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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 “AI 예지 정비 받으세요”…컨설팅도 제공
  • SK C&C “AI 예지 정비 받으세요”…컨설팅도 제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K C&C(사장: 윤풍영)가 ‘제조 공장 맞춤형 종합 AI 예지정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조업에 특화된 AI 종합 디지털 팩토리 플랫폼 ‘아이팩츠(iFacts)’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어떤 서비스인데?‘아이팩츠(iFacts) AI 예지정비 서비스’는 철강을 비롯한 화학, 에너지, 반도체, 배터리, 소재 등 다양한 제조 산업 현장에서 구축한 기계·설비 데이터 기반 예지정비 시스템과, 생산 공정 운영 경험을 집대성한 AI 하이퍼오토메이션(초자동화) 서비스다. 생산 공정별 기계·설비의 작동 상황을 학습한 인공지능(AI)이 제품생산과 품질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기계 장애와 설비 고장 유발 원인을 찾아 알려주고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한다.이를 위해 SK C&C는 아이팩츠(iFacts) 플랫폼에 예지정비 서비스(PPdM, Proactive PreDictive Maintenance)와 고장 감지 서비스(FDC, Fault Detection And Classification)를 함께 탑재했다. ‘PPdM’은 제조 공장 설비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센서로 감지한 후 LTE 무선망을 통해 클라우드로 전송하면 AI가 구성 요소별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알려 준다.‘FDC’는 각종 시스템과 기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오류와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이터를 사전에 감지하고 분류해 유지 보수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데이터 수집 기술인 DAQ(Data Acquisition)와 현장 AI 데이터 분석 기술인 스마트 에지(Smart Edge) 기술을 기본 탑재하고 AI가 공정 시스템 전반을 모니터링하며 설비 고장을 사전 감지한다.‘아이팩츠(iFacts)’ 기반 맞춤형 종합 AI 예지정비 서비스. 사진=SK C&C지금까지는 어땠는데?그동안 공장들은 예지정비 서비스나 고장 감지 서비스를 별도로 가동해 생산 과정 전반에 걸친 종합 예지정비를 구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그런데 아이팩츠(iFacts) AI 예지정비를 도입하니, 설비 돌발 정지 대응 시간과 설비와 기계의 점검·보수 시간을 기존 대비 절반 이상 줄였다.SK C&C는 종합 디지털 컨설팅 자회사인 애커튼파트너스와 함께 기업 맞춤형 디지털 팩토리 컨설팅도 제공한다. SK C&C 김효욱 제조사업2그룹장은 “아이팩츠(iFacts) 예지정비 서비스는 여러 제조 기업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설비와 기계 장비 관련 데이터에 대해 충분한 학습을 마쳤다”면서 “국내 철강, 화학, 에너지, 반도체, 배터리, 소재 산업 등 전 제조 산업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맞춤형 종합 AI 예지정비 하이퍼오토메이션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2024.05.22 I 김현아 기자
尹 “국가 비상상태인 저출생 극복에 전력…부처 신설해 정책 재점검”
  • 尹 “국가 비상상태인 저출생 극복에 전력…부처 신설해 정책 재점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상봉한 주한미군 유리 크니시브, 알렉산더 크니시브 부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해 “저출생은 여러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사회 전반을 혁신하는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현실은 결국 자유와 연대라는 본질적 가치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또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자유롭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계층 간 격차와 양극화는 확대됐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을 촉발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경제적 위기까지 야기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평화·번영의 길을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역사에서 그 해답을 찾되, 역사를 뛰어넘는 해결을 만들어야 한다”며 “저는 우선 혁신을 통해 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혁신을 통한 빠른 성장은 인류의 경제적 자유를 확장하는 가장 기본적 토대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며 공동의 번영을 이뤄가는 더 높은 차원의 혁신이 수반돼야 한다”라고도 역설했다.
