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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법’ 부결…군인권센터 “與, 양심 팔아 넘겨”
  • ‘채해병 특검법’ 부결…군인권센터 “與, 양심 팔아 넘겨”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군인권센터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범죄도피은닉에 동조한 공범이라고 비판했다.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표결 결과에 울분을 토하며 본회의장을 나오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센터는 28일 ‘채해병 특검법 재의 부결 규탄 성명’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인 국민의힘을 비판했다.센터는 “국민의힘이 기어코 채해병 특검법 재의를 부결시켰다”며 “권력에 양심을 팔아넘긴 집권 여당의 모습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장면에 영원히 박제됐다”고 했다. 이어 “이로써 거부권을 수사 방해에 활용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과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법치의 바깥으로 도피하고 혐의를 은닉할 수 있도록 동조한 국민의힘은 나란히 심판받아야 할 공범이 됐다. 헌정질서 파괴에 동조했으니 위헌 정당이나 다름 없다”고 했다. 이들은 22대 국회를 향해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주는 비상대권이 아니다”며 “채해병 특별법 거부권 대통령 본인과 그 측근들의 범죄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됐다. 사실상의 수사방해고 증거인멸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맞서자면 더욱 강하고 촘촘한 특검법이 필요하다”면서 “22대 국회는 대통령의 수사 무력화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더욱 강화된 형태의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고,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수사단 관계자, 생존장병 등이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국정조사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해병 특검법 부결에 다른 군 사망사건 유가족도 입장을 냈다. 고(故) 윤승주 일병의 모친인 안미자씨는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군사법제도를 뜯어고치자고 나섰던 일이 뜻대로 다 되지 않아서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다”면서도 “그 빈틈을 비집고 채해병 사망사건도,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 사건도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이번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언제든 진실과 양심이 아니라 윗사람 눈치를 볼 수 있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채해병 죽음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가 없고, 수사 외압의 진실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채해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재적 의원 296명 중 무소속 윤관석,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2명이 불참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가결된다.
2024.05.28 I 황병서 기자
‘멀티 골’ 울산 루빅손, K리그1 14R MVP... K리그2는 부천 루페타
  • ‘멀티 골’ 울산 루빅손, K리그1 14R MVP... K리그2는 부천 루페타
  • 루빅손(울산).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하나은행 K리그1 14라운드와 K리그2 15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각각 루빅손(울산HD)과 루페타(부천FC)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먼저 루빅손은 25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대전하나시티즌과의 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며 울산의 4-1 대승을 이끌었다.루빅손은 1-0으로 앞선 후반 19분 날카로운 측면 돌파에 이은 절묘한 슈팅으로 첫 골을 기록했다. 2-1로 앞선 후반 30분에는 상대 수비를 뚫는 반 박자 빠른 슈팅을 성공시키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울산은 라운드 MVP에 선정된 루빅손을 포함해, 주민규, 아타루, 이명재, 김영권 등 전 포지션에 걸친 선수들이 라운드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리며 K리그1 14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선정됐다.K리그1 14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25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포항스틸러스와 FC서울의 경기다. 이날 경기는 전반 4분에 나온 상대 자책골로 포항이 먼저 앞서갔으나 전반 41분 서울 일류첸코가 동점 골을 터뜨리며 균형을 맞췄다. 후반 39분에는 이호재가 페널티킥에 성공하며 포항이 승리를 눈앞에 두는 듯했으나 후반 42분 서울 임상협이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들며 2-2 무승부로 끝났다.루페타(부천).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2 15라운드 MVP는 부천 루페타가 차지했다.루페타는 27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충남아산과의 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며 부천의 3-0 승리를 이끌었다. 루페타는 후반 13분 최병찬의 패스를 받아 발리슛으로 마무리하며 첫 번째 골을 기록했다. 후반 36분에는 골문 앞 혼전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며 두 번째 골에 성공했다.K리그2 15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26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FC안양과 전남드래곤즈의 경기다. 이날 안양은 전반 13분에 나온 채현우의 선제골과 전반 36분 리영직의 추가 골로 앞서갔으나 전남의 화력을 당하지 못했다.전남은 김종민이 후반 18분과 후반 27분 연속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어 후반 종료 직전 발디비아가 극적인 역전 골을 기록하며 짜릿한 3-2 역전승을 거뒀다.전남은 이날 승리로 K리그2 15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이름을 올렸고, 선두 안양을 승점 3점 차로 바짝 추격했다.K리그 라운드 베스트11과 MVP는 한국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회 산하 기술연구그룹(TSG)의 정량, 정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하나은행 K리그1 2024 14R MVP, 베스트 팀/매치, 베스트11]MVP: 루빅손(울산)베스트 팀: 울산베스트 매치: 포항(2) vs (2)서울베스트11FW: 주민규(울산), 서진수(제주)MF: 루빅손(울산), 김이석(강원), 원두재(김천), 아타루(울산)DF: 이명재(울산), 김영권(울산), 김봉수(김천), 황문기(강원)GK: 김동준(제주)[하나은행 K리그2 2024 15R MVP, 베스트 팀/매치, 베스트11]MVP: 루페타(부천)베스트 팀: 전남베스트 매치: 안양(2) vs (3)전남베스트11FW: 루페타(부천), 김종민(전남)MF: 이동률(서울E), 신형민(천안), 최한솔(안산), 발디비아(전남)DF: 박민서(서울E), 이웅희(천안), 베니시오(충북청주), 최병찬(부천)GK: 강정묵(천안)
2024.05.28 I 허윤수 기자
한숨 돌린 의료공백‥간호협회 "간호법, 9월까지 기다린다"
