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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 수순…30여명 직원 희망퇴직 예정
  •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 수순…30여명 직원 희망퇴직 예정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해산한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된 지 약 8년만이다.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모습(사진=연합뉴스)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난 “정부는 재단의 운영 효율성과 현재 개성공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단을 해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현재 남북한의 대립관계와 북한이 비핵화 기조가 없다는 점을 봤을 때 매년 투입되는 수십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재단 철수가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단 운영은 매년 약 70억원이 들어가며, 올해도 69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다. 2016년 개성공단이 중단되고 나서도 현재까지 584억원 가량이 운영경비로 충당됐다.당국자는 “민법 77조의 목적달성 불능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했다”며 “개성공업지구 지원법률에는 해산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에 귀속한다고 하는 규정은 돼있다. 개별법에 해산사유가 없을 때 민법에 따라 해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재단의 업무를 통일부 등 정부 기관으로 업무이관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작업을 다음주부터 착수해서 오는 16일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는 시점은 3월말로 예상된다. 재단이 해산된 뒤에는 청산 법인으로 전환해 5명 이내의 규모로 운영된다.이에 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40여명의 직원들은 희망퇴직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퇴직금은 현재 규정상 6개월 월급이 지급된다. 정부는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하는 상황이다.당국자는 “이번 건은 특별한 경우라서 다른 기관에서 최대로 주는 기준에 따라서 퇴직금을 주려고 한다”며 “1월달에 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를 통해서 올해 재단 예산 편성하려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2004년 12월 가동을 시작한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중단될때까지 32억3000만달러의 생산액을 기록했다. 입주한 우리 기업은 125개이며, 북한 근로자수는 5만5000여명에 달한다.개성공단지원재단은 2007년 출범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해 왔지만, 공단 운영이 중단된 뒤로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2024.01.04 I 윤정훈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 "농업을 돈 되는 농업으로 재구조화"
  • 김태흠 충남지사 "농업을 돈 되는 농업으로 재구조화"
  • 김태흠 충남지사가 4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중점 추진 사업들을 밝히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민선8기 3년 차를 맞아 지역 미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발판 마련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4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를 ‘성화약진(成和躍進·성과와 도민 뜻을 모아 큰 도약을 이룸)’ 원년으로 삼고, 충남의 50년·100년 미래 준비에 도정 역량을 집중,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농업·농촌의 구조 개혁을 먼저 꺼내들었다. 김 지사는 “복지도 산업도 아닌 농업을 돈이 되는 농업으로 재구조화하겠다”며 “스마트팜 825만㎡ 이상 조성으로 청년농 3000명을 유입시키겠다”며 돈이 없어도 열정만 있으면 토지 확보와 교육·금융·시공·경영설계 등을 받을 수 있는 창농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고령은퇴농 연금제 확대를 추진하고, 농촌리브투게더 500호와 충남형 실버홈 16개 지구 등을 조성해 농촌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와 농생명 그린바이오클러스터 등을 통해서는 미래 농업 선도 모델을 육성한다.또 국가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탄소중립경제특별도로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성장 기회로 만들고, 지역경제 연착륙을 위해 석탄화력특별법 제정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김 지사는 “탈석탄 에너지 전환, 산업구조 재편,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 탄소중립 연구개발(R&D) 기관 유치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선8기 1호 과제인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관련해서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수소경제 등 미래 산업 거점으로 육성, 최첨단 제조산업 메카이자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회발전 특구 지정·추진과 5대 권역별 발전 계획으로 청사진을 마련하는 한편,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공공기관 유치와 이민관리청 유치,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공주대 의대 신설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진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도에서는 저출산대책위원회를 재정비하고, 도가 할 부분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고 챙겨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국회에 머물고 있는 경찰복지법, 석탄화력특별법 등 7개 법안을 아쉬운 점으로 꼽으며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04 I 박진환 기자
'외계+인' 2부 류준열 "김태리 대상은 몰랐지만…늘 준비된 배우"③
  • '외계+인' 2부 류준열 "김태리 대상은 몰랐지만…늘 준비된 배우"[인터뷰]③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류준열이 신인 시절 처음 만난 영화 ‘리틀 포레스트’ 이후 ‘외계+인’ 시리즈로 재회해 1년 넘게 한 작품에서 호흡한 배우 김태리를 향한 신뢰와 우정을 전했다. 류준열은 4일 영화 ‘외계+인’(감독 최동훈) 2부의 개봉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외계+인’ 2부는 치열한 신검 쟁탈전 속 숨겨진 비밀이 밝혀지는 가운데 미래로 돌아가 모두를 구하려는 인간과 도사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지난 2021년 여름 개봉했던 ‘외계+인’ 1부의 속편이다. 1부에서 빈틈없는 앙상블을 보여줬던 류준열, 김태리, 김우빈, 이하늬, 염정아, 조우진, 김의성의 더욱 끈끈해진 호흡과 함께, 탄탄한 연기력의 진선규가 맹인 검객 ‘능파’ 역으로 2부에 새롭게 합류해 극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류준열은 극 중 얼치기 도사에서 성장형 도사로 거듭나는 주인공 ‘무륵’ 역을 맡았다. 류준열은 1부에서 ‘이안’(김태리 분)과 가짜 혼인으로 엮인 얼치기 도사에서 자신의 몸 속 안에 든 것의 정체를 끊임없이 의심한 끝에 각성하고 완전한 도사로 거듭난 무륵의 성장 과정을 유쾌히 그려냈다. 2부보다 더욱 짙고 애틋해진 김태리와의 케미도 돋보인다. 류준열과 김태리는 2018년 영화 ‘리틀 포레스트’로 처음 만나 ‘외계+인’ 1, 2부로 재회해 387일간 호흡을 맞췄다. ‘리틀 포레스트’ 개봉 당시에만 해도 두 사람은 모두 신인이었다. 이후 ‘외계+인’으로 다시 만나기까지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작품에서 독보적 커리어를 쌓으며 30대를 대표하는 남녀 톱배우로 성장했다. 류준열은 “태리 씨랑은 할 이야기가 많은 게 ‘리틀 포레스트’ 때랑 지금 비교하면 대화의 내용이 달랐다. 그땐 서로에 대해 몰랐던 점들이 많아 이것저것 알려줬던 시기였던 것 같다. 서로가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들을 몰랐던 때가 있다. 그런 것들을 서로 알려주며 깨닫는 시간들이 있었다면 ‘외계+인’은 그런 과정 없이 딱 만나 합해지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연이란 게 한 작품을 했던 배우와 다시 만나는 것이 될 수 있구나. 아주 신인이었을 때 만난 뒤 시간이 좀 지나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과정들이 재미있었다. 