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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전공의, 복귀 없으면 구제책 어려워"
  • 조규홍 장관 "전공의, 복귀 없으면 구제책 어려워"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복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구제책을 마련해 나가기 어렵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9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장관은 “전공의가 병원을 비운지 100일이 경과하면서 국민의 고통과 피해뿐만 아니라 전공의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며 “또한 남아서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도 지쳐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의료개혁은 국민과 전공의 모두를 위한 것이다. 정부는 연속근무 단축 등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책임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투자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환자와 본인 자신을 위해 전공의 여러분이 복귀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 4개의 전문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다. 실제 지난 28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 인력, 진료협력 등의 기준과 보상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날은 제2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 절차 개선방안 △책임보험과 종합보험·공제 등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조 장관은 “정부는 단순히 의대 증원만이 아니라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의 정상화를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의료개혁을 하고자 한다”며 “제도개선안에 대한 심층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완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9일 기준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5687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6.2%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첫주의 7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4% 증가한 9만 4622명으로 평시 대비 98.6% 수준이다.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4명으로 전주 대비 0.2% 증가했으며, 평시의 87%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은 7073명으로 전주 대비 0.1% 증가, 평시 대비 96% 수준을 보였다.끝으로 지난 7일 기준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2.5% 감소 △중등증 환자는 3.1% 증가 △경증 환자는 2.6%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9.7% 감소 △중등증 환자는 3.7% 증가 △경증 환자는 16.6% 감소한 수치이다.
2024.05.30 I 송승현 기자
안철수, 훈련병 사망에 “믿기지 않는 정황…책임자 엄벌해야”
  • 안철수, 훈련병 사망에 “믿기지 않는 정황…책임자 엄벌해야”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발생한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믿기지 않는 군기훈련 정황에 대한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관련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다. 30일 안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언급하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한 강군 육성과 구시대적 가혹행위는 너무도 다르다. 권위주의 시대의 낡은 잔재인 규정 위반, 건강 이상징후 무시, 어설픈 대응 등은 이제라도 혁파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경찰은 진상을 신속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길 바란다. 안보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이 존중받고, 자부심을 가지는 데서 시작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사망 훈련병은 지난 23일 강원도 인재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려졌다. 이틀 뒤인 지난 25일 사망했다. 군기훈련 당시 사망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망 훈련병과 함께 훈련에 참여한 훈련병들의 가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을 증언하면서 공분이 커지고 있다. A씨는 “6명에게 20㎏(가방)에 책 같은 걸 더 넣게 해서 40㎏ 만들어 메고 3시간 정도 뺑뺑이, 벌, 얼차려 줬다”며 “그중 한 명(사망 훈련병)이 다리 인대 근육 다 파열돼 시퍼렇게 돼 쓰러져 의무실에 있는데도 기절한 척하는 줄 알고 이송 안 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다가 골든 타임 놓친 것 같다. 애가 게거품 물고 상태 악화해서 민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더라. 소변으로 까만 물 나왔다고 한다. 같이 있던 우리 아들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28일 사망 훈련병 부검 결과와 관련해 ‘횡문근융해증’과 유사한 증상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또 추가로 혈액 조직 검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근력 운동, 지나친 체온 상승 등의 원인으로 근육이 손상됐을 때 골격근 세포가 녹거나 죽어 신장을 폐색 및 손상시키는 병이다. 대표적인 증상은 심한 근육통, 붉거나 갈색 소변이 나타난다.
2024.05.30 I 김형일 기자
삼성전자 '영업의 달인'이 펴낸 '혁신의 품격'
  • 삼성전자 '영업의 달인'이 펴낸 '혁신의 품격'
  • [이데일리 류성 기자] 삼성전자 재직 당시 영업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혜안을 담아 ‘영업의 품격’이라는 저서를 펴낸 김현철 작가가 최근 품격 시리즈 2탄으로 ‘혁신의 품격’을 출간했다.저자는 ‘혁신’을 거창하게 인식하고 처음부터 거부감이나,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단언한다. 인간이, 개인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 그리고 국가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창을 열어나는게 바로 혁신이다”는 게 저자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인간의 역사는 결국 혁신을 통한 발전의 역사라고 저자는 강조한다.‘혁신의 품격’은 인류 발전의 역사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혁신들 중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건들을 주요 내용으로 분류했다. 저자는 혁신을 크게 패션, 미술, 문학, 기업등 4개 분야로 분류, 적절한 사례를 통해 독자들에게 호소력있게 다가온다.먼저 패션의 혁신에서는 오늘날 ‘명품’이라고 불리는 브랜드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명품의 반열에 올랐는가에 대해 설명한다. 샤넬은 여성을 코르셋에서 해방시켰고, 에르메스는 여성이 손에 쥘 수 있는 백을 만들어 야외활동에 기여했다. 루이비통은 여행용 트렁크를 최초로 개발했으며, 페라가모는 여성의 신발을 만들기 위해 해부학까지 공부했다. 그리고 이브생로랑은 파리컬렉션에서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정장 바지를 선보였다. 모두가 당시로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최초의 도전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두번째 장인 미술의 혁신에서는, ‘역경’이라는 한계 상황을 얘기한다. 귀족들이나 황제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먹고 살았던 화가들 입장에서 카메라의 발명은 충격, 그 자체였다. 사진으로 인해 사진보다 더 완벽한 초상화를 그릴 수 없었을 때를 상상해보라. 하지만 혁신가일 수밖에 없었던 당대의 인상파 화가들은 사진과 다른 의미에서 빛과 색으로 사진이 표현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그림을 통해서 혁신을 만들어 낸다. 인간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혁신적인 영감이 더욱 불타오를수 있다는 게 저자의 판단이다. 제3장 문학의 혁신은, 르네상스 문학의 시금석을 열었던 단테의 신곡을 시발로, 여성과 성에 대해 최초로 문학을 통해 사회의 편견을 뒤집었던 보카치오, 그리고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는 희곡과 소설의 장르를 인간 세상에 새로운 감각을 조명하고자 했던 혁신가를 소개한다. 그리고 프랑스 낭만주의에 이르러 우리가 오늘날 읽고 쓰고 느끼는 ‘현대시’라는 새로운 장르가 보들레르에 의해 어떻게 탄생하였는지 소개한다. 마지막 장인 기업의 혁신에서는 작가 자신이 30년간 삼성전자를 다니면서 직접 경험했던 이건희의 ‘신경영’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그 당시 삼성전자 내에서 과연 신경영은 직원들에게 어떻게 스며들었으며,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를 사실 그대로 표현했다. 그리고 삼성 창업회장인 이병철에 대해 제3자의 관점에서 혁신을 해석했다. 이병철이 추구했던 ‘사업보국’ ‘인재제일’ ‘합리추구’라는 경영철학이 이후 이건희 신경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도 살펴보고 있다.저자는 이책을 통해 ‘혁신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혁신가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삼성전자 판매 리테일 혁신담당 전무, 자문역 부사장을 거친 저자는 삼성전자 영업 현장에서만 30년 가량을 근무한 ‘영업의 최고수’다.
