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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지지율 효과 무색…이종섭·황상무 여파[통실호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최근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의대 증원 추진으로 전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윤 대통령이 이종섭 주(駐) 호주대사의 ‘도피 출국’ 문제를 비롯해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논란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3월 3주차·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를 기록했다. 전주 조사(3월 2주차)와 비교해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1%포인트 오른 58%였다.같은 기관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2월 5주차, 3월 1주차까지 연이어 39%를 찍었다가 3월 2주차에서 36%로 떨어진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까지 내려가면서 하락세가 뚜렷해졌다.당초 박스권 정체에 빠져 있던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한 건 의대 증원 추진 덕분이었다. 한국갤럽 측이 긍정 평가자에게 지지 이유를 물어보면, ‘의대 정원 확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번 3월 3주차 조사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긍정 평가의 이유로 꼽은 비율이 전체 28%로 가장 많았다.그랬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건, 이 대사 부임 의혹과 황 전 수석의 ‘회칼 테러’ 언급이 잇따라 터지면서다. 황 전 수석이 물러나면서 더 이상의 잡음을 막았지만, 여전히 이 대사 논란은 남아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나서서 이 대사의 사퇴를 요구할 정도다.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추이는 비슷했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3월 3주차·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6%, 부정 평가는 56%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3월 2주차)보다 3%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1%포인트 오른 수치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1~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에서도, 기존 40%대였던 지지율이 4주 만에 깨지면서 38.6%로 내려앉았다.4·10 총선을 단 10여일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건 여당에겐 악재다. 집권 3년차인 현 정권이 남은 기간 성공적으로 국정과제를 달성하려면,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현 ‘여소야대’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에도 여당이 패배한다면 ‘레임덕’(권력누수)을 피할 수 없다.한편, 여론조사들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조건 없이 대화하자" 의대 교수 왕따 조장 정부 대응(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환자의 곁에 남기를 원하는 교수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같이 말했다. 박민수(오른쪽) 보건복지부 2차관의대 교수들이 25일 집단 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수 차관은 “환자의 곁에 남은 교수님들을 괴롭히고 집단 따돌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다”며 “이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교수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어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평생을 의사로 살아오며, 환자가 건강해지는 것을 보람으로 느꼈기에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을 거다. 환자 곁에 남아 의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해 진료 공백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우선 25일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과 공중보건의사 100명,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지난 11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166명을 20개 의료기관에 1차 파견한 데 이어, 21일부터는 지자체의 의료기관 수요에 따라 18개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한 바 있다. 앞서 투입한 213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다. 파견 기간은 4주다. 26일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교육 후 27일부터 근무를 개시한다. 정부는 현장의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며,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허용 등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시니어의사 활용방안도 내놨다. 지난해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의 의사 중 활동하지 않는 의사는 약 4166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1368명 △60대 1394명 △70대 1404명 등이다. 최근 5년간 전국 의과대학 퇴직교수는 연평균 230명, 누적 1269명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시니어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퇴직예정 의사는 채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4월부터 운영한다. 진료를 희망하는 의사를 모집해 인력 풀을 구축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병원과 시니어 의사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지난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했다. 각 병원 진료협력센터에 전원 담당인력이 추가 배치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21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21개소에 85명, 진료협력병원 100개소에 150명이 추가 배치됐다.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할 경우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에 관한 사항이다. 전산시스템이 개편되는 4월부터는 협력병원의 역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같은 날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시켜 진료하는 경우, 각각 진료 1회당 9만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도 지원한다. 이미 지난 11일부터 회송 환자 수가를 150% 인상했다.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구급차 이송료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박민수 차관은 “이번 지원을 통해 병원 간 진료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암 진료 등 전문 분야에 대한 ‘협력병원’ 추가 지정 등 진료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도 모색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날 의과대학 비대위와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박민수 2차관은 “일시, 장소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며 “기탄없이 대화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기 바란다”며 “정책의 동반자로서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 거래소, 유관기관과 '밸류업 지원방안' 간담회…"5월까지 가이드라인 마련"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거래소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가이드 라인을 애초 계획보다 앞당기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거래소는 관계기관과 경제단체 등 간담회를 시작으로 4월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대표 기업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5월 중으로 가이드 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22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관련 자본시장 관계기관 및 경제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ESG기준원,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정은보 이사장은 “최근 해외 주요 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번 지원방안과 관련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애초 예상보다도 더 큰 것을 느꼈다”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거래소도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이사장은 “기업들이 기다리고 있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의 경우 계획보다 앞당겨 5월 중 확정 발표하고,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상장기업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들과 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회장은 “금융투자협회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한 자본시장 가치 제고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자본시장 밸류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기업, 투자자 차원의 문제를 넘어 자본시장, 나아가 우리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대한 과업인 만큼 금융투자업계 차원에서도 기업 밸류업과 더불어 자본시장 전체의 밸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국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들을 점검하고 투자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전망이다. 심인숙 한국ESG기준원 원장은 “지배 구조 개선 측면에서 한국ESG기준원의 ESG등급 평가 및 우수기업 선정 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기업 측에서도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상무는 “현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제도 및 실무 개선 필요사항을 전달해 자본시장 발전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에서는 현재 발표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재가 아닌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 우선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전하며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 마련 시 기업 의견을 충분히 전달·반영하여 많은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공시·이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향후 거래소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정기 주주총회 종료 직후인 4월 첫째 주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대표 기업 대상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한다. 또한, 4월 중 가이드 라인 초안을 검토하고, 기업 밸류업 통합 페이지 개발과 관련 점검을 마칠 예정이다.