앞으로 다른 배우들과의 호흡도 기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외계+인’ 2부 기자간담회 당시 최동훈 감독은 무륵과 이안 사이에 멜로가 없다는 자신의 말에 기뻐했던 두 사람의 반응을 전해 웃음을 자아낸 바 있다. 류준열은 “서로 장난치는 것의 일환이었는데, 제일 많이 했던 장난이 ‘누가 주인공이야’란 말이었다. 서로가 주인공이라며 장난치던 기억이 난다. 그것처럼 ‘이게 멜로야?’라고 하면 누군 멜로라 하고 누군 아니라 하고 그런 장난들을 쳤던 것 같다”면서도, “다만 이안과 무륵이 결코 얕은 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 단어로 정의하기 어려운 인연이다. 그런 점에서 재미있게 찍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연말 SBS 드라마 ‘악귀’로 연기대상을 수상한 김태리와 어떤 축하와 덕담을 나눴는지도 질문했다. 류준열은 “서로 축하해주는 분위기였는데 사실 저는 몰랐었다”는 의외의 답변으로 놀라움을 자아냈다. 그러면서 “평소 TV도 잘 안 보고 개인적으로 작업하며 뉴스들을 안 본다. 그런데 다들 축하해주니까 저도 마치 아는 것처럼 같이 축하해줬다”고 고백해 폭소를 유발했다. 류준열은 다만 “그래도 놀랍지 않은 게 태리 씨는 워낙 작업할 때 진중하고 고민이 많은 배우다. 늘 준비돼있는 배우였으니 놀랍지 않았다”는 찬사도 함께 덧붙였다. 류준열 역시 영화 ‘올빼미’로 각종 영화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휩쓴 바. 이에 대해 류준열은 “너무 감사하게도 많이 사랑해주셔서 좋은 상도 받았다. 사실 배우로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자기 생각 나름인 것 같기는 하다. 주연상을 받고 난 뒤에 뭔가가 생겼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히 제가 느끼는 무게가 점점 커지는 느낌은 있다”며 “이 느낌이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도 전보다는 확실히 어깨의 짐이 무거워진 느낌은 있다. 어디까지 무거워질지는 모르겠지만. 걱정이 앞선다”고 소감을 전했다. ‘외계+인’으로 최동훈 감독과 오랜 기간 작업하며 현장에서의 책임감을 특히 많이 배웠다고도 강조했다. 류준열은 “많이 배운 점은 책임감이다. 감독님이 어제도 이야기하셨지만 ‘모든 게 내 탓’이라 이야기하신 게 그냥 욕을 여러 사람이 나눠먹을 걸 한 사람이 먹지 이런 태도는 결코 아니었다”며 “영화가 잘 됐을 때 못 됐을 때 가볍게 하는 이야기가 아닌, 그 사람의 작업방식이나 태도가 현장 시작부터 끝까지 내내 책임감으로 묻어있었다. 2부가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에 대해 같이 행복하고 즐겨했던 것 같다”고 존경을 표했다. 최동훈 감독은 ‘외계+인’ 시사회 후 이어진 기자간담회 당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류준열은 이후 감독님을 잘 위로해드렸냐는 질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위로할 때에 솔직한 심경을 이야기해줄 때 개인적으로 위로를 더 많이 받는 것 같다. 다행히 모든 배우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굉장히 보람차고 뿌듯해하는 감정들을 감독님께 이야기드리니 감독님도 그제서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 답했다. 한편 ‘외계+인’ 2부는 오는 1월 10일 개봉한다.
2024.01.04 I 김보영 기자
케어링, 요양보호사 권익 증진 캠페인 실시...업계 최고 수준 급여 지급
  • 케어링, 요양보호사 권익 증진 캠페인 실시...업계 최고 수준 급여 지급
  • (사진=케어링)[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테크 기업 케어링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업계 최고 수준으로 급여를 인상하고 소속 요양보호사 전원에게 추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권익 증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돌봄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케어링은 요양보호사들에게 전문성을 제공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교육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케어링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요양보호사 9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 케어링은 2024년을 맞아 소속된 요양보호사들에게 급여 인상 및 추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요양보호사 권익 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지난해까지도 케어링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요양보호사들에게 급여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는 △가족요양 60분 기준 44만원, 90분 기준 95만원 △일반요양 시급 1만4000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뿐 아니라 1회에 한해 권익 증진 장려금 5만원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케어링의 권익 증진 장려금은 가족요양, 방문요양, 주간보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링 소속 요양보호사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케어링 모델인 정동원, 장민호가 요양보호사를 응원하는 영상을 지인에게 공유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참여된다.케어링 가족요양은 가족 중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가족이 직접 돌보며 급여까지 받을 수 있다. 본업 이외 추가 수익 발생으로 10만명에 이르는 가족요양보호사가 활동하고 있다.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100만명이 넘지만, 실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가 적어 돌봄현장에서는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케어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김태성 케어링 대표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1.04 I 이지은 기자
잦아드는 조기금리인하 기대…연준 “당분간 제약적 수준 유지 적절”
  • 잦아드는 조기금리인하 기대…연준 “당분간 제약적 수준 유지 적절”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연말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빠르게 잦아들고 있다. 뉴욕 3대지수는 지난해 연말 9주 연속 랠리를 뒤로 하고, 신년 들어 이틀째 약세를 보이고 있다. 3.8%를 밑돌았던 10년물 국채금리도 한때 4%까지 치솟을 정도로 금융시장이 빠르게 위축되는 분위기다. 연방준비제도(연준) 위원들은 올해 금리 인하가 이뤄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고는 있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겠다며 시장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을 꺾고 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금리 고점 도달했지만…통화경로 경제상황 따라 달라져”3일(현지시간) 미 연준이 공개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향후 통화정책 전망에 대해 논의하면서 “기준금리가 이번 긴축 사이클의 고점이거나 고점 부근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연말 시장이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갖게 했던 발언이 그대로 담긴 것이다. 하지만 “실제 통화정책 경로는 경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단서가 달렸다. 의사록은 “참석 위원들은 자신들의 이 같은 전망이 이례적으로 높아진 불확실성과 연관돼 있다”면서 “향후 경제 상황이 추가 금리 인상을 적절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연준은 당분간 금리를 제약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뜻을 다시 강조했다. 회의록은 “참가자들은 대체로 향후 정책을 결정할 때 신중하고 데이터에 의존하는 접근방식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당분간 제약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의 바라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꺾이게 한 내용이다. 물론 연준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고 뜨거웠던 고용시장도 차츰 식어가는 징후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은 11월에 전년 대비 2.6% 상승했고,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3.2% 상승했다. 여전히 연준의 목표인 2%를 초과하긴 하지만 최근 6개월 PCE 상승률은 1.9%까지 떨어졌다. 연준은 PCE를 물가 상황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한다.여기에 11월 미국 구인 규모가 2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고용 시장도 완화되고 있다. 이날 미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작년 11월 구인 건수는 879만건으로 전월 대비 6만건 감소했다. 