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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압박 中 은행, 이익 감소에 구조조정·성과급도 깎는다
  • 저금리 압박 中 은행, 이익 감소에 구조조정·성과급도 깎는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은행들이 낮은 대출금리에 묶여 마진 하락을 겪고 있다. 최근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20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상장 은행들의 영업이익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실적 부진은 고연봉으로 분류되는 직원 급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부 은행들은 성과급 환수에도 나섰다는 소식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中 통화 완화 기조, 충격 흡수하는 은행들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은행업의 NIM은 1.69%로 전분기대비 4bp(1bp=0.0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22년보다는 22bp나 낮아진 수준이다.중국 금융당국인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의 리원저 총국장은 최근 “중국 실물경제의 종합 금융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은행의 순이자마진은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히기도 했다.은행의 NIM이 하락한 이유는 대출금리가 꾸준히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중국 신규 기업 대출의 가중 평균 금리는 3.75%로 전년동기대비 22bp 낮아져 관련 통계를 집계한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은행은 고객이 맡기는 예금에 이자 비용을 지불하고 대출에 대한 이자 수입을 받아 이익을 남기는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사이 스프레드가 좁혀지면서 마진도 감소한 것이다. 대출금리가 낮은 이유는 경기 침체 속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위기를 막고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통화정책이 완화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어서다.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로 여기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4%가 넘었지만 3월 기준 3.45%까지 낮아졌다.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크게 올린 미국, 한국 등과 반대다.마진이 줄어드니 은행 실적도 주춤한 상황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충격을 은행들이 흡수하고 있는 모습이다.중국 경제 매체 이차이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지난해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 13개 시중은행과 8개 지방은행 총 21개 은행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 감소했다. 지배주주 순이익은 충당금 적립이 늘어난 영향으로 1.6% 늘어나는 데 그쳤다.판궁성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지난달 6일 베이징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판 총재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추가 통화정책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AFP)◇부동산 부진·저금리 환경, 中 은행업 악재은행 이익 감소로 직원 급여 상승세도 주춤하다. 지난해 13개 시중은행의 총 보수는 약 8700억위안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했는데 이는 전년 상승폭보다 60% 가량 감소한 수준이라고 이차이는 전했다. 1인당 급여가 57만3800위안으로 가장 높은 중국공상은행의 경우 총 보수는 전년대비 4.8% 증가에 그쳤다. 핑안은행은 총 보수가 오히려 5.6% 감소했다.인건비 지출을 늘리기 위한 구조조정도 남의 일이 아니다. 중국공상은행은 지난해 직원수가 8000명 이상 줄었고 중국농업은행, 핑안은행도 각각 1000명 가량 직원을 해고했다.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중국의 은행 사업 보고서에는 상여금 회수 공제 실적을 공개하는데 중국공상은행의 경우 지난해 4415명에게서 4329만위안의 성과급을 회수·공제했다. 중국은행도 2059건에 대해 2275만위안을 회수·공제한 것으로 집계됐다.인민일보는 “물을 풀어 물고기를 키우듯 단기적으로 은행의 순이자마진 감소는 자체 운영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실물경제가 고품질 발전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돼 경제·금융 선순환을 촉진할 것”이라며 은행이 당분간 고통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하지만 은행 수익 감소는 배당 수익률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외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 사안이다. 중국 당국은 은행들에게 민간 개발업체에 신규 대출 승인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는 자산 건전성에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의 아시아 태평양 금융기관 이사인 일레인 쉬는 로이터통신에 “부동산 부문 약세와 지방정부자금조달기관(LGFVP) 익스포저, 소비자 수요 둔화가 올해 중국 은행의 실적에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04.02 I 이명철 기자
중기·벤처 해외진출 돕는다...중기 민생·경제외교 강화
  • 중기·벤처 해외진출 돕는다...중기 민생·경제외교 강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가 1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맞손을 잡았다. 양 기간은 1일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 테크노파크(TP) 원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양 기관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을 이끌어 온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외교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의 유·무형 글로벌 네트워크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스타트업 정책을 결합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협력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해외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디에 가서 문제를 논의할지 고민할 필요 없도록 만들고 현지와 국내의 여러 기관이 가진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협력 중점을 두었다”면서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이 가속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취임 후 연이어 경제 협·단체를 방문하면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외교부의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정책 수립과 재외공관의 현장 중심형 지원 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느꼈다”며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의 실현을 위해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을 모아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양 부처의 창업지원정책과 공적개발원조 간 세부 협력방안을 담은 한국국제협력단-창업진흥원 간 업무협약도 함께 체결됐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의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과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등 유관 프로그램 간의 연계 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 시범실시, 기업 해외진출·공적개발원조(ODA) 활동 지원, 기업협력 유관 행사 연계 개최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업 성과를 도출해나갈 예정이다.
