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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와는 달라…중국, 한국의 칩4 참여 이해할 것"[한중수교30주년]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칩4’(한국·미국·일본·대만의 반도체 동맹)는 경제 협력입니다. 한국이 칩4에 가입하더라도 세계무역기구(WTO)라는 국제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한중 무역은 수교 이후 30년 동안 빠르게 성장했고, 양국이 상호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관계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각국의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이데일리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중국 내 대표 무역 전문가인 투신촨(屠新泉) 중국경제무역대 세계무역기구(WTO)연구소장과 만나 한중 간 주요 현안과 미래에 대해 살펴봤다. 투 소장은 “미국은 중국과 한국이 가까워지지 않길 원하지 않듯 중국도 마찬가지”라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가 국가 안전의 문제였던 것과 달리 칩4는 산업 측면의 문제이기에 중국은 강력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과 동맹이고 북한 문제가 얽혀 있는 특수한 관계라는 사실을 중국도 이해하고 있다”며 “중국을 설득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한국이 칩4에 가입하더라도 WTO 등 기존의 국제협력 원칙을 어기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투 소장은 “한국 기업에 중국은 중요한 시장”이라며 “중국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만큼, 한국도 너무 명확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규모는 1992년 수교 이후 47배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의 대(對)중국 무역적자가 3개월간 지속하는 현상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투 소장은 “중국이 빠른 공업화를 이루면서 수출 품목이 과거 노동밀집형 상품에서 중고가 상품으로 변했기 때문”이라며 “한국이 제조업 강국인 만큼 중국의 중간재를 많이 수입하고 있고, 중국 역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중국의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한국도 너무 긴장하지 않고 각자 발전을 잘 해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투 소장과 일문일답△수교 이래 처음으로 한국의 대중국 적자가 3개월간 지속되고 있다. 그원인은 -한중 양국은 매우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아시아 경제는 일본부터 시작해서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아시아의 네 마리용이 생겨났고, 중국은 80년대 이후에서 발전을 시작했다. 한국은 공업 부문에서 중국에 한 세대를 앞섰다.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간 교역은 빠르게 성장했다. 한국은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의 공업화를 이뤘고, 중국은 막 공업화를 시작하면서 노동밀집형 상품을 생산했다. 무역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한국에서 대량의 기계설비, 원재료, 중간재 등을 수입했고 중국은 저렴한 노동밀집형 상품, 의류, 식품 등이 주요 수출 상품이었다. 한국은 내수 시장 자체가 크지 않고, 게다가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다. 이에 한중 무역은 중국이 대부분 수입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무역 구조에 계속 변화가 생겼다. 한국과 중국 모두 공업화가 빠르게 이뤄졌다. 주요 생산 제품이 중간재, 부품, 반도체, 스마트폰 등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 물론 중국이 아직 저가 상품을 많이 만들지만 중고가 상품을 만드는 생산능력도 강해졌다. 산업이 매우 세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중 양국은 모두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지만 종류가 다르다. ‘규모의 경제’도 한 요인이다. 중국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물건을 수출하고 내수 시장도 커졌다. 이에 중국은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 또한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다. 미국의 제조업 비중이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인데 비해 한국은 30%에 달한다. 이는 한국의 중간재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 수 있다. 만약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중간재를 수입한다면 비용은 더 커질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 기업이 한국 등을 우회해 제3국으로 수출한다는 것이다-그런 요인도 있을 것이다. 한국뿐 아니라 베트남 등 동남아로 중간재 수출이 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산업체인이 엑소더스되길 바라고 있다.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인상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다른 곳으로 상품을 보내거나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건 어느 정도 알려진 부분이고 실제로 존재할 것이다. △한중 간 무역은 계속 확대될까-한국의 제품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 중국은 여전히 삼성, LG 등의 첨단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정밀화공, 자동차, 중간재, 반도체, 배터리 등도 수입하고 있다. 또 하나는 한국 고급 소비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 특히 한류가 가장 활발했을 때 중국 소비자들은 화장품, 옷, 가방 등 한국 상품을 매우 좋아했다.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수준으로 높이 유지되고 있고 한국은 중국의 4대 무역 파트너로 전체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양국간 무역은 계속 발전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 한중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한중간 무역에도 영향을 미칠까. -미국이 중국과 한국이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듯 중국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확실히 미국과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사실 중국도 이런 상황을 이해할 것이라고 본다. 북한 문제 등 한미 간의 특수한 관계가 있다. 핵심은 이 정치적인 문제로 무역에까지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역과 경제 문제는 정치와 따로 둬야 하고, 무역문제를 정치화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문제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북한 문제 같은 것 말이다. 그렇지만 한중 양국은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서로에 도움이 되는 존재다. 한국은 계속 더 첨단화하고 있고, 중국도 빠르게 산업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한중은 서로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다. 한중의 역사즞 복잡하고 충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비교적 우호적이다. 문화 측면에서도 서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단기적인 정치적 행위로 인해 양국 간의 교류를 막아선 안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이후 한중 무역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FTA는 양국간의 관세 인하 등 효과를 준다. 한중 FTA는 이미 많은 성과를 냈다. 한중 무역이 급증했고,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일본을 이미 넘어설 정도다. RCE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회원국이 모두 관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RCEP의 경우 양국간의 무역이 늘어난다기보다 한중이 함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중 기업이 RCEP 역내에서 산업체인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남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때 과거엔 관세혜택이 없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해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어떻게 예측하나-5.5% 목표를 달성은 어려울 것이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이다. 지난해는 중국이 코로나19 통제를 잘했다. 올해는 방역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줬다. 이 부분은 조금씩 조정이 필요하다. 두번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다. 중국은 연초만해도 경제성장에 자신감이 있었다. 작년에 회복이 괜찮았기에 올해 5.5% 성장이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지금 정부가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걸 다들 알고 있다. 또 다른 요인은 작년 하반기에 중국 정부가 구조적 개혁 정책을 한꺼번에 꺼냈다는 것이다. 교육, 부동산, 탄소중립 등 모두 정책 강도가 높았다. 중국 내 정책조정에 올해 이런 예상 밖 요소가 겹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7월 지표를 보면 성장이 예상보다 조금 둔화됐다.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이 높아지고 기업들은 임금을 낮추고 있다. 부동산 정책도 완화되고 있고 경기부양책도 나오고 있다. 이런 조치가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미 전망이 밝지 않은데 이런 소비 심리를 바꾸려면 또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련의 규제가 강하긴 했다. 그렇다 보니 민간 투자가 많이 줄었다. 지방정부도 위축된 상황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결정될) 20차당 대회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다. 정치 안정되고 나면 모든 전력을 경제에 쏟을 수 있을 것이다. 투신촨 소장은△베이징대 도서관학 학사 △대외경제무역대 국제무역학 석박사 △미국 존스홉킨스대 방문연구원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방문연구원 △미국 인디애나대학 방문연구원 △WTO 방문연구원 △독일 국제문제연구원 방문 연구원 △베이징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위(정협)위원 △중국 상무부 경제무역정책 자문위원
