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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오문철 보해저축銀 대표 1위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 명단(기존 + 신규) (표=행안부)[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정부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9403명(법인 포함) 명단을 14일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는 올해가 처음이다.행정안전부는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며 “올해 처음 공개하는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으로 지방세외 체납징수에 간접강제제도가 도입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했다. 이날 새로 공개한 지방세 체납자는 9264명, 총 체납액은 5340억원으로 인당(업체당) 평균체납액은 57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5085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절반 이상인 54.3%를 차지했고 체납액은 3474억원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구간별로는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5639명으로 전체의 57.9%, 체납액은 1053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19.7%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4.4%로 가장 높고 도·소매업 12.1%, 제조업 9.2%, 건설·건축업 7.5% 순이다. 나이별로는 50대가 35.4%로 가장 많았고, 60대 24.2%, 40대 20.9% 순이었다.올해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하는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대상자는 139명으로 개인 119명, 법인 20개 업체로 총 체납액은 57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4200만원이다. 개인 부문 지방세 체납액 1위는 오정현 씨로 지방소득세 86억58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기존 명단에 있는 대상자를 포함할 경우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로 104억64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했다. 법인 부문 지방세 체납액 1위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로 552억1400만원의 토지부문 재산세를 체납했다. 기존 명단까지 포함할 경우에도 1위는 변동이 없고 2, 3위에는 지난해에 이어 효성도시개발과 지에스건설이 각각 192억3800만원, 167억3500만원의 취득세를 미납해 이름을 올렸다. 올해 처음 공개하는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1위는 부산 지역의 김원운씨로 9억6900만원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을 내지 않았다. 법인 부문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2억3800원을 체납한 유한회사 모은이 이름을 올렸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데 쓰이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재원으로,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수원·화성·오산' 상생협력 위해 손잡았다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가 ‘산수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3개 시 공동번영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염태영 수원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곽상욱 오산시장은 13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우호적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산수화’는 오산의 ‘산’, 수원의 ‘수’, 화성의 ‘화’를 조합해 만든 이름이다.이들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5월 28일 한자리에 모여 ‘산수화 상생협력발전’을 선언하고, “민선 7기 출범 후 수원·화성·오산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기구를 구성하자”고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세 도시는 중요한 지역 현안, 긴급재난사고가 발생하면 행정구역을 초월해 공동 대응하고, 문화·교육·교통·환경 등 다양한분야에서 상생 협력 사업을 발굴해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사진=수원시또 3개 시의 역사적·정신적 문화유산의 계승·발전 방안, 주요 공공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지역의 경쟁력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세 도시는 협약 사항을 충실하게 실천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산수화 상생협력협의회’를 구성해 협력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 관련 분야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업별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수원·화성·오산시는 뿌리가 같은 지역공동체로 문화적·경제적으로 같은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1949년 수원군에서 화성군이 분리됐고, 화성군 오산읍이었던 오산시는 1989년 시로 승격됐다.3개 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머리를 맞대고 상생 협력을 고민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시 차원에서 상생 협력을 추진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시민들 간 교류는 꾸준히 있었다. 2015년에는 시민이 중심이 돼 화성시 농민단체와 ‘수원·화성 도·농 자매결연 직거래장터 협약’을 체결했고, 3개 시 시민의 교류·화합을 위한 행사도 지속해서 추진했다.염태영 시장은 “수원·오산·화성시는 이번 상생협약으로 각 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며 “3개 시의 상생 협력이 대한민국 여러 기초자치단체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다.이어 “행정구역을 초월해 협치를 하고, 문화·교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협력 방안을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 공공장소서 술 못 마신다..음주광고 전면 금지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고 광고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을 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무분별한 음주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알코올성 간질환 등 알코올 관련 사망자가 매일 13명에 이르고 고위험 음주율이 늘어나고 있어 예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공공장소서 ‘금주’…주류 광고 제재 강화 먼저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시설 등 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이나 청사, 도서관 등 공공성이 높거나 학교 등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와 주류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도시공원 등 공공장소는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를 통해 금주를 지정하도록 한다.