2024.04.01 I 노희준 기자
“속지 마라” 피해 금액 1조 육박하자…홍진경 “‘주식 리딩방’은 없다”
  • “속지 마라” 피해 금액 1조 육박하자…홍진경 “‘주식 리딩방’은 없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최근 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모델 겸 방송인 홍진경(48)이 재차 사칭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방송인 송은이씨(오른쪽)가 지난 3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방송인 홍진경. (사진=연합뉴스, 뉴시스)30일 홍 씨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따르면 그는 전날 “최근 저를 비롯해 유명인들을 사칭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범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그들이 만들어놓은 단톡방에 들어가 보면 수익을 얻었다는 글들이 꽤 보이는데 다 사기범들과 AI가 이름을 바꿔가며 써놓은 글들이다. 부디 속지 마시길 바란다”는 글을 게재했다.이어 그는 “저는 홍진경 경제학부를 운영하지 않는다. 주식투자와 관련된 어떠한 리딩방도 운영하지 않는다”며 “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는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사기범들의 계정이 대체로 해외에 있어서 범인을 잡기도, 처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아울러 “지금 이 시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조심하는 것과 메타나 구글 등의 플랫폼 자체의 기술력이 강화되어 사기 광고를 발 빠르게 탐지하고 차단해 주기를 바라보는 것뿐인 것 같다”며 “부디 속지 마시라. 아무쪼록 사기 광고에 속아 돈을 보내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고 사기 계정을 발견할 때마다 신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누리꾼들은 “와 진심 인스타 광고 보고 속을 뻔했다” “무한증식되는 것 같다. 신고해도 끝이 없다” “난소암 얘기를 시작으로 광고 엄청나게 뜬다” “신고해도 소용없는 시스템부터 바꿔야 할 것 같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홍 씨는 일부 누리꾼에게 답글을 남겼다. 그는 누가 누굴 리딩하냐는 댓글에는 “저…마이너스 30이에요…”라고 답변을 남기는가 하면 소송을 해보라는 댓글에는 “소송을 하려면 고소인을 알아야 하는데 고소인(범죄자)을 찾아낼 방법이 없어서 소송도 못 한다고 한다”고 밝혔다.그는 작년 10월부터 사칭 피해에 대한 게시물을 지속해서 올린 바 있다. 24년 2월에도 자신의 SNS에 “한동안 잠잠하더니 사기꾼들이 또 기승이다. 속지 말라”고 강조하며 사칭 피해에 대한 고통을 토로했다.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김미경 강사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개그맨 황현희,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김미경 강사, 개그우먼 송은이,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한상준 변호사. (사진=연합뉴스)한편 리딩방 사칭 피해는 홍 씨뿐만 아니라 유명인과 연예인 다수에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22일 코미디언 송은이와 유명 강사 김미경 등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유사모)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방지 대책 촉구에 나섰다. 당시 기자회견 성명서 명단에는 연예인 유재석과 가수 엄정화, 유튜버 도티 등 137명이 이름을 올렸다.이날 유사모 회원들은 “명예 실추도 억울한 일이지만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피싱 범죄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플랫폼과 정부의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유명인 사칭 사기를 포함한 투자 리딩방의 불법행위 피해 건수는 1000 건이 넘고, 피해액은 1200억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30 I 이로원 기자
부활절 하루 전 1만명 서울 행진…정당·시민단체 주말 집회도 열려
  • 부활절 하루 전 1만명 서울 행진…정당·시민단체 주말 집회도 열려[사회in]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부활절 하루 전인 30일 서울에서는 부활절을 기념하는 퍼레이드가 열린다. 같은 시각 보수 정당인 자유통일당의 집회도 열려 도심 교통은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박동찬(왼쪽부터) 일산광림교회 목사, 이철 기독교대한감리교 감독회장, 감경철 CTS기독교TV 회장, 김의식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2024 부활절퍼레이드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기념촬영을 있다.(사진=뉴시스)한국교회총연합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전 차로에서 부활절 퍼레이드를 연다고 밝혔다. 교회 신도와 관계자 1만여 명은 오후 3시 종로구 광화문에서 개막식을 가진 뒤 시청역을 지나 광화문광장으로 이어지는 3.4㎞ 코스를 행진한다. 광화문광장에는 캘리그라피와 어린이 미술대회, 투호 던지기, 네 컷 사진찍기처럼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부스도 설치된다. 종로구에서는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자유통일당의 ‘종북 척결 국민대회’도 개최된다.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은 종로구 동화면세점 일대 4~6개 차로에서 4시간 동안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주말 행사와 집회로 차선이 여러 개 통제되면서 일대 교통은 평소보다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활절 당일인 31일에는 71개 개신교단의 부활절 연합 예배가 진행된다. 기독교교단연합의회는 오후 4시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2024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를 열고, ‘부활! 생명의 복음 민족의 희망’을 주제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룬 선언문을 발표한다. 연합 예배에서 모인 헌금은 미등록 장기체류 이주 아동의 교육비 지원사업에 사용될 방침이다. 연합 예배 준비위원회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취학연령 아동·청소년은 무상교육을 받지만, 저소득층 이주 아동은 교육급여나 교육활동 지원 등 복지혜택에서 제외돼 있다”며 “미등록 장기체류 이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교회 활동을 지원하는 일에 헌금을 사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활절 당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도 오전 11시와 오후 3시 동화면세점 일대 차로에서 3시간씩 전국 주일 연합 예배를 연다.