  • 한숨 돌린 의료공백‥간호협회 "간호법, 9월까지 기다린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간호법 국회 통과 불발 시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업무를 보이콧하겠다던 대한간호협회(간협)가 마음을 바꿔 오는 9월까지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PA간호사들은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집단이탈한 이후 100일가량 의료현장을 지켜 공백을 메웠던 이들로, 더 큰 의료공백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경림 간호법 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열리는 즉시 당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준다고 하니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9월까지 기다려보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간협은 지난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 폐원 전 약속한 간호법을 통과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탁영란 간협 회장은 “각 대학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지 100여일이 지났고 간호사들은 오늘도 몸을 갈아 넣으면서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하지만 간호사들을 보호할 간호법안은 여야와 정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간호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의 PA간호사 시범사업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PA간호사는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여러 행위를 할 수 있다.하지만 간협은 보이콧 대신 9월까지 간호법안 통과를 지켜보겠단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대규모 의료공백은 피할 수 있게 됐다.이에 대해 간협 관계자는 “이번 간호법 폐기는 저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법안에 대해 야당까지 합의한 상황인 데다 22대 국회가 열리면 최우선 순위로 통과하겠단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지켜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간협은 간호법안 폐기와 관련한 의견을 내부적으로 모은 뒤 오는 29일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4.05.28 I 송승현 기자
코스메카차이나, '2024 중국 상해 화장품 미용 박람회' 성황리 마무리
  • 코스메카차이나, '2024 중국 상해 화장품 미용 박람회' 성황리 마무리
  • (사진=코스메카코리아)[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코스메카코리아(241710)의 중국 현지법인 코스메카차이나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 ‘2024 중국 상해 화장품 미용 박람회’에 참가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올해로 28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세계 3대 화장품 미용 박람회로 꼽힌다. 40개국 3200여개 기업이 참가해 아시아 지역에서 진행되는 화장품 박람회 중 가장 영향력 있는 행사다.코스메카차이나는 이번 박람회에서 ‘기술과 뷰티 트렌드의 결합’이라는 콘셉트로 참관객들 이목을 사로잡았다. 중국 화장품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하고 테크놀로지 스킨케어 트렌드에 맞춰 △중국 시장 전용 자외선 차단제 △코스메카코리아 독자 기술을 활용한 스킨케어 △MZ세대 겨냥한 메이크업 제품 등을 선보였다.특히 코스메카차이나는 자외선 차단 제품 다양화 및 시장 세분화 추세에 따라 코스메카코리아만의 특허 자외선 파우더를 활용한 제품들을 소개했다.차영권 코스메카차이나 총경리는 “이번 박람회는 중국 현지 브랜드사를 포함하여 신제품 출시를 계획중인 여러 글로벌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며 “코스메카차이나는 코스메카코리아의 독자적인 생산 시스템인 CPS(Cosmecca Production System)를 활용해 글로벌 생산력과 품질력으로 중국 화장품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8 I 이지은 기자
한국MDRT협회, ‘Excellence’ GA워크숍 성료
  • 한국MDRT협회, ‘Excellence’ GA워크숍 성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MDRT협회는 지난 22일 메트라이프 강남교육장에서 ‘2024 한국MDRT협회 GA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한국MDRT협회 22기 이승봉 협회장과 멤버증강 TFT 위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한국MDRT협회)한국MDRT협회 GA 워크숍은 생명보험 업계에서 전문가로 활동 중인 MDRT 회원들이 법인보험대리점(GA) 활동 회원 및 비회원에게 자신의 세일즈 경험과 노하우를 전하고자 마련됐다.이번 워크숍은 ‘Excellence’라는 주제로 총 다섯 개의 강연이 진행됐다. 각 연사는 △의사 상담 시 필요한 A부터 Z까지(김유성, 신한라이프, MDRT 20회, COT 14회) △모임 영업으로 롱런하기(조상희, 신한라이프, MDRT 18회, COT 7회) △저는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박준희, KMI에셋, MDRT 13회, COT 3회, TOT 3회) △개인영업 COT 달성과 조직관리 동시 노하우(김민희, IFA, MDRT 10회, COT 5회) △가장 현실적인 은퇴설계, 그리고 트렌드(신웅희, 인카금융서비스, MDRT 9회, COT 2회) 등의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이승봉 한국MDRT협회 협회장은 “GA워크숍은 회원 간 네트워킹 강화 및 보험영업 전문가들의 다양한 경험과 세일즈 스킬,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라며 “한국MDRT협회는 GA워크숍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스킬을 탁월하게 향상시켜 줌과 동시에 생명보험 전문가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4.05.28 I 이윤정 기자
성상엽 회장 “플랫폼법 도입 안돼…벤처 규제개혁 앞장설 것”
  • 성상엽 회장 “플랫폼법 도입 안돼…벤처 규제개혁 앞장설 것”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27일 “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이 겪는 직역 단체와의 갈등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올해 규제개혁에 앞장서 신산업 성장에 마중물을 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27일 경기 평택시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본사에서 열린 벤처기업협회 PR데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벤처기업협회)◇직역 단체와 갈등·플랫폼법 제정 등 우려…“규제막아야”벤처기업협회는 신산업 분야 벤처기업과 전통 직역단체 간 갈등의 근본적 해결을 올해 주요 정책 과제로 꼽았다.예를 들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갈등, 세금 신고·환급 플랫폼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와 대한약사회, 성형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 등의 갈등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다.