주류 광고 기준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주류 광고 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을 금한다.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마시는 소리로 음주를 유도하거나 자극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등급 프로그램 전후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TV와 라디오에 국한하지 않고 IPTV 등 다른 광고매체로 확대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 역시 DMB와 IPTV에도 적용하고, 과음경고문구는 주류 용기 외 주류 광고 자체에도 직접 표기하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기준을 법으로 상향하고, 광고기준을 주류 제조업체와 판매, 수입업자 등이 지킬 수 있도록 주체도 명시한다.또한 담배광고 금지기준처럼 주류회사 행사 후원의 경우 제품 광고를 금하고 후원자 명칭만 사용하며 현행 지하도, 공항, 항만, 자동차, 선박 등의 교통시설이나 수단에도 주류광고를 금지한다. 단, 담배광고 기준과의 형평성을 위해 담배광고가 허용되는 국제선 항공기와 여객선은 적용에서 제외한다.주류광고기준 강화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주류광고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을 높이고, 지역별로 ‘주류광고 감시단’을 두어 주류광고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술 한 잔 담긴 ‘순알코올’ 표시…절주 교육·홍보 강화이외에도 국민의 음주행태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절주권고(안)을 개발 보급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마시는 소주와 맥주를 기준으로 술 한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g)을 정한 ‘표준잔’을 제시한다. 이를테면 소주와 맥주 기준, 1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은 7g이다. 향후 주류 용기에도 순 알코올 함량 표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절주 인식과 실천을 높일 수 있도록 고위험 음주 기준을 중심으로 ‘절주권고안’을 개발해 교육과 홍보를 통해 널리 알릴 예정이다.음주폐해 예방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적극 실시한다. 음주폐해 심각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음주에 대한 국민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대학생 ‘절주 서포터즈’를 지속 양성하여 절주문화 확산에 기여한다.이와 함께 학교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금주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학교 보건·금연교육 등과 연계해 청소년 금주교육을 활성화한다. 또한 보건·복지시설·센터, 기업·군 실무자 대상 절주강사를 양성하고 일반인에 대한 알코올 이해, 절주 실천 정보를 제공하는 절주교육을 실시한다.이외에도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사례집으로 만들어 보급하고 자율 시정을 유도한다.지역사회 알코올 중독서비스 전달체계도 개선한다. 알코올 중독 치료…재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내 상담 및 치료 활성화를 위해 정신건강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연계한다. 또한 알코올 중독 회복자 상담가를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하며 알코올중독자 특화 치료·재활 프로그램 도입과 의료서비스도 강화한다.알코올 중독자에 특화된 ‘동기강화 포괄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공립병원과 알코올전문병원 등에 시범 적용하며 알코올중독자 전문 정신재활시설도 확충한다.한편 보건복지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14일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10층)에서 보건·의료분야 유공자,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연말 고용악화 최저점, 일자리정책 효과 내년에 본격화할 것"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일자리’ 정부로 불러달라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과거에 없던 자리를 하나 만들었다. 초대 반장식 수석비서관에 이어 정태호 수석비서관이 맡고 있는 일자리 수석비서관이다. 작년 6월 반 전 수석이 물러난 뒤 후임을 맡은 정 수석은 임명 당시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지옥까지라도 가겠다”고 했다. 정 수석에겐 지금이 지옥이다. 문정부 출범 이후 2년간 50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고용참사’,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오히려 취업난은 심화했다. 올해 1~3분기 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은 약 10만명에 그쳤다. 내년 1분기에는 취업자 증가폭이 0명 수준이 될 것이란 어두운 전망마저 나온다. 정 수석은 8일 서울시 종로구 창성동 정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이데일리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임명 당시 일자리를 위해서는 지옥까지 가겠다고 했는데 ‘지옥까지 가기 전에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고용동향이 발표될 때마다 숫자 보기가 겁이 난다”며 “국민들께 죄송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목이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도 상황의 엄중함을 알고 있다고 했다. 취업난 탓에 국민 신뢰를 잃게 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정 수석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일자리 정책의 효과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취업자수가 4만5000명 증가한 것을 보고 반환점을 도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했다. 그는 “건설산업 등의 여파로 연말연시가 고용악화의 최저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상승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수석은 일자리 창출이 과거와 같이 대규모로 일어나기 쉽지 않다며 안정적인 일자리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없는 성장이 고착화한 상황에서 과거처럼 취업자수가 30만~40만명씩 늘어나기는 어렵다. 고용률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고용 악화 등 구조적 환경 등을 감안하면 내년 취업자수 증가폭은 15만명선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숫자를 놓고 정책을 운영하면 왜곡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새로운 기준에 맞춰 취업자수 증가분을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은 내년에 고용시장에 온기가 돌 것으로 기대하는 배경으로 △창업시장 활성화 △제조업종의 취업자 감소폭 축소△생활 SOC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을 제시했다.