2024.05.22 I 박태진 기자
정부, 미복귀 전공의 강공책 만지작..조기복귀 전공의 선처
  • 정부, 미복귀 전공의 강공책 만지작..조기복귀 전공의 선처
  • [이데일리 이지현 송승현 기자]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설득과 압박을 병행했지만 요지부동이다. 그동안 유연한 처분을 유지해온 정부는 신속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불이익을 최소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처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의사 국가자격시험(국시) 연기 가능성도 일축했다. 정부가 전공의 등에 대한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쏟아진 집단행동 피해신고…행정 처분 카드 만지작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피해신고지원센터’에 20일까지 총 2969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 중 피해 사례는 728건이었고 304건은 법률상담까지 마친 상태다. 수술 취소에 따른 증상 악화와 검사비용 보상, 입원지연에 따른 소득활동 지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정부는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모든 전공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진 않았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개별’ 사직서 제출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들이 2월 19일과 20일로 나눠 대부분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단체’ 행동으로 규정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출근하지 않는 행동 등도 충분히 불법행동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법적 처분 가능성도 짙다.집단진료거부시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이 가능하다. 개정된 ‘의료법(면허취소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나중에 처분 등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복귀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명히 차이를 둬서 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 검토 중이다. 다만 복귀를 조속히 하게 되면 그러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정부가 추가 검토를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복귀를 신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개인의 불이익도 최소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명령 전달에만 4주가 걸리고 명령 위반 시 처분에는 3개월이 걸린다”며 “그 과정에서 복귀하게 되면 본 처분을 할 때 충분히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병원 손해에 대한 전공의 대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일축했다. 조 장관은 “손해배상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손해배상 청구 주체가 수련병원이지, 정부가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공의 공백 군의관 대체…전공의 처우 개선 병행정부는 전공의를 기다리면서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23일부터 군의관 120명을 신규 배치한다. 앞서 3차례 공중보건의사 257명과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을 배치한 바 있다. 이번에는 중증, 응급 환자의 수술 등을 담당하는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66명을,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을, 수련기관 등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24명 등이다. 파견기간은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주다. 4차 파견 인력이 근무를 시작하면 현장에서는 총 547명이 근무하게 된다. 박민수 차관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동안엔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면서 파견인력의 현원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본격 실시한다. 오는 2026년 2월 시행 예정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번 1년간 시범사업으로 현행 36시간인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겠단 방침이다.필수의료 과목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이 특히 많았던 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등 6개 과목은 사업 참여 필수 과목으로 선정됐다. 정부가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한 결과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총 96개소의 수련병원 중 46%인 44개소가 신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공의의 근무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이 조속히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환자단체와 의사단체와도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들마다 개별적으로 이탈 사유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면허 정지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빨리 복귀해서 의료체계가 정상화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5.22 I 이지현 기자
대통령실, 내달 공매도 재개설 일축…“바뀐 입장 없어”(종합)
  • 대통령실, 내달 공매도 재개설 일축…“바뀐 입장 없어”(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2일 일각에서 제기된 다음 달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로 예정됐던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후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으로,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활용한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매도에 관해서는 특별히 바뀐 입장이 없다”면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하고,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스템 개선에 무게를 두고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특정 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말했다.반면 공매도 전면 금지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 증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장의 발언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제 기억에는 개인적인 희망 정도로 말씀하신 듯하다”고 말했다. 그간 공매도 투자에서 소외된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며 공매도 금지를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공매도 관련 불공정을 해소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4.05.22 I 박태진 기자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6월 시행…사전 설명회
  •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6월 시행…사전 설명회
  • [이데일리 김현아 전문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의 본격적인 시행(’24.6.1.)을 앞두고 전송자격인증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문자중계사업자란 KT, LGU+, SKB, CJ올리브네트웍스, 다우기술, 인포뱅크, 스탠다드네트웍스, 슈어엠, 젬텍이다.방통위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위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24.3.27.)한 바 있으며, 이동통신사업자와 문자중계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24.4.17.)하는 등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준비해 왔다.이번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인증제의 주요내용, 인증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세부절차, 현장점검,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으로, 문자재판매사업자 종사자는 누구나 사전등록만 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1,178개, ’24년 3월말)를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지난 4월 이동통신사업자와 문자중계사업자들 간의 공동협약을 통해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주관으로 개최된다.또한, 사전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는 5월 30일부터 전송자격인증제 누리집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는 설명회 이후 전송자격인증제 신청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4년 6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2024.05.22 I 김현아 기자