이는 2021년 3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야말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시장을 뒤흔들 리스크가 여전히 있어 연준이 과감히 ‘피벗(긴축정책서 전환)’을 선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유가가 다시 튈 가능성이 보이고 있고, 최근 국채금리가 크게 떨어진데다 주식시장이 급등하면서 자산 인플레에 따른 수요가 다시 살아날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다시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진 셈이다. JP모건 자산운용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인 데이비드 켈리는 “회의록에서 연준 위원들의 분위기가 다소 우울하고 걱정스러운 것으로 보였다”며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싸움에서 이겼다고 선언하려는 의향이 없었다”고 평가했다.토마스 바킨 미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리치몬드 연은 총재 “금리인상 가능성 남아있다..연착륙 위험 주시“올해 FOMC 참가자인 토마스 바킨 미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금리인상 카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시장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에 경종을 울렸다. 그는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서 열린 연설에서 현 상황을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조종사에 비유하며 연착륙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공항이 지평선에 있긴 하지만, 비행기를 착륙시키기는 쉽지 않다”며 “특히 안개가 낀 날에는 맞바람과 역풍이 항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의 ‘연료 고갈’로 성장률 하락 △지정학적 위기나 작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같은 ‘예상치 못한 난기류’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 2%를 웃도는 ‘잘못된 공항 접근’ 가능성 △수요가 예상보다 커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는 ‘착륙지연’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바킨 연은 총재는 “(연착륙을 위한) 자동 조정장치(autopilot)는 없다”며 “금리 인상 카드는 여전히 테이블위에 남아 있다”고 경고했다.
2024.01.04 I 김상윤 기자
'외계+인' 2부 류준열 "후반작업 매달리는 최동훈 감독, 여러 감정 들어"②
  • '외계+인' 2부 류준열 "후반작업 매달리는 최동훈 감독, 여러 감정 들어"[인터뷰]②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마음 같아선 1부와 2부를 한 번에 개봉해 보고 싶었을 정도로 이 영화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대장정이 끝난다고 하니 드디어 내가 낳은 아이를 보내주는 느낌이라 감회가 새롭다.”영화 ‘외계+인’ 2부 배우 류준열이 387일의 프로덕션 대장정과 1부 개봉 이후 1년 반의 기간을 거쳐 2부로써 작품을 완전히 마무리하게 된 소감, 작품에 대한 애정을 전했다. 류준열은 4일 오전 영화 ‘외계+인’(감독 최동훈) 2부의 개봉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외계+인’ 2부는 치열한 신검 쟁탈전 속 숨겨진 비밀이 밝혀지는 가운데 미래로 돌아가 모두를 구하려는 인간과 도사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지난 2021년 여름 개봉했던 ‘외계+인’ 1부의 속편이다. 1부에서 빈틈없는 앙상블을 보여줬던 류준열, 김태리, 김우빈, 이하늬, 염정아, 조우진, 김의성의 더욱 끈끈해진 호흡과 함께, 탄탄한 연기력의 진선규가 맹인 검객 ‘능파’ 역으로 2부에 새롭게 합류해 극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류준열은 극 중 얼치기 도사에서 성장형 도사로 거듭나는 주인공 ‘무륵’ 역을 맡았다. 류준열은 1부에서 ‘이안’(김태리 분)과 가짜 혼인으로 엮인 얼치기 도사에서 자신의 몸 속 안에 든 것의 정체를 끊임없이 의심한 끝에 각성하고 완전한 도사로 거듭난 무륵의 성장 과정을 유쾌히 그려냈다. 2부보다 더욱 짙고 애틋해진 김태리와의 케미도 돋보인다. 사실 ‘외계+인’ 1부의 개봉 성적은 히트메이커 최동훈 감독의 신작치고는 세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영화가 애초부터 1부와 2부로 나눠져있고, 1부는 고려와 현대, 외계 시공간을 오가는 방대한 세계관과 수많은 캐릭터들을 소개하는 편에 가까웠다. 주요 사건의 실마리와 떡밥들은 2부에서 풀리기에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는 부족했고, 캐릭터들의 존재 가치와 진가를 전부 발휘하지 못했다는 혹평에 직면했다. 2021년 팬데믹 시기 개봉했다고는 하나, 기대와 달리 153만 관객들을 동원하는 데 그치며 흥행엔 실패했다. 다만 시사회를 통해 베일을 벗은 2부가 호평을 얻으며 반등을 노리고 있다. 앞서 1부 개봉 후 이어진 관객들의 아쉬운 반응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묻자 류준열은 “한 인간으로서 배우로서 내가 준비하고 작업한 것의 결과가 매번 좋을 수만은 없다.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며 숙명이라 생각하고 각오해왔어서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여러 리스크를 안고 2부를 개봉하는 부담은 없냐는 질문엔 “이야기가 형식상으론 두 편이지만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빨리 마지막 단추를 잠그는 과정을 관객들에게 보여주고픈 마음이 더 크다”며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2부에선 명확히 나오면서 사람과 사람의 인연, 우연, 운명을 보여드릴 수 있는 만큼 전보다 마음이 편하다”고 답했다. 자신들이 다른 작품을 하는 동안 1년 6개월간 ‘외계+인’ 2부의 후반작업에 매달리며 고독의 시간을 보냈던 최동훈 감독을 향해 느낀 안타까운 마음도 털어놨다. 류준열은 “배우들은 작품이 촬영하고 나면 다음 작품도 찍어야 하고, 그땐 그 작품에 집중해야 한다. 저희가 그는 동안 (시사회 전날인)어제까지 계속 이 영화를 붙잡고 계신 감독님을 보니 여러 감정이 들었다”며 “배우로서 내가 도와드릴 수 없을까 싶었고, 그럼에도 한계가 있으니 안타까웠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작품에 출연한 모든 배우들이 그에 대한 당연한 책임감을 가지고서 임했기에 감독님도 편하게 배우들도 당연히 임했다. 결과적으로는 행복한 작업으로 마무리된 것 같다”고 떠올렸다. 시사회로 영화의 완성본을 보며 완벽한 기술력으로 구현된 CG를 보고 놀랐다고도 전했다. 류준열은 “저도 그 부분에서 놀랐다. 1부 개봉 후 1년 반의 흐르면서 그 사이 또 기술적 발전이 있었음을 몸소 확인하고 느꼈다”며 “평소에도 연기할 때 기술력에 대한 의심을 갖지 않는 편인데도 영화를 보니 ‘와 우리 기술이 여기까지 왔구나’란 생각이 들어 행복했다”고 회상했다. 2부에 대한 자신감에 대해선 “자신감이라기보다는 후회없이 작품을 했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이 있다”며 “관객분들이 2부를 보시고선 ‘아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영화를 이렇게 준비했구나, 그래서 1부에서 그렇게 끊었고 2부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를 아시게 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만났던 동료 배우들, 선배들이 너무 주변에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배우들이라 이분들과 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로 행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인연이 이렇게도 모일 수 있구나, 그게 영화에 묻어나는구나 생각했다”며 “다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만나는 과정을 통해 인간과 인간의 연들이 쉽지만은 않구나, 운명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 큰일도 해낼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영화다. 그런 주제들이 2부에 펼쳐져서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 빨리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소망을 덧붙였다. 한편 ‘외계+인’ 2부는 오는 1월 10일 개봉한다.
2024.01.04 I 김보영 기자
새학기부터 서울 ‘1학교 1변호사제’ 시행…교권침해 대응(종합)