2024.03.30 I 이영민 기자
‘가짜 유재석' 리딩방 진화에…금감원 조사기간만 1년 넘어
  • [단독]‘가짜 유재석' 리딩방 진화에…금감원 조사기간만 1년 넘어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공정 거래 등과 관련 사건당 조사 기간이 지난해 처음으로 1년을 넘어섰다. 조사 인력을 늘렸음에도 교묘하고 조직적인 증권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 리딩방 등이 기승을 부리며 금융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유재석을 사칭한 페이스북 광고(사진=페이스북 캡처)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처리 중인 사건의 ‘1건당 조사기간’이 396일로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323일)보다 23%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금감원에 적체 중인 사건(조사 중+대기 사건) 건수는 전년(415건)보다 19% 증가한 493건을 기록했다. 역대 최다 수준이다.‘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방송인 황현희,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김미경 강사, 방송인 송은이,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사진=연합뉴스)특히 조사 인력을 늘렸음에도 처리 기간은 오히려 길어졌다. 금감원 집계 결과 조사 인력(조사 1·2·3국)이 2022년말 69명에서 작년 말 79명으로 증가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고 복잡한 수법을 쓰는 지능·조직 범죄가 늘면서 ‘1건당 조사기간’이 증가했다”며 “사건별 조사기간이 길어져 적체 중인 사건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당국은 주식투자 리딩방이 급속하게 늘면서 지능 범죄가 늘어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손꼽는다. 지난해 주가조작 온상으로 지목된 유사투자자문업은 2018년 587개에서 현재(2024년 3월27일 기준) 2213개로 6년 만에 4배가량 증가했다. 라덕연 일당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 등록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했다. 최근에는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 피싱·리딩방까지 속출하고 있다. 유명인 사칭해 가짜 기업공개(IPO) 정보를 유포하는 일도 발생한다. 사칭 피해를 본 방송인 유재석, 엄정화, 김미경, 송은이, 황현희 등 유명인 137명은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유사모)을 결성하고 지난 22일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피해 방송인들과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유명인을 사칭해 재테크 책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광고 글로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후 증권사 임직원, 교수 등을 사칭해 공모주를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거나 투자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을 설치하게 하는 수법을 썼다. 가짜 수익률을 보여주다가 환불을 요구하면 계정이나 대화방을 폐쇄한 뒤 잠적했다.기준금리 인하 기대, 뜨거운 IPO 분위기와 맞물려 갈수록 교묘해진 증권범죄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대책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위·금감원 등은 지난해 9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증권범죄에 활용된 계좌의 동결, 범죄 혐의자 통신조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법 개정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분식회계를 통한 불공정거래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외감법상 금감원이 회계감리 과정에서 계좌추적을 할 수 없어,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금융위 자문교수인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범죄 일당은 해외 서버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교묘한 수법을 쓰기 때문에 불법 리딩방이나 증권범죄의 사전 적발이 어렵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 통신조회나 계좌추적·동결로 작전 세력의 자금 흐름을 신속히 포착·차단할 수 있게 하고, 금전적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3.28 I 최훈길 기자
"현대차, 美 조지아 전기차 공장서 하이브리드 생산 고려 중"
  • "현대차, 美 조지아 전기차 공장서 하이브리드 생산 고려 중"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현대차(005380)가 미국에서 순수 전기차 생산을 위해 76억9000만달러 규모를 투입해 건설 중인 조지아 공장에서 하이브리드(HEV)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도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미 경제매체 CNBC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뉴욕 국제 오토쇼 프레스 프리뷰에서 2025년형 현대 투싼이 전시돼 있다.(사진=로이터)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날 뉴욕 국제오토쇼 행사장에서 CNBC에 “우리는 현재 전기차 생산량을 늘릴 준비를 하고 있으며, 시장 평가에 따라 일부 기술을 더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무뇨스 COO는 현대차는 여전히 전기차에 전념하고 있지만, HEV와 PHEV가 일부 소비자들에게 더 좋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우리는 시장 수요에 적응할 것이며, 당분간은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바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조지아 공장에서 HEV와 PHEV 생산을 포함해 전기차를 독점적으로 생산하려는 계획을 재평가하고 나선 것은 시장에서 전기차 채택이 예상보다 느리게 이뤄지고 있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전기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HEV 및 PHEV에도 유리하도록 배기가스 규정을 개정한 와중에 나온 것이라고 CNBC는 설명했다.현대차는 이날 오토쇼에서 신형 투싼을 미국 시장에 공개하면서 이 모델을 기존 내연기관 모델뿐 아니라 HEV와 PHEV 모델 모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무뇨스 COO는 “PHEV는 우리에게 전략적인 주제”라며 “우리는 PHEV의 개척자 역할을 해왔고, 그런 점을 이용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HEV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HEV 생산은 증가하고 있다”며 “높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서도 HEV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현대차는 2022년 10월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전기차 전용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건설에 들어갔다. 현대차는 지난달 말 이 공장에서 공식 생산은 올해 4분기부터 시작되며, 공장 완공식은 내년 1분기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3.28 I 이소현 기자
민주당 '교섭단체 하향' 띄우자…조국 "공동 교섭단체 만들 것"