협회는 신산업 분야 진입 규제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득권 세력의 부당 규제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또 신산업을 사전 허용 후 규제하도록 원칙을 세우고 체계적·과학적인 규제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성 회장은 “직역 단체와 갈등은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며 “그동안 협회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올해도 업계를 대변해 목소리를 내며 벤처 생태계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도 신산업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메시지를 냈다.플랫폼법은 네이버·카카오 등 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멀티호밍(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을 규율하는 법안이다.성 회장은 “알리·테무·쉬인 등 해외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 급속도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국내 플랫폼을 규제한다면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다”며 “플랫폼을 규제하기보다 중소상공인 보호의 관점에서 개선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협회는 △벤처기업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동규제 개선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및 선진 금융제도 도입 △벤처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 △벤처기업 우수인재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인재혁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증여세 특례제도 개선 등을 올해 추진하는 6대 정책 과제로 꼽았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2022년 말 기준 적립액이 33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해야 한다”며 “연기금 자금 유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22대 국회 향해 “벤처 생태계 활성화 위한 입법 강화”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22대 국회 추진 과제. (자료=벤처기업협회)오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강화해 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협회가 최근 벤처기업 23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37.5%는 ‘현안별 국회와 벤처업계 간담회 등 소통 강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점 과제로는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강화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선진금융제도 등 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꼽았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법안으로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가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벤처기업들의 경영 전망이나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41.5%는 앞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고 응답한 기업은 30.7%로 높다고 응답한 기업(28.9%)보다 높았다.성 회장은 “벤처 생태계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제22대 국회에 벤처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대한민국 벤처생태계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5.28 I 김경은 기자
김진표 "적대적 대결·정치 양극화로 대의 민주주의 위기 커져"
  • 김진표 "적대적 대결·정치 양극화로 대의 민주주의 위기 커져"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21대 국회 폐회를 앞두고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지금 적대적 대결과 정치 양극화가 팽배해진 정치 풍토에서 대의 민주주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할 제22대 국회서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진영·팬덤 정치의 폐해를 극복해 ‘살아 숨 쉬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손을 잡고 미소를 보이고 있다. 오른쪽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오늘 국회의장으로서 마지막 공식 행사다. 국회의 76번째 생일을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의정대상을 수상한 의원들에게 축하와, 더 새로운 희망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준 국회사무처와 입법조사처·예산정책처 등 소속 기관에 마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역사를 상기해 보면 국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살아 숨 쉴 때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탄압을 받고 대결과 갈등일 때 민주주의가 퇴보했다”면서 “진정한 의회 시대를 열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국회가 돼 주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당부했다.이날 기념식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일하는 국회’ 구현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우수 위원회 △여야협치 우수의원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의원 부문으로 시상한다.한편 김 의장은 이달 29일 21대 국회 폐회일에 이른바 ‘국민연금 개혁’ 논의 마무리를 위한 민주당의 추가 본회의 개회를 요구에 대해 “(본회의를 열)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2024.05.28 I 김범준 기자
김민수·홍수민, 빛고을중흥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 우승
  • 김민수·홍수민, 빛고을중흥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 우승
  • 왼쪽부터 김민수, 한창희 광주광역시골프협회 회장, 홍수민(사진=대한골프협회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김민수(호원방통고1), 홍수민(천안중앙방통고2)이 광주광역시골프협회(회장 한창희)가 주최하고 대한골프협회(회장 강형모)가 주관한 제22회 빛고을중흥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김민수, 홍수민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전라남도 나주시의 골드레이크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빛고을중흥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에서 각각 남녀부 정상에 올랐다.국가 상비군인 김민수는 최종 합계 21언더파 267타로 2위 차우진(한체대3)을 1타 차이로 제치고 남자부에서 우승했다.여자부에서는 홍수민이 14언더파 274타를 기록, 2위 표송현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이 대회는 2025년 국가대표 선발에 필요한 대한골프협회(KGA) 랭킹 시스템 포인트가 우승자에게 600점, 2위에게 440점, 3위에게 360점을 준다. 이에 따라 김민수와 홍수민은 600점을 받아 2025년 국가대표 선발에 한층 가까워지게 됐다.대회 기간 홀인원도 많이 터졌다. 4일 동안 총 5개 홀인원이 나왔는데, 그중 2라운드에서만 4차례나 홀인원이 발생했다. 남자부 이담, 김지후, 여자부 이효송, 신해인 등이 홀인원을 기록했다.한편 이 대회는 2003년부터 광주 지역 골프 발전 및 건전한 골프 문화 전파와 주니어 골프 육성을 통해 국위선양을 목표로 ‘호심배’로 처음 개최됐다. 2020년부터는 대회명을 ‘빛고을중흥배’로 변경해 올해 22회째를 맞이하였다.