  • 새학기부터 서울 ‘1학교 1변호사제’ 시행…교권침해 대응(종합)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올해 새 학기부터 서울 지역에서는 학교마다 변호사 1명을 배치하는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활동 보호팀 신설, 학생인권조례 보완 등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학교 변호사, 교권침해 법률 상담·자문우리 학교 변호사제는 학교에서 요청하는 법적 사안에 대해 전담 변호사가 상담·자문을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교사들은 교권침해 사안이나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을 경우 학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학교폭력 사안 처리 등 행정적 절차에 관한 상담·자문도 지원한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우선 변호사 1인당 5~10개 학교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교육청은 올해 34억의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서울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추진 중이다. 협약 내용에 따라 담당 학교 수, 업무 범위 등은 달라질 수 있다.서울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에도 변호사가 1명씩 배치된다. 이들은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사에게 지원 가능한 법률서비스 안내 등을 맡게 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교권침해 관련 사안으로 판단되면 각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변호사가 상담을 제공할 것”이라며 “개별적·구체적 사례 상담은 학교별 변호사가 담당하는 안을 구상 중”이라고 했다. 그간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고발·신고 등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를 대비한 법률 지원을 요구해 왔다. 서울교육청이 지난해 공개한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및 교육청 지원방안’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교원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형사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활동 보호팀 신설, 학생인권조례 보완 등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교사 소송비지원 예산 4배 증액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교권 침해 대응을 총괄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팀’도 신설한다. 각 교육지원청에도 관련 인력을 증원,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강화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새 학기부터 교권보호위원회가 개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데 따른 것이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사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경우 소송비를 지원하는 ‘교원안심공제’ 예산은 작년 2.5억에서 올해 10억으로 4배 증액했다. 현재 68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은 올해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책무성을 강화한 내용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은 이미 제출된 상태”라며 “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보류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와 조례 정비 방향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눈에 보는 2024 서울교육. (자료 제공=서울시교육청)
2024.01.04 I 김윤정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당원 2만4000명 넘어…“창당대회도 준비중”
  • 이준석 ‘개혁신당’, 당원 2만4000명 넘어…“창당대회도 준비중”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가칭)이 온라인 당원 모집 하루 만에 2만4000여명의 넘는 당원을 확보했다. 이미 중앙당 창당 기준을 비롯해 전국 시도당 창당 기준을 넘어선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당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기인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4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온라인 당원 가입에 대한 공지를 올리고 하루도 안돼 중앙당 가입 기준인 5000명을 모두 채웠다”며 “전국 5개 지역 시도당에 당원 1000명을 채우는 창당 기준도 이미 7개 지역에서 모두 완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전 대표도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종이로 된 입당원서를 한 장도 받지 않고 중앙당 창당기준을 하루 만에 넘어선 전무후무한 시도일 것”이라며 “곧 IT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나 아직 시각장애인용 페이지가 준비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종이 입당원서도 준비해서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대 관심사는 개혁 신당에 참여하는 현역 의원들이다. 현역 중 첫 신당 합류를 선언한 허은아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혁신당에 합류를 하려는 의원들은 중진을 포함해 10명은 넘는다”며 “심각한 고민을 하는 분들의 숫자가 더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제 개혁신당은 창당 기준을 모두 완료한 만큼 선관위에 등록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신당은 또 이달 중순 께 창당 대회를 열 예정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달 중순께 1만여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창당대회를 열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현역들도 상당수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지난 3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위해 걸어오고 있다. 왼쪽은 개혁신당(가칭)을 준비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1.04 I 김기덕 기자
한미일 “北 어떠한 무기 이전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 한미일 “北 어떠한 무기 이전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미일은 4일 “북한의 어떠한 무기 이전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특히 이러한 결의 도출에 동참한 러시아는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67차 상임위원회에서 ‘한반도 정세와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이치카와 케이이치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은 이날 오전 ‘3국 안보차장급 보안화상협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3국 참석자들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이 상호 군사협력 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이 보다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참석자들은 아울러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세 나라가 올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북한의 추가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 문제에 적극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2024.01.04 I 박태진 기자
태영 작심비판한 이복현, "오너일가 위한 자구안"
  • 태영 작심비판한 이복현, "오너일가 위한 자구안"