  • 민주당 '교섭단체 하향' 띄우자…조국 "공동 교섭단체 만들 것"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대 총선 이후 국회에서 소수 정당과 연합한 ‘공동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 중 하나로 기존 20석인 교섭단체 의석을 하향하겠다고 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7일 조 대표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협회 초청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당의 목표 의석수는 10석 플러스 알파다. 한국법 상 원내교섭단체는 20석이 필요하다”며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얻기에는 과욕이라 생각하고 소수당과 당의 질서를 유지하며 공동의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공동 교섭단체가 가능한 정당으로 기본소득당 등을 예로 들며 “아무 정당이나 모으는 것은 아니고 당 강령에 부합하는 정당과 공동의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같은 날 민주당은 정치개혁 정책을 발표하며 ‘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은 교섭단체 기준이 조국혁신당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교섭단체 기준 완화는) 당이 정치 개혁 방안으로 논의해왔던 것”이라며 답을 아꼈다. 구체적인 교섭단체 기준 완화 범위에 대해서는 “소수 정당에 관한 것이어서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이날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에 대해서는 “정권 조기 종식이 탄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기종식과 탄핵은 다른 의미”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조국혁신당을 포함해 제1당인 민주당이 상당한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다”면서 “레임덕을 만들고 ‘데드덕’을 만들 수 있다. (남은) 임기가 3년 다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게 목표”라고 부연했다.한편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둔 것을 두고 “조국혁신당은 제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최악의 결과가 나와도 제가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제가 20대 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 봤다. 그래서 저는 잘 견딜 것 같고 당원도 잘 견딜 것”이라며 “저와 같이 하는 의원들이 10여명 있고, 당원도 15만명이 있어 (조국혁신당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7 I 김혜선 기자
'비동간'이 뭐길래...이대남 조국 재평가에 민주당 '공약 철회'까지
  • '비동간'이 뭐길래...이대남 조국 재평가에 민주당 '공약 철회'까지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22대 총선을 앞두고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동의 간음죄를 총선 10대 공약에 집어넣었다가 “실무적 착오”라며 공약을 철회하고 사과했고, 온라인 상에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동의 간음죄 반대 발언이 화제가 되며 ‘조며든다’는 신조어까지 나왔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7일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됐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총선 10대 공약집에 ‘비동의 간음죄’를 포함해 논란이 일었다.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겠다는 내용이다.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자의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관적 의사만으로 범죄가 성립된다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특히 관계 시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도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은 동의가 입증되지 않는 모든 성관계를 국가 형벌권이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보통의 성관계가 그렇듯 상호 동의를 입증할 특별한 증거가 남아 있지 않으면, 그 성관계는 결국 강간으로 규정될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짚었다.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총선 공약집에 ‘실수’로 비동의 간음죄가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김민석 선대위 상황실장은 “비동의 간음죄 부분은 토론과정에서 논의테이블에 올라왔다”며 “하지만 당내 이견이 상당하고, 진보개혁진영 또는 다양한 법학자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 검토는 하되 이번에 공약으로 포함되기에 무리가 아니냐는 상태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취합·제출 단계에서 포함됐다. 오늘 문제 제기로 확인 과정을 거쳐 실무적 실수, 착오로 확인됐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한편, 온라인상에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생각을 밝힌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조 대표는 2003년에 쓴 책 ‘형사법의 性(성)편향’에서 “최근 ‘미투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비동의 간음죄’ 신설 주장이 여러 언론에서 소개된 바 있으며 관련 법안도 연이어 제출됐다”며 “그러나 여성이 경험하는 모든 비동의적 성교를 범죄로 규정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무조건 형법이 동원돼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여성주의의 ‘적(敵)’인 가부장주의 관념의 산물”이라고도 했다.
2024.03.27 I 김혜선 기자
조국, 서울대교수직 파면→해임…퇴직금 전액 수령 가능
  • 조국, 서울대교수직 파면→해임…퇴직금 전액 수령 가능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소청심사위)가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춰 ‘해임’ 처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는 지난 20일 조 대표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하고 이를 조 대표 측에 통보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초·중등 교사나 대학교수가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이에 대한 취소·감경을 요구하면 이를 심사해 구제하는 교육부 직속기관이다. 앞서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고 직위 해제된 지 3년 만인 지난해 6월 조 대표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의 파면을 결정했다. 조 대표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현행법상 교원이 파면되면 퇴직연금·수당의 절반이 삭감된다. 하지만 이번 징계 수위가 파면에서 해임으로 한 단계 낮춰지면 퇴직연금·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원 재임 불가 기간도 파면의 경우 5년이지만 해임은 제한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청 결정이 나면 당사자에게 문자 등으로 고지한 뒤 최종결정문이 전달되는 데는 약 2주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2024.03.27 I 신하영 기자
조국 대표, 서울대 파면→해임 징계수위 낮아져
  • 조국 대표, 서울대 파면→해임 징계수위 낮아져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대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최종 징계 수위가 ‘파면’에서 한 단계 낮춰진 ‘해임’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파면으로 인해 일부만 수령할 수 있던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고,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 참석해 넥타이를 고쳐메고 있다. (사진=뉴스1)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정하고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이를 통보했다.앞서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불구속된 지 3년 5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조 대표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에서 파면했다. 조 대표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7월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조 대표의 징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지면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 파면되면 연금과 수당을 2분의 1만 수령할 수 있다. 교수 재임용이 제한되는 기간도 파면은 5년이지만 해임은 3년이다.다만 징계 처분과 관계없이 재직 중의 사유로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의 2분의 1이 삭감된다.현행 교원지위법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처분권자(서울대)를 기속(羈束)한다고 정하고 있어 소청심사위의 해임 처분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하지만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조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아직 처분 결과서를 받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지만, 저희는 징계사유 자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024.03.27 I 홍수현 기자
세계 4대 오케스트라 단원들, 김호중과 공연하러 내한?