2024.05.30 I 류성 기자
한·UAE “北 탄도미사일 강력 규탄…NPT 복귀 촉구”
  • 한·UAE “北 탄도미사일 강력 규탄…NPT 복귀 촉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핵 확산 금지조약(NPT)으로의 복귀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오찬을 마친 뒤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을 배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0일 언론에 공개된 한·UAE 정상 간 ‘공동성명’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한 조항이 들어갔다. 공동성명 19항에는 “양 정상은 이웃 국가들의 안보를 저해하고 지역 및 그 너머의 안정과 안보를 저해하는 북한의 지속적 도발 및 최근의 ‘위성’발사를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양국 모두 북한의 고조된 핵 수사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국제법 존중 및 준수와 핵 확산 금지 조약으로의 복귀를 요구했다. 양 정상은 평화적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관련 당사자들과의 대화 재개 △외교적 해결책 우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공동성명에는 전날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내용들도 담겼다. 양 정상은 경제투자·에너지·원자력·국방에 이어 인공지능(AI)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등 양국관계를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특히 UAE 측은 지난해 300억 달러(약 40조원) 투자 이행을 재차 약속하는 한편, 그 중 60억 달러 투자 구체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아랍권 국가 중 최초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체결하고,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6척 건조 계약(15억 달러 규모), 원유비축량 추가 등의 성과도 도출했다.
2024.05.30 I 박태진 기자
엠에스오토텍, 현금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책 발표
  • 엠에스오토텍, 현금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책 발표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엠에스오토텍(123040)이 내달 3일 온라인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하고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엠에스오토텍은 지주회사로 그룹의 기업가치 확대가 주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현금배당(차등 배당) △자기주식 소각 △책임경영 강화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현금배당의 경우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일회성 비경상 이익 제외)의 3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또 이번 지주사 전환 후 3년간 일반 주주 중심의 차등 배당을 진행한다. 배당 절차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정관을 정비 중이다. 자사주 소각도 추진한다. 엠에스오토텍과 심원 합병에 따라 기존 심원이 보유한 엠에스오토텍 주식에 대해 부여되는 자사주의 50%를 소각할 예정이다. 소각 일정은 합병 주주총회 후 1년 내 진행 예정이며, 미소각된 잔여 자기주식 50%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채 상환 등에 활용한다.앞서 엠에스오토텍그룹은 중장기 성장을 위한 책임경영 일환으로 합병 후 심원 기존 주주에게 부여되는 합병 신주에 대해 1년 이상 자발적인 의무보유 의사도 밝힌 바 있다.엠에스오토텍 관계자는 “이번 주주환원 정책은 중장기 성장을 위한 책임경영 강화의 약속”이라며 “시행 방법 및 규모 등을 개선해 지속적으로 환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30 I 김응태 기자
국윤아 명예교수, ‘TAD를 이용한 비발치 교정치료’ 영문책 출간
  • 국윤아 명예교수, ‘TAD를 이용한 비발치 교정치료’ 영문책 출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비발치 교정의 권위자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국윤아 명예교수(국윤아 한마음부부치과)의 ‘TAD를 이용한 비발치 교정치료’ 책이 영문으로 번역되어 출판됐다.국 명예교수는 지난 5월 1일 미국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대학교)와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어 4일에는 미국치과교정학회(AAO)의 초청으로 영문책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비발치 교정치료 강연과 치료법(3D printed MCPP Jig와 3D PRA) 시술을 전수했다.이 책은 생역학에 기반한 비발치 치료에서의 전체 치열 후방이동 근본 원리와 임상 적용에 대해 다양한 증례를 통해 다루고 있다. 또한 구개부 장치를 이용해 구치부 후방 이동을 하는 비발치 치료 핵심포인트를 과학적 근거를 들어 제시했다. 보다 간편하고 심미적인 교정을 원하는 환자들의 요구와 시대 흐름에 맞춘 치료법도 함께 담았다. 각 그림 내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영상 자료를 시청할 수 있다.책 후반부에는 ‘구개부 장치를 이용한 비발치 치료’라는 큰 틀 안에서 기존 투명교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명교정장치를 조화롭게 병용한 치료법도 소개하고 있다. 국 교수는 “한국 뿐 아닌 해외에서도 비발치 교정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그 동안의 노하우를 집대성 한 책을 영문으로 출판한 만큼 앞으로도 한국의 치아 교정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 교수는 자신이 개발한 비발치 교정법에 대한 수많은 논문을 통해 그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다. 국 교수팀의 논문들은 미국 치과교정학계의 양대 저널인 ‘미국교정학회지’와 ‘미국임상치과교정학회지’ 표지 논문에 게재하며 비발치 교정의 국제 표준이 되었다.