- '기적의 땅' 태안에서 지구를 맨발로 만나다 [여행]
- 만리포 전망타워에서 내려다 본 만리포 해수욕장 전경. 젊은 여행객들은 서핑 명소인 미국 캘리포니아에 빗대 ‘만리포니아’라고 부른다.[태안=글·사진 김명상 기자] 충남 태안은 전 국민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 곳이다. 2007년 12월 태안군 인근 해상에서 선박 충돌사고로 엄청난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다. 푸른 바다는 시커먼 원유를 뒤집어썼고 생명의 기운을 잃어갔다. 환경 재해 앞에서 기적은 시작됐다. 전국 각지에서 123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태안으로 몰려 들었다. 인간의 오만함, 부주의로 훼손된 바다에 참회라도 하듯 양동이로 기름을 퍼내고 바위에 낀 기름을 손으로 닦아냈다. 정부는 사고 2년 만인 2009년 태안국립공원의 해양 수질이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15일 ‘기적의 땅’ 충남 태안을 찾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코레일관광개발이 마련한 당일 기차여행 프로그램 ‘3월엔 여기로’를 통해서다. 이번 여행의 주제는 해안 생태길을 따라 걷는 서해바다 태안여행. 다시 만난 태안 앞바다는 본래의 푸른 빛을 뽐내고 있었다. 하마터면 다시는 볼 수 없을 뻔한, 그야말로 찬란한 푸른 빛이었다.◇서핑 성지로 떠오른 ‘만리포니아’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여행객. 태안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에 선정된 곳이다.첫 방문지는 서해안 최초의 해수욕장이자 백사장 길이가 약 2.5㎞에 달하는 만리포해수욕장. 만리포라는 명칭은 조선시대 명나라 사신을 전송하면서 무사히 잘 돌아가라는 의미의 ‘수중만리 무사항해’를 기원하던 것에서 유래했다. 최근 만리포는 ‘만리포니아’로 불린다. 서핑의 명소인 미국 캘리포니아처럼 서핑하기 좋은 파도가 수시로 몰아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과거 숙박시설만 줄지어 있던 거리에 서핑족이 몰리고 관련 매장들이 들어서면서 도시 전체가 이전과 다른 활기찬 모습으로 변모했다. 가수 박경원의 ‘만리포사랑’(1958)의 가사를 새긴 만리포사랑 노래비만리포해수욕장의 가운데 지점에는 ‘만리포사랑 노래비’가 있다. “똑딱선 기적 소리~ 젊은 꿈을 싣고서, 갈매기 노래하는 만리포라 내 사랑”으로 시작하는 노래의 가사가 적혀 있다. 어깨춤이 절로 나는 흥겨운 멜로디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가수 박경원의 ‘만리포사랑’(1958)의 가사를 새긴 기념비다. 바다를 배경으로 기념비 옆에 서서 사진을 찍는 장년층 방문객도 여럿 볼 수 있다. 만리포해수욕장의 막힘없이 뻗은 해안선을 한눈에 담고 싶다면 만리포 전망타워를 찾아가면 된다. 2021년 개장한 타워는 높이가 37.5m에 달하는데 아파트 13층 정도의 높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 상층부에 오르면 통유리를 통해 해수욕장 주변 전경을 360도로 볼 수 있다. 저 멀리 오른쪽 방향에 있는 뭍닭섬부터 왼쪽 끝 포구까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전경이 인상적이다. 전망대에선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바다로 빛을 쏘는 레이저쇼도 구경할 수 있어 밤까지 지루할 틈이 없다. ◇건강을 위한 한 걸음…맨발로 지구를 걷는 ‘어씽’태안 신두리 해수욕장에서 맨발로 땅을 밟으며 걷는 ‘어씽’ 체험을 하는 여행객들“‘어씽’은 땅(earth)과 현재진행형(ing)의 합성어로, 지구와 직접 접촉하는 교감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동행한 문화관광해설사는 ‘어씽’ 체험을 이렇게 설명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맨발 걷기’다. 체험 장소는 만리포에서 북쪽으로 11㎞ 정도 떨어진 신두리해수욕장. 특별히 어려운 과정도 없다. 안내에 따라 신나는 음악에 맞춰 간단히 몸을 푼 뒤 파란색 주머니에 신발을 넣고 맨발로 해안가를 걷기만 하면 된다. 이 간단한 행위도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지만 이내 고운 모래의 부드러운 감촉이 전기 흐르듯 온몸을 타고 흐름을 느낄 수 있다.파도가 만든 물결 모양으로 패인 모래사장에는 작은 조개처럼 생긴 황해비단고둥이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널려 있다. 기껏해야 1~2㎝ 정도의 해양생물체를 밟으며 걷는 것은 발을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다. 황해비단고둥의 껍질이 단단한 데다 모래가 곱고 부드러워서 사람 발에 밟혀도 깨지거나 죽지 않는다고 하니 안심이다. 어씽은 간단해 보이지만 몸에는 보약이 된다. 맨발로 땅과 접촉하면 신체 내로 음전하가 들어와 우리 몸에 해를 주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세포의 에너지 밸런스를 맞춰서 각종 질병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어린 시절 바닷가에 갈 때마다 맨발로 뛰어다니던 것이 사실은 건강에 좋은 행동이었다니 의외다. 생각해 보면 인류는 오랜 기간 맨발로 걷고 뛰었다. 어씽은 신발과 콘크리트로 차단됐던 지구와 직접 만나 태초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행위인 셈이다. 천연기념물 431호로 지정된 신두리 해안사구어씽 체험 종착 지점엔 천연기념물 431호로 지정된 신두리 해안사구가 있다. 해변을 따라 길이 약 3.4㎞, 폭이 약 1.3㎞에 이르는 거대한 모래언덕이다. 해변 모래가 강한 바람에 날려 쌓이면서 형성된 것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한국의 사하라 사막’이라고 해도 무방한 이곳엔 짧게는 40분에서 한 시간, 길게는 2시간 길이의 산책코스가 마련돼 있다. 통보리사초, 모래지치, 갯매꽃 등 평소 보기 힘든 희귀식물을 만날 수 있는 생태학습의 장이기도 하다. 팜카밀레의 안내판마지막 코스는 ‘팜카밀레 허브농원’이었다. 약 2만㎡ 규모 땅에 200여 종 허브와 500여 종의 야생화, 그라스, 습지식물 150여 종의 관목들이 서식하는 국내 최대 규모 관광농원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충남의 첫 웰니스 관광 시설이기도 하다. 아네모네, 삼지닥나무 등 흐드러지게 핀 꽃을 보며 천천히 산책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힐링카페 안에는 족욕 체험장도 있어 따뜻한 물에 지친 발을 담그고 차 한 잔의 여유를 누려보는 것도 좋다.팜카밀레에서 족욕체험을 하는 방문객