  • [이데일리 송주오 이용성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워크아웃(기업재무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자구안에 대해 “오너일가 자구안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채권단이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미상환과 관련해서도 “태영그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 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신년 기자인사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대주주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채권단에서는 태영그룹에 대해 의구심 표현하고 있다”며 “당국도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태영건설은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채권단 설명회에서 자구안을 발표했다. 자구안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1549억원)의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추진 및 매각대금의 태영건설 지원 △블루원의 지분 담보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62.5%) 담보제공 등이다. 채권단의 관심 대상인 SBS 매각 및 지주사 티와이홀딩스 지분 담보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심지어 오너일가의 사재출연은 언급도 없었다.산업은행은 설명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태영건설 자구안을 비판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자구안에 구체적인 계획안도 없이 그저 도와달라고 한다면 워크아웃 계획안이 채권단 75%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다”고 질타했다. 워크아웃 개시 전 산업은행 회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강력히 유감을 표시한 것은 그간 워크아웃 전례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특히 강 회장은 외담대 미상환 건을 언급하며 “주채권은행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태영 측과 신뢰가 상실된 첫 번째 케이스다”고 말했다.이 원장도 “수천억원의 유동자산이 있음에도 워크아웃 계획에 1원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태영 측 워크아웃 신청시 뼈를 깎는 자구안을 언급했는데 채권단 입장에서는 남의 뼈를 깎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한다”고 태영그룹의 소극적 태도를 비꼬았다.이 원장은 태영건설의 자구안 자체도 “실제로 현금성 자산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라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블루원, 에코비트 매각 등이 현재 인수합병(M&A) 시장 상황을 비춰볼 때 단시간 내에 매각이 쉽지 않아 단기간에 자금 융통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그는 SBS 매각 문제와 관련해 태영그룹 측의 주장에 일부 수긍한다면서도 “티와이홀딩스에 오너일가 지분이 있다. 채권단이 요구하는 지점이라고 들었다”고 압박했다. 이 원장은 태영그룹을 향한 채권단의 불신이 깊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태영그룹이 밝힌 2조5000억원 규모의 우발채무와 관련해서도 “오너일가가 부담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부담해야 한다. 그럼에도 추가적인 자금조달에 필요한 담보체계 수단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불신이 있다”고 말했다.외담대 미상환에 대해서는 “법률적 해석 자체가 틀리지는 않았다”면서도 “외담대 운영이 안되면 원활한 사업적 진행이 어렵다. 태영 측도 이 부분을 다 이해하고 있다. 그냥 약속을 안 지킨 얇은 핑계가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원장은 태영건설의 법정관리행도 시사했다. 그는 “정부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오는 11일 어떻게든 이슈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4 I 송주오 기자
부동산 PF 위기에 85조 공급…구원투수로 LH 투입, 사업장 인수
  • 부동산 PF 위기에 85조 공급…구원투수로 LH 투입, 사업장 인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위기 연착륙을 위해 8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일부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을 검토한다. 전세사기·역전세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살던 빌라·오피스텔을 매입하면 무주택 지위를 유지한다.정부는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후순위 채권 매입 등, 시공사 부담↓정부는 먼저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담았던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태영건설발 부동산 PF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이다. 정부는 필요하면 유동성 공급도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준공기한을 넘긴 시공사에 대해 과도한 부담이 넘겨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건설사가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대신 후순위 채권을 일부 매입하는 등 ‘책임분담’ 전제로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6조원 규모의 책임준공보증 집행을 가속화하고, 4조원 규모의 비주택 PF 보증을 신설하고, 4000억원 규모의 건설사 특별융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LH도 투입한다. LH는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매입을 검토한다. 해당 사업장은 LH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건설사에 매각을 추진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2조 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재구조화를 추진해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의 PF는 공공에서 모두 감당하거나 지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면서 “우량 사업장과 사회적 여파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정비사업, 전자 방식 의결 도입공공부문 주택공급도 추가 확대한다.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지역주택도시공사도 참여해 인천 계양·고양 창릉·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의 올해 부지조성과 조기 주택착공을 추진한다. 이밖에 7만가구 수준의 광명시흥신도시 지구 등 착공일정도 6개월 단축한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올해 9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사전청약 1만가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 등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주택공급 종합대책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주택 공급에 있어 각종 민간 애로도 해소한다. 먼저 주택공급 인·허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한다. 정비사업 관련 의결시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고 전자적 방식의 조합원 의결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한다.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입법 과제 관련 후속조치도 진행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재건축으로 얻는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보유기간에 따라 10~70% 부담금을 감면한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올해 4월부터 시행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이 일반 재건축보다 빠르게 추진되도록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등이 적용된다. 자유로운 구역별 도시계획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높이 제한과 용적률 제한 등도 완화한다.지난해 11월 29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빌라 임차인, 매입시 취득세 감면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도 나왔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하면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규모는 60㎡ 이하로 취득가액은 수도권 기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인 경우 해당한다. 정부는 법안 개정을 전제로 추후 다른 주택을 취득 시에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당장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매매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역전세 주택의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보다면 실효성이 적다”고 언급했다.역전세 상황을 감안해 올해 한시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3채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채까지 양도 가능하다. 의무임대기간 중 비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 시에는 과태료 등을 미적용한다. LH는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한다. 공공임대는 지난해(10만 7000가구)보다 확대한 11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한다.