2024.05.30 I 이순용 기자
22대 국회, 먼저 해야 할 3가지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22대 국회, 먼저 해야 할 3가지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22대 국회가 신장개업 준비를 마쳤다. 원 구성에 대한 잡다한 계산은 또다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 국회상을 예고한다. 21대 국회는 법안 가결률이 가장 낮은 국회라는 불명예를 안고 4년 임기의 막을 내렸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지휘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예고편을 보여줄 것이고 과연 무엇을 하는 국회인지를 가늠케 해줄 것이다. 바야흐로 개봉박두! 흥미를 넘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본방이 기대된다. 분쟁적 정치, 협치, 민생, 미래, 세계, 다음 세대, 국가 경쟁력, 국방, 외교, 과연 2024년의 역사는 대한민국 민족의 삶에 어떻게 기록될까.22대 국회 임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전환기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변곡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변화들이 안팎으로 수두룩한 비상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지난 30년은 한국에 유례 없는 평화와 번영의 시기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 체제하에서 이뤄진 중국의 비약적 경제성장은 우리에게도 엄청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고 세계적으로도 풍요와 번영이 지속되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중국의 경제패권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국가 간 경제적 장벽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의 앞길에 안개가 드리우고 있다.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이 인류의 생활양식 전체를 바꾸려 하고 기후변화 의제는 세계 경제의 작동원리를 근저에서부터 흔들 것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 우리 내부의 재앙적 저출산과 고령화는 그동안 우리가 이룩해 왔던 풍요와 번영이 일장춘몽으로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자아낸다. 나아가 흔들리는 가치의 혼돈과 전통과 문화의 사회 자산 또한 회복과 재정립의 숙고가 시급한 시점이다. 우리는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국가의 운영시스템을 손볼 수 있는 곳은 전 국민이 직접 선출해 강력한 대표성을 부여한 국회의 몫이다. 22대 국회가 앞으로 4년 동안 국가 운영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손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위태롭다. 고도성장기엔 약간의 낭비와 비효율도 전체적인 성장세에 가려질 수 있지만 만성적 저성장 구조의 초입에 접어든 지금은 국가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약해야 하고 그 시스템과 구조는 국회가 헌법과 법률로 조성해야 한다. 정치적 공방과 술수를 넘어 22대 국회가 임기 중에 반드시 해결야 할 시대적 사명은 무엇일지 제시해 본다. 국가 운영시스템 정립…지방자치-메가화 (자치·경제단위 연합화)첫째,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 운영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각개전투를 벌이는 지금의 구조는 지방이 자체적인 경쟁력을 도모할 규모도 되지 않고 지방 토호의 비리와 부패도 막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하다. 내 고장의 일꾼은 내 손으로 직접 뽑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달성하자는 지방자치제의 취지는 퇴색된 지 오래고 군수와 군의원을 뽑아 놓으면 부작용이 더욱 심각한 현상까지 나타나는 행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가중법상 뇌물 수수 혐의, 각종 비리 등으로 직을 박탈 당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다. 지역과 거리, 인프라 중심 체제에서 사람 중심의 전면적인 재편이 필요하다. 여기에 단원제인 국회를 상, 하 양원제로 바꾸는 작업에도 착수해야 한다. 현재의 국회가 지역구 의원들에게 지역 의제와 국가 의제의 충돌 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된 하원은 각자의 지역 민심을 적극 대변하고 전국을 단일 지역구로 하는 상원은 국가 전체의 장기적·전략적 의제를 다루게 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와 지역구의원의 중복 역할 또한 효율화할 과제이다.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북한 비핵화, 국가균형발전, 4차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재편과 같은 문제는 지역, 세대, 진영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으면서 고도의 전문성과 글로벌 시각을 갖추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다.국가적 인재 양성과 교육 시스템 개편둘째, 국가적 인재 양성과 교육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국적 쇼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인재 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다음 세대를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다.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은 오로지 사람뿐이다. 세계 강대국과 맞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은 인적 자원이 유일하며 국가 인재 경영이 필요한 분명한 이유다. 눈 깜짝할 새 달라지는 환경 변화에 맞춰 대한민국의 인적 자원을 어떻게 양성하고 경영할지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다른 나라보다 월등한 사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기업처럼 인사 데이터 관리를 통해 인재를 선별하고 육성하듯이 국가도 ‘국가채용원’을 설립해 공공기관 인재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분산되어 있는 정부의 인사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사후처벌이 아닌 예방중심의 똑똑하고 전문적인 인사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 결국 일당백의 인재 양성이야말로 글로벌 국가 간 인재전쟁의 과제이다.기업 경쟁력과 미래세대의 먹거리 창출…G3 국가를 향하여셋째, 기업 경쟁력과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 심각한 인구절벽 문제와 국제정치의 신냉전화 등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업 경쟁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 기업의 성장은 미래 세대의 먹거리와 직결된다. 지나치게 경직된 노동시장 문화와 과도한 규제는 대한민국의 기업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 폭탄을 피해 국적을 옮기고 사업장을 이동하는 기업과 핵심 인재 유출 문제는 시급한 숙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복잡한 정부 규제와 절차, 노동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지 않으면 옆구리 터져 버린 대한민국 곳간은 계속해서 새어나갈 것이고 먹거리 문제로 생존을 논하게 될 것이다. 100m를 가려면 적어도 200m를 갈 계획을 세워야 중간에 멈춰도 절반은 간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해야 할 일이 태산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앞의 세 가지만은 앞서서 외치고 꼭 해결해 주는 22대 국회의 앙꼬 같은 분이 단 한 명이라도 있기를 소망해 본다. 이 또한 몽상으로 끝나리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며….
2024.05.30 I 송길호 기자
"저출산에 380조 쓰고도 사후평가 안 해…실효성 따져 대책 새로 짜야"