- 현대차그룹, 인니 전기차시장 공략 속도…2024년부터 배터리셀 자체 조달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현대자동차(005380)그룹이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인도네시아에 전기차를 비롯한 완성차 생산공장에 이어 배터리셀 공장에도 짓고 있다. 배터리셀 양산이 본격화되면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아세안지역의 전기차 시장 공략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아세안지역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해 미국과 중국 등 대형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왼쪽)이 지난해 10월 2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정부 주최 행사에 앞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오른쪽)과 함께 전기자동차 전시물을 둘러본 뒤 G80 전동화 모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현대차그룹)◇인도네시아 배터리셀 공장 설립에 총 1.5조 투자22일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LG에너지솔루션 등 출자사들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해외 금융기관 5곳을 통해 낮은 금리로 인도네시아 배터리셀 생산 합작공장 투자 자금 7억1000만달러(약 9500억원)를 확보했다. 차입 기간은 총 10년이다. 앞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배터리셀 합작공장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출자사들은 배터리셀 합작공장에 약 11억달러(약 1조5000억원)를 투자한다. 합작공장은 내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며 오는 2024년 상반기쯤 배터리셀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합작공장의 배터리셀은 2024년부터 생산되는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이-지엠피(E-GMP)가 적용된 아이오닉5와 EV6 등 전용 전기차를 비롯해 향후 개발될 다양한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이다.현대차는 15억5000만달러(약 2조원)을 투자해 연간 생산능력 15만대의 아세안 지역 첫 완성차 생산공장을 인도네시아에 구축해 지난 1월부터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크레타를, 3월부터 전기차 아이오닉 5를 각각 생산 중이다. 완성차 생산공장의 연간 차량 생산 계획은 연말까지 15만대, 향후 25만대 규모다.현대차그룹이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나선 이유는 인도네시아를 아세안 지역의 전기차 수출 허브로 활용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현지 제조업체에 부품 수입관세와 사치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에서 사용하는 차량도 지난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매년 1만대 이상, 총 13만여대를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까지 총 자동차 판매량 중 순수 전기차 비중을 20%로 늘리고 2050년부터는 전기차에 한해서만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전기차시장 성장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2020년 318대에 불과하던 인도네시아 전기차시장 규모는 지난해 720대로 126% 세 자릿수 급증했다.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전기차 판매량은 505대로 연말 1000대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베트남 등 아세안 주요 5개국의 완성차시장 규모는 2025년 약 358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양국를 번갈아 방문하며 동맹 관계를 굳건히 하고 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 7월 28일 한국을 방문해 재계 총수 중에서 정의선 회장을 가장 먼저 찾았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현대차 방문은 두번째로 지난 2019년에도 현대차 울산 공장을 찾았다. 정의선 회장도 지난 3월과 지난해 10월 완성차 생산공장 준공식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만났다. ◇급성장美, 인플레 감축법 악영향 불가피 세계 자동차 1·2위 시장인 중국과 미국 등 대형시장에서의 자국우선주의 회귀로 시장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다. 미국은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효해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중고 전기차는 최대 4000달러(약 524만원), 새 전기차는 최대 7500달러(약 983만원)의 보조금을 세액 공제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현대차그룹은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우리나라 공장에서 전량 수출해 판매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생산공장이 가동되는 2025년까지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패널티를 안고 다른 완성차업체들과 미국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조지아주 공장은 연간 30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다. 완성차업계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의 여파로 현대차그룹의 차량 미국 차량 판매가 1주당 1000대 이상의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상반기 미국시장에서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판매 역대 최다치(9만691대)를 기록하며 급성장 중인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제동이 걸린 셈이다. 2017년 우리나라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여파로 고전을 면하고 있는 중국시장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현대차의 중국합작법인 베이징현대는 현대차의 해외시장 가운데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베이징현대는 중국 전용 전기차 라페스타 신형과 수소연료전지차 넥쏘를 앞세운 고급화 전략으로 반전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주도의 ‘칩4(Chip4) 동맹’ 예비회의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추가 보복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자국우선주의에 따라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세안지역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는 현대차의 전략은 적절해보인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동산 급랭..PF 부실 공포에 떠는 금융사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부동산 급랭..PF 부실 공포에 떠는 금융사-공공기관 경영평가 재무비중 높인다-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 신설...2실 6수석 체제로-여의도 공작아파트, 최고 50층 재건축-[사설]현실화된 임금發 인플레...이러고 물가 잡을 수 있나-[사설]위험수위 넘은 다중채무자, 금융안전판이 불안하다△종합-[핫이슈]프랜차이즈보다 비싼 닭쓰지만 임대료·투자비 안들어 쌀 수 밖에-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박근혜 조사한 ‘특수통’-공정위원장에 한기정 내정...“시장주의 존중 법학자”△전세계 고물가發 소비쇼크-“물가 폭등에 싼 곳 몰린다”...초저가 마트만 호황-유럽 물가 두달째 최고치...소비 급감에 침체 우려-연준 “물가 잡힐때까지 긴축한다”△상반기 상장사 실적-역대 최대 매출에도 이익률은 줄어...하반기 3중고 버틸 수 있을까-한전, 영업손실 14兆 최악 실적...내후년까지 빨간불-‘배터리 파워’ IT부품업 영업이익 200% 급증△부동산PF 부실 경고음-리스크 큰 ‘브릿지론’ 투자늘려...소형 캐피털·증권사 건전성 빨간불-롯데카드 부동산PF 급증...1년 3개월새 4배 껑충-부동산PF 경고음 커지자...건설사 ‘돈줄 막힐라’ 긴장△종합-발주부터 밀어붙인 ‘박두선 책임론’속...“정부 그동안 뭐했나” 지적도-‘슬림한 대통령실’ 유지...정책·소통 강화한다-尹 ‘노동 양극화’ 경고...정·비정규직 2~3배 임금差 좁힐까-직무급 도입 우수기관 인센티브도 예타 기준 2배 상향...자율성 보장-공군, 다국적 연합훈련 ‘호주 피치블랙’ 참가△정치-박진에겐 “日강제징용에 저자세”...권영세에겐 “담대한 구상은 공허”-민주당 “尹정부 세재개편안은 재벌·대기업 위한 감세”-이석헌 민주평등 수석부의장 사의 표명-국민의힘 연일 ‘이준석 지우기’ 안철수 “혁신위도 해체” 앞장△경제-말뿐인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 정부 예산은 10년만에 반토막-역대급 소득 증가에도...고물가에 지갑 닫았다-단기외채 10년만에 최고...한은 “건전성은 양호”-나라살림 적자 상반기에만 100조 넘어△금융-“연체일·신용점수 등 새출발기금 요건 비공개”-은행 상반기 순익 9.9조...9.9%↓, 이자이익 늘었지만 대손비용 부담-은행·보험 ‘40년 주담대’ 내놓는데...만기 못늘려 근심 깊어지는 상호금융-금감원 부원장보 5명 임명...70년대생 첫 발탁△사이언스&퓨처테크-세상을 변화시킬 미래기술 시즌5④전고체 배터리△산업-美인플레 감축법에 노조 리스크까지...고민 깊어진 현대차그룹-이재용 부회장 복권 후 첫 현장경영 오늘 ‘기흥R&D단지’ 착공식 참석-SK·SK에너지, 美에너지 솔루션 기업 ‘아톰파워’ 인수-삼성, 갤S23에 ‘2억 화소 이미지센서·엑시노스’ 탑재하나△ICT·중소기업-매각중단 카카오모빌리티 ‘성장·상생’ 다 잡는다-1폰 2번호, 선택약정 할인 중복적용 된다-“변해야 산다” 교육그룹 오너 2세 신사업 진두지휘-‘수익악화’ 가구업계...