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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뉴델리 '코인덱스(KoINDEX)' 참가기업 모집 외 [MICE]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매주 수요일 ‘마이스’(MICE) 지면을 통해 국내외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 현장과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소개합니다. ‘마이스 브리프’ 코너를 통해 400만 이데일리 독자에게 최신 소식과 행사 정보를 전하고 싶은 지자체 등 기관·단체, 기업, 학교 등은 이데일리 편집보도구 문화부 여행·MICE팀으로 보도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인도 뉴델리 야쇼부미(Yashobhoomi) 전시장 (사진=킨텍스)◇인도 뉴델리 ‘코인덱스 2024’ 참가기업 모집인도 뉴델리 ‘야쇼부미’(Yashobhoomi) 전시장에서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산업전시회’(KoINDEX 2024)가 출품기업을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 고양특례시가 주최하고 KOTRA,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킨텍스, 메쎄이상이 주관하는 행사다. 모집대상은 안전, 건축, 환경, 식품, 뷰티, 헬스테크, 모빌리티 분야 대·중견·중소기업. 참여기업에는 전시품 운송, 부스장치, 현장 운영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행사 홈페이지 참조. ◇마이스 디지털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마이스협회가 ‘디지털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26일까지 모집한다. 디지털 마케팅의 최신 트렌드와 SNS, 이메일, CRM(고객관계관리), 콘텐츠를 활용한 마이스 마케팅 전략과 노하우를 알려주는 교육이다. 모집과정은 디지털 마케팅과 커뮤니케이터·테크니션, 모집대상은 국제회의기획사, 서비스회사 등 마이스 업계 종사자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육은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마이스 인재원에서 5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12회에 걸쳐 온라인(일부)과 오프라인에서 진행한다.◇서울 관광·마이스기업 지원센터 전문위원 위촉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변호사와 노무사, 회계사, 상담사 등 10명을 서울 관광·마이스기업 지원센터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서울 소재 관광·마이스기업은 서울컨벤션뷰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경영·법무와 인사·노무, 회계·세무, 개인·심리 4개 분야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기업별 맞춤형 심화 컨설팅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개인·심리 상담은 1인당 최대 8회까지, 경영·법무와 인사·노무, 회계·세무 분야는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부산 ‘국가산업대상’ 마이스산업 선도도시 선정부산광역시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2024 국가산업대상’ 산업브랜드 공공부문 ‘마이스산업 선도도시’에 선정됐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민관이 원팀을 구성해 세계지질과학총회(6000명), UN 플라스틱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3000명),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3000명), 국제통계기구 세계통계대회(3000명) 등 대형 국제회의를 유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운대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중심으로 ‘해비뉴’(HAEVENUE) 브랜드를 개발해 마이스 도시 이미지를 강화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의-정 갈등 장기화, 지친 의사·간호사…"육체·정신적 힘들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와 의사들 간 갈등이 장기화에 접어들면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대 교수들과 간호사들의 피로가 가중되고 있다.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은 주 1회 셧다운 방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간호사들의 고충도 극에 달하고 있다.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간호교육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너무 힘들다” 의대 교수들 ‘진료 중단’ 논의…25일 고비되나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총회를 열고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교수들이 외래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전의비에 참여해 왔던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들은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요일엔 외래 진료와 수술을 쉬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응급·중환자 진료와 수술만 볼 예정이다.전의비는 이른바 ‘주 1회 셧다운’ 공식적 논의 이유에 대해 전공의 무더기 이탈 장기화에 따른 피로 누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의대정원을 둘러싼 갈등이 10주 차에 접어들면서 전공의들이 떠난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 체력에도 한계가 부딪치는 모양새다.실제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근무시간과 업무 강도,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은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전날엔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교수비대위)도 자체적으로 이날 오후 5시 총회를 열고 ‘주 1회 진료 셧다운’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오는 25일부터 의대교수들의 사직이 예고된 만큼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피로감을 더 커질 전망이다. 이미 서울대병원 강희경·안요한 소아신장분과 교수는 의대정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기로 했다. 이들은 본인 진료실에 ‘사직 안내문’을 붙이고 소아 신장질환을 볼 수 있는 병원을 안내하기도 했다.◇갈등 장기화에 ‘업무과중’ ‘강제 휴가’ 이중고 간호사전공의 무더기 이탈은 간호사들에게 직격탄으로 다가왔다. 전공의들의 업무가 간호사들에게 전가된 것이다. 정부는 의료 현장 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PA간호사는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여러 행위를 할 수 있다.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간호사들의 성토도 쏟아지고 있다. 대한간호사협회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난 2월부터 ‘의료공백 위기 대응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46건에 달한다.