  • "저출산에 380조 쓰고도 사후평가 안 해…실효성 따져 대책 새로 짜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18년 동안 380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들였다지만 제대로 쓴 건지 여부를 따질 사전·사후평가는 없었다. 평가했더라도 근거 기반으로 제대로 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정확한 근거 없는 예산집행과 평가는 정책 실패로 귀결될 뿐이다.”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은 그간 정부의 저출산 대응에서 명확한 원인 분석, 재정 지출 정책의 사전·사후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지금이라도 객관적·과학적인 정책별 사후평가를 기반으로 저출산 대책들을 새로 디자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사진=이영훈 기자)안 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예산이 380조원에 달할 때까지 쌓인 문제가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저출산 원인분석이 부족했고 대응책에 사전·사후 평가를 하지 않았다”며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에선 저출산 대응 프로그램의 예산이 전년 대비 몇 % 증감하는지만 따질 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최근 권익위원회에서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벌인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로 정책을 만들겠단 점도 위험하지만 왜 1억원인지, 효과는 어떨지 따져봤나”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회성 현금지원책에 관해선 출산지원금 1억원을 약속한 부영그룹 사례 등을 활용해 사전·사후평가를 벌여볼 만하다고 언급했다. 이른바 무작위 통제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이다. 의학계의 신약개발 때 쓰인 방식으로 미국에선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사회적 실험의 방법론으로도 쓴다.안 원장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저출산 대응책엔 RCT를 적용, 혜택을 받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을 무작위로 선정해 행태변화를 일정 기간 비교해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5년에 한번 심층평가를 하지만 대략적으로 벌이는 측면이 강해 효과 없는 제도를 솎아서 없애지 못했다”며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한 번 만들어진 제도는 없애지도 못한다”고 쓴소리했다. 저출산 대응 예산 확대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저출산 대응 예산을 늘려달라고 읍소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며 “소득, 계층, 학력 등에 따른 세밀한 원인 분석 없이 예산만 늘린다고 출산율이 오르겠나”라고 했다. 그는 “예산 늘려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게 지난 20년 동안의 방식이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큰 관련성 없이 저출산 딱지만 붙여 예산을 만드는 관행이 생겼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출산 대책에 RCT를 적용해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을 수정 또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원장은 내달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감소 대응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이민 확대 정책과 관련, 정책평가연구원에서 마련한 RCT 적용 구상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효과적인 이민 정책 마련을 돕기 위해 숙련 또는 비숙련 근로자, 가족동반 체류 시 주거·자녀교육비 지원 여부 등을 나눈 RCT 방식을 설계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범 원장은...△성균관대 경제학과 학·석사 △위스콘신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재정학회장 △제19대 국회의원 △대통령실 경제수석, 정책조정수석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
2024.05.30 I 김미영 기자
  • [사설]급감하는 지자체 생산인구...지방소멸 대비책 있나
  •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생산인구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시도편(2022~2052년)’에 따르면 30년 후 전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1300만 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30년간 생산인구 감소율 전망치는 울산이 49.9%로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경남(-47.8%) 부산(-47.1%) 대구(-46.9%) 경북(-45%) 등 영남권 지자체의 생산인구가 거의 반토막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산인구 감소 차원을 넘어 지방소멸 위험에 대한 경보도 울리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통계로 본 지역고용 보고서’에서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한 결과 놀랍게도 228개 시·군·구의 절반이 넘는 118곳이 지방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가임 여성인구(20~39세)를 노인인구(65세 이상)로 나눈 값이다. 일본의 관료 출신 정치인 마스다 히로야가 자신의 저서 ‘지방소멸’(2014년)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지수가 0.5 이하(가임 여성인구가 노인인구의 절반 이하)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한국 지자체는 농어촌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들에서도 이미 인구 감소로 문 닫는 학교와 유치원, 병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인구감소의 여파는 머지않아 지방 대도시에도 미칠 게 분명하다. 생산인구가 반토막 난다면 교육과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버스 지하철 등의 적자 누적으로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역 경제의 퇴보를 넘어 지역 사회의 존속 여부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지방소멸 위험은 과장이 아니다. 우리보다 먼저 인구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합계출산율 1.26명(2022년)인 일본은 이미 전국적으로 심각한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이었고 올해는 0.6명대로 일본의 절반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소멸 위험을 낮추려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늘려 청년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지방기업 육성, 외국인 이민의 지방 정착 유도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4.05.30 I 양승득 기자
尹 관저 간 UAE 대통령 “한국을 가족처럼”…장녀도 동행
  • 尹 관저 간 UAE 대통령 “한국을 가족처럼”…장녀도 동행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빈 방한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을 서울 한남동 관저로 초대해 친교 차담을 했다. 이 차담은 모하메드 대통령의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산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차담에서 UAE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인 이번 국빈 방한이 역사적 방문이자,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이정표가 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모하메드 대통령과 관저 정원을 함께 거닐며 친교를 쌓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차담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모하메드 대통령의 장녀인 마리암 대통령실국책사업 담당 부의장이 함께했다. 마리암 부의장이 모하메드 대통령의 해외 국빈 방문에 동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날 친교 일정과 만찬에 이어 이날 차담 자리까지 동행했다.김 여사는 마리암 부의장에게 “한국을 첫 국빈방문 수행 국가로 선택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이에 마리암 부의장은 “첫 국빈방문 수행을 한국으로 오게 돼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다”고 화답했다.