차별화로 하반기 반전 모색△소비자생활-서울우유 원윳값 인상에...정부 ‘차등가격제’ 지속-이마트도 가세...치킨 한마리 5980원-올해 추석선물 키워드는 ‘엔데믹·고물가’-유명맛집 12곳 신규 입점...‘맛집백화점’ 된 롯데百△증권-美 9월 최소한 ‘빅스텝’...흔들리슨 2500선-공매도 과열 관리 강화 코스닥 대장주 바뀌나-하반기IPO 성적 예고편? 장외시장 반등하는 ‘케뱅’ 날개 잃은 ‘컬리’△증권-리츠 만기 돌아오는데 금리 껑충...‘제로금리’ 日로 눈돌려-미래에셋, IFC 대출 5.25% 고금리 제시-기관 러브콜 쇄도하는 ‘토마브라보’-국민연금 ‘대표소송’ 논의 제2막 열린다△부동산-재건축 물꼬 튼 여의도, 한강변 마천루 높아진다-버티던 서초마저...서울 전 지역 집값 하락-바닥 두께 높인 건설사 인센티브...‘윗집소음’ 줄어들까-GS건설 자회사 GPC, 탄소저감 콘크리트 제조기술 도입△여행-이순신의 결의, 이성계의 열망...여전히 곳곳에△스포츠-김주형, 기대주에서 어엿한 에이스로 ‘우뚝’-임성재, PO 3차전 출전 사실상 확정, 김주형 유력...이경훈·김시우 ‘글쎄’-첼시, EPL 2라운드 토트넘전 손흥민 노린 인종차별 행위 조사-대상포인트 1위 유해란 “욕심이 난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캐스팅보다 ‘작품 완성도’ 우선...플랫폼 안가리는 킬러 콘텐츠의 힘-“칭찬 쏟아진 ‘우영우’ 젊은 프로듀서들 덕”△오피니언-[양승득 칼럼]윤덕민 주일 대사의 잠 못 이루는 밤-[공관에서 온 편지]고려인들은 고국을 잊을 수 없었다-[기자수첩]사태 악화시키는 화물연대 불법 점거 시위△피플-창업 법률 자문에 투자·후속 관리까지 보폭 넓힐 것-김진표 의장 “DJ정신 계승...국민통합 정치해야”-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수해 성금 1억원 쾌척-최태원 회장, 세계청소년핸드볼 우승 대표팀에 포상금 1억1000만원-방탄소년단 제이홉, 수해 성금 1억원 기부-‘친환경 용매’로 고효율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개발-개인정보위 ‘연내 인사·노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만들 것“-건국대 반려견 헌혈센터 오픈△사회-이상민 ’尹정권의 돌격대장‘ 맹공...김순호 ’밀고 의혹‘ 공방 재연-5년간 14.7조 쏟아부어...’엄마아빠 행복한 서울‘ 만든다-방역당국 ”코로나 걸린적 있어도 3차 접종 권고“-文임명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 임기 1년 남겨두고 사의 표명-경찰대 출신 ’고시 3관왕‘ 불법촬영 항소했다 법정구속-2023학년도 수능 원서접수 시작
- [이슈분석]전기차 생태계 뒤흔든 '美인플레감축법'…묘수는?
- [이데일리 이준기 송승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에 서명하는 순간,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전기차 업계가 받을 파장은 어마어마할 겁니다.”(자동차업계 관계자)미국 상원이 7일(현지시간) 통과시킨 IRA 법안이 글로벌 전기차업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까지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배터리 소재·부품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등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로선 사실상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아직 하원 통과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등 절차가 남아 있으나 하원은 이미 여권이 장악한 만큼 IRA 법안의 내년 발효는 시간문제라는 게 글로벌 업계의 시각이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당시 예외를 두는 등 미 정부는 통상 강력한 제재법안을 내놓고 동맹국에 대해선 관대함을 베풀었던 게 관례였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뾰족한 묘수를 둬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와 기아 사옥. 사진=현대차그룹 제공◇美 생산 전기차만 세제혜택…난감한 현대차12일께 하원으로 가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 IRA 법안의 골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차 구매 때 세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거다. 예컨대 새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7500달러(약 980만원), 중고 전기차를 사는 저소득·중산층에겐 4000달러(약 520만원)를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표면적으론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이 수혜를 입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제 혜택을 받는 조건이 무척 까다롭다. 당장 미국에서만 차량을 만들어야 한다. 또 배터리 부품과 그 원재료를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 즉 동맹국에서 일정 부분 조달해야 한다. 이 비율은 2024년 40%부터 시작해 2026년에는 80%까지 늘어나며, 궁극적으로 2028년 100%까지 확대된다. 즉, 소재·부품을 중국에 기대고 있는 GM·포드·현대차·도요타는 물론, 현대차그룹 등 글로벌 전기차업체는 직격탄을 맞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이 법안이 예상대로 내년부터 발효할 경우 현대차와 기아의 주력 전기차인 아이오닉5와 EV6는 내년부터 당장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5월 6조3000억원을 투입, 연간 30만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기지를 미국 조지아주(州)에 짓기로 발표했지만, 완공은 2025년에나 가능하다. 오는 11월부터 제네시스 브랜드의 전기차 GV70 EV를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지만 럭셔리 모델인 만큼 판매량 증대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기아 역시 미국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지을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결국 현대차그룹으로선 내년 출시될 아이오닉7과 EV9의 미국 생산을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게 노동조합(노조)과 타협이 선행돼야 하기 탓이다. 노조에서 고용 안정을 이유로 전기차의 해외 생산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가시밭길을 걸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곧 2030년까지 북미 시장에서 84만대의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글로벌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걸 의미한다. 차량 부품의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숙제도 떠안게 됐다. 현재 국내 자동차 생산의 해외부품 의존율은 12% 내외로 중국 의존도는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제 자동차 부품 수입국 중 중국 비중은 2000년 1.8%에서 지난해 34.9%로 급등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으로선 중국 부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 재편 등에 나서야 한다”며 “위기에 위기가 겹친 형국”이라고 했다.미국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사진=AFP◇일각 “韓정부, 美 상대로 협상이라도 벌여야” 한편에선 우리 정부가 미 행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올해 3월 미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위해 시행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추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협의를 거쳐 휴대전화와 자동차, 세탁기 등 소비재의 경우 예외를 두는 데 성공한 바 있다. 당시 이들 제품을 수출해오던 삼성전자·LG전자와 현대차그룹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다른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칩4 동맹’ 가입 등 미국의 요구조건을 들어두는 대신, IRA 법안의 직격탄에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둔 외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 “‘디지털 지옥’ 겪는 학생들 도와 뿌듯…잊힐 권리법 절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5살 중학생부터 ‘디지털 지옥’을 겪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온라인에 유포한 성적 사진, 합성 사진으로 괴롭히기, 온갖 욕설이 담긴 게시물까지 신고가 옵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수개월·수년간 이를 추적해 지웠습니다. 이들 학생들의 목숨을 구하고, 일상을 되찾는 일을 한 것 같아 뿌듯합니다.”‘국내 1호 디지털 장의사’인 김호진 산타크루즈컴퍼니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시 강남구 사무실에서 만나 “그동안 여러 이유로 60억원 넘는 사업 적자를 봤지만, 산타처럼 희망과 선물을 주는 좋은 일을 한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 장의사는 원치 않는 디지털 흔적을 찾아 지워주는 ‘디지털 삭제’ 서비스를 하는 직업이다. 김호진 산타크루즈컴퍼니 대표. ‘산타크루즈’ 사명(社名)은 크리스마스 산타(Santa)와 온라인 바다를 순항하는 ‘크루즈(Cruise)’를 붙여서 지은 이름이다. 최근 출간한 ‘디지털 장의사, 잊(히)고 싶은 기억을 지웁니다’(위즈덤하우스) 저서는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발표한 ‘올해의 청소년 교양도서’로 선정됐다. △1969년 서울 출생 △서울예대 연극과 △산타크루즈컴퍼니 대표(2013년~). (사진=김태형 기자)김 대표는 ‘디지털 장의사’ 개념조차 생소했던 2013년에 창립해 뚜벅뚜벅 일해왔다. 지난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기로 밝히면서, 디지털 장의사는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위 주도로 올해 가이드라인, 내년 시범사업, 2024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으로 제도화가 추진된다. 그동안 김 대표는 개인정보위, 교육기관을 찾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등 이른바 ‘디지털 잊힐 권리법’에 대해 자문해 왔다. 김 대표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개인정보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서 디지털 폭력을 저지르거나 겪는 모습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코로나 비대면이 되자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친구를 비방하는 일이 더 많아졌고, 각종 욕설·게시물에 혼자 끙끙 앓는 청소년들이 더 늘어났다”고 전했다. 