‘직구 논란’에 고위 당정대 협의 매주 정례화…정책협의 신설
  • ‘직구 논란’에 고위 당정대 협의 매주 정례화…정책협의 신설
  • [이데일리 박태진 이도영 기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정책 조율 기능 강화를 위해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논란’과 같은 실책을 방지하기 위해 당정협의 강화를 주문하면서 이뤄졌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당정대는 22일 모처에서 첫 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정책협의회는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고위 당정대 협의회와 달리 정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당정대는 한덕수 국무총리,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기존 고위 협의회도 매주 일요일 여는 것으로 정례화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 실무진과 당이 참여하는 실무 당정 협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대통령실은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사안의 현실 적합성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이처럼 당정대가 ‘정책 라인’ 중심의 정책협의회를 별도로 가동하고 고위 협의회도 매주 개최로 정례화한 데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해외 직접구매 규제 발표로 빚어진 혼선과 논란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통상 과거 정부에선 당정이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급과 국무조정실장 및 소관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자주 열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당정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 정책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매주 일요일 개최되는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는 당정 간 정책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한 큰 틀의 논의가 이뤄진다면 오늘 열린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층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당정 간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매주 (여)당 정책위의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사안에 따라 관련 차관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부적인 정책 마련과 관련해 각 부처 실무진과 당이 참여하는 실무 당정 협의도 계속 이뤄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협의를 위한 회의는 여러 형태로 자주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도 여러 장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매주 정례화하기로 했다”며 “필요에 따라 공개해야 하겠다는 부분은 공개하지만 대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시로 공식적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뿐 아니라 장·차관과 함께 국회 내에서 수시로 정책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 정책 발표의 주도권이 정부에서 당으로 옮겨가는 것인지를 두고 “그렇다”며 “일단 주관 부처에서 하더라도 당과 그 (발표) 이전에 사전에 협의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2 I 박태진 기자
기재차관, 청년 구직·재직자 간담회…"민생활력 출발은 일자리"
  • 기재차관, 청년 구직·재직자 간담회…"민생활력 출발은 일자리"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청년 구직·재직자들을 만나 “프로젝트 기반 일 경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23일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충북 음성 청년센터를 방문,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김 차관은 이날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의 민생현장 점검 일환으로 음성 청년센터을 방문, 청년 구직·재직자 및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민생 활력의 출발점은 바로 일자리”라며 “청년들이 실제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직무역량을 높이고, 기업들의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업 중심, 프로젝트 기반의 일 경험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담긴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청년·여성 등의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도 강조했다.이어 김 차관은 인근 음성 품바축제 현장으로 이동해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지 의견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5~6월중 전국 각지에서 지역축제가 집중 개최된다”며 “이들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22 I 조용석 기자
소영철 서울시의원·백호 교통공사 사장, 대흥역 공사 안전점검
  • 소영철 서울시의원·백호 교통공사 사장, 대흥역 공사 안전점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소영철 국민의힘 의원과 백호 교통공사 사장이 6호선 대흥역 1역사 1동선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점검 활동을 펼쳤다고 22일 밝혔다.소영철 서울시의회 의원(왼쪽)과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사진=서울교통공사)대흥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공사는 지상 1층과 지하 2층 대합실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다. 올해 연말 운행을 목표로 지난해 5월부터 공사를 진행 중이다.이번 현장점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이다. 공사는 집중안전점검 개소로 대흥역 엘리베이터 설치공사현장을 선정했다. 대흥역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지상부에서 지하철 지하 2층 대합실까지 약 19m를 굴착, 연결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다. 도로에 복공판을 설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현장이다.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안전관리 활동이다. 공사는 분야별 취약개소 총 31개를 선정해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외부 복공판·흙막이 가시설·차수벽 등 구조물의 안전성을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외부 토목전문가도 참여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소 의원과 백 사장은 직접 공사현장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안전 위험요인의 위해성을 확인하는 등 안전 책임 역할을 강화했다. 소 의원은 “대흥역 지상부와 지하 대합실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우리 지역 교통약자뿐 아니라 대흥역을 이용하는 많은 승객이 더욱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는 공사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백 사장은 “이번 점검은 토목 분야 전문가의 참여로 외부의 시선에서 공사 현장을 살펴봄으로써 더욱 객관적으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가 됐다”며 “대흥역 및 다른 공사 현장에도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빈틈없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4.05.22 I 함지현 기자
정부,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24~30시간 단축 사업 실시
  • 정부,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24~30시간 단축 사업 실시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최대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내주부터 실시한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위해 오는 2026년 2월 시행 예정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번 1년간 시범사업으로 현행 36시간인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겠단 방침이다.필수의료 과목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이 특히 많았던 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등 6개 과목은 사업 참여 필수 과목으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수련병원에서 희망하는 모든 과목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정부가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한 결과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총 96개소의 수련병원 중 46%인 44개소가 신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공의의 근무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이 조속히 제도화되도록 하겠단 계획이다.
