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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화력발전소 너머 지역경제 어려움 해결에 집중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태안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전담팀(TF)이 첫 발을 내디뎠다.충남 태안의 석탄화력발전소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는 2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안호 산업경제실장, 박경찬 태안부군수를 비롯해 중앙협력본부, 충남연구원, 일자리경제진흥원,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태안군에는 총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으며,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내년 1·2호기, 2028년 3호기, 2029년 4호기, 2032년 5·6호기를 폐지할 계획이다. 문제는 6기 모두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대체 건설될 예정이지만 아직 대체건설지가 정해지지 않은 4호기를 제외하면 1·2호기는 구미·여수, 3호기는 공주, 5·6호기는 용인으로 이전한다는 점이다.태안군은 발전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이를 대체할 산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2019년 기준 태안군의 산업별 입지계수 조사 결과, 전기업종 산업특화도(LQ지수)가 30.93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기업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율도 2018년 기준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태안군은 11조 900억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이에 충남도는 보령화력1·2호기 폐지 시 준비없이 맞닥뜨렸던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분야별 지원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레저산업 △산업단지 개발 △귀어인 지원 △일자리 지원 등 분야에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위기 발생 전 단계부터 폐지지역에 집중 지원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지난해부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폐지지역 지원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특별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태안군 지역경제에서 발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일자리 측면 뿐만 아니라 인구·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발전소 폐지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전담팀 운영을 통해 도와 시군이 역량을 결집,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집중력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CISAC 세계 총회, 27일부터 6일간 서울서 개최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2024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이하 CISAC) 세계 총회’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회장 추가열)가 주관으로 27일부터 6월 1일까지 6일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다.1926년 창립된 CISAC은 ‘저작권 업계의 UN’으로 통한다. 전 세계 116개국 225개 저작권 단체를 회원사로 두고 저작권 산업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음악뿐만 아니라 드라마, 문학, 조형, 시각예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를 아우른다. 세계 최대 규모 저작권 분야 국제회의인 CISAC 세계 총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2004년 이후 20년 만이다.오는 30일 국내 주요 언론매체의 기자들을 초청해 진행하는 오프닝 세션에는 마르셀로 카스텔로 브랑코 CISAC 이사회 의장, 한음저협 추가열 회장,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등이 축사 및 환영사를 맡는다. 이수만 전 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는 K팝 특별 기조 연설자로 나선다. 밴드 이날치, 가수 알리, 댄스팀 원밀리언, 그룹 빌리 등은 축하 무대를 꾸민다. 창작자 패널 토론 세션에는 배우 겸 영화감독 유지태, 가수 리아로 알려진 김재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 앙헬레스 곤잘레스 신데 전 스페인 문화부 장관, 제니 모리스 호주 APRA 회장, 아르투로 마르케스 멕시코 SACM 부회장 등이 참여해 ‘문화의 국경을 넘다 : K팝 사례 연구’를 주제로 토론한다. 한음저협은 2022년 CISAC 내에서 20개 단체만 선정되는 이사국에 재당선되며 세계적인 저작권 단체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추가열 한음저협 회장은 “협회 6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 CISAC 세계 총회를 주관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며 “전 세계 저작권 단체들의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 회장은 “한국의 음악시장은 급속도로 발전해 왔고 K팝의 영향력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음악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 및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 “이번 CISAC 총회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창작자들에게 밝은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꿀잼도시 만들어야 청년들 찾아와…제주·양양 성공모델 배워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제주, 양양, 남해 등 청년들이 많이 가는 지역엔 다 이유가 있어요. 청년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난 지역의 성공 방정식을 찾고 다른 지역에 이식해야 합니다.”‘골목길 경제학자’로 잘 알려진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선 기존 성공 모델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2021년 펴낸 저서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에서도 특색 있는 골목 상권이 지역을 살린다는 내용을 강조한 바 있다. 모 교수는 오는 6월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토론 세션에서 사회자로 나설 예정이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사진=이영훈 기자)모 교수는 “저출산·고령화에 지방엔 기회도 미래도 없다고 여기는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면서 지방의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하다”면서 “그럼에도 서울에 사는 여론주도층이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낀단 건 인구감소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 주도의 지역 발전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만든 혁신도시, 산업단지로 기업을 유치한 도시들 얘기다. 