-친노(親勞)정부를 표방한 文정부에 민주노총이 너무 비협조적이다 △우리도 안타깝다. 민주노총은 중요한 경제주체다. 경제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이 있다. 그 관점에서 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납득이 잘 안된다. 들어와서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야 한다. 국민들도 그래야 노동계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하고 평가할 수 있다. 참여냐 불참이냐 결정조차 못하고 있다는 게 당혹스럽다. 경제가 다 어렵다는데 경제주체로서 상황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한 것이다.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인근 식당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취업자수 증가폭이 15만명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진= 신태현 기자)-현장형 일자리수석을 표방했다. 현장에 자주 나가나△민주노총응 임명된 이후 매주 목요일은 가급적 기업현장을 나가려고 하고 있다. 현재 10차례 정도 중소·중견기업 현장 등을 방문했다. 기업들의 공통된 요청은 ‘인력부족에 따른 미스매치’와과 ‘정부정책의 홍보 강화’였다.그동안 흔히 미스매치라고 하면 중소·중견기업만의 문제로 치부했지만 막상 현장을 나가보니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대기업 등 모두 미스매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조건과 직업능력, 구인·구직정보 등의 미스매치 해소가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특히 현장을 방문하면서 확신을 가진 것 중 하나는 중소 제조업체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스마트공장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이다.기존 주력산업에서는 과거 사양산업으로 평가하던 섬유나 의류쪽이 탈출구가 될 수 있다. 섬유업은 탄소섬유와 같은 고부가가치 재료생산을 통해, 의류는 케이스타일(K-스타일)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인기다. 이같은 흐름을 잘 탄다면 섬유·의류분야에서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스마트공장의 특징은 자동화다. 공장이 자동화되면 일자리가 줄어들 지 않나△제조업은 최적의 조건에서 최상의 제품을 만들어야 생산성이 높아진다. 생산력 향상은 ‘경쟁력 제고→ 판매 증가→ 기업 성장→ 고용 확대’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진다. 중소 제조업의 경쟁력은 결국 스마트 공장이다.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업무가 단순화되면서 여성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스마트공장에선 워킹맘도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는 육아에 집중할 수 있다. 자동화로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우려는 해당 기업이 성장을 하지 못하고 정체됐을 때 얘기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곳은 평균 2.2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났다. 스마트공장 시스템 구축 인력과 관리인력 등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스마트공장을 추진했지만 다소 형식적이고 제조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적었던 것 같다. 우리나라는 산업단지처럼 중소제조업체가 집적된 특징이 있다. 산단 전체를 스마트화하는 작업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 사상 최대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다. 덩치만 크고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있다.△우리 일자리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이것이 많다고 하는데 이 예산마저도 없었다면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에 지금의 고용수준이라도 유지했을 지 의문스럽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일자리 관련 예산이 17조2000억원이었다. 올해 우리 일자리 예산이 19조4000억원이다. 이 정도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특별히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내년 일자리 예산이 23조5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직접 일자리예산은 3조7000억원에 불과하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작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나 일자리안정자금,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등 직접 일자리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현재 100%에 가깝게 정책목표를 달성할 만큼 효과가 크다. 최저임금의 대폭 상승으로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힘들어했는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없었다면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다.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비서관은 지난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스마트공장’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신태현 기자)-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탓에 내년에 고용 계획이 없다는 곳이 많다. △언론기사나 현재의 각종 경제지표를 보더라도 경제전망이 비관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 혁신성장대책, 자영업자 지원책 등을 마련했다. 이 정책들의 효과가 발휘된다면 상황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미·중 무역갈등을 비롯해 세계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국내 경제심리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환경 속에서 경제주체들이 기운을 낼 수 있는 정책을 얼마나 과감하게 추진하느냐가 중요하고 성과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대한 경영계 반발이 심하다 △기존 성장방식으로는 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와 사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문재인정부는 임금과 가계소득증대를 통한 수요 확충과 성장촉진 등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 중이다.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사회구조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경제주체들의 고통분담과 협력도 필요하다. 