- “고물가 잡아라” 장차관 현장 총출동
- [이데일리 윤종성 김은비 기자] 과일, 채소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자, 전 부처가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 목표에 놓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농축산물 가격 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한 뒤부터는 각 부처 장차관들이 현장에 나가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직접 점검하는 모습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역점을 방문해 신선식품 코너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서울 이마트 용산역점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한 대형마트의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범정부적으로 지원정책을 지속 시행할 예정”이라며 “대형마트가 사과 등 주요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와 오렌지, 망고 등 대체 과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판촉행사를 지속해 과일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산업부는 이날 이마트 용산역점을 시작으로 국민들이 하루속히 정부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대형마트들은 사과 등 정부 할인쿠폰 지원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를 지속하고, 대체과일 공급도 늘리는 등 정부의 물가 안정 총력전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충남 천안에 위치한 오이농가를 찾아 오이 재배지를 돌아보며 채소류가 자라고 있는 상태와 출하 동향을 점검했다. 오이농가 방문 후 김 차관은 농산물 수급을 담당하는 농협 관계자 등과 동천안농협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 중인 납품단가 지원 효과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농산물 가격 급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투입을 결정하고, 각종 납품단가지원 및 할인지원을 확대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으로 납품단가가 하락하는 추세라고 답했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대상인 사과, 딸기, 오이, 대파 등 13종 과채류의 이번 주(3월 18~20일) 평균 소비자 가격은 지난달 말(2월 26~29일) 대비 평균 14.4%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사과 10개 가격이 전월말대비 18.5% 낮아진 2만3883원으로 형성된 것으로 비롯해 △딸기 100g 1329원(-22.8%) △오이 10개 1만572원(-28.7%) △대파 1㎏ 2964원(-30.3%) 등 다소비 과채류들의 가격이 전월말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차관은 “앞으로 농축수산물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일 품목별 가격과 수급 동향, 정부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불안 요인은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이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언급했다.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직수입한 오렌지·바나나 등 수입 과일을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생산이 감소한 사과·배 등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서다. 이달 중으로 중 바나나 1400여t(톤), 오렌지 600여t 등 2000여t 이상을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 지난 18일 직수입 품목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파인애플, 망고 등도 최대한 빠르게 도입해 다양한 수입과일을 3~4월 중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오전 천안 오이농가를 방문해 채소 재배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기재부)