  • 세계 4대 오케스트라 단원들, 김호중과 공연하러 내한?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가수 김호중(사진=뉴스1)세계 정상급 실력을 자랑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한 무대에 오르는 이색 공연이 오는 5월 한국에서 펼쳐진다. 그러나 ‘클래식 마니아’를 위한 공연이 아니다. 대중을 겨냥한 클래식 공연으로 트롯 가수 김호중이 주인공으로 나선다.고필규(왼쪽부터) 두미르 대표, 유소방 SBU 대표, 뉴욕 필하모닉 부악장 미쉘 김, 로렌츠 아이히너 지휘·음악감독이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언론공개회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공연기획사 두미르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5월 개최하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의 구체적인 공연 일정과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공연은 두미르와 KBS가 공동 주최·주관하며 빈 필하모닉 내한공연을 주관해온 공연기획사 SBU(에스비유)가 협력으로 참여한다.‘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은 세계 4대 오케스트라로 불리는 오스트리아 빈 필하모닉,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 미국 뉴욕 필하모닉, 네덜란드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RCO) 단원들로 구성한 연합 오케스트라 공연이다. 세계 4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하나의 악단으로 공연하는 건 이번이 세계 최초다.빈 필 단원 13명, 베를린 필 단원 13명, 뉴욕 필 단원 8명, RCO 단원 8명이 참여한다. 베를린 필의 비올리스트 박경민, 뉴욕 필의 바이올리니스트 최한나와 첼리스트 패트릭 지 등 한국인 단원들도 포함됐다. 악장은 뉴욕 필의 부악장 미셸 김이 맡는다.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단원 등도 참여해 60여 명으로 악단을 구성한다.고필규 두미르 대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준비한 공연”이라며 “클래식이 어떻게 하면 대중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다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의 실력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방향으로 공연을 기획했다”고 밝혔다.‘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악장을 맡은 뉴욕 필하모닉 부악장 미쉘 김(왼쪽), 로렌츠 아이히너 지휘·음악감독이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언론공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연 프로그램도 대중 취향에 맞췄다. 오는 5월 23~26일 올림픽공원 KSPO 돔(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대규모 콘서트를 총 3회 진행한다. 테너 출신인 김호중, 그리고 러시아 출신 소프라노 아이다 가리풀리나가 함께 무대를 꾸민다. ‘라 트라비아타’와 ‘투란도트’ 등 유명 오페라 아리아, 작곡가 엔니오 모리코네를 비롯한 영화 음악, 뮤지컬 넘버 등을 선사한다.오는 5월 19~20일에는 영화 ‘스타워즈’ ‘해리포터’ 시리즈 등으로 잘 알려진 작곡가 존 윌리엄스의 영화음악 콘서트를 선보인다.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가 협연자로 나서 영화 ‘쉰들러 리스트’ 테마를 연주한다. 아카데미 4관왕을 차지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음악도 연주할 예정이다. 5월 19일 공연은 인천아트센터 예정이나 예술의전당으로 변경될 수 있다. 20일 공연은 롯데콘서트홀에서 진행한다.김호중의 출연에 대해 고 대표는 “김호중은 한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테너, 팝페라, 트롯 등 여러 장르를 섭렵했다는 점에서 확장성이 있다”며 “세계 최정상 오케스트라와 함께 오페라 아리아는 물론 영화음악, 뮤지컬 넘버까지 소화할 수 있는 아티스트를 고민해 김호중의 출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공연에 출연하는 소프라노 아이다 가리풀리나(왼쪽), 가수 김호중. (사진=버드케인, 생각엔터테인먼트)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준급 실력을 갖춘 연주자들로 지나치게 대중적인 공연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유소방 SBU 대표는 “빈 필, 베를린 필도 존 윌리엄스 콘서트를 개최해 대중적으로 대성공을 거뒀다”며 “한국의 클래식 소비 인구는 너무 적은데, 이런 프로젝트가 클래식 인구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유럽에서 활동 중인 로렌츠 아이히너가 지휘를 맡는다. 아이히너는 “예술은 예술이고 음악은 음악이다. 서로 다른 장르가 모인다 하더라고 상관은 없다”며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과 작업하는 것에 익숙하기에 이번 공연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의 티켓은 오는 4월 중순 오픈 예정이다. 고 대표는 “1회성 공연이 아닌 매년 개최하는 공연으로 ‘슈퍼클래식’이라는 브랜드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2024.03.27 I 장병호 기자
해외에 `K-프로야구` 재미 알린다
  • 해외에 `K-프로야구` 재미 알린다
  •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4 신한은행 SOL KBO리그 LG트윈스 대 한화이글스의 개막전 경기에서 관중들이 열띤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리고 있는 SSG 랜더스와 한화 이글스 경기에 상주 외신기자들을 초청해 케이(K)-프로야구의 응원문화를 알렸다.문체부는 매년 다양한 문화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상주 외신기자들에게 한국 문화 이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는 2024년 프로야구 정규시즌 개막을 맞이해 ‘K-프로야구’를 통한 스포츠 한류를 확산하기 위해 SSG 랜더스 구단과 손잡고 문화기획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일상 속 국민스포츠이자 해외 야구팬에게도 매력적인 볼거리로 자리를 잡은 한국 프로야구에 대한 외신의 이해도를 높여 ‘K-프로야구’를 ‘K-팝’과 같은 한류 콘텐츠의 하나로 확산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외신기자들은 먼저 더그아웃 등 선수단 이용시설과 관람석, 팬 편의시설 등 SSG랜더스필드 전체 경기시설을 살펴봤다. 이어 SSG 구단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한국 프로야구의 역사와 야구 문화, 국내외 팬을 늘리기 위한 프로야구 산업의 다양한 마케팅 전략 등 국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 야구의 정보를 얻고 이해도를 높였다. 