모 교수는 “지역 살리기를 일자리 문제로 접근하고 공공기관, 산업단지 유치에 사활을 걸어왔지만 정주여건 측면에서 보면 프렌차이즈 상점들만 들어간 획일적이고 뻔한 ‘노잼’(재미 없는) 도시가 됐다”고 비판했다. 지방이 인구감소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꿀잼’ 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게 모 교수의 견해다. 특색 있는 매력을 되살려 ‘지역의 재발견’을 이끌어야 한단 얘기다.대표적인 사례는 단연 제주도다. 제주 인구는 2010년 인구가 53만명대에서 꾸준히 늘어 2020년 이후부터 67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모 교수는 “제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섬이니 예외적인 곳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뿐만은 아니다”며 “독립서점, 커피, 베이커리, 갤러리 등 제주 전체가 골목상권이 돼 로컬 콘텐츠를 제공한단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모 교수는 제주 외에도 ‘서핑의 성지’가 된 양양, 커피거리가 들어선 강릉 등을 소멸 위기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꼽았다. 그는 “제주, 양양, 강릉과 남해의 공통점은 청년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욕구를 만족시켰단 점”이라며 “정부는 이 성공모델이 확산하도록 성공방식을 참고해서 청년들에게 차별화된 정주여건을 제공하고 로컬비즈니스(주거지역·골목에서의 경제활동)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이러한 생태계 구축에 로컬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모 교수는 “스타벅스가 들어서면 골목이 살아나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로 안된다”며 “국립·도립공원 입구마을, 어촌 자원을 가진 마을 등에 크리에이터, 청년이 들어간다면 동네를 살릴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해외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프랑스 정부는 ‘제3의 장소’(티에 리외)를 전국 3000여곳에서 운영한다”며 “온실, 창업 인큐베이터 등과 같은 창작·실험공간을 제공해 쇠락한 지역을 문화로 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서울을 흉내낸 도시들을 더 만들지 말고 청년들에게 좋아하는 동네가 어디인지, 어떤 곳에서 살고 싶은지 물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도 기업 유치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매력적인 주거환경으로 동네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종린 교수는...△코넬대 경제학 학사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정치경제학 박사 △텍사스 오스틴대 교수 △안민포럼 회장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 5G 주파수 추가 할당 물건너 가나…속타는 장비 업계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정부가 연내 5G 주파수 추가 할당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가운데, 장비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에 개최된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정책 방향 공개 토론회에서 5G 전국망 주파수인 3.7㎓ 대역 추가 공급에 대해 “대역폭과 시기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정책 방향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필요 없다 vs 차등해 주자 26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 업계와 통신 장비 업계는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입장 차가 크다. 통신 업계는 5G 전국망 구축이 완료된 상황에서 추가 주파수를 경매로 내놓아도 구매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5G 트래픽이 아직 포화 상태에 이르지 않아 5G 추가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의미다. 통신사 고위 관계자는 “공장을 세팅했는데 아직 물량이 10%밖에 안 찬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삼성전자 등 통신장비 업계는 현재의 주파수 환경이 변해야 자발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며 연내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SKT, KT, LG유플러스가 동일한 대역과 대역폭(100㎒)을 유지하는 상황에선 속도나 품질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 임원은 “중소 통신장비사들이 적자로 전환하는 등 고사 위기”라면서 “연내 5G 주파수 차등 할당이 이뤄져야 설비 투자가 이뤄져 통신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년 넘게 검토만…ICT 전략 부재 도마위정부는 2022년 SK텔레콤의 3.7㎓ 대역 20㎒ 폭 추가 할당 요구를 포함해 2년 이상 검토만 하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차이로인한 공정경쟁 문제를 우려해 “연구반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 주파수를 주면 열심히 투자하겠다”는 SK텔레콤의 투자 의지도 약해지고 있다. 이제 SK텔레콤은 속도 경쟁을 위한 5G 투자보다는 글로벌 통신사와 함께 하는 인공지능(AI)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집중하게 됐다.이런 상황은 다른 통신사들도 마찬가지다. KT는 5G 신규 투자보다는 오픈랜(Open-RAN, 개방형 무선 접속망) 사업에서 통신 장비사들과의 협력 확대를 모색 중이며, LG유플러스 역시 5G 추가 주파수가 매물로 나온다면 3.4㎓ 대역에 관심을 두겠지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통신 장비 업계 역시 이런 통신사의 상황을 고려해 5G 주파수를 추가 할당한다면 차등 배분을 인정해야 하고, 저렴한 할당 대가와 의무 구축 장비 수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요금 인하가 아니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장비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2022년 LG유플러스에 추가 주파수를 할당했더니 LG유플러스만 설비 투자(CAPEX)가 증가했다”며 “주파수를 차등화해야 설비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통신 산업을 카르텔로 규정하고 통신 요금 인하 압박만 지속했다. 설비투자 활성화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면서 “이러한 ICT 정책 부재로 장비 산업 생태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였다”고 비판했다.통신 장비 업계가 5G 주파수 추가 할당 시 차등 배분, 저렴한 할당 대가, 의무 구축 장비 수량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은 주파수 공정 배분과 주파수 할당 대가 상향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를 원하는 정부의 정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지금 같은 불분명한 상황이 지속한다면 논란만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른 시일에 연내 5G 주파수를 추가 할당할지를 밝혀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 집단 탈당에 '당원권 강화' 꺼내든 이재명…내막은?[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부터 사실상 ‘당원 권한 강화’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진행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 이후 ‘집단 탈당’ 움직임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내막에는 당원권을 바탕으로 한 당권 경쟁이 깔려있다는 해석도 따릅니다.