2024.05.28 I 주미희 기자
의정갈등 100일째…의료계 “대통령실, 국회에 바란다”
  • 의정갈등 100일째…의료계 “대통령실, 국회에 바란다”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가 수련 병원을 이탈한지 100일이 돼가는 가운데, 의료계가 대통령실에 조건없는 대화를 재차 요구했다. 아울러 “이제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입법부가 유일하다”며 오는 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 내 협의기구 설치도 요청했다.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최오현 기자)◇ 의료계 “뒤 돌아보는 용기 지도자 덕목”…상설 협의체 신설 요구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레드팀에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타협의 절차가 중요하다”며 “의료 개혁에 현장의 의료진과 국민 의견이 반영되고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내 레드팀은 생활과 밀접한 정책 분야에서 취약점을 찾아 보완하는 팀을 의미한다.비대위는 “의대 정원 증원이 지금은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대로 강행된다면 대통령께서는 의료계를 붕괴시킨 책임자로 손가락질 받게 될 것”이라며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용기도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최근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는 연금개혁을 언급하며 의료개혁도 절차적 타협에 의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쫓기듯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수치보다 타협 절차가 중요하다”고 발언한 보도를 인용하며, “의료개혁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비대위는 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상설 협의체 신설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의료계는 정부의 다양한 약속들이 규정과 재정의 문제로 지켜지지 않은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 정권과 공무원의 임기에 좌우되지 않고 튼튼한 재원과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협의체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이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정갈등 제22대 국회 ‘중재 역할’ 당부도이들은 제22대 국회에도 의정갈등 사태의 중재 역할을 당부했다. 비대위는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는 22대 국회의 개원을 손꼽아 기다린다”며 “의료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 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2020년 여름의 의료계 공백이 한 달 만에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국회의 주도로 의정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임을 기억한다”며 “현 정부는 3개월 넘게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협박만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의 의정 합의가 이제라도 지켜지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대위는 각 대학 총장에게도 날 선 화살을 돌렸다. 이들은 “의과대학 교육은 일반 대학의 교육과 달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시냐”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나 폐교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고 따져 물었다. 또 “의대 증원이 우리나라 의료계와 관련 산업계, 이공계를 위태롭게 하는 지금, 총장님들께서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부끄럽지 않은 판단을 하셨냐”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10% 이상 증가하는 다수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과대학 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024.05.28 I 최오현 기자
'퓨리오사' 6일째 부진한 1위→누적 61만…'범죄도시4' 2위 재탈환
  • '퓨리오사' 6일째 부진한 1위→누적 61만…'범죄도시4' 2위 재탈환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감독 조지 밀러, 이하 ‘퓨리오사’)가 6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으나 예상에 못 미치는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11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범죄도시4’(감독 허명행)가 박스오피스 2위를 탈환, 파죽지세 흥행을 입증했다. 26일 오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퓨리오사’는 전날 하루 4만 8772명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정상을 수성했다. 누적 관객수는 61만 3479명이다. 개봉 이후 줄곧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으나, 주말과 비교해 평일 눈에 띄게 저조한 관객수로 예상에 못 미치는 흥행세다. 개봉 2주차에도 누적 관객수 100만명을 넘지 못하는 상황. 지난 22일 개봉한 ‘퓨리오사’는 문명 붕괴 45년 후, 황폐해진 세상에 무참히 던져진 퓨리오사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떠나는 거대한 여정을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다. 1979년부터 ‘매드맥스’ 시리즈를 연출해온 조지 밀러 감독이 2015년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이후 9년 만에 내놓는 신작 프리퀄이다. 실시간 예매율에서도 ‘퓨리오사’는 예상보다 부진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오는 29일 개봉을 하루 앞둔 강동원 주연 영화 ‘설계자’가 현재 예매율 1위다. 예매량은 8만 5000명대를 기록 중이다. ‘퓨리오사’가 예매율 2위로 그 뒤를 이었으며 예매량 5만명대를 기록 중이다. ‘설계자’가 개봉하면 박스오피스 1위를 뺏길 가능성도 있다. ‘범죄도시4’가 ‘그녀가 죽었다’를 제치고 2위를 재탈환했다. 같은 날 2만 9953명을 극장에 모아 누적 관객수 1107만 5938명을 기록 중이다. 3위로 한 계단 하락한 ‘그녀가 죽었다’(감독 김세휘)는 이날 2만 5486명을 기록, 간발의 차로 ‘범죄도시4’에 밀렸다. 누적 관객수는 73만 6259명이다.
2024.05.28 I 김보영 기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관건은 조합 분담금 감내 수준"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관건은 조합 분담금 감내 수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조합이 기대하는 분담금과 실제 분담금의 차이로 사업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국토교통부는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선도지구선정 규모와 선정 기준 등을 발표했다. 선도지구란 노후계획도시 시범사업 지구로 내년부터 사업 추진을 돌입해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물량을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로 발표했다. 여기에다 각 지역별로 1~2개 구역을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추가 선정 가능하도록 해 분당 1만2000가구, 일산 9000가구 등 최대 총 3만 9000호까지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연구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에 맞춰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라며 “과거 강남3구 재건축 108개 단지 전수조사 했던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안전진단에서 준공까지 15년이 걸렸는데 이를 3분의 1 속도로 줄이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다만, 사업의 속도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수익성이다. 김 연구원은 “3기 신도시의 경우 수익 문제로 시공사 선정이 부진,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조합이 분담금을 얼마나 감내할 것이냐에 사업속도도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적정 분담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2억 이하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78.6%였다. 다만 1기신도시의 용적률과 공사비 등을 고려했을 때 분담금은 2억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연구원은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면서 신속한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헀다.아울러 그는 “이번주 4건의 1순위 청약이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의 분양은 공급과잉과 저렴하지 않은 분양가로 미달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서울 홍은동에서 평당 3500만원 분양이 나타났는데 서울은 이제 기본 3500만원으로 소화 가능한 가격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기도 자치단체장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28 I 김인경 기자