그러자 모하메드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을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아울러 김 여사는 차담 중 지난해 1월 윤 대통령과 UAE 국빈 방문 했을 때 무함마드 대통령의 모친인 파티마 여사가 아부다비 바다궁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초청해 만찬을 열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김 여사는 감사의 뜻을 담아 파티마 여사에게 쓴 편지를 모하메드 대통령과 마리암 부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편지에서 “여사님께서 보여주신 한국과 저희 부부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결코 잊을 수 없다. 한국과 UAE 두 나라의 성숙한 우정이 역사 속에 빛나는 업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굳게 믿는다”며 “언제나 여사님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저의 마음을 잊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2024.05.30 I 박태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1분기 출산율 역대 최저, 올해 0.7명도 위태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분기 출산율 역대 최저, 올해 0.7명도 위태-“헬스-우주...AI테마 넓게 보라”-한-UAE 관계 최고 수준...중동 최초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 ‘먹구름’-기대보다 우려 더 큰 22대 국회...의원들, 책임 막중하다-급감하는 지자체 생산인구...지방소멸 대비책 있나△역대 최악 21대 국회-여야 정쟁에 법안 방치...윤 대통령, 마지막날 4개 법안 거부권 행사-선진국은 앞다퉈 지원하는데...‘반도체 육성법’ 결국 폐기△사라지는 대한민국-모든 지역, 모든 연령서 아이 덜 낳았다-무자녀 예비부부도 입주 가능...아이 낳으면 최장 20년 산다△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무분별 재정투입보단 선별 지원...저출산 해법은 장애물 제거부터-“저출산에 380조 쓰고도 사후평가 안 해...실효성 따져 대책 새로 짜야”△돈창 콘서트-“데이터센터 전력수요부터 탈탄소까지...AI산업 확대에 주목하라”-“미중 주시하며 전체 시장 이끌 새 주인공 찾아야”-“학군지 평가 기준, 초등학교 학생수 보라”-AI테마 확장, 테슬라 개발로봇 ‘옵티머스’도 기대-“투자자산 인정받은 비트코인, 디지털 금 될수도”△종합-삼성重 한화오션 2조 LNG선 수주...19개 협정-MOU 체결-“생산라인 중단 가능성...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 검토할 때”-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오늘 일자리 특위 첫 회의-취소환불 어려워...알리 불편신고 급증△정치-“트럼프 다시 정권 잡으면, 한국 독자적 핵무장 용인 가능성”-법사위원장 양보 없다는 야...박주민-정청래 2파전 양상-“제주 보훈병원 왜 없나” 호소에...‘즉시 조사’ 약속한 권익위 특공대-삐라 대신 쓰레기 가득...북 ‘오물 풍선 테러’-‘한국형 사드’ 요격고도 100km 위로 높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당대표 선거 3등까지 지도부로...하이브리드 체제 고심”△경제-딸기 포도 갓 딴 듯 신선하게 해외로...비행기보다 80% 싸게 날라요-고준위법 정쟁에 결국 폐기...원전 중단 현실화 우려-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 앞두고 시범거래 ‘순항’△금융-대상 확대 구체화...깐깐해진 책무구조도 기준-‘C랩 아웃사이드’ 금융 확장...16개 스타트업 발굴한 삼성-건설업계 반발에...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케이뱅크 “저축 목표 성공땐 삼성전자 10만원 쿠폰”△글로벌-이상기후의 역습...천장 뚫은 오렌지 주스 가격-또 고개 든 매파...“금리인상 공식적으로 배제 안해”-일 임금인상률 34년 만에 최고...하반기 디플레 탈출 청신호-“성추문 입막음, 대선에 영향” vs “증거 없어 무죄”-재산 2.7조원 올트먼 “절반 이상 기부할 것”△산업-인도시장 잡자...현대차, 전기차 생태계 조정 속도-치솟는 해상운임에 웃는 HMM...2년 만에 조단위 영업이익 예감-코닝, 한사업 더 확대...반도체용 유리기판 진출-LS일렉트릭 유니슨 맞손...풍력발전 기자재 국산화-LGD, 항공기 특화 OLED 신사업 개척△ICT-OTT 품으니 TV 앞으로...IPTV, 미디어포털 진화-국회서 첫발도 못 땐 ‘리걸테크 진흥법’-넥슨, 中서 굿 스타트...엔씨 위메이드도 대기-중고폰 샀더니 벽돌이?...이제 사진 통해 사기 막는다△제약·바이오-“조루 치료제로 3년내 연매출 2000억 자신” -내년 中에 신약 출시 앞두고도...제넥신,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글로벌 빅파마 4곳, 펩트론 약물전달 플랫폼에 러브콜-‘의약계 쿠팡’ 블루엠텍, 연평균 매출 성장률 86%△과학카페-이젠 경제성 함께 따져야...대형 국가연구개발 사업 원점 재검토 필요-“우주탐사 게임 체인저 AI...활용 영역 점파 넓어질 것”△증권-불타는 엔비디아 사랑...서학개미 최애 바뀌나-바이오 CB 전환가 줄줄이 하향-깔딱고개서 방전된 배터리...하위 ETF 10개 중 8개 차지-신한투자증권, 퇴직연금 고객 모바일 채권투자 서비스 개시-“변동장서 굳건한 로보어드바이저...퇴직연금 시장서 진가 드러날 것△부동산-도심도 녹지도 제한...지을 곳 찾기 힘든 실버타운-대우건설, 체코 원전사업 수주 총력-기업에만 혜택?...뿔난 개인 임대사업자들 조합 결성△엔터테인먼트-빌보드 ‘방탄 기록’ 다 깬다...신바람 난 K팝-배꼽 잡게 만드는 중동 로코 ‘허니문처럼’△피플-교육으로 빈곤 이겨내길...말라위판 EBS만들었죠-이정식 “노동약자 체감토록 근로감독 강화”-양종희 “글로벌 직원 성장, 아낌없이 지원할 것”△오피니언-22대 국회, 먼저 해야 할 3가지-냉정한 복기 필요한 HLB△전국-오세훈 “AI인재 기업 모이는 서울 만들 것”-예산확보 문화재 현상변경 등 난제 수두룩...‘민락~고산 연결도로’ 정부 경기도 결단 절실-獨 머크 생산시설 들어서는 대전...바이오 허브 도시로 변신 중△사회-현재 의료인력 한계치 도달...땜질식 응급실 운영도 문제-진료지원 간호사, 불법화 우려...9월까지 간호사법 꼭 처리해야-‘김여사 수사팀’ 부장검사 유임...1차장에 박승환 4차장 조상원-한화진 장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위헌 아니야” -인격모독에 성희롱...공무직 노동자 열에 아홉 “욕설 협박 시달려”
2024.05.29 I 김승권 기자
신상 털린 ‘얼차려 사망’ 女중대장, 심리상담 중…“가해자 보호하나”
  • 신상 털린 ‘얼차려 사망’ 女중대장, 심리상담 중…“가해자 보호하나”
  • 사진=채널A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강원도에 있는 육군 한 부대에서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사망한 가운데, 군 당국이 해당 훈련병을 지휘한 중대장의 심리 상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8일 군 관계자는 채널A에 “숨진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을 시킨 여성 중대장(A씨)에게 멘토를 배정해 심리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사건이 알려진 후 A씨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확산하고 있어, 육군이 A씨에게 군 관계자를 전담 배정해 심리 상태를 안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A씨의 실명부터 사진, SNS 계정, 과거 이력 등이 낱낱이 공개됐다.하지만 누리꾼들은 A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군 당국의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죽은 훈련병의 동료들이 심리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언제까지 가해자만 보호할 건가”, “가혹행위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여성 중대장에 심리상담사를 붙여주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육군 모 부대의 모습.(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이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25일 오후 사망했다.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숨진 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군기 훈련을 받았고, 선착순 구보와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의 군기 훈련 규정은 완전 군장 상태에서는 걷기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군 수사 당국은 해당 부대 중대장인 A씨와 부중대장(중위)에게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민간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이후 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숨진 훈련병과 같은 부대에 복무 중인 아들이 있다고 밝힌 한 부모가 쓴 글이 올라왔다.해당 글 작성자는 “마음이 아프다. 점호 불량으로 6명에게 20㎏(가방)에 책 같은 것을 더 넣게 해서 40㎏ 만들어 메고 3시간 정도 뺑뺑이 벌, 얼차려를 줬다”며 “그중 한 명이 다리 인대 근육이 다 파열돼 쓰러져 의무실에 있는데도 기절한 척하는 줄 알고 이송 안 했다”고 작성했다.육군은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민·군 합동 조사를 마친 뒤 경찰에 수사를 넘길 계획이다.