그는 이처럼 딱한 상황에 처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이 도움을 청하면, 문제가 되는 게시물을 무료로 삭제 조치를 해줬다. 문제 게시물을 올린 학생의 경우 ‘반성문’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이렇게 지워도 ‘디지털 흔적’을 완전히 삭제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김 대표는 “의뢰를 받으면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등 온라인에 올라온 문제 게시물을 모두 찾는다”며 “이후 포털사 등에 일일이 연락해 삭제가 되도록 하지만, 몇 개월 후 문제 게시물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다. 3개월, 1년 모니터링을 하는데 완전히 지우려면 평생동안 삭제 조치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 대표는 정부가 나서서 법을 제정하고 ‘디지털 잊힐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려면 몇 가지를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그는 “국내 포털뿐 아니라 구글·메타 등 글로벌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규제·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네이버·다음의 게시물만 삭제하면 실효성 없는 제도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포털 서비스의 경쟁력만 훼손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디지털 잊힐 권리는 개인이 잊고 싶은 사적인 내용에 한정해야 한다”며 “공적인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삭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직 정치인들이 논란이 되는 온라인 게시물에 삭제 요청을 해도, 산타크루즈컴퍼니는 삭제 조치에 불응해왔다. 김 대표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며 “학교·지자체·정부 차원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폭력 예방 교육을 했으면 한다. 몇 시간 만이라도 청소년들을 위한 개인정보 교육을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박홍근 "대통령실,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검찰공화국 만들었다"[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여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다.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보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느라고 정작 챙겨야 할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라며 “오죽하면 ‘쇼라도 하라’는 말이 나오겠느냐.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 국민과 각 경제주체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해 온 민주당의 정체성,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내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다음은 박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 1.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십시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국민은 대선에서 누구를 선택했는지와 별개로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줍니다. 새로운 시작은 누구에게나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40.3%의 득표율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 초기 지지율은 71%였습니다. 48.6%의 득표율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32%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 삼분의 일이 지지를 철회한 것입니다. 곧 30%도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옵니다.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입니다. 이런 초유의 상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은 의미 없고, 국민만 생각하겠다”고 합니다. 국정 운영 지지율이 국민의 여론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겠다는 국민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국민은 대선 이후 두 달 가량의 인수위 기간에 새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오직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뿐입니다. 취임 뒤 면밀히 검토해서 차분하게 추진해도 될 일을, ‘단 하루도 청와대에 있지 않겠다’는 고집으로 밀어붙였습니다.인사 대참사에 비견되는 내각 인선은 부실한 사전 검증으로 네 명이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사 난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부적격 사유가 명백했던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조차 시간을 질질 끌며 인사 강행의 명분용으로 활용하느라고, 코로나 재확산 국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만취운전 경력 등으로 낙마 사유가 분명한 박순애 교육부총리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았다”며 공직 후보자의 당연한 검증과정에 대해 부당하다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잇따른 부실 인사로 지적을 받자,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며 반문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태도에서 국민은 쓴소리에 귀를 닫는 오만과 불통을 절감했습니다. 이 정부가 소통의 상징이라 여기는 ‘도어 스테핑’은 더 이상 소통의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말실수를 걱정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는 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검찰의 주요 보직은 온통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내 식구 챙기기’식의 검찰 인사는 대통령의 친정인 검찰 내부에서조차 지나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핵심 요직도 검찰 출신 측근들로 채워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실 지인 채용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인사 논란은 점입가경입니다. 대통령의 6촌 친척과 40년지기 황모 씨와 우모 씨의 아들에 이어, 이번엔 검찰 시절 인연을 맺은 지인의 아들까지, 모두가 대통령실에 채용되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친인척과 지인 채용 추가 사례를 찾기 위한 취재 경쟁이 붙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함께 해온 동지라며 아무 문제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긴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엄격한 공사 구분은 공직자에게 더구나 대통령에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시 민간인 지인이 수행해 논란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1호기에 탑승하고, 영부인 관련 업무를 처리한 일마저 벌어졌습니다. 성비위 논란이 있음에도 대통령실 내부 운영과 인사 채용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에 윤재순 전 대검 과장을 임명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까?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고합니다.!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국민의 우려에 윤석열 대통령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충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께 간곡히 그리고 엄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지지율 추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심, 즉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변을 엄격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정치기획수사가 연이어 본격화되더니, 이제 서해 공무원 사건, 탈북 흉악범 추방 사건 등 종북몰이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지율의 급락은 권력 사유화, 인사 난맥, 경제·민생 무능에 더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정치보복성 기획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수준의 더 큰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자기 주변사람 챙기라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정치와 국정 운영의 본질은 국민이 맘 편히, 잘 먹고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비상한 경제 상황으로 대다수 국민이 불안하고,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위기 국면입니다.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십시오!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십시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 민생이 우선입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달 6% 상승해서 IMF 경제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경제고통지수는 9.0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로 상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고유가, 원자재·곡물가격 상승에 더해 달러 강세로 인한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이제 막 벗어나려는 시점에, 또다시 재확산 추세가 심각합니다. 