정부 '노동시장 유연화' vs 민주당 '주4일제 도입 지원'
  • 정부 '노동시장 유연화' vs 민주당 '주4일제 도입 지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논의는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한발 앞서고 있다. 정부는 주 4일 근무제보다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재 1주에서 장기로 조정하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주 4일 근무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4일 근무제 등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요약된다. 경사노위의 3개 위원회 중 ‘일·생활균형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한다. 일생활균형위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다루는 하위 위원회다. 다만 주 4일 근무제보다는 사실상 노동시장 유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 4일 근무제보다는 현재 있는 제도를 조금 더 유연하게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느냐를 주 4일 근무제 도입 전 단계로 생각해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주 4일 근무제 논의가 더 활발해지면 그때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노동시장 유연화는 현재 근로기준법상 1주로 제한된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등으로 다양화 것을 말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한 주 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본시간 40시간과 최대 연장시간 12시간 등 주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입법예고를 통해 이런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을 내놨다가 특정주에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논란 등에 직면했다. 이에 대통령 보완지시에 따라 여론조사를 거쳐 일부 업종과 직종에만 노사가 원하는 경우 개편안을 적용한다는 방침만 마련하고 한발 물러선 상태다. 구체적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노사정 대화’로 넘긴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제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정치권은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좀 더 적극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당내 노동정책 제1공약으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집에서 “주 4일(4.5일) 도입지원 등으로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며 “주 4(4.5)일제 도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과로사예방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은 신중하다. 총선 한 달 전인 지난 3월 한국노총이 주최한 ‘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에서 권혁태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은 경사노위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권 위원은 “일·생활 양립 등 측면에서 근로시간 감축은 바람직하지만 당장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입법은 근로자의 임금 감소로 직결되고 다수 기업은 신규 인력 확보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노사 모두에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2024.05.28 I 노희준 기자
오승록 "재건축 추진·일자리 창출없인 노원구 미래없다"
  • 오승록 "재건축 추진·일자리 창출없인 노원구 미래없다"
  • [이데일리 양희동 함지현 기자] “아파트가 오래되니 주거 환경이 열악해 인구가 주변 신도시로 많이 빠져나갔다. 재건축·재개발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노원구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오승록 노원구청장. (사진=이영훈 기자)◇재건축·재개발로 주거 환경 개선…사업성 확보 관건오승록(54) 서울 노원구청장은 민선 8기 임기의 반환점을 앞둔 지난 2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취임 이후 약 2년간 재건축·재개발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노원구는 최근 10년간 인구가 약 10만명 줄며 50만명 밑으로 내려갔고 4·10총선에선 선거구가 갑·을·병 3곳에서 갑·을 2곳으로 조정된 바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노원구의 열악한 주거 환경 탓에 젊은 층이 경기 남양주시 등 주변 신도시로 이탈하는 현상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노원구의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5월 현재 기준)는 61개 단지, 총 7만 7236가구로 전체 아파트 중 60%에 달하고 있다.오 구청장은 “노원구는 서울 25개구 중 재건축 이슈가 가장 크고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일 정도로 단지도 많다”며 “아파트가 오래되니 주거 환경이 열악해 인구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엔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웠지만 초선(민선 7기)때부터 그 기준을 낮추는 일을 했다”며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16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큰 걸림돌이 해소됐다”고 덧붙였다.재건축·재개발 추진의 향후 과제로는 사업성 확보를 꼽았다.오 구청장은 “재건축으로 주민들이 새 아파트로 가는데 1억~2억원이면 감당을 하겠지만 3억~5억원까지 가면 못한다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와 함께 분담금이 5억원이 아니라 1억~2억원을 낼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기 위해 용적률 상향이나 분양 물량 확대 등 원주민 부담을 덜어야한다”고 강조했다.◇3대 개발 사업 ‘일자리 창출’…다양한 축제 ‘삶의 질’ 높여노원의 미래를 결정할 3대 사업으론 △광운대 역세권 개발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개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및 개발 등을 꼽았다. 이 중 광운대 역세권 개발은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민간사업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이 본사를 용산에서 광운대 역세권으로 이전 추진을 결정한 상황이다.오 구청장은 “강남 등과 달리 베드타운인 노원구엔 대기업이 처음 들어온다”며 “현대산업개발 직원 2000명이 들어오고 다양한 상점 등 쇼핑거리와 호텔, 영화관 등이 입점하면 2028년 완공시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등 약 25만㎡ 부지엔 연구중심병원과 바이오기업 및 연구소 등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창동차량기지는 2026년 2월 남양주시 진접으로 이전되고, 2027년 6월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도봉면허시험장은 장암역 이전을 반대해온 의정부시와 이전지 변경을 통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고 있다.오 구청장은 “창동차량기지 이전 등으로 새로 생기는 부지엔 서울시가 노원구의 제안대로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며 “바이오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큰 병원도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원은 서울이란 매력이 있고 GTX-C 노선 등 교통 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라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SK케미칼 등 국내 대기업과 제약회사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목표는 화이자나 얀센 등 해외 빅파마(대형제약사)의 지사 등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축제 개최도 오 구청장이 공을 들인 부분이다. 