최근에는 피해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초기에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업무과중에 시달렸다면, 최근엔 업무과중과 함께 일부 병원에서 ‘휴가 강제’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전공의 이탈로 수술 건수가 줄어든 병원들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탓에 일부 간호사들에게는 업무과중이, 나머지에는 강제 휴가 권유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A씨는 “저녁에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와 다음 날 개인 연차를 사용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현장을 떠난 의사들 대신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이 그들로 인해 강제로 쉬워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더 나아가 일부 병원에서는 개인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시 PA 업무를 맡기겠다는 식의 위압감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간호협회의 설명이다. 간호사들은 업무과중에 시달릴 것이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 연차를 사용할 것인지에 놓여있는 셈이다.백찬기 간호협회 홍보국장은 “간호사들은 전공의가 떠난 탓에 여전히 과로해 시달리고 있지만, 해소될 기미도 없고 과로에 대한 보상도 전혀 받고 있지 못다”고 지적했다.
- 2월 출생아도 '최저' 쓸까…공공기관 안전관리 성적표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월간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듬달(2월)에도 초저출생의 흐름이 지속할 지 주목된다. 또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0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진행한 안전관리 등급 심사 결과도 공개된다. 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20일 기재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4일 ‘2024년 2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2월 출생아 수는 1만993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766명) 줄었다. 2월 기준으로 처음으로 2만명 밑으로 떨어져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후 같은 달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우리나라 저출생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다. 그러나 올해는 통상 한해 중 출산이 가장 많은 1월에도 ‘연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전망이 더 어두워지는 상황이다. 올해 첫 달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788명(7.7%) 감소한 2만1442명으로 역대 1월과 비교하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전년 동월 대비 감소율도 2022년 1월(-1.0%), 2023년 1월(-5.7%)에 비해 커졌다. 지난해 상반기 늘어난 혼인 건수는 낙관적 요소다. 일반적으로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결혼이 늘어났으니, 올해는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 반등으로 연결되는 시나리오가 기대된다. 다만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시작된 인구 자연감소의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라면 2019년 11월부터 52개월째 ‘마이너스’(-)가 이어진다.오는 23일 통계청의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통해서는 지난해 하반기 전체 취업자 수와 업종별 고용 추이, 평균 임금 수준 등이 드러날 예정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면 서비스 경제활동이 증가해 주점과 음식점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3만명 넘게 늘었다. 또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는 35만4000명 늘어난 2843만2000명이었고,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월 200~300만원 미만이 33.7%로 가장 많았다.기재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결과’를 심의·의결한다. 90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2년 연속 없었던 종합 안전관리 1등급(우수) 기관이 등장할지 등이 관심이다.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기관의 안전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 현장, 작업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 대상은 코레일·주식회사 SR 등 공기업 27곳, 국가철도공단 등 준정부기관 23곳, 새만금개발공사 등 기타 공공기관 40곳이다.심사단은 지난 1월 김 차관과 고용노동·국토교통·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급 등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3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건설 현장 주변의 싱크홀 등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대응·원인분석·후속 조치까지 심사하고 평가 배점도 확대한다. 서면 심사와 현장 검증, 이의 신청 및 검토 등을 거쳐 확정된 최종 등급은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계획이다. (사진=기획재정부)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 △22일(월)14:3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장관, 비공개)△23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3:00 우주항공청 임사청사 및 주요기업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3:30 투자대책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24일(수)14:0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장관, 서울청사)14:00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안정화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25일(목)10:00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1차관, 비공개)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10:30 대외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6: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6:30 고용복지센터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26일(금)09: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2일(월)10:00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14:00 2027년 세계통계대회 다자간 MOU체결△23일(화)12:00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12:00 KDI국제정책대학원, 마이크로소프트(MS)와 행정업무 자동화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법 세미나 개최17:00 김윤상 2차관, 우주항공산업 현장방문17:30 김병환 1차관, 투자대책 현장방문 △24일(수)12:00 2024년 2월 인구동향12:00 2024년 3월 국내인구이동통계15:30 최상목 부총리, 사회이동성 관련 현장방문15:30 김윤상 2차관,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 생산공장 방문16:30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확대△25일(목)10:00 자연재해 통계지도(SGIS) 