이제 장사가 좀 된다며 희망을 가지셨던 동네 가게 주인의 탄식이 참으로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직장인들은 점심 한 끼 식당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구내식당을 찾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판매는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5만 원 지폐 한 장으로는 기름통의 절반도 채우기 어려운데, 차량으로 생업을 하는 분들은 고스란히 그 부담을 져야 합니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은 사상 최고치라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의 고물가·고유가·고환율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금리 상승의 속도와 폭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만 네 차례의 금리를 인상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0.5% 빅스텝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미국 연준은 지난달 28년 만에 0.75%의 자이언트스텝 금리 인상에 이어 이달 말에는 1%의 금리 인상, 즉 울트라스텝을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간 금리 역전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고환율 기조가 지속된다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의 순유출도 지속될 것입니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가 만들어낸 유동성 잔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3,200을 넘었던 코스피 지수는 2,300선이 위협받고 있고, 가상자산 시장은 고점 대비 삼분의 일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작년까지 폭등을 걱정했던 부동산 시장 역시 하락세로 돌아서서, 내년이면 폭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 담보대출과 영끌로 주택을 매입했던 국민들은, 고금리로 인해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워지고, 담보 가치 하락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집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이미 작년 말 기준 1,800조 원을 넘어서 GDP 대비 세계 1위인 가계부채 문제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7%가 되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원리금도 갚지 못하는 국민이 19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대출로 가게 운영자금을 충당했던 자영업자, 벼락거지 신세를 면해보겠다고 소액대출이라도 해서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에 나섰던 2030 청년들, 두 차례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은 신용불량자가 양산될지 모를 심각한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어려움이 이미 대선 전부터 예고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도, 지난 2월 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물가에 미칠 영향도 모두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느라고, 정작 챙겨야 할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었습니다. 취임하고 한 달이 지나서야 부랴부랴 5대 부문 구조개혁을 담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사회적 합의도 안 된 이런 중장기 구조개혁이, 과연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까? 당장 숨넘어가는 사람에게 목숨 살릴 처방은 하지 않고, 체질 개선하라고 주문하는 셈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참으로 한가한 태도입니다. 경제는 다급한 비상 상황이고 민생은 깊은 위기 속에 놓였는데, 정작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선 이후 넉 달, 취임 후 두 달이 지난 이달 초에야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구조적이고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 맞습니다.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려울수록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 국민과 각 경제주체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오죽하면 “쇼라도 하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비전을 제시해 희망을 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국란에 비유되었던 IMF 경제위기 직후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삼키면서도, “정부를 믿고 견뎌낸다면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IMF 역사상 최단기간인 1년 반 만에 조기 졸업을 해냈습니다. 경제가 위기일 때, 그로 인해 국민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 대통령이 국가의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고통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계층일수록, 고통은 가중됩니다. 어려운 국민일수록, 고통을 견딜 여력이 없습니다. 불평등한 사회경제구조는 위기에 더 가혹합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일수록 국가는 어려운 서민과 민생을 챙기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국가의 자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면, 어려운 국민이 견뎌낼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처방을 내놓았지만,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감세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절반은 이익이 나지 않아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상위 1%의 대기업이 법인세의 80% 이상을 납부합니다. 결국 법인세 감세의 혜택은, 한해 수십 조원의 이익이 나는 삼성전자 등 재벌 대기업과 금리 인상기 예대마진 폭리로 올해 1분기만 9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4대 금융지주 등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업의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통계로 확인되었습니다.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온통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뿐입니다. 물가대책이라고 내놓은 관세 인하에도,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이고 기업만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돈으로 서민을 지원할 것입니까?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은 챙기면서,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것입니까? 부동산 세제의 불합리한 부분은 물론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열 일 제쳐두고 부동산 감세에만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역대 어느 정부가 규제 개혁을 추진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성공적인 규제 개혁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 계속될 민생의 고통을 규제 개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당장 해야 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입니다. 올해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들어내고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한 달 넘게 <민생우선실천단>을 가동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유류세 대폭 인하,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 인상,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 확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비 한시적 환급 등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 민생경제특위와 해당 상임위가 가동되는대로, 관련 입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특히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의 대상과 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정부와 여야 모두 부동산 가격 폭등기에 내놓았던 정책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폭락, 그리고 부동산 PF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추가 금리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 청문회도 없이 임명된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올해 9월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준 조치를 폐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곳곳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입장을 바꿔서 새출발 기금, 채무경감 프로그램 등을 발표했지만, 이는 지난 5월 국회 추경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9월 만기연장 상환유예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대출 구조를 전환시켜주고,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국면에 어렵게 버텨온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들이 파산하건, 신용불량자가 되건, 빚 독촉에 시달려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몰리건, 그냥 방치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아니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올 9월,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재정과 금융기관의 협조로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한 기금을 확대하고 새로운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정기국회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고통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국민도 국가로부터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3. 