지난해에 이어 이달 25~26일 열렸던 ‘제2회 노원 수제맥주축제’는 이틀간 약 8만명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또 역시 올해 두번째로 이달 12일 개최됐던 ‘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도 4만 3000명이 몰리며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오 구청장은 “노원에 1세대 브루어리(맥주 양조장)인 ‘바네하임’ 대표와 얘기해 서울에서 처음으로 수제맥주축제를 열게 됐다”며 “지방 맥주까지 한자리에서 마실 수 있고 안주 등은 지역 내 재래시장 2곳에서 공급해 지역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남은 임기 2년 간 오 구청장은 미니어처 전시관 ‘노원기차마을’이나 청소년 실내 레포츠시설 ‘점프’, ‘수락산 자연휴양림’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시설을 구민들에게 많이 선보일 계획이다.오 구청장은 “당장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세금 내는 것이 아깝지 않은 행정을 하겠다”며 “초선 때부터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가져가야 할 원칙이고 철학”이라고 말했다.◇오승록 노원구청장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고려대 정책대학원 석사 수료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제8·9대 서울시의원 △민선 7·8기 노원구청장
2024.05.28 I 양희동 기자
'채해병특검법' 운명은…국회, 오늘 본회의서 재표결
  • '채해병특검법' 운명은…국회, 오늘 본회의서 재표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는 21대 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28일)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을 진행한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본회의 의사 일정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만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안 돼도 이날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해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특검법은 재가결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내릴 때”라며 가결을 촉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특검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반대하고 있다. 다만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시사한 상황이다. 21대 국회 막판 현안으로 떠오른 연금개혁안을 두고도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진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4%’을 처리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없이 모수개혁만 진행할 수 없고 22대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처리하자고 반발하고 있다. 이외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도 여야 협상에 따라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28 I 경계영 기자
조정훈 "이번주 중 총선백서 결론낼 것…장동혁 면담 추진"
  • 조정훈 "이번주 중 총선백서 결론낼 것…장동혁 면담 추진"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주 중으로 백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 책임을 강조해 온 만큼 ‘한동훈 책임론’을 적시할 것으로 보인다.황우여(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조정훈 총선백서특별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조 의원은 2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아직 특위 내에서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당의 주요 인사들, 지도부의 의견들을 경청하고 조만간 이번 주 중에 결론을 내지 싶다”고 말했다. 백서 발행 시기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전에 할지 이후에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도 오는 29일 면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특위가 한 전 위원장을 면담하려는 데에 대해 “총선백서 팀이 특검은 아니지 않나”고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특위 활동이 여당의 총선 참패에 한 전 위원장 책임을 따져 물으려 한다는 비판에 힘을 싣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교육위원회(교육위), 정무위원회(정무위)를 희망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지역에 대한 많은 공약을 달성할 수 있는 상임위와 저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상임위를 생각 중”이라며 “원내대표하고 수석원내대표가 내정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원하는 데 보내주지 않을까 한다. 무언의 압력을 가해 본다”고 기대했다.
2024.05.27 I 김보겸 기자
산더미 금융현안 물려받을 22대 정무위
  • [생생확대경]산더미 금융현안 물려받을 22대 정무위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달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21대에 이어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정무위원회 구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을 맡는 중요 상임위다. 금융위·금융감독원, 민생과 관련해 여러 산하·유관 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할 일을 제대로 안 했다고 ‘역대급’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 활동에 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따르면 21대 국회 발의 법안 건수는 총 2만 5843건이다. 이중 상임위원회 등에서 계류 중인 미처리 법안은 1만 6388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 주요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정쟁으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딱히 없는 법안이었기에 ‘상임위가 당최 한 일이 뭐냐’는 비판마저 나온다.지난해 11월 30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선 금융사고 발생 시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해 주는 예보법은 오는 8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8월 말을 넘기면 은행, 증권,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이 크게 낮아져 금융사 부실에 대비한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재발의한다 해도 상임위 구성에 걸리는 시간과 본회의 통과까지 절차를 생각하면 8월 전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관련해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폐기가 눈앞이다. 은행, 저축은행, 증권, 보험 등과 달리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임직원이 횡령이나 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도 제재가 없는 상태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가 한창인데 여신 쪽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금융권에서는 21대 대비 ‘금융통’ 위원이 많이 줄어들어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만난 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현 정무위원회 위원이 여럿 낙선하거나 불출마해 걱정”이라며 “(22대에) 금융을 잘 아는 분들이 많이 계셔야 하는데 잘 몰라서 오히려 소통될 거라는 시각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털어놨다. 실제 21대 국회 정무위 소속 위원 24명 중 절반이 안 되는 11명이 22대 국회에 재입성한다. 21대 정무위원 중 여야 의원이 각각 5명씩 낙선 또는 불출마했기 때문이다. 반면 새로 국회에 입성하는 금융 전문가는 양대 노총 금융노조 출신 당선자 외 딱히 없다. 금융권을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재풀이 적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당장 22대 정무위에는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산업은행 지방이전 논란 등 어려운 현안이 산적해 있다. 장기적으로는 금융감독원 관리감독 체계 개편, 토큰증권(STO) 등 신금융 관련 제도도 해결해야 한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새 국회에선 여야합치가 우선이다. 국민의 여러 우려를 불식하길 기대해 본다.