서비스 개시10:30 ’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결과 발표10:30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11:30 ‘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11:30 제3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12:00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발간13:00 그린수소·풍력 등 신에너지사업 현장 점검 및 제주지역 신성장분야 애로사항 논의 13:30 KDI, ‘코리안 미러클 8: 한·미 FTA, 글로벌 경제를 향한 비전’ 발간보고회 개최15:00 2024년 5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16:00 제15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17:00 2024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17:30 김병환 1차관, 고용복지+센터 현장방문△26일(금)09:30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 지지율 30% 무너진 尹…국정 쇄신 분수령[통실호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4·10 총선 패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물론,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까지 최근 공개되면서다. 위기감을 느낀 윤 대통령이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예고한 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영수회담까지 제안하면서 국정 쇄신에 성공할지 관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헌화와 분향을 위해 기념탑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3%가 긍정 평가했고 68%는 부정 평가했다는 결과가 19일 나왔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3월 4주차) 대비 11%포인트(p) 떨어졌으며,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올랐다. 해당 기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로, 종전 최저치는 지난 2022년 8월 1주차 당시 24%였다.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의대 정원 확대 △외교(이상 13%) △경제·민생(6%) △주관·소신(5%) △결단력·추진력·뚝심(4%) 순으로 나타났다.부정 평가자는 △경제·민생·물가(18%) △소통 미흡(17%) △독단적·일방적(10%) △의대 정원 확대(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경험·자질 부족 및 무능함’(이상 4%) △외교 △김건희 여사 문제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지난 18일 발표된 NBS(전국지표조사) 결과에서도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4%로 집계됐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4월 3주차(4월 15~17일) 조사에 따르면,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4월 1주차)보다 무려 1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9%포인트 올랐다.이 조사에서는 국정 운영 신뢰도도 급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3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5%였다. 직전 조사인 지난 3월 4주차 대비 ‘신뢰한다’는 응답은 9%포인트 하락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포인트 상승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지난 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침체된 국정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선 새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사 등용에 있어 변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실 내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이와 무관치 않다. 아울러, 여야 협치 차원에서 내주 열기로 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 조규홍 "의대 모집 인원 조정, 필수 의료 분야 인력 추가 유입해 보완"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에 한해 개별 대학이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 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규홍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자로 나선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 후 진행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정부는 우선 필수 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되도록 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조 장관은 “이번 대학별 자율적 모집 인원 조정으로 발생하는 공급 축소분이 얼마인지는 불확실하다”면서도 “필수 분야 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와 대통령이 강조한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을 통해서 필수 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 규모 발표 당시 오는 2035년까지 의료 수급 균형을 위해 의사 부족분 1만5000명이 있다며, 이 중 의대 정원 확대로 1만 명을 확충하고 나머지 5000명은 필수 의료 분야로의 의료 인력 유입 촉진과 고령층의 건강 증진을 통한 의료 수요 감축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서는 향후 상황 변화를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일단 전공의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당의 권유에 따라서 처분 절차 유보 등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로는 미정이지만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는 “일부 정치인들과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데 필수 의료 확충의 시급성과 2025년도 입시 일정이 급박하다는 점 등을 감안을 할 때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정원에 대한 것은 아니고 배정된 정원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모집 인원을 50~100%로 하겠다는 방안”이라고 부연했다.조 장관은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에 대해선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이뤄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상대 가치의 조정이 하나가 있고 그와 별도로 공공정책 수가를 부과하는 것이 있고, 대안적인 지불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회(건정심)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 이것이 또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상황이기에 다음 주에 발족할 예정인 의료개혁특위에서도 이 같은 사항들을 논의하고,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공급자 및 수요자 단체들과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이날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부 비수도권 국립대학교의 건의를 전격 수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특별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전날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 [일문일답]"의대 증원분內 자율 모집…올해 입시불안 최소화할 것"