미래를 여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2017년 대선 이후 연이은 선거 승리, 특히 압도적인 총선 승리와 의석수에 취해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물론이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그로 인해 세대와 계층·성별에서 제각기 겪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집권당이면서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또 한편으론 이중적 태도와 행보로 국민께 실망을 드렸습니다. 국민이 민주당에 고개를 돌리게 된 원인 하나하나를 허투루 넘기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후 독립한 국가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어낸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개발독재와 IMF 경제위기는 우리 사회에 구조적인 불평등을 낳았고, 심화시켰습니다. 정치적 민주화에 비해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여전히 더딥니다. 독재시대에 비해 인권은 개선되고 정치적 자유는 확대되었으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차별과 혐오는 여전합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차별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소득 불평등은 여전하고 자산의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상속 증여된 재산 규모는 886조 원으로 2021년 GDP 2,071조 원의 약 43%에 이릅니다. 2010년 53조원이었던 상속 증여 규모는 2020년 126조원으로 두 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산업화 시대, 부모가 쌓은 자산이 자녀 세대로 본격 이전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으로 나뉘어, 부모의 지위와 재산으로 자식 세대의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2년‘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소득 중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35%에서 46%로 늘어난 반면, 하위 50%의 비중은 21%에서 16%로 하락하여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자산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58%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는 6%에 불과하여 불평등이 더욱 심각합니다. 이러니 금수저·흙수저 논란과 함께 개천에서 용 나는 시절이 끝났다는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등 구조와 계급·계층 구조의 고착화는 필연코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됩니다. 사회경제적 이유를 떠나 사회통합적 차원에서도, 불평등 구조는 반드시 완화해야 합니다. 자산소득이 임금소득을 넘어서는 사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어디서나 기회의 창을 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차별의 해소는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성과 연령 차별은 불평등의 한 원인입니다. 또한 차별은 경제적 차원에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동거가족, 입양가족, 한부모가정, 재혼가족 등 여러 형태의 가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차별과 편견,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합니다. 냉전시대 이념적 혐오를 넘어 지향과 견해의 차이를 두고 극단적 혐오 또한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차별의 대상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당화되기 어려운 혐오를 이유로 다른 집단이나 소수자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평등법을 둘러싼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를 두고 극단적 대립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 반세기가 지난 오늘, 성숙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게 마땅합니다. 정치에서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정치의 지향은 반드시 사회통합이어야 합니다. 이념과 지역으로 갈라졌던 대한민국이 또다시 계층과 세대, 젠더로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평등법 등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도 본격 나서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의견을 수렴해가겠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고 판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처한 구조적 위기에도 과감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누구나 이야기하는 인구 문제의 위기는 한층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세계 유일의 한 명 이하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2년 뒤인 2024년이면 이마저도 0.7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대 인구는 2021년에 640만 명이었지만 2040년대가 되면 261만 명으로 약 60%가 감소합니다. 2014년 274만 명이었던 만 5세 이하 아동수는 2026년이면 절반 수준인 148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국내 소비시장은 축소되고, 보육 시설과 보육 교사는 물론 초중등 교사와 교실이 남아돌게 됩니다. 2021년 기준 대학 정원은 48만 명인데 20년 뒤 대학 입학생은 20만 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군 징집 자원도 채 10만 명이 안되어 현재의 병력 규모는 아예 유지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공약한 ‘선택적 모병제’도입을 본격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최대의 위기 요인입니다.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가 돌봄 책임제’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제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공교육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택지에는 공공임대와 1~2인 가구용 주택 공급을 확충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위험 지역이 2015년 80곳에서 2022년 113곳으로 늘어 전체 228개 시군구의 절반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인구 문제는 지역 간 불평등에 더해져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이라는 양극단의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과 농촌 살리기, 농어업 지원도 국가적으로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저출생과 함께 세계사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역시 우리 사회의 위기 요인입니다.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복지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입니다. 2030 세대의 인구 비중은 급감하는데 복지 비용이 증가하면 미래세대가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지금부터 적정부담-적정급여의 구조로 복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연금개혁도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편과 함께 가야 합니다.더 나아가, 저출생·고령화, 4차산업혁명 등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조응해서, 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적정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인구 정책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의 입장 차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구적 기후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탄소 중립과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의무이자 우리에겐 새로운 기회입니다. 애플과 테슬라 등 글로벌기업은 RE 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 향후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추세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 전 세계 신규 발전 설비의 85%는 재생에너지였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원전보다 훨씬 큰 시장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의 미래는 단연 재생에너지입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로 향하는 문을 닫아걸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목표치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회귀 정책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민주당은 탄소 중립을 향한 전 지구적 과제에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경제와 산업을 위한 희망의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은 민의를 대변해야 합니다.