2024.01.04 I 박경훈 기자
넥슨, ‘빌딩앤파이터’ 업데이트…"클랜 레이드·이벤트 진행"
  • 넥슨, ‘빌딩앤파이터’ 업데이트…"클랜 레이드·이벤트 진행"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넥슨은 자사 모바일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빌딩앤파이터’에 ‘클랜 레이드’ 콘텐츠와 신규 부하 캐릭터를 업데이트했다고 4일 밝혔다.(사진=넥슨)클랜 레이드는 빌딩앤파이터 최초의 도전 등급 레이드다. 기존 레이드 대비 공략 난도가 높아 보스의 패턴 파악이 필수적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보스 ‘스토너스’는 강력한 땅 골렘으로 기본적인 전투 요소 이외에도 필드에 등장하는 ‘종유석’ 등 특수한 패턴을 공략해야 한다.클랜원들이 ‘클랜 투자’에 자원을 납품하면 ‘클랜 포인트(CP)’를 획득할 수 있다. 클랜장은 CP를 소모해 주 1회 레이드 보스를 소환할 수 있다. 클랜원에게는 총 5회의 도전 기회가 주어지며, 보스 토벌 성공 시 모든 클랜원은 ‘에메랄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누적 피해 기여도 1~10위 클랜원에게는 순위에 따라 추가 ‘에메랄드’도 지급된다. 에메랄드는 ‘미러·섀도 스토커 교환권‘, ’순도 높은 마석‘ 등으로 교환 가능하다.신규 부하 캐릭터 ‘에니그마(에픽)’와 ‘제인(전설)’도 선보였다. 에니그마는 원거리 딜러 암살에 특화된 부하 캐릭터다. 특히 현실 시간 기준으로 밤 시간대(오후 7시~오전 7시)에 투입할 경우 일정 시간 은신 상태로 등장하는 능력을 가졌다. 제인은 전방에 벙커를 설치해 아군에게 엄폐 효과를 제공하고, 주변에 피해를 입히는 원거리 딜러 캐릭터다.새해 기념 신년 이벤트도 실시한다. 먼저 1월 21일까지 ‘2024 새해맞이 이벤트’를 통해 각종 미션을 완수하면 픽업 영입 카드, 다이아, 캐릭터 조각 선택 상자 등 다양한 인게임 아이템을 지급한다. 이 밖에 1월 31일까지 접속만 해도 최대 2024개 다이아와 부하 영입카드(10개), 픽업 영입카드(10개) 등 풍성한 보상을 선물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또한, ‘돌아온 픽업 부하 이벤트’에서 이용자 투표 1위로 선정된 인기 부하 캐릭터 ‘아라’의 픽업 이벤트를 진행한다. 냉기 속성 딜러이자 서포터인 아라는 출시 이후 이용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1월 24일까지 ‘픽업 부하 뽑기’를 통해 만날 수 있다.
2024.01.04 I 김가은 기자
류준열 "박진영 청룡상 무대 리액션, 만능짤 돼…선배님 리스펙"①
  • 류준열 "박진영 청룡상 무대 리액션, 만능짤 돼…선배님 리스펙"[인터뷰]①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외계+인’ 2부 배우 류준열이 가수 박진영의 청룡영화상 축하공연 당시 화제를 모았던 자신의 리액션과 표정의 비하인드를 소상히 털어놓으며 오해가 있음을 해명했다. 류준열은 4일 오전 영화 ‘외계+인’ 2부의 개봉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외계+인’ 2부는 치열한 신검 쟁탈전 속 숨겨진 비밀이 밝혀지는 가운데 미래로 돌아가 모두를 구하려는 인간과 도사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지난 2021년 여름 개봉했던 ‘외계+인’ 1부의 속편이다. 1부에서 빈틈없는 앙상블을 보여줬던 류준열, 김태리, 김우빈, 이하늬, 염정아, 조우진, 김의성의 더욱 끈끈해진 호흡과 함께, 탄탄한 연기력의 진선규가 맹인 검객 ‘능파’ 역으로 2부에 새롭게 합류해 극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류준열은 극 중 얼치기 도사에서 성장형 도사로 거듭나는 주인공 ‘무륵’ 역을 맡았다. 류준열은 1부에서 ‘이안’(김태리 분)과 가짜 혼인으로 엮인 얼치기 도사에서 자신의 몸 속 안에 든 것의 정체를 끊임없이 의심한 끝에 각성하고 완전한 도사로 거듭난 무륵의 성장 과정을 유쾌히 그려냈다. 2부보다 더욱 짙고 애틋해진 김태리와의 케미도 돋보인다. 지난 11월 말 열린 제44회 청룡영화상에서는 가수 박진영의 축하무대를 지켜본 배우들의 표정이 카메라에 포착돼 웃음을 자아낸 바 있다. 특히 고뇌에 잠긴 듯한 류준열의 표정이 더욱 화제를 모아 각종 밈과 짤을 생성하기도. 류준열은 청룡영화상에 관련한 질문을 받자 큰 소리로 박수를 치며 박장대소했다. 류준열은 “그 때 상황을 말씀드리겠다. 시상식에 앉으면 여러 생각들이 든다. 저는 또 수상후보로 갔으니 혹여나란 마음이 있었다. 또 모두가 작품에 애틋한 감정이 있지만 매니저님, 스태프들이 상을 받았을 때 특히 너무 좋아하신다”며 “그날은 축제의 장이지만 그만큼 스태프들은 엄청 바쁘셨다. 모두가 따로 일하다 그날 다 모이다 보니 정신이 없다. 그렇게 하루를 진짜 흔한 말로 빡세게 살다 나왔을 때 결과물로 배우가 상을 받으면 다들 행복해한다. 저는 아쉽게도 그 시상식에서 상을 못 탔다. 그 순간 스태프들 얼굴이 생각이 나는 거다. 함께 고생했으니까”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그 후 내가 스태프들에게 어떤 리액션을 해야 할까 싶었다. 근데 끝나고 나오니까 (축하무대 때 지은 표정 때문에) 스태프들이 다 나 큰일났다는 거다. 난리가 났다는 거다. 그 때 그 기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다”며 “나름 고민하는 지점이었는데. 사죄의 말씀 드리고 싶고 큰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류준열은 “첫 번째 뉴진스부터 이야기하자면 옆에 앉은 안은진 씨랑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신기하더라. 또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박진영 선배님이 나왔다. 그 압도적 퍼포먼스에 깜짝 놀랐다”며 “저게 뭐야 대단하다 생각하면서 시작이 됐다. 그러면서 은진이랑 주로 한 이야긴 ‘저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가수가 몇 명이나 있을까’란 감탄이었다. 그걸 알고 보시면 당시 제 표정도 정확히 맞아떨어질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제 와서 이야기하지만 제 청룡 짤이 만능짤이다. 모든 상황에 다 들어간다”며 “너무 행복하고 기자님들도 즐거워하는 모습에 뿌듯한 감정을 느낀다”고 소감을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오해를 풀고 싶다 선배님이 그렇게 느끼지 않아주셨으면 한다. 또 ‘오날오밤’ 방송 때 보여주신 무대도 너무 멋있었다”며 “그 일 있고 생일날보다 더 연락 많이 받았다. 몇날 며칠 문자가 쉬지 않고 왔다. 제 좋은 또다른 필모그래피가 되지 않았나 싶다. 감사한 생각이다. 진영 선배님 리스펙한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외계+인’ 2부는 오는 1월 10일 개봉한다.