이후 SSG랜더스필드를 대표하는 ‘바베큐존’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경기를 관람하는 한국 프로야구만의 독특한 관람문화와 해외에서도 화제가 된 치어리더 중심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응원문화 등을 체험했다.용호성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외신기자들이 이번 문화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야구팬들의 열정과 독특한 응원문화 등 K-프로야구만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고 해외에 소개해주길 바란다”며 “해외 팬들이 한국을 직접 방문하는 스포츠 한류로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외 매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프레스 투어) 등 다양한 홍보 행사를 통해 한국의 매력 있는 모습을 해외에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
2024.03.26 I 김미경 기자
"한편의 오페라처럼 만나는 전시"…'30주년 광주비엔날레'로의 초대
  • "한편의 오페라처럼 만나는 전시"…'30주년 광주비엔날레'로의 초대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올해 ‘광주비엔날레’는 소리와 공간이 함께하는 한편의 오페라와 같은 전시가 될 것입니다.”동시대 공간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탐구하는 작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오는 9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광주 일대에서 열리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에서다.올해 3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에는 30개국에서 73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동시대의 복잡성을 다룬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미술이론가인 니콜라 부리요가 예술감독을 맡았다.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참여작가 발표 기자회견에서 부리요 예술감독은 “판소리는 ‘대중의 소리’란 뜻으로 동시대 공간을 창의적 방식으로 탐구하는 작가들을 초청해 판소리 정신을 재현하고자 했다”며 “관람객들은 영화처럼 구성된 전시장을 둘러보며 지속가능한 공간과 미래를 사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니콜라 부리오 예술감독이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판소리, 모두의 울림’은 개인 거주지부터 인류가 뿌리내린 행성 지구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전시다. 전시에 참여하는 73명의 작가는 모두 생존 작가로 구성됐다. 이 중 여성 작가가 43명이다. 부리요 감독은 “여성 작가의 비중이 높은 것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 같다”며 “대다수의 작가들이 이번 전시를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신작을 선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생태, 환경을 공감각적으로 작업해 보여준다. 어떤 이들은 기계, 동물, 영혼, 박테리아와 이외에 다른 형태의 생명체들과 대화를 이어가기도 한다. 또 다른 작가들은 현대 무속신앙을 발명하는 등 우주적인 규모로 작업을 전개한다. 고도로 밀집된 지점부터 사막처럼 황량한 영역까지 폭넓은 공간을 다룬다.한국 작가로는 최하늘과 김영은, 권혜원, 이예인, 박미미 등이 참여한다. 해외 작가로는 마르게리트 위모, 노엘 W. 앤더슨, 비앙카 본디, 도라 부도어, 존 도웰, 맥스 휴퍼 슈나이더, 필립 파레노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비엔날레는 광주 전역을 무대로 삼는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외에도 광주 양림동의 옛 파출소와 빈집 등도 전시공간으로 활용된다.
2024.03.26 I 이윤정 기자
"하마스 지도자, 곧 이란 방문"…유엔 안보리 결의 하루만
  • "하마스 지도자, 곧 이란 방문"…유엔 안보리 결의 하루만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프레스TV를 인용해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지난달 13일 카타르 도하를 방문해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사진=AFP)구체적인 방문 일정이나 어떤 논의가 이뤄질 것인지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란이 지난 6개월 동안 하마스를 지원해 온 데다, 유엔 안전보장인사회(안보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지 하루 만에 전해진 소식이어서 주목된다. 하마스가 억류중인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교환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결의안엔 이슬람 금식성월인 라마단 기간 동안 분쟁 당사자의 존중 아래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이후 가자지구에서 3만 2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희생당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들과 관련해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요구한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하며 240여명을 인질로 끌고 갔다. 그동안 임시 휴전 및 인질 교환 등을 통해 풀려난 인원들을 제외하고 남아 있는 인질들 가운데 약 30명이 숨지고 여전히 100여명이 붙잡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유엔 안보리가 가자지구 사태와 관련해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안보리는 지난해 10월 전쟁 개시 직후부터 가자지구의 휴전을 촉구 또는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해왔다. 이스라엘은 휴전이 하마스에만 유리할 뿐이라며 휴전에 줄곧 반대했고, 이에 따라 이스라엘의 오랜 우방인 미국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결의안 채택은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엔 미국이 거부권 행사 대신 기권을 택하면서 결의안이 채택됐다. 미국을 제외한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가운데 14개국은 모두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내 군사작전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관계가 틀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안보리 결의 직후 네타냐후 총리는 항의 표시로 이날 예정됐던 고위 대표단의 미국 방문을 취소했다.