2024.05.22 I 송승현 기자
軍 주관 2024년 연합·합동 폭발물처리 세미나·훈련 실시
  • 軍 주관 2024년 연합·합동 폭발물처리 세미나·훈련 실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21~22일 해군군수사령부 병기탄약창에서 폭발물처리(EOD) 관련 상호 기술교류와 연합·합동성 강화,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발전을 위해 2024년 합동 폭발물처리 세미나 및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와 훈련에는 국방부, 합참, 육·해·공군 및 해병대, 미7공군, 대통령경호처, 경찰청 등에서 폭발물처리 관계관 180여명이 참가했다.1일차에 열린 세미나에는 7개 부대와 유관기관이 참가했다. △EOD 통합교육 발전 방향 △러시아-우크라이나 EOD 분야 전쟁교훈 △화학불발탄 처리훈련 결과 및 발전방안 △전시 연합 폭발물처리 작전 보장을 위한 절차 표준화 및 평시 훈련 중요성 △국내에서 발생가능한 폭발물 테러 위험성 소개 △폭발 후 현장조사팀 소개 및 역대 실험결과 소개 △민간 EOD 자원 효율적인 활용 방안 등을 공유했다. 2일차에 실시한 합동 폭발물처리 훈련에서는 전·평시 각 군에서 발생 가능한 지상, 해상, 비행장의 폭발물 발생 상황을 가정해 훈련이 진행됐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폭발물처리 4개팀이 참가한 훈련에서 비행장 활주로에 대형 화학불발탄(적 전술탄도탄) 처리, 통로개척간 의심물체 급조폭발물 탐색·처리 및 부상자 처치, 상륙 작전간 적 부유기뢰 처리 절차 등을 숙달했다.특히 EOD 로봇, 활주로 불발탄 원격 처리장비(ARTS) 등을 활용해 폭발물 처리 분야에서 유무인 복합 전력 운용을 시현하기도 했다. 합동참모본부 군수부장 전용규 해군준장은 “우리군은 미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 폭발물 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연합·합동작전과 통합방위작전능력을 향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폭발물처리반은 평시 대테러작전지원과 연간 약 2000여회의 불발탄 회수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지난 14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후방 지역에서 대테러 등의 상황에서 폭발물 처리를 담당하는 제2작전사령부를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북한은 해안침투뿐만 아니라 무인기, AN-2기 등을 활용한 하마스식 도시지역, 중요시설 테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당부했다.공군팀이 적의 전술탄도탄 불발탄을 ‘활주로 불발탄 원격 처리장비(ARTS)’를 활용하여 인양하고 있다. (사진=합참)해병대팀이 EOD(폭발물처리) 로봇을 활용하여 폭발물로 식별된 물체를 무력화 하고 있다. (사진=합참)육군팀이 폭발물에 의한 부상자를 구조 및 응급처치 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합참)해군팀이 수중 적 부유기뢰를 처리하기 위해 해군 특수전전단(UDT) 폭발물처리 요원이 UH-60 헬기에서 강하하고 있다. (사진=합참)
2024.05.22 I 김관용 기자
이상일 "반도체 국가산단 이주민·기업에 세제혜택 등 필요"
  • 이상일 "반도체 국가산단 이주민·기업에 세제혜택 등 필요"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정부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성공적 진행을 위한 수용대상지 주민과 기업 지원 방안 마련을 공식 건의했다. 2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다.2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이상일 용인시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용인시)이 시장은 “이주해야 하는 시민과 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다양한 세제혜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가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의 핵심인 ‘국도 45호선’의 신속한 확장 8차로 확장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시장은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해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약 36만 8160㎡(약 11만평) 규모의 이주자택지 지정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날도 그는 이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다. 토지수용으로 인해 이전 해야 하는 기업인을 위한 법인세 감면 등의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기업은 총 82곳이다. 이들 기업은 세제혜택과 자금지원 방안 등 이전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주 기업들에 대해 수요조사를 했더니 정부가 이주산업단지를 조성해 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기업들이 대다수였다”며 “주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가 마련됐듯 이주기업을 위한 공간도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산단 조성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조세특례제한법에 공익사업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환으로 국가산단 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항 신설을 검토해 달라”며 “이주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이주기업 입주 때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이주기업이 건축이나 제조설비 구입 등에 들어가는 자금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한도가 현행 기업당 8억원인데, 이주기업에 한해서는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책자금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반도체 국가산단 연계교통체계의 신속한 구축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건설 인력 증가, 이동읍 배후 신도시 조성, 국가산단 입주기업 근로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심한 국도 45호선이 속히 확장되지 않으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며 “45호선 대촌교차로~장서교차로 12.7㎞ 구간을 4차로에서 8차로로 신속히 확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전국 15곳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논의하기 위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국가산단이 지정되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2024.05.22 I 황영민 기자
  •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2969건 상담…법률 지원만 304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장기화된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환자 지원 현황과 피해지원체계 강화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지연 등 국민 피해사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4월 15일부터는 시·도별 피해지원 전담인력 지정, 배치를 통해 피해사례에 대한 환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피해신고지원센터’의 운영실적 점검 결과 20일까지 총 2969건의 사례를 상담했다. 이 중 피해 사례는 728건이다. 접수된 피해사례는 시·도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728건의 피해사례 중 약 90%인 656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 환자의 개별 상황에 맞춰 타 병원에서 수술 또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거나, 해당 병원에 즉시 연락해 진료 일정을 조율했다. 수술 취소에 따른 증상 악화, 검사비용 보상, 입원지연에 따른 소득활동 지장 등 총 304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법률 상담을 제공했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 전원과 진료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진료역량이 높고 진료협력 건수가 많은 종합병원 185개소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하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이다. 