2024.05.29 I 권혜미 기자
'염블리' 염승환 "AI·화장품, 규모 커지는 산업 찾고 주인공 골라야"
  • '염블리' 염승환 "AI·화장품, 규모 커지는 산업 찾고 주인공 골라야"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예전에는 화장품 대장주라고 하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을 떠올렸겠지만, 지금은 그 자리를 사실상 올리브영이 차지했죠. 또 살 것이 없어도 다이소 근처를 배회한다는 ‘다이소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10대들에게는 다이소가 백화점이 됐습니다. 이 같은 시각으로 투자에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이사는 29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4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이 같이 말하며 하반기 투자전략을 제시했다. ‘TAM(Total addressable market·전체 시장 규모)’이 커지는 시장에 투자 포인트를 두면서,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을 찾으라는 것이 그의 제언이다. 염 이사는 시장을 보는 탁월한 안목 등으로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염블리’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포럼 ‘2024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가 2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가 ‘TAM(최대 시장 규모)이 커지는 산업과 함께 성장하기’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하반기 주식시장 긍정적…미국과 중국 주시하며 TAM 시장 찾아야”염 이사는 올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흐름을 전망했다. 반도체 업황 반등에 따른 수출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물가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리라 예상해서다. 주식시장의 가장 큰 고민인 금리와 관련해 염 이사는 “공급망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있지만,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으리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염 이사는 우선은 미국과 중국의 상황에 집중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그동안 너무 뜨거웠던 미국 경기가 조금 식어가고 있지만, 인구·토지(생산성)·자본이 뒷받침하면서 연착륙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라며 “중국도 특별 국채 1조위안 발행과 이구환신, 신국9조 등 정부 주도의 부양책을 통해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면서 국내 기업으로선 호재를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의 상황을 살피면서 TAM이 커지는 산업을 찾아 투자 전략을 만들어나가라는 것이 염 이사가 제안하는 방법이다. 전체 산업 규모가 확대하는 시장에 주목해 흐름을 파악한 후 아이디어를 얻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개별 기업에 투자할 안목을 길러야 한다는 얘기다. ◇AI 산업 확대 따른 반도체 성장 주목…재생에너지, 밸류업도 기회먼저 염 이사는 이중 인공지능(AI) 산업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AI 산업 확대에 따른 반도체 종목의 성장을 전망했다. 그는 “인터넷이 활성화되던 시기엔 통신회사가 주목받았지만, AI 시대의 주인공은 반도체”라며 “AI PC가 떠오르게 되면 D램 용량도 두 배 이상 늘어나야 해 반도체 산업 전반의 성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AI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산업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수요와 함께 탈탄소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수소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이를 향해 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LNG(액화천연가스) 관련 산업도 빛을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포럼 ‘2024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가 2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가 ‘TAM(최대 시장 규모)이 커지는 산업과 함께 성장하기’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염 이사는 이 밖에도 △미·중 갈등(자동차·2차전지·우주) △밸류업 프로그램(고배당·주주환원 기업) △에너지 전환(암모니아·수소·CCS 등)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화장품·스트리밍) △인구 구조(당뇨·비만치료제·자동화) △비(非) 미국 경기의 반전(중간재) △라니냐(비료·사료·알루미늄) △애플(OLED) 관련 종목을 TAM 산업으로 손꼽았다. 이날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전략-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재테크 트렌드 심층 분석’을 주제로 열렸다.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전통적인 자산 투자에서부터 대안 투자처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코인에 이르기까지 재테크 전략을 점검하고 투자의 방향을 알려줬다는 평가다.염 이사 이외에도 저서 ‘대한민국 학군지도’로 유명한 심정섭 더나음연구소 소장이 학군 부동산을 짚어주고 김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펀드 전문가가 금융상품을 통한 재테크 전략을, 글로벌 ETF 시장의 선구자로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 사장을 역임한 이태용 웨이브릿지 글로벌전략총괄(CGSO)이 주식처럼 쉽게 사는 비트코인을 소개했다.
2024.05.29 I 박순엽 기자
한총리, 국방장관에 훈련병 사망사건 재발 방지책 마련 지시
  • 한총리, 국방장관에 훈련병 사망사건 재발 방지책 마련 지시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최근 육군 신병 교육대에서 훈련병이 소위 ‘얼차려’로 불리는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앞서 신 장관을 따로 만나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한 총리는 “군 장병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분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살며 고생스럽게 키워낸 자식들”이라며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동안 불필요한 희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병들의 병영 생활 과정에서 이뤄지는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는 없는지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장병들이 올여름 폭염, 집중 호우 등 이상기후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군 훈련 시설과 생활 공간에 대해 선제적 안전 점검을 하고, 장병의 식생활과 잠자리 등 생활 여건에 부족함이 없는지도 점검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또 한 총리는 경찰에 사망 원인과 사고 책임을 철저히 밝히고, 국방부에 고인의 장례 절차를 충실히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23일 강원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완전 군장을 메고 연병장 구보, 팔굽혀펴기 등 군기훈련을 받다가 의식을 잃고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으나 25일 끝내 사망했다. 경찰과 군 당국은 당시 군기 훈련이 규정에서 벗어난 정황을 확인하고,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등 간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 가혹행위죄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2024.05.29 I 이지은 기자
세계 최초 '돼지 간' 이식받은 中 암환자…경과는?
  • 세계 최초 '돼지 간' 이식받은 中 암환자…경과는?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국에서 70대 간암 환자에게 세계 최초로 유전자 변형 돼지 간을 이식하는 수술이 이뤄졌다. 중증 상태였던 환자는 이식 일주일 후 장기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와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중국 안후이 의대병원 의료진이 유전자 변형 돼지 간을 간암에 걸린 중증 환자에게 이식하고 있다.(사진=X 갈무리)2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 의대병원 의료진은 세계 최초로 뇌사 상태가 아닌 살아 있는 환자에게 돼지 간을 이식했다.의료진은 지난 24일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에 올린 글에서 중증인 71세 남성 간암 환자가 지난 17일 유전자 10개가 편집된 514g의 돼지 간을 이식받았다고 밝혔다.또 “(수술 일주일이 지난) 24일 현재 환자가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고, 급성 거부 반응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응고 시스템이 손상되지 않았고, 간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앞서 중국 공군의대 의료진이 지난 3월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에게 유전자 변형 돼지 간을 이식한 데 이은 또 하나의 획기적인 성과라고 SCMP는 짚었다. 또 지난 3월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는 한 말기 신장 질환 환자가 유전자 변형 돼지 신장을 이식받았다. 다만 해당 환자는 이달 초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당시 수술을 집도한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은 그의 사망이 이식으로 인한 것이라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안후이 의대병원 의료진은 “미국에서 지난달 유전자가 편집된 돼지 신장을 이식받은 두 번째 환자는 여전히 살아 있다”면서 “동물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 간 장기이식 발전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신진대사와 면역 같은 인체의 주요 기능에서 역할을 하는 간의 복잡성은 신장과 심장보다 더 큰 도전”이라고 자평했다.이어 “이번 돼지 간 이식 수술의 성공은 중국 과학자들의 이종 간 이식 기술이 세계 선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의료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중국 장기이식윤리위원회는 이번에 수술은 받은 환자의 간 우측엽에 커다란 종양이 있고 다른 치료법은 들지 않아 이번 이식 수술을 승인했다고 SCMP는 전했다.안후이 의대병원 의료진은 인민일보에 “현재 이식된 돼지 간은 매일 약 200㎖의 담즙을 분비하고 있다”며 “이는 이식된 돼지 간의 동맥과 문맥, 정맥 내 혈류가 완전히 정상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과 미국 연구진의 유전자가 편집된 돼지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 간 장기이식의 성공으로 이식용 장기 부족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이종 이식 기술 발전에도 장기 거부 반응 가능성과 질병 전염 가능성을 포함해 윤리적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SCMP는 지적했다.