2024.03.26 I 방성훈 기자
‘한국오류 잡는다’…문체부 16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출범
  • ‘한국오류 잡는다’…문체부 16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출범
  • 한국바로알림서비스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올바른 한국 정보 확산을 위해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16기가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0층에 위치한 코시스센터에서 관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바로알림단’은 해외 언론매체, 누리집 등 해외에서 유통되는 한국 관련 정보에서 오류를 찾아내 바로 잡고 한국을 제대로 알리는 활동을 하는 청년 서포터스다. 한국에 대한 이해와 수준 높은 외국어 실력을 갖춘 국내외 청년들로 구성된다. 2013년 1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600명의 단원이 활동해왔다. 그간 활동을 보면, 스페인 매체에서 한복을 기모노의 일종으로 설명하는 오류를 발견해 시정토록 하는 등 1만1323건의 오류를 발견해 신고했고,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문화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단원 선발 횟수를 연간 2회로 늘리고, 선발 인력도 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한다. 올 7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인 16기 단원은 모두 34명으로 중국·일본·영국·프랑스·캐나다·스페인·네덜란드·벨기에·인도네시아 등 세계 9개국에 거주하고 있다. 발대식 후 바로알림단은 해외에서의 한국 관련 정보 오류 신고센터인 ‘한국바로알림서비를 홍보하고 본격적인 한국 홍보 활동에 나선다. 바로알림단 단장을 맡은 문체부 용호성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한국과 한국문화를 사랑하고, 한국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채널과 연계망, 콘텐츠를 통해 국제사회에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적극 알리겠다”고 했다.
2024.03.26 I 김미경 기자
美 비자發 인력난…반도체·전기차·배터리 공장 멈출판
  • 美 비자發 인력난…반도체·전기차·배터리 공장 멈출판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부임한 이후 가장 절실한 이슈임에도 가장 절망한 이슈가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H-1B) 문제다.”김의환 주뉴욕총영사는 25일 이데일리 특별기고를 통해 “미국 투자액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 대기업들은 미국 현지 법인과 공장 운영을 위해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 인력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도 “비자 취득의 어려움으로 한국인 전문직 인력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시행 이후 1년간 1억달러 이상 투자 계획을 발표한 건수는 한국이 20개로 1위다. 바이든 행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의지에 현재 미국 전역은 ‘공사판’으로 불릴 정도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생산·판매·연구시설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 그 중심에 한국 기업들이 있다는 뜻이다.(그래픽=이미나 기자)그런데 정작 한국 기업들은 비자 문제 탓에 인력난을 겪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음에도 싱가포르, 칠레처럼 자국만을 위한 할당이 없다. 한국인에 연 1만5000개 특별비자(E4)를 발급하는 ‘한국 동반자 법안’이 2013년부터 미국 의회에 계류돼 있지만, 무관심 속에 표류해 왔다. 미국 조지아주에 거점을 둔 자동차 금형업체 A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A사는 지난해부터 차체용 부품을 만들기 위한 프레스(압력) 공정 현장직을 채용하고자 했지만 아직 인력을 구하지 못했다. 현지에서 영어와 한국어가 모두 가능하면서 H-1B 비자를 가진 인력을 찾으려 했으나, 비자를 받는 것부터 하늘의 별 따기여서다. A사 관계자는 “결국 미국 영주권 지원을 조건으로 E2 비자를 통해 인력을 한국에서 보낼 계획”이라고 했다. 그렇게 미국으로 간 주재원이 통상 4~5년 후 영주권을 취득하면 몸값이 높아져 곧장 퇴사할 것이라는 걸 뻔히 아는 데도, 영주권을 받기 전 몇 년이라도 공장을 돌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현대차(005380) 외에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 반도체, 배터리 대기업들까지 미국 투자 비중을 늘려가면서 비자 이슈는 더 심각해지는 기류다. 수많은 중소·중견 협력사들이 인력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 대기업 공장들의 품질 관리 등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김 총영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취업비자로 인해 애를 먹는 기업인들을 많이 만났다”며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많은 만큼) 취업비자 부여가 미국에 이득임을 미국을 움직이는 여론 주도층에 분명하게 알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26 I 김정남 기자
다케다, 日서 18년만 최대 신약 승인 임박...난치병·암 치료제 다수