이 중 암 분야에 특화된 암 진료협력병원은 68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원활한 진료협력을 위해 진료협력센터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시켜 진료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전원 건당 12만원, 전원받은 환자를 진료한 진료협력병원은 전원 건당 8만5000원의 전원협력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암 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도 추진하고 있다. 4월 24일부터 국립암센터 내 ‘암 환자 상담콜센터’를 운영해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암 진료 가능한 병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5월 13일부터는 응급의료포털을 통해 암 진료병원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해 안내하고 있다.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환자 지원방안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피해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접수되는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총 182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는데, 상담내용을 분석해 지자체 지원을 연계하고, ‘피해신고지원센터’에서 통합·관리할 예정이다. 환자단체의 의견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 11개 환자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국·과장급 담당관을 지정한다. 환자와 가족 간담회도 적극 추진한다. 전날 이화여대서울병원 대동맥센터를 방문해 환자와 보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데 이어 다음 주에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3개 환자단체 연합회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05.22 I 이지현 기자
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청년 자산 포트폴리오 기초 돼야”
  • 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청년 자산 포트폴리오 기초 돼야”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가운데)김 부위원장은 “작년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개시된 이래 올 4월 말까지 10개월간 약 123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며 “앞으로 청년도약계좌가 ‘자산형성·축적의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시 적용하는중도해지이율을 당초 1.0~2.4% 수준에서 각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3.8%~4.5%(시중은행 4.5%, 지방은행 3.8~4.0%)까지 상향하는 약관 개정을 모두 완료하고 전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의 자산형성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중도해지이율을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청년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간 유지한다면 상향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어, 연 6.9%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수익 효과가 기대된다.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연구원이 분석한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 청년층 2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논의됐다.금융연구원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 가입 경험이 있는 청년 중 상당수가 소득 대비 저축액이 늘어났고, 스스로 중장기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습관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서민금융진흥원은 올 하반기에 개설 예정인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가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현 비대면상담센터를 대면상담센터 역할과 기능을 보강하여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로 확대·개편한다. 청년들의 금융상황 평가, 교육,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 자산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청년들은 육아휴직자 및 군 장병 등의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치, 가구소득 요건 개선 등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 기회를 갖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제안한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6월 중 다양한 유형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포커스그룹을 구성하고 인터뷰, 토론 등을 통해 청년들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인식, 이용 경험, 아이디어 등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5.22 I 정병묵 기자
행안부, 철원 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 점검
  • 행안부, 철원 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 점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22일 현장을 긴급 방문해 가축전염병 대비·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지난 1월 경기도 파주시에서 발생한 이후 4개월 만이다. 강원 철원 지역은 양돈 농장 밀집 지역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철원군은 강원도 내 돼지의 29.3%를 사육 중이다.진명기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은 이날 철원군 현장 관계자로부터 초동 방역 조치 상황을 보고받고, 지자체 역량을 총동원한 대응 태세 구축을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인접 지역 등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발생지에 초동방역팀(2명)을 투입하고 살처분과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등을 즉각 조치했다. 또 철원군은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설치하고 농장전담관 22명을 배치했다.현장에서 진명기 실장은 거점소독시설을 비롯한 가축전염병 대비·대응 태세를 직접 점검하고, 철원군과 인접한 경기도 포천시도 방문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진명기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은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대응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확산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2 I 이연호 기자
대통령실, 공매도 재개설 일축…“시스템 완비돼야”
  • 대통령실, 공매도 재개설 일축…“시스템 완비돼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2일 일각에서 제기된 다음 달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까지로 예정됐던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더 장기화할 전망이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매도에 관해서는 특별히 바뀐 입장이 없다”면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하고,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스템 개선에 무게를 두고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특정 시한을 두지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말했다.다만 공매도 전면 금지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 증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한편 공매도란 주가가 내릴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후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으로,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활용한다.