열린 마음으로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와 제언들을 듣고 있다. 정책방향과 속도, 혁신성장 등 다른 정책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데 참고하겠다. - 일자리 창출의 또 다른 축이 창업이다.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과 함께 스케일업(도약기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창업기업이 소위 ‘죽음의 계곡(창업 3~7년차)’을 극복하면 급성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시기가 가장 많은 돈이 필요한 시기다. 하지만 우리 금융지원시스템을 보면 투자자가 7년이 지나면 돈을 회수한다. 돈을 가장 많이 투자해야 할 시기에 경영자들은 빚을 갚을 생각만 한다.일자리라는 것이 창업도 중요하지만 스케일업 과정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스타트업 중심의 자금지원정책이 맞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인수·합병(M&A)이 활성화가 돼야 투자요인이 생긴다. 우리나라는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엑시트시장내 M&A가 3% 밖에 안된다. 대규모 IPO(기업공개) 아니면 장외거래로 투자금을 회수한다.미국의 경우 엑시트 시장의 40~50%가 인수합병이다. 해당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MA&에 소극적이다. 이런 문제들이 자본시장과 창업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이다.국내 산업계는 지난 수십년간 기업순위가 고착화됐다.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기업)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 특히 스타기업과 스타기업인이 많아야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창업시장에 대한 관심도 늘어난다.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한다.- 정부가 관심을 두고 있는 지자체의 일자리사업이 있나.△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지원방안은 마련하자는 지시를 했다. 지자체도 역시 공공부문보다는 민간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각 지자체별로 전략적으로 육성코자 하는 산업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내년 4월부터 지역특구법을 시행하는데 여기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지자체가 해당 지역특구에서 육성할 산업을 선정하면 정부가 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 중이다.- 남북경협이 일자리 문제 탈출구가 될 수 있다고 보나.△이 부분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남북경협을 본격화하면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내수기반은 확실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협에 따른 산업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말 잔치로만 끝났던 ‘통일대박’이 우리 시대에는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1963년 경남 사천 △인창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뉴욕주립대 행정학 석사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참여정부 정무기획 비서관 △노무현 정부 기획조정 비서관 △노무현 정부 대변인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정책특보 △문재인정부 정책기획비서관<대담 김정민 사회부장·정리 박철근 기자>
- [현장에서]차라리 과기정통부 장관이 알뜰폰 광고모델했으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연속 이동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알뜰폰→통신사’로 넘어간 사람이 ‘통신사→알뜰폰’으로 옮겨간 사람보다 많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집계 결과, 10월 번호이동 가입자는 ▲SK텔레콤 8527명 ▲KT 511명 ▲LG유플러스 1만4368명 늘어난 반면, 알뜰폰은 2만3406명이 이탈했죠. 알뜰폰 출범 7년만에 이런 현상은 처음입니다. 심지어 대기업인 CJ헬로가 하는 알뜰폰도 맥을 못 추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헬로모바일’이라는 브랜드를 쓰는데 올해 3분기 동안 가입자가 전기 대비 2만7530명 이탈했습니다. 매달 9000명 정도가 빠져나간 셈입니다.통신사보다 싼 알뜰폰의 매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가격을 저가항공 수준으로 내려버리니 저가항공을 이용할 유인이 없어진 겁니다.예를 하나 들어볼까요.프리텔레콤이라는 알뜰폰 회사가 선보인 ‘USIM프리티데이터중심1.3’을 보면 음성과 문자가 무료이고 데이터는 1.3GB주면서 가격은 2만8490원입니다. 그런데 이통3사는 음성과 문자가 무료이고 데이터는 비슷한 량(KT 1GB, SKT 1.2GB, LG유플러스 1.3GB)을 주면서 가격은 25% 요금할인 적용시 2만4750원하는 요금제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요금제를 쓰시겠습니까. 통신사가 이런 요금제를 내놓은 것은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법으로 만들 것이라며 통신사들에게 데이터 1GB이상으로 월 2만 원대에서 제공하라고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뜰폰에선 보편요금제와 비슷하거나 선불형의 경우 더 낮은 요금제가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정부가 추진한 저소득층 요금감면, 어르신 1만1000원 추가 감면도 알뜰폰 고객의 통신사 이탈에 영향을 미쳤습니다.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좌)과 알뜰폰 로고상황이 절박해지자, 알뜰폰 회사들은 이런 상황이 내년까지 지속한다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런데도 참여연대 등은 통신사 보편요금제의 데이터 량을 2GB로 올리고, 25%요금할인을 30% 요금할인으로 끌어올리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통신사 요금도 낮추고 알뜰폰도 살릴 수는 없냐고요? 그런 일은 신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도 불가능해 보입니다.통신사들에게 소매요금도 낮추고 알뜰폰에게 빌려주는 망이용대가(도매요금)도 낮추라고 압박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통신사에도 주주와 직원이 존재하고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써도 알뜰폰의 존재 가치는 빛을 잃기 때문입니다.차라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먼저 알뜰폰을 쓰면서 알뜰폰 광고 모델로 나서면 어떨까요. 쓸데 없는 정책을 만드느니 공무원들부터 알뜰폰 홍보대사로 나서 국민에게 합리적인 통신이용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듭니다.어떤 현상을 억제하자 다른 현상이 불거져 나오는 ‘풍선효과’를 알면서도,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피해는 고스란히국민 몫이 될 것입니다.