- 尹정부 `최장수 타이틀`…발로 뛰는 공감행정의 달인[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부처 내부에선 ‘행정의 달인’으로 불린다. 문화예술 업계 현장에서는 ‘공감의 자세’를 높이 평가했다.전병극(61)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전병극 제1차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선에서 발탁돼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최장수 차관’이다. 2022년 5월 내정 당시 문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제37회 행정고시로 1994년 공직에 입문한 후 30년 가까이 문체부에서 일해온 정통 ‘행정 전문가’다. 체육협력관, 대변인, 지역문화정책관, 문화예술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전 차관과 함께 일했던 한 문체부 공무원은 “주요 현안들을 물어보면 모조리 꿰뚫고 있다. ‘짬바’(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노련함)가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후배 스스로 숙고해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은 함께 고민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선배”라고 했다.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지난 1월 9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4’를 방문해 한국콘텐츠진흥원 공동관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사진=문체부 제공).◇尹정부 초기 발탁…‘전략산업’ K콘텐츠 육성 특명윤석열 정부 들어 케이(K)-콘텐츠는 ‘수출 구원투수’로 떠올랐다.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이끌 전략산업 중 하나로 ‘K-콘텐츠’를 낙점하고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 콘텐츠 분야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그만큼 문체부의 어깨도 무겁다.전 차관이 취임 전후부터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주요 현안도 ‘K-콘텐츠’다. 지난 1월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최대 가전·정보기술(IT)박람회 ‘CES 2024’를 방문해 참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전 차관은 “전시 현장을 둘러보고 우리 콘텐츠에 대한 현지의 관심을 확인했다”며 “해외시장 개척 방안에 고민하고 여건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엔 콘텐츠 수출확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업계와 소통을 이어갔다. 문체부는 지난 2022년 ‘5대 규제혁신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전 차관을 단장으로 한 규제혁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최근 발표한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도 다른 부처와 조율 역할을 해온 전 차관의 공이 컸다는 분석이다. 특유의 소통 능력과 빠른 판단으로 현안을 선별하고, 추진하는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다른 부처 관계자는 “정책별 과제에 깐깐한 주문이 오가는 자리에서도 담백하게 소통하는 스타일”이라며 “다른 부처 차관들과도 두루두루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는 데 탁월하다”고 전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지난해 4월 6일 옛 전남도청 복원지킴이 어머니를 방문, 복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사진=문체부 제공).◇장애인 정책·장기간 농성 해결, 문체부 안팎서 회자2016~2018년 체육협력관 시절에는 28개 관련 부처 올림픽 지원 회의를 원활히 조율해 범정부적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이끌었다. 특히 평창패럴림픽을 앞두고 ‘배리어 프리’(장벽 없는) 현장을 위해 직접 발로 뛴 행정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됐다. “공무원의 기본은 잘 들어주는 것”이라는 게 그의 소신이다. 당시 그가 입안한 반다비체육관 150개 건립과 장애인 스포츠이용권 지원 사업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은 평창패럴림픽의 대표적 레거시(유산)로 현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문화예술정책실장이던 당시 장기간 농성 중인 ‘옛전남도청복원지킴이 어머니들’과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낸 일화는 문체부 안팎에서 여전히 회자된다. 그가 지켜온 ‘공감 행정’의 결과이다. 그는 “바람직한 정책 실현을 위해선 무엇보다 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 설득의 과정이 중요하다”며 “결국 다름을 인정하고 경청하다 보면, 서로 공감하게 된다. 이런 과정이 쌓여 서로 간의 신뢰가 만들어지면 모든 정책은 지지를 얻고 굳건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했다.‘메모광’도 그를 대변하는 문구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각종 뉴스를 훑어본 후 챙겨야 할 현안들과 일정을 간단히 메모하는 게 루틴이다. 중간중간 꼭 둘러봐야 할 현장이나 챙겨봐야 할 공연(영화)이나 서적도 메모해뒀다가 근처 방문할 일이 생기면 찾는 식이다. 직원들과도 기회를 만들어 틈틈이 소통하는 편이다. 그의 높은 업무 수행 능력도 이같은 직원들에 대한 관심과 믿음 덕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체부 고위 관료는 “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대변인을 역임하며 언론, 정치권과의 소통도 잡음 없이 이끌어왔다. 유인촌 장관의 현장 정책과도 시너지를 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최장수 차관이라는 타이틀을 괜히 얻은 게 아니다”고 평했다.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오른쪽)이 지난 1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병극 1차관은…△1963년 경북 예천 출생 △성균관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 수료 △행정고시 37회 △문화관광부 예술진흥과 사무관 △정책홍보팀장 △문화기술인력팀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실 행정관 △체육협력관 △대변인 △문화예술정책실장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혁신경영본부장 △제1차관(2022년 5월~현재)