2024.05.22 I 박태진 기자
“통계오류 알고도 늦게 발표”…시민단체, 국토부 주택공급 누락 공익감사 청구
  • “통계오류 알고도 늦게 발표”…시민단체, 국토부 주택공급 누락 공익감사 청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시민단체가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지난해 주택물량 과소 발표를 비판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이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2023년 주택공급물량 19만호 누락, 국토교통부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광수네복덕방은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지난해 주택건설 실적 통계누락을 비판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지난 1월 통계오류를 인지하고도 3개월 이후 이 사실을 알려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감사원에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국토부가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 연계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돼 지난해 주택 공급실적이 과소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통계에서 빠진 주택은 인허가·착공·준공 상태인 가구를 포함해 총 19만2859호이다. 이는 분당(9만8000가구)과 일산(6만9000가구)등 대형 신도시 2~3곳과 맞먹는 규모이다. 지난 1월 이 사실을 발견한 국토부는 자체 전수점검에 착수해 통계를 정정했다. 연간 공급 통계 전체가 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국토부가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대규모 공급대책을 발표했음에도 기존 정책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임 위원은 “(정부는)국토부가 과소집계한 통계를 근거로 삼아 수도권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등을 담은 두 번의 대규모 공급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런 공급대책에 문제가 없는지, 공급과잉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하는데 기존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누락과 관련해 “통계를 바로 잡아도 사실 작년 공급 실적 자체가 예년에 비해 많이 좀 모자란 상황이다”며 “공급확대 기조는 똑같고, 그 차이를 반영해도 정책 기조가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오류 인지 후 발표까지 3개월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통계 확인이 수작업으로 이뤄진다”며 “확인해야 할 데이터가 많고, 통계가 누락된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익감사청구에 참여한 서성민 변호사는 “국토부통계관리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통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정확성과 시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입력된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주택건설의 실적 누락을 지난 1월 인지했음에도 총선 이후인 4월 30일에 이 사실을 발표하고 정정한 것은 훈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달 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 장관과 주택토지실장이 누락된 통계를 근거로 발언한 것은 중대한 통계오류를 보고받지 못했거나 이를 파악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잘못된 통계를 인용한 것이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회견 직후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공익감사를 요청했다.