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선인들이 결의문 채택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민주당은 지난 18일 광주, 19일 대전, 23일 부산에서 당원들이 참여하는 콘퍼런스를 열고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지향하기 위한 당원권 강화 체제로의 개편을 선언했습니다. 모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서 직접 권리당원(회비를 납부하는 당원)의 의사 반영 비중을 강화하겠다고 공표했죠.민주당은 지난 22~23일 양일간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당원권을 둔 논의를 벌였습니다. 이후 결의문 채택을 통해 총 네 가지 결의안 중 하나로 당원 의사가 반영되는 시스템을 확대·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죠. 구체적 해당 결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우리는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당선인 워크숍 중 기자들과 만나 “당원 민주주의에 ‘당심(黨心)’을 반영하겠다는 게 중도층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장 선거 이후에 정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 소수 팬덤에 의해 발현됐다면 국민 여론조사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민주당에 따르면 전체 일반당원은 약 500만명에 달하고, 그중 일정액을 당비로 1회 이상 납부한 사람은 절반가량인 약 250만명, 계속 당비를 납부 중인 당원은 약 100만~13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권리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최소 약정 금액은 1000원부터입니다.현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2015년 12월16일 ‘온라인 입당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간편한 절차 덕분에 권리당원이 대폭 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당원권을 넓혀 오면서 현재 권리당원은 당내 일부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권한을 부여받습니다.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와 달리,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경선 투표는 의원(당선인 포함)들만 참여할 수 있어 당원들의 의견, 즉 당심과 다른 이변을 낳기도 합니다. 이번 국회의장 경선에서 당초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을 받았다고 알려진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많은 이의 예상과 다르게 낙선했죠.이에 격분한 일부 강성 당원들과 내홍에 실망한 일부 온건 중도 성향 당원들이 줄줄이 탈당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면서, 국회의장 경선 이후 현재까지 민주당 탈당 신청자는 무려 2만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왼쪽)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이재명, 盧 정신 기리며 ‘당원 중심 대중정당’ 제시집단 탈당 신청에 이어 최근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하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구원 투수로 나섰습니다.이 대표는 광주·대전·부산 당원 콘퍼런스에 이어,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깨어 있는 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참여 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미래”라며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이 대표는 같은 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추도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중심 대중정당’ 의미에 대해 “미래 시각으로 현상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이에 걸맞게 당의 조직·운영·정책에도 권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국가’의 진정한 완성, 당원이 주인인 ‘당원 민주주의’ 체제, 우리 역사에 없고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라고 거듭 강조했죠.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권 강화 방안에 대해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당원 참여율(표 반영 비율)을 높이고 당 조직사무국에 지원 부서 만들자는 것 정도로, 상세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진행해 봐야 알 것”이라며,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선 “분임 토의 과정에서 여러 숫자가 제안됐지만 확정적이지는 않아 의견이 모아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관련 당규를 개정,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중치를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며 권리당원의 의사 반영 비중을 3배 높였습니다. 전당대회 전체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25% △일반당원 5%입니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이 열린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사진 왼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환담을 나누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조국 대표 페이스북)◇국회의장 경선 ‘암초’에 ‘親文 김경수 등판설’ 견제?민주당의 당원권 강화 움직임은 이번 4·10 총선 직전부터 시작해, 올 8월로 전망되는 이 대표의 연임 여부가 달린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욱 탄력을 받는 상황입니다. 노림수가 있는 걸까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을 거치며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 간 내홍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그렇게 ‘이재명 일극체제’로 순항하던 중 국회의장 경선이 ‘암초’로 나타났고, 공교롭게도 ‘친문(친 문재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영국 유학 중 일시 귀국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노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그러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가 친문·비명 측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세력화하는 ‘재등판설’을 점치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당원권 강화를 서두르는 게 김 전 지사 등 새로운 세력의 급부상 가능성을 일찌감치 견제하기 위한 복안 아니냐는 시선도 따릅니다.한 민주당 당선인은 “민주당의 수백만 당원 규모는 중도층을 포함한 집단 지성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각종 경선과 의사 결정에서 당원의 참여 권한을 확대하는 게 공당(公黨)으로 나가는 방향”이라고 했고, 다른 당선인은 “명분은 그렇더라도 ‘이재명 사당(私黨)화’ 등 특정 세력의 지배력 확대와 견제를 위한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 유인촌 “영상산업 생태계도 중요…상생협의체 통해 영상물 보상체계 마련”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등 영상산업계 이해관계자들과 ‘영상물 보상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영상물 보상 체계 마련에 대한 현장 의견을 경청했다.