서는 준우승을 기록했다.PGA 투어 통산 26승을 거뒀고 최근 10년 동안 메이저 우승이 없는 매킬로이는 3타 차 역전 우승을 노린다. 매킬로이는 지난해 US오픈에서 준우승했다.2라운드 선두였던 루드비그 오베리(스웨덴)는 3타를 잃어 공동 5위(2언더파 208타)로 하락해 마쓰야마 히데키(일본)와 같은 순위를 이뤘다.콜린 모리카와(미국)는 4언더파를 쳐 데일리 베스트 스코어를 작성하고 공동 9위(이븐파 210타)에 이름을 올렸다.올 시즌 5승을 거둔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는 공동 42위(6오버파 216타)에 그쳤다.브라이슨 디섐보(사진=AFPBBNews)
2024.06.16 I 주미희 기자
밀양 가해자 “사진 이상해, 바꿔주세요”…유튜버에 황당 요청
  • 밀양 가해자 “사진 이상해, 바꿔주세요”…유튜버에 황당 요청
  • 사진=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이 이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측에 “사진이 이상하다”는 내용의 항의 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15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운영자 A씨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협박이나 연락을 받은 적은 없었냐”는 질문을 받았다.A씨는 “협박 수준의 연락을 받은 건 없었다”면서도 다만 가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사진이 이상하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이왕이면 잘 나온 사진으로 써달라’고 들리지 않나. 진짜 어처구니없었다”고 말했다.이어 A씨는 밀양 사건의 피해자 측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영상을 올린 후 피해자의 남동생분이 제게 주신 메일로 인해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A씨는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밀양 사건을 다루기 전 ‘거제 전 여친 폭행 사망’ 사건을 다뤘는데, 구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밀양 사건도 관심 있게 지켜보며 자료를 모아놓고 있었는데 제보가 들어와서 시작했다”고 밝혔다.사진=‘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 고등학생들(사진=KBS 방송 캡처)그는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언급된 데 대해 “검증 소홀로 인한 내 잘못이다. 다시 한번 피해자분께 사과드린다”며 “피해자분이 선처해줘 합의했고, 양측 변호사가 조율해서 고소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해당 영상을 게재하는 이유가 결국 수익을 얻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솔직히 그걸 부정할 순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막상 사건을 파헤치면서 감정 이입이 되기도 했다. ‘진짜 가해자들이 피해자분들께 한 번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게 처음 내 생각이었다”고 했다.끝으로 A씨는 “이번 신상 공개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 있다면 이 가해자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며 “피해자분들 말씀처럼 이번 사건이 반짝 이슈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44명의 남학생이 1년간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1986년~1988년생 고등학생으로 알려졌다. 당시 소년부로 송치된 20명 중 4명은 소년원, 16명은 봉사활동 및 교화 처분을 받았다. 기소된 10명 중 5명은 보석되었다. 이후 이들 10명은 모두 소년부로 송치됐다.
2024.06.16 I 권혜미 기자
SH공사 '행당7구역' 공사비 갈등 봉합…증액 요청액 53% 합의
  • SH공사 '행당7구역' 공사비 갈등 봉합…증액 요청액 53% 합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공사비 검증제도를 통해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사비 일부 증액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SH공사)최근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정비사업장 갈등이 빈발하면서 서울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행당7구역은 시공사가 설계변경,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526억원(설계변경 280억원, 물가변동 246억원) 증액을 요청했으나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으며 갈등이 계속됐다. 이에 SH공사는 공사비 검증을 진행하고, 증액 요청액의 53%인 282억원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SH공사는 시공사가 제시한 설계변경 280억원 중 108억원을 증액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물가변동 246억원에 대해서는 공사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따라 검증에서는 제외했지만, 갈등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타협안을 제안해 양측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 증액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SH공사는 현재 신반포22차 재개발 사업지에 대해서도 공사비 검증을 진행 중이며 오는 8월 검증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서울형 표준계약서’,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마련했다.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는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를 활용해 조합-시공사 간 계약 전 공사도급계약서상 독소조항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SH공사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공사비 검증제도를 본격화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6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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