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고 있다면 이를 극복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이자, 정치지도자의 역할입니다. 복수정당제에서 각 정당은 누구를 대변하는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해 온 민주당의 정체성!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내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서고, 저출생과 고령화의 위기에 담대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민심의 바다에서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의 부족한 점은 질책하시면서도, 민주당이 새로운 미래를 담대하게 열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카카오 코인 지갑 별도 앱으로…300만 이용자 모을 것"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암호화폐 지갑 ‘클립’을 별도 앱으로 출시해 내년 하반기 전까지 300만~400만의 이용자를 모으겠다는 게 당장 목표입니다.”카카오(035720) 자회사인 그라운드X의 양주일 대표는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암호화폐를 보관, 관리할 수 있는 클립 지갑 서비스는 현재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앱 안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카카오가 지갑 서비스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클립의 ‘액티브 유저(실제 이용자)’는 20만 명 수준이다.양주일 그라운드X 대표 (사진=그라운드X)그는 이런 클립을 연말쯤 카카오톡에서 분리하고, 사용성도 개선해 성장시키겠다고 했다. 조직을 클립 중심으로 개편하고, 100여 명의 직원 모두가 클립에만 매달리고 있다고도 했다. 양 대표는 “카카오톡 앱 안에 있을 때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기능에 대해 검수를 받아야 하는 등 제약도 있었다”며 “분리하면 기획, 제휴 측면에서 자유도가 더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3월 말 대표로 선임된 양 대표는 ‘서비스 전문가’로 통한다. 출시 1년만에 3000만 이용자를 확보한 카카오 인증서 성공의 주역으로도 알려졌다. 그런 그가 클립 지갑에서 집중하는 부분은 손쉬운 ‘사용’이다. 별도의 클립 앱은 카카오톡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 있게 하며, ‘메타마스크’ 같은 기존 지갑에서 흔히 쓰는 ‘시드 구문’도 없앤다.스마트폰을 바꿔 앱을 새로 까는 등 계정 복구에 필요한 시드 구문은 개인이 종이에 적어 놓는 식으로 직접 관리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양 대표는 “개인의 책임에 맡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일부 책임을 지는 관리형 지갑”이라며 “패스워드를 초기화할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양 대표는 클립을 별도 앱으로 떼어내는 1단계 작업을 마치고 난 뒤에는 대체불가토큰(NFT) 마켓인 ‘클립드롭스’도 앱 안으로 집어넣을 계획이다. ‘클립 2.0’다. 양 대표는 “지금 나와 있는 암호화폐 지갑들에 들어가서는 할 게 별로 없다”며 “사람들이 지갑 서비스에 더 올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자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실제로 그라운드X는 중고나라, 번개장터, 디시인사이드 등 다양한 사업자와 만나 서비스를 기획 중이다. 서비스 연계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도 연말께 제공할 예정이다. 그는 “가령 디시인사이드의 경우 ‘성지’가 된 유명 게시물을 게시자가 직접 NFT로 발행,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그는 클립드롭스에 카카오페이 결제 연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카카오페이 연동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매 허들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클립드롭스에서는 카카오 암호화폐 ‘클레이’나 현금(계좌이체)으로 NFT를 구매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는 카드사 요청으로 중단된 상태다.장기적으론 일본 시장 진출도 염두에 두고 있다. 양 대표는 “적어도 1년은 국내 시장에 집중할 것”이라면서도 “나중이 되겠지만, 카카오 픽코마 등과 일본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앞서 카카오 픽코마는 일본 암호화폐 중개업체를 인수한 바 있다.
- 커뮤니티 달군 ‘일본 절약만화’로 보는 인플레이션
- 요시모토 코우지 작가의 ‘정액제 남편의 용돈 만세’ 1권 표지. (사진=요시모토 코우지 트위터 @yoshimotokoji)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한달 용돈 2만 1000엔. 한화로 약 20만원이 조금 넘는 용돈으로 살아가는 일본 가장을 그린 만화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발되지 않았지만 ‘일본 절약만화’나 ‘일본 가장의 현실’이라며 일부 만화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떠돌아다녔죠.요시모토 코우지 작가의 ‘정액제 남편의 용돈 만세’에는 일본인들의 눈물나는 절약 습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주인공은 작가 자신인 ‘요시모토 코우지’입니다. 담배도 하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지만 달달한 과자를 사먹는 것으로 여가를 만족하며 살고 있죠. 늘 쪼들리는 용돈에 아내에게 용돈을 올려달라고 애원하지만, 아내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런 아내의 용돈은 월 7000엔, 한화로 6만 7천원 가량입니다.만화에는 요시모토씨 외에도 다양한 ‘짠돌이’가 등장합니다. 여름엔 테니스를, 겨울엔 스노우보드를 즐기던 초등학교 선생님 다케다 씨는 자신의 청춘이 담긴 취미용품을 중고상점에 3천 엔에 처분하고 1100엔 짜리 구닥다리 게임기 ‘패미컴’을 구입합니다. 그런 다케다 씨의 한달 용돈은 1만엔입니다. 만화에서 이들은 서로의 절약 방법을 공유하며, 다음 달에는 더욱 절약하겠다고 다짐합니다.최근 일본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기에, 이 만화는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TV도쿄같은 유명한 방송사 프로그램에서도 인터뷰로 소개되고, 일본 아마존 후기에는 “1권 때 용돈은 술도 마시고 매달 5만 엔을 쓰는 극도의 낭비를 했다”며 “4권을 읽는 지금은 3만 엔 안쪽에서 생활한다. 지금이 행복을 느낀다”는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TV도쿄에 출연한 요시모토 코우지 작가. 주인공과 상당히 닮았다. (사진=TV도쿄 캡쳐, @yoshimotokoji) 전세계 초 인플레에도 일본은 웃는다 서민들의 짠내나는 노력이 안타깝게도, 전세계는 ‘고물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는 ‘오히려 좋아’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달 6일 “가계의 가격 인상 허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물가 상승을 긍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좀 더 거칠게 표현하면, 일본 가계는 물가 인상을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일본 정부의 ‘물가 상승률 2%’ 목표치를 꺼내들며 일본의 물가 상승이 “중요한 변화”라고까지 말했습니다.물론 바로 이 발언이 지적되어 사과하기는 했는데, 인플레이션 저지를 위해 세계 각국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나온 말이라기엔 과하죠. 구로다 총재는 왜 일본의 인플레이션을 반기고 있을까요?이유는 일본의 고질적인 디플레이션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률 2% 목표치는 지난 2012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일본의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내세운 목표치입니다. 이른바 ‘아베노믹스’로 장기간 재정 완화 정책을 펴왔는데, 그럼에도 꿈쩍하지 않던 일본 물가가 이번에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사실 일본은 다른 나라보다 인플레이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지 않습니다. 5일(현지시간) OECD에 따르면, 5월 OECD 38개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평균은 9.6%로 집계됐습니다. 그에 반해 일본은 2.5% 상승에 그쳐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구로다 총재 역시 일본의 인플레가 생각보다 심하지 않으니 거시경제학자의 입장에서 ‘견딜만 하다’고 본 것이죠. 2022 5월 OECD 38개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사진=OECD 캡쳐)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조셉 가뇽 선임 연구원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세계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원인을 짚으면서 “지금까지 일본은 인플레이션에 있어 글로벌 패턴에서 벗어나왔다”며 “일본은 긴축 통화 또는 재정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죽어도 안 쓰는 일본인의 ‘강제저축’ 구로다 총재가 ‘견딜만 하다’고 본 또다른 이유는 일본 가계가 차곡차곡 쌓아둔 ‘강제저축’입니다. ‘강제저축’은 일본은행이 지난해 4월 보고서에서 처음 쓴 표현인데, 코로나19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모아둔 돈을 말합니다. 일본은 이 강제저축액이 지난 3월 기준 55조엔(약 542조 4500억원)으로 불어났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이렇게 쌓인 저축을 코로나19 확산이 완화되면서 ‘보복 소비’로 시장에 풀리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천원짜리 과자를 사고 기뻐하는 요시모토 씨. 이 만화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단적인 절약으로 대응하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진=요시모토 코우지 트위터 @yoshimotokoji)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너무 낙관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일본 가계는 버블경제 붕괴 이후로 물가 상승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일본의 장기 불황의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요인이 바로 소비 침체입니다.실제로 코로나19 제약이 풀리기 시작한 올해 상반기에는 생각보다 일본의 가계 지출이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일본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실질 가계지출(2인 이상 가구)은 지난 1월 6.9% 반짝 올랐다가(전년 동월 대비), 2월에는 1.1% 상승에 그치고 3월에는 ?2.3%, 4월 ?1.7%로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물가 상승과 역대급 엔저 현상으로 불안감을 느낀 일본 시민들이 허리띠를 더 졸라맨 셈이죠.한편, 일본 정부가 기대하는 물가 상승은 ‘나쁜 인플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가계 임금의 인상이나 경제 성장 등 긍정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해외 충격 때문에 이뤄졌기 때문에 ‘나쁜 인플레’라는 것입니다. 당분간은 요시모토 씨의 ‘짠돌이 생활’이 이어질 듯 합니다.