2024.05.29 I 이소현 기자
국내 저축은행 1Q 1500억 적자…연체율도 ‘빨간불’
  • 국내 저축은행 1Q 1500억 적자…연체율도 ‘빨간불’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국내 저축은행이 올해 1분기 1500억원대의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이 더뎌 연체율은 8.8%까지 뛰었다. 29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1분기 1543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작년 동기(527억원 손실)보다 손실폭이 116억원 확대됐다. 전분기(4155억원 손실)보다는 줄었다.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과 경기회복 둔화, 기준금리 인하 지연 등 거시경제 여건이 업계 경영환경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손실 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대손충당금 전입액을 늘린 것도 실적에 영향을 줬다. 1분기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1조2292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966억원)보다 1326억원 증가했다.1분기 연체율은 8.8%로 작년 말(6.55%)보다 2.25%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1.00%, 가계대출은 연체율은 5.25%로 작년 말보다 각각 3.52%포인트, 0.24%포인트 상승했다.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 역시 10.32%로, 작년 말(7.73%)보다 2.59%포인트 상승했다.한편 저축은행 업계는 자구책을 통해 연체율 하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저축은행중앙회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해 3500억원 수준으로 펀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앞서 중앙회는 지난 3월 33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펀드(1차)의 투자 완료에 이어 2차 펀드를 2000억원(22개사) 수준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업권내 PF 부실자산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조성 금액 및 참여대상을 확대해 3500억원(27개사) 수준으로 펀드(2차)를 추진 중이다.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펀드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권내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특히 업계가 스스로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등 PF대출 연착륙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저축은행 업계는 앞으로도 참여 저축은행 확대 및 다양한 매각 구조 검토 등을 통해 추가적(3, 4차)인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는 반침이다. 아울러 경공매 활성화, 자체상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해 서민과 중소상공인 등 거래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4.05.29 I 정병묵 기자
성희롱·욕설은 일상, 신체 폭력도…`악성민원`에 고통받는 공무직
  • 성희롱·욕설은 일상, 신체 폭력도…`악성민원`에 고통받는 공무직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 상당수가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기관 공무직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를 말한다.공공운수노조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공무직 노동자 2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4%가 최근 1년간 욕설, 협박, 폭행, 성희롱 등 악성 민원을 한 가지 이상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응답자 중 상당수는 인격모독과 상해협박을 받거나 욕설(72.1%)을 들었고, 41.3%는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여성 노동자의 절반(57.1%)은 매년 성희롱을 경험했지만,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참는(43.8%)’ 방식으로 악성민원에 대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열악한 환경에 대해 이날 현장에 모인 공무직 노동자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 한 구청 보건소에서 방문 건강 관리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 2월 한 민원인에게 혈당이 높아 병원 진료가 필요다는 안내를 했고 민원인이 이를 무시하고 돌아가려 하자 ‘이러면 안되는데’라고 혼잣말을 했다. 그러자 해당 민원인은 화를 내며 A씨를 벽에 밀치고 목을 졸랐다. 주변의 도움으로 분리될 수 있었지만, 이 후에도 A씨는 그 민원인과 얼굴을 계속 마주해야 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110에서 일하는 상담사 B씨도 상담 도중 한 민원인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급한 욕설로 부모님을 모욕하는 상황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토로했다.지난 2일 정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개정 지침에는 공무직을 향한 악성민원 대응이 반영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선명 경기지역지부 국민권익위공무직 분회장은 “최근 정부가 악성민원을 담당하는 노동자를 위해 대책을 발표한다기에 기대했지만, 공무직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상담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도 “악성민원 대책 발표 후 공무직 노동자들은 ‘악성민원 대책에서도 차별을 당하는 것이냐’는 박탈감과 ‘모두가 기피하는 민원업무가 공무직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3일 정부와 면담을 진행하고 공무직이 빠진 대책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선 민원수당과 가산금 지급, 공무상 병가 사유 명시 등의 내용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공무직 노조와 협의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2일 발표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은 민원처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원과 공무직 등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모든 담당자에게 적용된다”며 “지난 23일 면담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관계자에게도 이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2024.05.29 I 이영민 기자
정부·의료계 한자리 모였으나…"정부 불신"vs'대화 나서야"
  • 정부·의료계 한자리 모였으나…"정부 불신"vs'대화 나서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갈등 속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의료개혁을 둘러싼 생각을 나눴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이났다. 의료계는 정부의 정책을 믿을 수 없다며 신뢰감을 주는 게 먼저라고 당부했으나, 정부 측은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평행선을 달렸다.29일 오전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 우리가 처한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당선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29일 서울의대에서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 우리가 처한 현실과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정부 관계자로 강준 보건복지부(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과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다.강준 과장은 이날 ‘정부-복지부 관점에서 제시하는 의료의 미래’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의료인력 확충 △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을 꼽았다. 강 과장은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합리성과 합의에 의한 의료개혁”이라며 “지금이 의료개혁의 적기이자 마지막인 만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우리나라 의료 정상화 및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심포지엄에서는 정부의 의대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으로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채동영 대한의사협회(의협) 홍보이사는 “정부는 이번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5년간 연 2조원 수준의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의료계에) 미납한 요금만 수십조원에 이른다”며 “말로는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행동은 하지 않는데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젊은의사들(전공의)이 갈등 속에서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는 건 정부 정책에 대해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정부가 신뢰를 주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한숙 과장은 “신뢰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타결할 솔루션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야 한단 얘기다.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의사로서 수련을 받았기 때문에 프로페셔널리즘(전문가 정신)을 한 번 정도는 상기해 봐야 한다. 과연 탕핑(드러눕는 것)만이 대안일까”라며 “정부는 앞으로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환자단체들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는 “환자들은 100일동안 버텼다. 의료계가 늦기 전에 필수·중증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돌아와 진정성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선천성심장병환우회 역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하은진 서울의대 비대위원은 환자들의 애환을 이해한다면서 동시에 “현재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극한 상황을 맞이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필수의료를 자발적 선택한 이들로 누구보다 환자를 돌보고 싶어하는 이들”이라며 “그들에게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그들이 왜 떠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고민해 주고, 그들이 계속 필수의료를 하고 싶어 하게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2024.05.29 I 송승현 기자