2024.01.04 I 김보영 기자
"역전세 불안하면 빌라 사라, '무주택' 유지"…부동산 연착륙 '총력'
  • "역전세 불안하면 빌라 사라, '무주택' 유지"…부동산 연착륙 '총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임차인이 거주 중인 빌라·오피스텔 등을 매입해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유동성 위기에 빠진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여 정상화한다.정부는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빌라, 환금성 떨어져…실효성 의문”부동산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이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하강으로 지금까지 1만명 이상(1만 256명)이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았다. 이 여파로 빌라와 오피스텔 전세를 꺼리는 현상까지 발생하자 정부가 나선 것이다.앞으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하면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올해 한 시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규모는 60㎡ 이하로 취득가액은 수도권 기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인 경우 해당한다. 정부는 법안 개정을 전제로 추후 다른 주택을 취득 시에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역전세 상황을 감안해 올해 한시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3채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채까지 양도 가능하다. 의무임대기간 중 비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 시에는 과태료 등을 미적용한다.LH는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한다. 공공임대는 지난해(10만 7000가구)보다 확대한 11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한다. 지역주택도시공사는 매입임대주택 재산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임대료 동결을 유도한다.전세사기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 참여 금융기관을 기존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허위가입 방지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를 토대로 임대차 계약 진위 확인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확인 절차를 보강한다.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당장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매매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역전세 주택의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보다면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도 언급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비아파트 유형에서 침체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조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래 실거주를 할 것이 아니라면 거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지난달 28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태영건설의 성수동 개발사업 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정비사업, 온라인 총회·전자 의결 도입정부는 부동산 PF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를 위해 85조원의 프로그램을 조속히 투입한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LH가 매입해 직접 시행 혹은 되팔아 정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준공기한이 다가온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분담을 전제도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 그간 시공사에 과도한 짐이 됐던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의 근본적 개선도 추진한다.주택공급 활성화에도 힘을 쏟는다. 지지부진한 속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LH뿐 아니라 지역주택도시공사도 3기 신도시에 참여한다. 부족한 자금은 공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신도시 사업지역의 지역주택도시공사 지분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은 올해 9만호 이상 공급하고 사전청약 1만호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 등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주택공급 종합대책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주택공급 인·허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 한다. 정비사업 관련 의결시 온라인 총회 개최와 전자적 방식 조합원 의결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줄인다. 공사비 갈등발생 시에는 분쟁조정제도 적용을 활성화한다.
2024.01.04 I 박경훈 기자
'연 6%' 청년도약계좌, 결혼·출산시 중도해지 해도 혜택 유지
  • '연 6%' 청년도약계좌, 결혼·출산시 중도해지 해도 혜택 유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출시된 전용 금융상품 지원을 대폭 늘린다. 특히 5년간 최대 5000만원의 몫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를 해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결혼·출산시에는 중도해지를 해도 정부지원금·비과세 등 혜택을 모두 유지해 준다.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청년도약계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 지원 대책을 담았다. 청년도약계좌가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 속에서 다른 예·적금 상품보다 정책상품으로서 매력도가 낮았던데다, 5년간 자금이 묶이는 등 부담이 커 크게 호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앞서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40만~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지원금과 비과세혜택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대 연 6%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가입자 수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출시 후 지난해 6~12월 계좌 개설 수는 51만명으로, 상품 출시 시점에 제시한 목표치(306만명)의 17%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오는 2월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자가 만기 시 적립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만기 수령액인 1300만원(월 50만원, 2년 납입 기준)을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18개월간 70만원 씩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절세 혜택과 목돈 마련 등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청년형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가입요건을 확대한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병역이행기간이 있다면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인정된다. 또 최대 연간 납입금액 600만원의 40%인 최대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도 완화한다. 기존 잔여복무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단기 복무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2024.01.04 I 김은비 기자
수출 연간 목표 7000억불 설정…방산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 수출 연간 목표 7000억불 설정…방산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정부는 수출 연간 목표를 7000억달러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주력 수출 분야로 떠오른 방산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수주 확대를 뒷받침한다.1일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무역금융 355조원 ‘역대 최대’…수출입 대금 원화결제 도입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출 회복 가속화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한국 수출은 1년 전보다 7.8% 감소한 6300달러로 예상된다. 대표 수출 품목인 정보통신 제품의 수요 감소와 함께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감한 탓이다. 다만 올해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도 작년 대비 낙관적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전기차 등을 중심으로 나타난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될 거라는 예상에 힘이 실린다.이에 정부는 수출 개선 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55조원까지 늘리고 2조원 규모의 우대 보증도 새로 만든다. 수출이 급증해 유동성 애로를 겪는 업체에는 대출·무역보험 한도를 확대하고, 업황 부진품목을 수출하는 업체에는 수출입은행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등 기업 맞춤형 지원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전용선복과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국적선사 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신규 투입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베트남 호치만 등 해외 거점 항만 내 물류센터 2개소를 확충한다. 또 해외전시회 등 마케팅 지원 예산의 3분의2 수준을 상반기 조기 배정할 계획이다.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매출 대비 수출 비율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패키지(법인세 납부기한 연장·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정기 세무조사 제외)는 1년 연장한다. 수출입 대금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도 본격 추진된다.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하반기에는 무역대상국과 시범사업을 개시한다.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방산 세제 혜택 확대…범부처 파트너십 실행·점검단 신설방산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포함해 세제 혜택을 준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공제율이 6~18%로 올라가고 여기에 3년 연평균 투자금액윽 초과할 경우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신성장·원천기술 시설에 매년 1조원을 투자하는 대기업 A사가 올해 5000억원을 추가 투자한다면 올해는 1700억원, 내년에는 120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투자를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각국의 무기 주문이 급증하면서 한국의 방산업계 수출 규모는 최근 2년간 급증했다. 