- 정부 R&D 삭감 비판한 김동연, 道 기업지원 확대로 차별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번에 R&D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날선 어조로 비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직접 펼친다.지난 14일 오후 대전광역시 충남대학교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충대세 희망도시포럼 주최 국토균형발전과 경기도-충청권 상생방안 초청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20일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과 ‘경기도 R&D 첫걸음 기업 연구소 지업사업’ 등 2개 사업, 55개 과제에 총 82억500만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삭감하자, 지난해 2개 사업·45개 과제에 62억원을 지원한 데 비해 과제수와 금액을 늘린 것이다.◇경기도 대표 연구개발사업, 투자대비 7배 성과 거둬먼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도와 시·군이 협력해 산·학·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사업이다. 경기도 소재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 대표 연구개발(R&D) 사업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동안 1052개 과제에 1739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매출 9조4587억원, 비용 절감 3858억원 등 투자 대비 7배의 경제적 성과와 8321명의 우수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둔 바 있다.올해는 용인, 고양, 남양주, 파주, 이천,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등 9개 시·군이 참여해 도비 40억원과 시·군비 8억5000만원을 확보해 총 48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 규모는 일반분야 18개 과제 최대 1억원, 시·군 17개 과제는 참여 9개 시·군에 위치한 경우 해당 시·군에서 추가로 5000만원을 지원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제출 서류 간소화, 전문가 컨설팅과 IR까지 지원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신규 설립했거나 다른 지자체에서 경기도로 이전한 지 3년 이내인 기술 기반 기업을 선정해 초기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선정된 10개 과제에 연간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참여 시 신청 서류를 간소화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전에는 사업 신청 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13개,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은 14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기술 개요서와 자격요건 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서면 평가를 통과한 3배수 대상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 재무제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 최종 평가를 받게 된다.아울러 우수한 기술적 성과 창출 및 기술개발 성과 활용을 위한 R&D 전문가 컨설팅 지원과 IR(Investor Relations, 기업의 홍보활동) 연계 지원 등 후속지원 분야를 신설해 기술개발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근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정부 R&D 예산 삭감으로 위기에 놓인 도내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자 시·군과 협력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 기술혁신을 통해 더 많은 기회의 경기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연구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서류 간소화 등으로 제출 서류가 50% 감소하는 등 경기도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4월 12일 오후 5시까지 ‘경기도 R&D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R&D관리시스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 14일 충남대에서 열린 ‘충대세 희망도시포럼 초청 간담회’에서 “국가지도자가 R&D나 이 산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이 없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한 사람(대통령)뿐 아니라 정부가 산업정책과 세상이 바뀌는 것에 둔감한 것은 화가난다”고 정부를 직격한 바 있다.김 지사는 “지금 반도체, 바이오, AI의 전 세계 흐름을 한번 보라. 샘 알트만은 지금 1조달러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겠다고 하고, 반도체에 대해 미국이나 중국이나 하는 것을 보라. 이 속에서 우리는 산업정책에 맞는 방향을 잡기는커녕 지금 R&D 깎고 있는 상황이다. 너무나 개탄스럽다”라고 강하게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