-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4월 말에 대학별 입시 모집 계획 변경 절차가 예정돼 있다”며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입시 관련 우려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에 한해 의대정원을 늘리는 대학이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전날(18일)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고3학생들이 치를 2025학년도 입시 관련 변동 사항은 이달 말까지 대학 선에서 마무리돼야 한다.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정원 등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탓이다.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대교협은 입학연도 시작 2년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이에 기반해 각 대학은 1년10개월 전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앞서 현 고3 수험생들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은 2022년8월26일에, 시행계획은 지난해 4월26일에 나왔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정원 조정이 있을 경우 대학은 대교협 승인을 거쳐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각 대학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계획 조정안을 이달까지 대교협에 제출하고 대교협의 검토·승인을 거친 후 5월 말까지 모집요강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대학들은 아직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사 결정도 학내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모습이다. 의대들의 집단 휴학,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등 증원 반대 흐름도 여전한 탓이다. 입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입시를 치러야 할 각 대학과 수험생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날 정부 발표 이후 의정 관련 갈등 관련 대화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조규홍 복지부장관과의 일문일답.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앞서 2035년까지 1만5000명 의사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만명은 2000명 증원해서 채우겠다고 했는데 증원 축소하면 부족한 의사 수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조규홍 복지부 장관) 정부가 지난 2월에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때 2035년까지 의료수급 균형 위해 의사 부족분 1만5000명 중 의대 정원 확대로 1만명, 필수의료분야로의 의료인력 유입 촉진 고령층 건강 증진으로 5000명 충당한다 발표했다. 이번 대학별 자율 조정으로 발생하는 공급축소분 얼마일지 불확실하다. 하지만 우선 필수의료분야로 인력 추가유입되게 해서 보완하겠다. 이를 위해 건보수가 정상화, 대통령이 강조한 재정 적극 투입을 통해서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 추가유입 되게끔 하겠다.-올해 수시 원서 접수일이 5달도 남지 않았다. 증원규모 변동되면서 입시 현장 혼란스럽다. 이에 대한 교육부 입장과 혼란 빚어진 데 대해 교육 당국 수장으로서 사과할 계획이 있으신가.△(이주호 부총리) 입시 혼란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다. 어제 6개 대학 총장들이 건의하신 배경에도 입시 우려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 교육부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총장님들께서 모집인원 유연성 발휘해달라는 건의를 하신 것이고 그런 취지에 범정부적으로 공감했기에 신속하게 결정한 배경이 됐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입시 불안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대강 대치의 경우 오히려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셨던 게 사실이다. 이번에 유연한 모집인원이 제시되고 모집 방법이 제시되고 각 대학이 적극 설득에 나선다면 4월 말에 그 프로세스가 각 대학 별로 입시 모집 계획을 변경하게 돼 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입시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신속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시 총괄하는 교육부총리로서 학부모님들께 송구하단 말씀드린다. 그렇지만 이번 조치로 최대한 입시 불안 최소화하겠다.-규모를 조정해도 의대생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있다. 이 경우 내년도 의사 수급에도 차질이 생기는데 대비책이 있나. △(이 부총리) 의대생들은 우리 사회 이끌어갈 주역들이다. 한 명도 잘못된 선택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모두다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큰 진전이 없다. 이번 모집 인원 유연성을 정부가 제시하면서 현장에서 총장, 의대학장, 의대교수와 대화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원 유연성이었다. 이번에 화답을 했기에 이를 근거로 개별 대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커졌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별 의대 학장님, 총장, 교수들과 협력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지역 6개 국립대가 정부에 건의했고 3개 지역대는 동참하지 않았다. 사립대는 정원을 줄여서 신입생 선발하는 계획은 소극적이다. 사립대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나.△(이 부총리) 국립대 사립대 할 것 없이 교육부가 의대 보유한 총장, 학장들과 지속 소통 중이다. 6개 총장이 제안했지만 상당히 폭넓은 공감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외 대학 리더들, 학장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발표된 방안들이 현장과 소통하면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전의교협과 의협 비대위에서 의료계의 단일안은 원점재논의라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도 행정처분, 압수수색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협상 불가능하다는 입장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정이 마지막이고 이후에는 행정조치 등 강력 조치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앞으로 행정처분 등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이 부총리) 이번에 모집 인원을 50%~100%까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큰 조정안이 되겠다. 그렇지만 이것이 마지막은 아니다. 