다만 폴란드 등 특정국에 집중되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 정부는 권역별 거점국을 설정하고 방산협력지원단을 파견해 현지 생산을 지원하는 등 진출 전략을 차별화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가 설정한 올해 해외수주 연간 목표는 570억달러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수은의 법정자본금을 확대하고 출자를 바탕으로 한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구상이다.범정부 차원에서는 ‘글로벌 파트너십 실행·점검단’을 신설한다.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수은·무보 등 관련기관, 유관기업이 모두 참여해 MOU 체결-국내기업 연결-투자애로 해소-예약 체결-실행 등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화 추세가 강화돼 정부와 기업이 팀이 돼야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많아졌고 부분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정상의 세일즈 순방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제 외교가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글로벌 파트너십 실행·점검단을 통해 전주기 관리하고 구체적 성과를 거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탄소장벽 극복 전략 마련…中企 ‘피터팬 증후군’ 해소2024년 경방에는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 전략도 포함됐다. 탄소중립 경제 전환을 위해 수소·원자력·신재생에너지·자원순환 관련 친환경·저탄소 세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해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제도(CBAM·탄소국경세) 도입 움직임이 일면서 탄소무역 장벽을 극복하는 게 향후 우리 수출기업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온실가스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 역내에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CBAM이 본격 시행되면 한국의 관련 산업 타격은 불가피하다. 2021년 7월 한국은행은 EU가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수출은 연간 약 0.5%(32억 달러, 한화 8조1천2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중소·벤처 기업의 성장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중소기업 재정·규제 특례 및 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중소기업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규모 키우기를 오히려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다. 벤처기업법 상시화에 따라 오는 7월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담은 신성장 로드맵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2024.01.04 I 이지은 기자
소비 살리자…카드소득 추가 소득공제·노후차교체 개소세 한시인하
  • 소비 살리자…카드소득 추가 소득공제·노후차교체 개소세 한시인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또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70% 이상 한시 인하하고, 내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 등 지원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지원 및 내수활력 방안 등을 제시했다.지난 11월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코리아세일페스타 홍보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 = 뉴시스)◇상반기 카드사용 증가분에 20% 소득공제 현재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비위축과 내수침체를 올해 한국경제의 가장 큰 복병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2.4%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 역시 소비부진에 대한 우려에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성장률 하향 조정과 관련 “지난해 3분기와 4분기부터 계속 소비부분이 약한 것이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 전망을 종전 2.2%에서 1.8%로 0.4%포인트나 낮췄다.먼저 정부는 소비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상반기 카드사용 증가분에 대한 20%의 소득공제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앞서 세법개정을 통해 2024년 카드사용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시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과 별개로 추진하는 대책이다.카드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정부가 소비활성화를 위해 자주 사용했던 카드다. 2022년에도 카드 등 활용한 소비금액이 전년보다 5%를 초과해 늘었다면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주는 형태로 소비를 부양했다.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를 70% 할인해주는 소비촉진책도 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에도 민생경제 안정 및 내수회복 지원을 위해 10년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하면 개소세를 70% 인하(한도 100만원)하는 정책을 폈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후차 연식 기준이나 신규 승용차의 동력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세제 측면에서 노후차량을 교체할 유인을 많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올해도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급을 이어간다.이밖에 전기자동차는 업계 가격 인하에 비례해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LED 조명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고효율기기 보급규모도 확대한다. 올해 책정된 고효율기기 예산은 약 1500억원으로 최대한 조기집행하고 필요시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관광 활성화로 소비진작…숙박쿠폰 5배 확대내국인 관광 활성화를 통한 소비진작책도 강화한다. 당초 올해 예산에서 9만장이 책정된 숙박쿠폰 예산을 45만장으로 5배 확대하고, 근로자휴가지원사업 대상자 9만명에서 15만명으로 늘린다. 다만 지역관광 촉진을 위해 사용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한정한다. 여행가는 달을 연 2회로 확대시행하고, 지역축제 조기개최 유도 등을 통해 관광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산한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특산품 등 현물이 아닌 국내 관광상품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한다. 아울러 방한관광객 유입촉진을 위해 중국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등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교통·결제·면세 등 외국인 여행 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또 의료관광 목적의 방한 외국인 회복추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전자비자 발급이 가능한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신청요건 완하 등도 검토한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2024.01.04 I 조용석 기자
4년 만에 다시 꺼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1억까지 상향되나
  • 4년 만에 다시 꺼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1억까지 상향되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해 2020년 세법개정 이후 4년 만에 다시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을 재추진한다. 다만 직전 개정에서 간이과세자 기준을 대폭 상향한 데다 현 세수상황도 녹록지 않아 큰 폭의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지난해 5월 서울시내 한 식당가의 모습(사진 = 뉴시스)기획재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제시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한 3대 패키지’ 중 하나다.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부가세) 세율로, 일반과세자는 통상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대비 1.5~4% 수준만 부과된다. 또 1년에 2회 부가세를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1회만 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공급대가)를 4800만원 미만에 8000만원 미만으로 60% 이상 상향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낮추고자 2000년 이후 20년 만에 큰 폭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당시는 세금이 면제되는 납부의무 면제금액 기준도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했다.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부가세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이기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가 추진하기에도 용이하다. 부가세법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8000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 상향할 수 있다.(자료 = 조세연구원)관건은 상향 수준이다.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새롭게 상향된 간이과세자 기준이 적용된 지 약 3년(2021년부터 적용)밖에 되지 않았기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도 기준을 큰 폭으로 상향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20년 대비 지난해(2023년) 물가 상승률은 11.6%로, 이를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8000만원)에 모두 반영한다고 해도 8928만원 수준이다.녹록지 않은 세수여건도 문제다.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면 상당수의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고 세수도 줄어든다. 직전에도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약 23만명이 증가했고, 2800억원 정도 세수도 감소했다. 정부가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기준을 유지키로 한 것 역시 세수부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세법개정 때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과 함께 납무의무 면제기준도 3000만원 미만에 48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납부면제자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과 재정여건 등을 모두 고려해서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다”며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7월1일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2024.01.04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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