- 통신 요금 알면 저렴해지는데…나만 몰랐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디자인=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평소 유튜브를 즐겨보는 A씨(48). 5G폰을 사서 이통사 5G 요금제에 가입했지만, 자신의 데이터양에 맞는 요금제가 없어 할 수 없이 한 달에 110GB를 주는 6만9000원 요금제(선택약정할인으로 실납부 5만1730원)에 가입했다. 하지만, 5G만의 특별한 혜택을 느끼지 못해 약정이 끝나자 알뜰폰 LTE로 갈아탔다. LTE에서 데이터 110GB를 주는 요금제에 가입하고 LTE폰에 꽂으니 데이터를 사실상 무제한(110GB)으로 쓰면서도 한 달 통신 요금은 3만원 대(4만 900원 요금제·각종 카드할인 추가)로 줄었다. 한 달에 1만 5000원이상 통신비를 아낀 셈이다. 유튜브는 와이파이로 보고 인터넷 서핑과 카카오톡 정도만 이동통신망으로 했던 B씨(17). 그는 통신사 LTE 저가 요금제를 써왔다. 그런데 이번에 알뜰폰을 알고 유심요금제에 가입했더니 3만 3000원에 데이터 11GB를 쓸 수 있게 됐다. 통신 3사에서는 같은 요금으로 데이터 1.4~1.5GB만 가능하다.물가가 비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8% 올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주요국 수출 제한 조치 여파 때문이다.올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5.4% 상승하며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계 살림살이는 앞으로 더 팍팍해질 것으로 보인다. 밥상 물가와 함께 가계에 고통을 주는 것 중 하나가 통신비다. 통신서비스 요금과 통신기기(단말기) 구매 비용을 포함한 가계 통신비를 합리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①LTE는 알뜰폰…11GB 요금제, 이통사의 7분의15G가 상용화된지 3년이 지났지만 5G를 써야 할 이유는 별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증강현실(AR)·가상현실(VR)콘텐츠들이 어느 정도 출시됐을 뿐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5G 서비스는 별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속도가 좀 빨라지고 데이터 사용이 좀 자유로워졌을 뿐이다. 5G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신 플래그십 단말기를 사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 2019년 4월 3일 5G가 상용화된 뒤, 삼성전자·LG전자에서 출시된 최신 최고 성능의 단말기들은 5G only였다.이런 이유 때문인지, 5G 가입자 수는 정체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5G 가입자 수는 2347만1125명으로 집계됐다. 전달(2290만6213명)에 비해 2.47%(56만4912명) 증가한 수치다. 지난 2월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 출시 효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2월 한 달동안 72만명 가까이 늘어났으나 3월에는 62만명대로 줄고, 이달에는 56만명대까지 쪼그라들었다. 4G LTE는 어떨까. 지난 4월 말 기준 LTE 가입자는 4754만6659명으로 전월보다 소폭(3만9493명)늘었다. 감소 추세에 있던 LTE 가입자가 증가한 것은 알뜰폰 덕분이다. 알뜰폰은 이동통신 서비스 전체에서 기존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보다 저렴하나, LTE에서 더 큰 경쟁력을 갖고 있다.이는 LTE 가입자의 평균 데이터 소모량에 따른 요금제로 알 수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LTE 사용자의 평균데이터 사용량은 8GB정도. 헤비 유저들을 고려하면 11GB 정도면 안심하고 쓸 수 있다. 그런데 ‘KB국민 LTE 든든무제한 11GB+’가 월 3만3000원‘, ‘헬로모바일 The 착한 데이터 유심 11GB’가 월 3만3990원, ‘U+알뜰모바일 유심 데이터통화 마음껏(11GB)’가 3만3990원, SK텔링크 ‘LTE유심 11GB+/통화맘껏’이 ‘3만7400원’ 이다. 여기에 KB국민은행의 경우 KB든든할인(KB국민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 최대 월 3300원 할인) 적용시 월2만4800원이고, 세종텔레콤 ‘통화기본데이터 11GB+’는 월 4만5100원이나 6개월 약정시 2만3100원이다. 즉, 최대 2만원 대로 LTE 평균 데이터 사용량(8GB)에 가까운 11GB를 쓸 수 있는 셈이다. 반면, 통신3사에는 11GB LTE 요금제가 없다. 또, 월 3만3000원내는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량은 1.4~1.5GB에 불과하다. 데이터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요금제에서 알뜰폰이 7분의1 가격인 셈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IoT(사물인터넷) 회선 포함②5G 알뜰폰과 요금 격차 LTE보다 적어…7월 ‘중간요금제’ 살펴야최신 5G폰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삼성전자가 8월16일부터 폴더블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Z 폴드4’와 ‘갤럭시Z 플립4’를 예약판매할 예정인 가운데, 역시 우리나라에선 5G only로 출시될 전망이다. 여기에 이동통신3사는 데이터 10GB~110GB 사이의 중간요금제(5만 9000원대 이하 요금제)를 7월 중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5G 데이터 평균 사용량(23~27GB)에 는 해당하는 5G 요금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내 데이터 사용량에 근접한 조금 더 저렴한 요금제가 나오는 셈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7월 7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3사 CEO 상견례 이후 중간요금제가 출시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알뜰폰으로 갈아타려는 사람들은 5G는 LTE보다 알뜰폰(MVNO)과 통신3사(MNO)간 요금 격차가 적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알뜰폰 점유율 1위와 통신사 점유율 1위 업체를 비교해 보면, LTE 데이터 100GB는 kt엠모바일은 월 4만900원, SKT는 월 6만9000원이다. 반면 5G 데이터 110GB에서는 kt엠모바일은 월 4만7500원, SKT는 6만9000원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③제조사 지원금 받아 자급제폰+알뜰폰 유심 꿀조합 불황을 이기는 통신비 절감법으로 가장 추천할만한 모델은 ‘알뜰폰 유심 요금제와 자급제폰간 결합’이다. 오픈마켓이나 제조사가 휴대폰을 팔 때 주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아 저렴하게 자급제폰을 산 뒤, 기존 통신사보다 훨씬 저렴한 알뜰폰 유심요금제에 가입해 유심을 꽂아 쓰는 방식이다.알뜰폰 유심요금제란 알뜰 통신사의 유심칩(0원~8800원)만 구매해 가입한다. 유심요금제는 자급제폰이나 공기계(중고폰·해외직구폰)이 있어야 한다. 자급제폰은 TV처럼 매장이나 오픈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는 휴대폰이다. 이통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 혜택은 없지만, 유통회사나 제조사가 주는 지원금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자급제폰으로 이통사에 가입해도 선택약정할인(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8월에 출시되는 ‘갤럭시Z 폴드4’를 단말기 지원금을 받아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뒤 이통사에 가입하면 25% 요금할인을 추가로 받는다. ④통신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 제한·금융권 허용 갈등 유례없는 고물가로 알뜰폰이 합리성을 중시하는 MZ세대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앞으로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정해지느냐에 활성화 정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소비자들만 보면 통신 자회사들(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미디어로그·LG헬로비전·SK텔링크)의 시장 점유율을 강하게 제한하지 않고 KB국민은행외에도 NH농협은행 등 다른 금융사도 진입하게 규제를 푸는 게 맞다.하지만, 세종텔레콤·큰사람커넥트·에넥스텔레콤 등 중소알뜰폰회사들은 통신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지금보다 강하게 규제하고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입은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대기업들이 뛰어들면서 중소 알뜰폰이 고사 위기라는 논리다. 한 중소 알뜰폰 회사 대표는 “최근 LG유플러스가 알뜰폰 장기고객 케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구독형 제휴 요금제 출시를 계획하는 등 상생에 나서고 있지만, 솔직한 마음은 이통 3사 자회사들이 알뜰폰에서 철수하는 것”이라면서 “KB리브엠이 도매대가보다 낮은 요금제로 알뜰폰을 제공하는 것은 막대한 자금력 덕분이다. 금융사 알뜰폰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례없는 고물가가 지속하는 와중에 정부가 소비자들이 더 신뢰하는 통신 자회사나 금융권 알뜰폰을 멈추기는 쉽지 않다. 결국, 통신 자회사와 금융권 알뜰폰의 가계통신비 절감 역할과 대·중소기업 상생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쪽으로 정책이 정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