알뜰폰이 다 죽어도 요금만 싸진다면 무슨 문제냐는 식이라면,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을 한꺼번에 교체해 기존 경제정책의 아쉬움을 인정했던, 정부의 최근 태도와도 맞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5G가 본격화 되면, 사물인터넷(IoT)을 포함한 네트워크 분야에서도 여러 통신사가 필요한 새로운 네트워크 경쟁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스마트팩토리나 스마트팜, 버스나 지하철 와이파이 등이 저렴하게 대중화되려면 현재의 통신 3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새로운 세력은 제4이동통신이 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망을 운영해주는 소규모 별정통신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알뜰폰이라 불리는 MVNO(재판매사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싹부터 자르는 게 맞는 일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 ‘함께 하는 성장’ 내건 文대통령…'공정경제' 바퀴 빨리 돌린다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하는 성장’을 모토로 공정경제 구축에 속도를 낸다. 그간 ‘J노믹스’ 중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삐걱거린 가운데 그나마 정상 궤도를 밟고 있는 공정경제정책에 힘을 실으면서 국민의 지지를 끌어 올리겠다는 판단에서다..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6개 부처와 함께 ‘함께 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연결고리로 ‘공정경제’를 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민 소득을 올리고 동시에 혁신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공정경제 중심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있다. ‘재벌저격수’로 알려진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재벌개혁보다는 오히려 ‘갑을 관계’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을의 눈물’을 닦으면서 국민들이 개혁을 체감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기본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속적으로 “경제민주화의 본령은 갑질 근절에 있다고 본다”며 재벌개혁보다 갑질 근절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이날 행사도 공정경제가 내 일터와 생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편의점 개점·운영·폐점 등 전 단계를 망라한 개선방안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대기업이 지원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대 △하도급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 제도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공정위는 이달 내 과밀출점 등 애로를 겪는 편의점분야에 대해 개점·운영·폐점 등 모든 단계를 망라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개점단계에서는 점포별 예상수익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단계에서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폐점단계에서는 영업부진 점포에 대한 위약금 감경·면제 등이 목표다. 특히 공정위는 편의점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를 위한 방안으로 담배판매권 설정을 자유규약형태로 만들고 있다. 편의점 등 담배판매점 간 거리를 규제하는 담배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정한다. 이를 근거로 여러 브랜드끼리 근접 출점 제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 과도한 폐점 위약금 문제를 개선해 편의점 퇴출시장도 열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아울러 하도급분야 갑질 근절을 위해 내년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계약체결 단계에서 서면미교부, 공개입찰 후 추가적인 간가인하 등 관행을 바로잡고, 계약후 부당하게 납품단가 인하를 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금융위도 이달안에 대출금리가 보다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산정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은행의 대출업무 운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대출계약 체결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대출금리 비교공시 확대,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 등이 핵심 골자다.중기부는 민관 상생협력 모델로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확대를 내년에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정부와 대기업이 각각 30%씩 비용을 부담해 공장을 자동화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다.산업부는 내년 1분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대규모점포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긍정적 · 부정적 영향을 객관화 · 구체화하도록 평가항목 세분화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마트(139480)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조정해준 사례,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이 가맹금·구입강제품목 가격을 낮춰 점주부담을 덜어준 사례 등도 제시됐다.
- 'PC방 살인사건' 막자..금태섭 '야간알바 보호4법' 발의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대책으로 PC방, 편의점 등 심야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하는 야간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경찰과 연계한 긴급 출동 시스템이 구축되고, 가맹본부는 근로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야간알바 보호4법’(산업안전보건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범죄’ 보호대책으로 PC방·편의점 등의 사업주는 근로자 신변호보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경찰과 연계한 긴급 출동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근로자가 야간 근무 중 예상치 못한 공격을 당할 경우 버튼을 통해 바로 신고가 가능해진다. ‘범죄 예방대책’으로는 국토의 이용, 도시 개발, 주거환경 사업 등에 있어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범죄예방디자인 기법은 2005년 이후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를 통해 범죄예방디자인이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 보상대책’으로 ‘주민안전보험’과 ‘프랜차이즈 근로자보험’을 도입했다. 지자체는 주민들이 다중이용업소, 가맹점 등을 이용하는 중 재난이나 그밖의 사고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았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해 주민안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금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이후 야간 근로자들의 걱정이 큰 상황에서 이 법안들이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