2024.05.27 I 정병묵 기자
조정 vs 고점? 엇갈리는 中 증시…지켜볼 변수는
  • 조정 vs 고점? 엇갈리는 中 증시…지켜볼 변수는[e차이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증시가 중국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에 다시 상승했다. 중국 증시는 그동안 부양책에 힘입어 랠리를 이어왔으나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과의 갈등 우려로 최근 부침을 겪었다. 현재 증시가 일시적인 조정 국면인지 추가 하락 여지가 있는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부동산 문제 해결과 배당 확대 등이 관건으로 지목된다.(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27일 마켓포인트 등에 따르면 이날 중국 본토 상하이종합지수와 심천종합지수는 전거래일대비 각각 1.14%, 0.75% 오른 3124.04, 1747.83에 거래를 마쳤다.상하이지수는 지난 22일(3158.54)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거래일 연속 하락했다가 이날 반등했다. 심천지수도 20일(1793.98) 1800선에 근접했다가 조정을 겪다가 3거래일만에 상승 전환했다.중국 대표 벤치마크 지수인 CSI300지수는 이달 23~24일 2거래일 연속 하락했다가 이날 0.95% 상승한 3635.71에 장을 마감했다.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던 홍콩 증시는 지난주 낙폭이 더 컸다. 홍콩 항셍종합지수와 H지수는 지난주 21일부터 24일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각각 2만선, 7000선 진입과는 다소 멀어지게 됐다. 이날 항셍지수와 H지수는 전거래일대비 각각 1.17%, 1.25% 오르면서 겨우 상승으로 돌아섰다.중화권 증시가 부진했던 이유는 우선 고점 경신에 따른 조정 성격이 크다는 분석이다. 주요 지수가 올해 저점대비 30% 이상 오르면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이다.대외 불안에 투자심리가 위축되기도 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불투명해 미국 달러화 강세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달 22일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보면 연준 위원들은 미국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다.그럼에도 이날 중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한 이유는 경제 회복에 대한 예상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1~4월 일정 규모 이상 중국 공업기업 이익이 2조947억위안(약 39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3% 증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소비재 교체 정책 등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에 따른 내수 촉진 기대감이 커졌다.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는 최근 중국 증시에 대해 여전히 반등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류진진 골드만삭스 수석 중국 주식 연구원은 “주식 밸류에이션(가치)이 상승한 다음에는 실제 상장사들의 이익 성장이 후속 반등의 관건”이라며 “올해 1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돈 기업의 비율이 54%에 달해 전체 수익성에 대한 전망치도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중국 부동산 시장의 회복도 변수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달 17일 계약금 인하, 금리 하한선 해제, 적립금 대출 인하 등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증시에 반영될 부동산 시장 침체 리스크도 완화됐다는 평가다.세계 평균에 비해 낮은 배당 성향을 감안할 때 성장 잠재력도 기대된다. 류 연구원은 “현재 A주(중국 본토 주식)와 홍콩 주식의 배당률은 약 30%로 미국과 유럽 증시가 각각 50%, 60%인 것과 비교하면 개선의 여지가 많다”며 “한국과 일본 경험에 비춰볼 때 밸류에이션과 주주환원 개선 조치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24.05.27 I 이명철 기자
인천시,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추진위 발족
  • 인천시,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추진위 발족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27일 인천시청 회의실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연 뒤 제1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추진위는 개최도시 선정까지 시·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 교차 전략을 마련해 적재적소의 유치 활동을 위해 구성했다. 앞서 시는 지난 22일 박상기 전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를 추진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추진위는 전체 27명(당연직 7명, 일반직 20명)으로 구성했다. 박상기 위원장, 박주봉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개최 도시가 확정될 때까지 인천 유치에 역량을 결집하고 정부, 국회 등을 상대로 대외 활동을 벌인다.이날 1차 회의에서는 유치 활동과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교류했다. 또 송도컨벤시아, 상상플랫폼 등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주요 기반시설(인프라)을 둘러봤다. 박상기 위원장은 “성공적인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조건이 모두 완벽하게 준비된 도시 인천을 정부와 민간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2024.05.27 I 이종일 기자
"도로 위 데이터 56TB로 자율주행버스 안전 지킨다"
  • "도로 위 데이터 56TB로 자율주행버스 안전 지킨다"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안양시가 자율주행 대중교통버스 ‘주야로’를 상용화했다. 지난 4월 22일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을 시작했으며, 8월 14일 이후 일반 버스처럼 유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주야로’는 11개 정류장, 왕복 6.8km 구간의 주간 노선과 22개 정류장, 왕복 14.4km 구간의 야간 노선으로 시간당 1회씩 운행된다.8월 이후 민간 운수사 위탁주간 노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안양시 동안구청에서 비산체육공원까지 운행되며,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한다. 야간 노선은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4호선 인덕원에서 출발해 안양역에서 회차 후 법원검찰청과 평촌역을 경유하여 돌아온다. 안양시청 윤정호 스마트도시정보과 팀장은 “유동 인구가 많지만 적자로 인해 야간 운행을 기피하는 상황을 고려해 노선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안양시는 ‘주야로’를 앞으로 민간 운수사에 위탁해 운영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안양시 자율주행 버스 ‘주야로’가 달리는 모습. 사진=KTKT-안양시 자율주행 대중교통 버스 ‘주야로’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운전자 모습. 사진=KTKT-안양시 자율주행 대중교통 버스 ‘주야로’ 외부에 설치된 장비 모습KT-안양시 자율주행 대중교통 버스 ‘주야로’ 내부 모습‘주야로’ 대중교통 버스 노선‘레벨3’급 자율주행차는 안양시뿐만 아니라 제주도, 세종시,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비스 중이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스티어링휠(운전대)을 잡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책임져야 한다.안양시의 자율주행 서비스는 다른 지역과 어떤 점에서 다를까? 