이번 첫 회의에서 감독 등 창작자들은 그간 영상물 보상에 대해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왔던 점을 언급하며, 플랫폼 등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창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주장했다. 제작사 측은 이날 회의에서 협의체 활동이 기존 영화산업의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앞으로 원활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플랫폼(영상제공자)사는 과거에도 플랫폼과 저작권자 등이 협상을 통해 제도를 만들어나간 사례를 소개하며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영화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대안을 함께 찾자고 했다.자료=문체부 제공.유럽, 남미 등에서는 법률에 기반한 협상 및 계약을 통해 영상물 창작자에 대해 보상하고,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선 창작자, 제작사 간의 단체협약을 기반으로 보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송작가와 방송실연자는 방송사 등과 단체협약을 통해 재방송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이에 문체부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보상 체계를 마련하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의 최우선적인 역할은 창작자 보호”라면서도 “이와 동시에 제작사와 플랫폼 등 영상산업계 생태계도 중요한 만큼 상생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영상산업계 전반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영상물 보상 상생협의체’ 발족은 ‘오징어 게임’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흥행할 때, 창작자인 감독, 작가 등에게 정당한 수익이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창작자 중심으로 영상물 보상 논의가 출발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저작권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총 7건이 발의됐고, 상임위 법안소위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다.문체부도 그동안 국회 토론회(2022년 8, 12월)와 이해관계자 간담회(2022년 8~9월), 공청회(2023년 2월) 등을 통해 영상물 보상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두 건의 연구용역(’23년 2~6월)을 통해 해외 사례와 제도 도입 시의 산업 영향을 분석했다.지난해 9월부터는 영화감독, 시나리오 작가 등 영화 창작자들과 제작사 협·단체를 비롯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케이블·아이피 티브이(IP TV), 지상파 방송 등 플랫폼(영상제공자)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개별 간담회를 통해 상생협의체 발족을 준비해왔다. 문체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에서도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 문제 해결 의지를 다져왔다.
- "중대재해예방 위해선 사후처벌보다 행정감독·지원 강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처벌에 집중하기 보다 행정적인 감독 및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태스크포스)는 24일 “2022년 2월 TF 발족 이후 중대재해법의 법적 문제에 대해 쟁점별로 논의해왔다”며 그 결과물로 도출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방법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는 방법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는 방법을 제시했다.TF는 이날 서울변회가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최근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연구보고서’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에 참여한 김현근(왼쪽 첫번째) 변호사, 김종수(왼쪽 두번째) 변호사, 정원진(왼쪽 네번째) 변호사, 이민형(왼쪽 다섯번째) 변호사 등이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재헌(왼쪽 세번째) 서울변회 수석부회장, 박병철(오른쪽 첫번째) 서울변회 사무총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는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여부에 대해 근로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TF에 참여한 김종수(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사업장 감독 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에 대해 감독을 하고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 시정지시 등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고용노동부 인증을 받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나 위험성평가 등에 관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고 인증을 받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 한해 형사처벌을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공정거래자율준수 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다.TF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는 방법도 제안했다. 외부감사법 제4조 제1항은 일정한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를 작성해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회계에 대한 외부감사를 강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외부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때 외부감사인으로는 변호사 또는 노무사, 산업안전지도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가능하다고 봤다. TF 위원인 김현근(41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의 상시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감독, 법무법인, 공단 등 기관의 상시적인 감사 절차를 둬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TF 위원장을 맡아 이번 연구를 이끌어온 정원진(27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중대재해법 시행 직후인 2022년 2월초 23명의 변호사가 모여 서울변회 중처법대응 TF팀이 발족된 이래, 위원들의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거의 매달 회의를 열었고, 그 자료를 취합하고 보완한 결실이 이번 연구보고서”라며 “TF 위원들의 노력이 중대재해법의 보완과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중대재해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을 감소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정원진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