대통령도 지난 담화에서 정원에 대한 부분은 의료계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한 통일된 안을 갖고 온다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 부분은 항상 열려있다. △(조 장관) 전공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당의 건의에 따라 처분절차 유보 등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로는 미정이지만 향후 의료계 협의과정 등 상황변화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일부 정치인 등과 의료계에서 원점 재검토,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필수의료 확충 시급성, 2025년도 입시 일정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는 그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이 부총리) 추가로 부연하겠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정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배정된 정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모집인원을 50~100%까지 하겠다는 방안이다. 올해에 한해서다. 워낙 급박한 탓이다. 2026학년도 2027학년도 이어지는 정원은 대통령께서 담화에서 언급한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제출되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5월 수가 협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협상서 어느 정도의 증가 폭을 구상할 예정인가. △(조 장관) 수가 정상화 방법은 세 가지다. 상대가치 조정, 공공정책 수가 부과, 대안적인 지불제 검토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1,2번째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상황이라 다음 주 발족할 예정인 의료개혁특위에서도 이 사항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대해 공급자, 수요자단체와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
- 총선 패배 거센 후폭풍…尹지지율 30%선 붕괴하며 최저치(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4·10 총선 패배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폭 하락하고 있다. 꾸준히 30%선을 유지해 오던 게 무너진 것은 물론,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며 비상이 걸렸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 기념탑에서 분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3%가 긍정 평가했고 68%는 부정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3월 4주차) 대비 11%포인트(p) 떨어졌으며,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올랐다.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59%) 및 70대 이상(47%)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93%) 및 30·40대(80%대) 등에서 많았다. 해당 기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로, 종전 최저치는 지난 2022년 8월 1주차 당시 24%였다.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의대 정원 확대 △외교(이상 13%) △경제·민생(6%) △주관·소신(5%) △결단력·추진력·뚝심(4%) 순으로 나타났다.부정 평가자는 △경제·민생·물가(18%) △소통 미흡(17%) △독단적·일방적(10%) △의대 정원 확대(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경험·자질 부족 및 무능함’(이상 4%) △외교 △김건희 여사 문제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그 전날 발표된 NBS(전국지표조사) 결과에서도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4%로 집계됐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4월 3주차(4월 15~17일) 조사에 따르면,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4월 1주차)보다 무려 1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9%포인트 올랐다.이 조사에서는 국정 운영 신뢰도도 급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3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5%였다. 직전 조사인 지난 3월 4주차 대비 ‘신뢰한다’는 응답은 9%포인트 하락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포인트 상승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지난 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정 쇄신 차원에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예고한 상태다.
- 행안부-공무원노조, 올해 첫 정책협의체 회의 개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1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2024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정책협의체 회의에는 공무원노동조합인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3대 노조(이하 공무원노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부터 공무원노조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목적으로 정책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인사 및 복무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이를 운영하고 있다.올해 공무원노조는 인사·복무(12개), 급여·수당(4개), 교육훈련(2개)의 공직 현장 목소리가 담긴 18개의 안건을 건의해 정책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주요 인사·복무 제도 개선 요구 과제는 육아휴직 결원 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제 도입, 육아를 위한 휴직 기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시간 확대 등이다. 또 시·도 5급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폐지 및 관리업무수당 지급, 실무수습 공무원의 각종 수당 지급 의무화 등 보수·수당 제도 개선도 논의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정책협의체를 통해 지속 건의한 내용을 반영해 지난달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발표했으며,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달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에는 노조에서 지속 제기해 온 9급에서 4급까지 승진 소요 최저연수 단축, 6급으로의 근속승진 대상 규모 확대(40%→50%), 근속승진 심사 횟수 제한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했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시간 사용도 확대했다.정책협의체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안건에 대해 세부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12월에 협의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책협의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와 안건 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일선 공무원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현장과 수시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