최강림 KT 모빌리티사업단장은 두 가지 주요 차별점을 언급했다. 첫째, 안양시의 자율주행차는 단순한 시험 운행이 아닌 운송 대체 수단으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둘째, 지능형교통체계(ITS)와 자율주행차 관제가 연동된다는 것이다.최 단장은 “주야로는 시험 운행이 아니라, 8월 이후 유상 운송으로 전환되어 일상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자율주행차는 차량 자체 센서에 의존하지만, 주야로는 안양시의 ITS를 활용한다. 매일 ITS에서 생성된 13종의 데이터, 총 56테라바이트(TB)를 관제 플랫폼에 올려 AI 기반으로 실시간 분석 및 판단을 해서 훨씬 안전하다”고 말했다.차량센서에만 의지하던 자율주행차 운행의 인지·판단·제어 영역에 KT의 디지털 도로 및 C-V2X 기술을 더해 안전성을 높였다.C-V2X(Cellular Vehicle-to-Everything)는 셀룰러 이동통신망(LTE, 5G 등)을 통해 차량이 다른 차량, 교통 인프라, 보행자, 네트워크 등과 정보를 주고받는 차량 통신 기술이다.차별화된 자율주행 기술: KT의 디지털 도로와 C-V2X이번 안양시 자율주행 대중교통버스 ‘주야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와 달리 KT의 디지털 도로 및 C-V2X 기술을 결합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주야로’ 버스에는 차량의 전후좌우에 각각 설치된 라이다(LiDAR) 4대, 5대의 카메라, 1대의 레이더가 장착돼 다양한 상황을 감지할 수 있다.여기에 지능형교통체계(ITS)를 통해 보행자 케어 서비스 등 도로 위 상황을 기업 전용 5G망으로 ‘주야로’에 전달한다. 이 정보는 AI 기반 교통 예측 시스템인 ‘로드마스터’와 자율주행차량 운영 플랫폼인 ‘모빌리티메이커스’에서 실시간으로 분석, 판단돼 돌발 상황 시 즉각적인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갑자기 자전거를 탄 사람이 나타날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KT는 대보정보통신, 네이버시스템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안양시에 ITS를 구축했다. ‘모빌리티메이커스’는 LTE나 5G로 자율주행차량과 도로 인프라 간 협력 주행, 위치 모니터링, 원격 제어 등을 가능하게 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이다. KT는 안양을 비롯한 주요 지자체의 자율주행 및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사업에 이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다.아울러 차량 내부에는 안전관리자와 승객을 위한 정보 표시 장치가 설치돼 있고, 차량의 비상 정보를 관제실에 전달할 수 있는 비상벨도 있다. KT 자율주행 향후 계획초정밀특위와 5G: 다양한 감지와 신속한 대응최강림 단장은 KT가 자율주행의 인지, 판단, 제어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KT는 RTK 초정밀 측위 기술에서 독보적입니다. 대부분 국토지리정보원의 정보를 사용하는데, 저희는 여기에 KT 기준국 20곳의 정보를 더해 전국 커버리지 99%를 달성하고 있다”고 했다.또한, 그는 “KT ‘로드마스터’를 통해 AI 기반 신호를 최적화하고, 클라우드 기반 자율주행 관제 플랫폼인 ‘모빌리티메이커스’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며 실시간 제어 정보를 브로드캐스팅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 제어에서는 정확한 정보 전송이 중요한데, 도로 인프라 기반 AI 가공 정보를 차량의 자체 판단과 결합해 자율주행 제어 알고리즘을 고도화한다. 이 과정에서 5G 네트워크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IVI)이 주로 사용된다”고 덧붙였다.안양시 자율주행 사업에서도 IVI를 활용해 승객에게 자율주행 정보를 안내하고, 돌발 상황을 감지하거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KT 자율주행 소개 영상KT 모빌리티사업단 사업분야최강림 KT 모빌리티사업단장이 27일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안양시 자율주행대중교통버스 ‘주야로’와 여기에 적용된 KT의 기술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C-ITS 기회…레벨4 2030년 이후최강림 단장은 “KT는 지금까지 14개 지자체에서 총 1만 340km의 도로를 디지털도로로 전환했으며, 자율협력주행 풀 패키지 내재화로 누적 2만 2671km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이어 “KT는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도심항공교통(UAM)과 인구 감소에 따른 교통 시책 변화를 이끌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도 연구와 실증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복합적인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올해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최 단장은 “작년 말 V2X 표준이 정해졌고, 올해는 C-ITS 자율주행 사업 기회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준비 중인 제안과 입찰도 몇 건 있다”면서 “KT는 100% 안전한 자율주행을 목표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은 5개 부처가 2027년을 목표로 준비 중이지만, 사회적 수용도나 인프라까지 고려하면 2030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레벨4 자율주행은 AI 시스템이 도로 위 상황을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비상시에도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회피한다. 운전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다.
2024.05.27 I 김현아 기자
한국외대 GTEP사업단, '중국 미용 전시회' 참가
  • 한국외대 GTEP사업단, '중국 미용 전시회' 참가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국외대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은 22~24일 중국 상해에서 열린 ‘중국 미용 전시회’에 참가했다고 27일 밝혔다.한국외대 GTEP사업단, 중국 상해 ‘중국 미용 전시회(CBE 2024)’ 등 해외 전시회 참가. (사진 제공=한국외대)올해 28회를 맞는 중국 미용 전시회는 40여개국, 3200여 개의 글로벌 브랜드가 참가해 스킨케어, 헤어케어, OEM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전시를 진행했다.한국외대 GTEP사업단은 ‘차모스코스메틱 CHAMOS’와 협업해 업체의 베스트셀러인 아가시 스네일 라인, 몬스터 풋 필링팩, 트러블 스킨 솔루션 매직파우더 등 제품에 대해 바이어를 응대했다. 제품 상담과 더불어 제품 시연, 동시통역 등을 진행했다.전시에 참가한 고채현(중국어통번역 21) 학생은 “B2B 전시회인 현장에서 부스 설치부터 제품설명, 바이어 상담, 제품 시연에 이르기까지 부스 운영의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전공언어인 중국어를 현장에서 활용해 관람객과 바이어를 응대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더욱 체감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사업단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KCON JAPAN 2024’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세계면세박람회’에도 연달아 사업단을 파견하여 해외를 무대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한국외대 GTEP사업단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세계 3대 식품전시회 중 하나인 2024 태국 식품 전시회 ‘THAIFEX 2024’에 사업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오는 29~3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COSMOBEAUTY SEOUL 2024’ 등 국내 전시회에도 참가한다.
2024.05.27 I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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