2024.05.22 I 이영민 기자
1분기 단기외채 3억 달러↑총외채서 비중은 5.5%p 감소
  • 1분기 단기외채 3억 달러↑총외채서 비중은 5.5%p 감소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1분기 대외채무가 6675억달러로 지난해말 보다 51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외환 건전성의 척도로 여겨지는 단기외채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분기 대외채무 현황(사진=기재부)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1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대외채권(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받아야 할 채권)은 1조521억 달러로, 작년말(1조445억 달러) 보다 75억 달러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외채무는 6675억 달러로 지난해말(6725억 달러)보다 51억 달러 감소했다. 대외채권과 대외채무의 차이인 순대외채권은 3846억 달러로 작년말(3720억 달러) 대비 126억 달러 늘었다.대외채무를 만기별로 보면 만기 1년 이하의 단기외채는 1410억 달러로 작년말 보다 3억 달러 증가했다. 반면, 만기 1년 초과의 장기외채는 5265억불로 작년말 대비 54억 달러 감소했다. 부문별로 구분하면 은행(7억 달러), 비은행권·공공·민간기업 등 기타부문(30억 달러)의 외채는 증가했다. 정부(71억 달러), 중앙은행(15억 달러) 등의 외채는 감소했다. 총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26.6%)보다 5.5%포인트 줄어든 21.1%다. 단기외채 비중은 지난해 2분기(24.6%), 3분기(22.1%), 4분기(20.9%)로 꾸준히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외채가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분기(42.0%)보다 8.2%포인트 줄어든 33.6%다. 국내은행의 외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2024년 1/4분기 기준 147.5%로 규제비율인 8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다만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이슈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여전히 확대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대외채무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2 I 김은비 기자
대한항공, 공군 KC-330 공중급유기 ‘시그너스’  첫 창정비 마쳐
  • 대한항공, 공군 KC-330 공중급유기 ‘시그너스’ 첫 창정비 마쳐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대한항공이 ‘하늘 위 주유소’라 불리는 우리 공군의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KC-330에 대한 첫 창정비(廠整備)를 마치고 오는 23일 공군에 인계한다.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는 2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KC-330 창정비 초도기 출고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출고식에는 박정우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장과 유재문 대한민국 공군 군수사령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는 2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KC-330 창정비 초도기 출고식을 열었다. (사진=대한항공)이번에 대한항공이 창정비를 수행한 KC-330은 우리나라 공군이 운용하는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다. 민항기인 에어버스 A330-200을 기반으로 개조했으며, 별자리 중 백조자리를 뜻하는 ‘시그너스’라고도 불린다. 우리 공군은 2018년 KC-330 1호기를 도입했고 2019년 2~4호기를 도입해 현재 총 4대를 운용하고 있다.KC-330은 공중에서 다른 전투기에 연료를 급유하는 ‘하늘 위 주유소’ 역할을 한다. 전투기가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동안 지름 10㎝의 급유관과 주입구를 정확히 연결해 공중 급유를 하는 고난이도 작업이다. 공중 급유 외 주요 군사 임무에 사람과 물자를 실어나르는 수송기로도 투입된다. 내전이 발발한 수단에 고립됐던 우리 교민 28명을 무사히 구출한 ‘프라미스(promise) 작전’과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공군으로부터 KC-330에 대한 창정비 사업을 수주했다. 창정비는 항공기 기체 구조물과 부품 및 배선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는 정비다. 부품 하나 하나를 완전히 분해해서 검사하고 수리함으로써 최초 출고 때와 같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고난도의 작업인 만큼 높은 기술력이 요구된다. 군용기의 경우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600여 가지에 달하는 점검도 병행한다. 대한항공은 이번 첫 출고를 시작으로 KC-330에 대한 창정비를 지속 수행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1978년 미군 전투기 창정비 사업을 시작한 이래 한·미 군사 당국의 군용기 정비 사업을 진행해왔다. F-4, F-15, F-16, C-130, A-10 등 전투기 및 수송기, RC-12, UH-60, CH-47, CH-53 등 정찰기 및 헬기의 창정비와 개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대한항공 관계자는 “에어버스 A330 여객기 정비 기술력에 군용기 창정비 경험을 더해 KC-330 공중급유기 창정비 초도 출고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대한항공의 종합적인 창정비 능력과 전문화된 군수 지원 역량으로 군용기 유지·보수·운영(MRO) 사업 및 성능 개량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22 I 박민 기자
캠코, 외국인 근로자 사고예방에 앞장선다
  • 캠코, 외국인 근로자 사고예방에 앞장선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2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 47층 대회의실에서 부산대학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안전영상 공모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김서중 캠코 부사장(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손영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사진 오른쪽에서 첫 번째), 오진우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기획부단장(사진오른쪽에서 세 번째), 공흥두 한국산업보건공단 광역본부장(사진 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이번 업무협약은 매년 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과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이 협력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안전영상 공모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도모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캠코와 부산대학교는 공모전의 기획·실행·평가 등 전반적인 운영을 맡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공모전 홍보, 공모된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법적 검토 등 성공적인 공모전 개최를 지원하기로 했다.공모전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6월 중 개최될 예정으로, 기본안전수칙, 중대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주제로 숏폼 등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창작 영상을 응모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대상(300만원) 1개 작품, △최우수상(100만원) 3개 작품 △우수상(50만원) 8개 작품을 선정해 상금과 기관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선정된 우수작은 전국의 건설현장에 QR코드 형식으로 배포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 TBM),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VR 교육 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김서중 캠코 부사장은 “이번 협약이 외국인 등 안전 취약계층 사고 감소와 함께 정부의 사망사고만인율*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해소하고, 안전 최우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2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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