마약까지 손 뻗은 보이스피싱 조직…경찰, 국내 총책 등 27명 송치
  • 마약까지 손 뻗은 보이스피싱 조직…경찰, 국내 총책 등 27명 송치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중계기 581대로 보이스피싱을 저지르고 마약 유통과 판매까지 손을 댄 신종범죄조직의 국내 총책 1명 등 조직윈 27명이 검찰에 넘겼다. 남현모 서울동대문경찰서 수사2과장이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경찰서에서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9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관리하고 이들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판매한 30대 여성 박모씨를 범죄단체조직죄와 사기,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 운반과 중계기 관리에 관여한 조직원 16명도 구속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일당까지 총 27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필리핀에 있는 30대 남성 김모씨는 지인 사이인 해외 총책 A씨의 제안을 받아 과거 같은 동네에서 가깝게 지낸 박씨에게 보이스피싱 가담을 제안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4일까지 김씨의 지시에 따라 지인 소개와 월 300~400만원의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로 하위 조직원을 모아 관리했다. 그는 김씨가 다른 보이스피싱과 도박사이트·리딩 사기 조직으로부터 빌린 중계기 581대로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변조하고,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81명으로부터 11억여원을 가로챘다. 장기간 범행으로 신뢰를 쌓은 이들은 김씨의 제안에 따라 마약까지 유통·판매했다. A씨의 지시를 받은 김씨는 국내에서 관리하는 수거책 3명을 필리핀으로 입국시켜 항공편으로 마약을 국내에 반입하도록 박씨에게 지시했다. 수거책들은 배낭 천 아래에 마약을 숨기는 방식으로 19만 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 5.77㎏을 국내로 들여왔다. 마약을 건네받은 박씨는 김씨의 요구대로 마약을 소분·유통·판매했다. 이들은 서울과 인천 등지의 무인택배함과 소화전, 비상계단 등에 마약을 숨기고, ‘던지기’ 수법으로 이를 판매했다. 지난해 5월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금인출책을 특정해 박씨 일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마약범죄 혐의를 인지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마약 소분에 사용된 저울과 도구를 발견했고, 인터넷 쇼핑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일당을 추적했다. 또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메신저, 통신 기록 등을 분석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4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각 지역의 사무실 7곳과 주거지에서 일당 27명을 차례로 붙잡았다. 검거된 하위 조직원들은 대부분 20~30대였으며 일부는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아울러 경찰은 사무실과 마약이 보관된 장소 200여곳을 수색해 필로폰 860g과 케타민 1.193㎏, 엑스터시 252정 등 시가 9억 8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박씨에게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김씨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은 박씨의 범죄를 계속 수사하면서 박씨와 김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A씨를 추적할 방침이다. 남현모 동대문경찰서 수사2과장은 “피싱범죄와 마약범죄는 죄종이 전혀 다르지만 비대면으로 범행이 이뤄져서 중계기와 전달책·수거책이 사용되는 공통점이 있다”며 “특히 피싱 범죄가 죄종을 가리지 않고 다른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처음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이 압수한 증거품과 마약(사진=이영민 기자)
2024.05.29 I 이영민 기자
전공의 이탈 100일…대한응급의학회 “더 이상 얼마 못 버텨”
  • 전공의 이탈 100일…대한응급의학회 “더 이상 얼마 못 버텨”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현재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인력으로는 얼마가지 못할 겁니다.”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이 의정갈등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곧 임계치에 이를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공의 집단 이탈이 100일을 넘어서면서 의료공백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다. ◇응급의학 “막바지 몰려 절박…언제까지 버틸지 몰라”김 이사장은 29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미디어 아카데미에서 “올해 3월에는 응급실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때는 이렇게 상황이 오래갈지 몰랐다”며 “이제는 ‘응급실 그만하겠다’는 성명 하나만 남았다. 그만큼 절박하게 막바지에 몰려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2024 미디어 아카데미에 참석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최오현 기자)실제 대한응급의학회가 수련병원 59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이탈 전 주간 응급실 평균 근무 전문의 수는 5.4명이었으나 이탈 후 1.8명으로 줄어들었다. 야간 근무자는 이탈 전 4.7명에서 1.6명으로 감소했다. 그 기간 퇴사인원과 채용인원은 서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해 근무 인력이 한정되면서 한번에 투입될 수 있는 근무자 수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응급실은 병원별로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다. 수술이나 외래 진료를 축소하고 진료가 가능한 과에 한해서만 운영하는 식이다. 아예 응급실 운영을 하지 않는 곳도 생겼다. 병원이 운영을 축소하자 환자 내원 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경증 환자가 응급실 내원을 자제하는 분위기에 더해 갈 수 있는 병원 자체가 적어지다 보니 환자 수가 떨어진 것이다. 이날 대한응급의학회가 경기도 병원 다섯 군데를 대상으로 조사한 비공개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이탈 전후로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 이 중 50% 이상 내원율이 줄어든 경우도 2곳이나 있었다.◇‘환자 안받는데 돈 주는’ 정부..지원책 개선 필요김 이사장은 정부의 현 비상의료체계도 꼬집었다. 김 이사장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이번에 전담, 전문, 일반 간호사라는 직책을 구체화했는데 현장에선 이 역할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보의 파견에 대해선 “법적 책임 문제 때문에 단순 업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정도”라 현재 공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PA 간호사 인력 확대와 군의관 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고 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경증 환자 회송료’도 문제 삼았다. 경증 환자 회송료는 비상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증 환자의 1차 의료기관 분산 유도책 중 하나다. 정부는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 전원하면 1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는 “환자를 안 받고 다른 곳으로 보내는데 돈을 받는 기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에는 이런 경우가 진료 거부에 해당했다”며 “지난 3~4월 한 병원에선 9000만원 지원받은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다만 김 이사장은 정부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의 방향성에 대해선 찬성했다. 김 이사장은 “수가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로 가야 되는 방향이나 의대 증원 프레임에 묶인 것이 문제”라며 “현장 의료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허탈감과 공허감이 심한데 누구한테 해결·중재해달라고 애기할 만한 곳이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기약이 없는게 가장 큰 문제”라며 “언제까지 이렇게 땜질 운영이 돼야 할지, 언제까지 이 상황을 견뎌야 할지 알 수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전공의들 만나서 들어오게 해야하는 데 변한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다”고 토로했다.
2024.05.29 I 최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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