  • 다케다, 日서 18년만 최대 신약 승인 임박...난치병·암 치료제 다수[지금일본바이오는]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한 다케다약품공업(다케다)이 올해 신약 대거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일본 시장에서 18년만에 최대 신약이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4일 일본 외신에 따르면 다케다는 현재 6개의 신약 승인을 일본 정부에 신청한 상황이다. 모두 희소질환이나 난치병, 암을 대상으로 한 약제다. 이 중 5개 이상 승인이 되면 18년 이후 최다 신약이 승인된 연도가 될 전망이다. 다케다 약품의 신약(신규 유효성분 함유 의약품)의 연간 승인 취득수는 △2018년 2개 △19년 2개 △20년 4개 △21년 3개 △22년 2개였다. 업계 전반으로 봐도 2020년 노바티스가 일본에서 6신약의 승인을 받은 것이 최다 승인 기업이다. 다케다 약품이 현재 신청중인 6개 품목은 선천성 단백질 C 결핍증 치료약의 건조 농축인 단백질 C(제품명 세풀로틴 정주용) ), 선천성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cTTP) 치료약 아파담타아제 알파/시낙사담다제 알파(아진마 정주용) 등이다. 특히 이 3품목은 2월에 열린 후생노동성 전문부회가 승인을 승낙, 5월 약가 등재가 예상되고 있다. 이 밖에 신청 단계에는 전이성 대장암 치료제 풀킨티닙,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마리바비르, 무 또는 저감마글로불린혈증 치료약의 사람 면역글로불린/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조합 제제가 승인을 앞두고 있다.다케다 일본 본사 전경 (사진=위키피디아)다케다는 전통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생활 습관병 포트폴리오 강자로 통했다. 하지만 2019년의 샤이어(아일랜드) 인수 등을 계기로 스페셜리티 영역으로 변화를 시도했다. 2016년 다케다 크리스토프 웨버 사장은 당뇨병 신약 개발 중단이라는 큰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일본에서도 21년에 당뇨병 치료약 4제품(네시나, 리오벨, 이니싱크, 자파텍)을 제인 파마에 매각했고 액토스나 브로프레스, 타케프론 등은 16년부터 17년에 걸쳐 다케다 테바 약품에 양도하는 등 포트폴리오의 재검토를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다케다의 글로벌 매출 수익 구성(24년 3월 시점)을 보면 △소화기계 질환 29% △희소 질환 18% △혈장 분획 제제(면역 질환) 19% 정도로 포진되어 있다. 당뇨병 치료제 ‘액토스’, PPI ‘타케프론’, ARB ‘브로프레스’의 3제품으로 매출 전체의 절반 이상을 벌고 있던 시대부터 15년 이후 수익구조가 변한 것이다. 다케다의 23년 3월 일본 매출 수익은 5120억엔으로 전기 대비 22.3% 감소)했다. 당뇨병 치료약 4제품의 양도가 타격이 컸다. 다케다의 일본 주요 제품 매출 수익을 보면, 1위는 소화성 궤양 치료약 ‘타케 캡’(935억엔)이 차지했다. 2번째는 아질바(729억엔), 5번째는 높음 지혈증 치료약 ‘로트리가’(167억엔)와 생활 습관병의 치료약이 일본 매출의 2할을 차지하고 있다. 다케다는 생활습관병 영역의 대형 제품의 매출이 축소되고 있고 스페셜리티 영역의 신약을 잇따라 투입하는 것으로, 다케다그룹 전체의 글로벌화를 일본에서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바탕으로, 22년 4월에는 온콜로지 이외의 일본 사업을 소관하는 재팬 파마 비즈니스 유닛(JPBU)의 조직 체제를 쇄신, △소화기계 질환 △신경정신질환 △희소질환 △백신의 4사업부(비즈니스 유닛) 체제로 재편했다. 또한 자회사·일본제약의 혈장분획제제사업을 희소질환사업부에 통합했고 소화기, 신경정신, 백신의 각 사업부는 지역 기반 사업 중심으로 재편했다. 다케다의 글로벌 파이프라인을 살펴보면 임상 제2상(P2)시험부터 임상 3상 시험 단계에 있는 신약 후보 21개 품목, 적응 확대 19개 프로젝트 중 절반 이상인 23개 품목, 프로젝트가 희소 질병을 적응증으로 하는 의약품을 타깃하고 있다. 일본과 글로벌 모두 희귀질환 신약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희귀질환과 항암제가 주요 임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다케다는 세계 10위권 빅파마(연 매출 약 19조원 이상) 반열에 오른 아시아 대표 제약바이오 기업이다. 다케다는 미국과 일본에 상장했고 한국과 미국, 영국 등 80개 국가에 지사를 두고 있다. 미국 매출 비중은 52%(일본 15%)에 달한다.
2024.03.24 I 김승권 기자
울산 북구 野 단일화 후보, 진보당 윤종오로
  • 울산 북구 野 단일화 후보, 진보당 윤종오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울산 북구 야권 단일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윤종오 진보당 후보가 이겼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이상헌 의원은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지난 21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무소속 이상헌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후보(왼쪽부터)가 22대 총선 울산 북구 후보 단일화 경선에 합의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울산시민정치회의는 24일 ‘22대 총선 울산 북구 민주·진보 진영 단일화 경선 결과 안내’를 통해 윤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론조사 결과 윤종오 님이 단일 후보로 결정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 후보가 울산 북구 야권 단일화 후보로 22대 총선에 출마하게 됐다. 무소속이 된 이상헌 의원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번 경선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진행됐다. 민주당과 진보당 간 단일화 합의에 불복해 탈당한 이상헌 의원의 요구에 따른 경선이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더불어민주연합을 꾸리면서 지역구 연대를 하기로 했고 그 대상을 울산 북구로 했다. 졸지에 공천배제(컷오프)가 된 이 의원은 윤 후보와의 경선을 요구했다. 결국 윤 후보가 제안을 수락하면서 경선이 성사됐다.
2024.03.24 I 김유성 기자
이선균 억울함 풀릴까…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체포
  • 이선균 억울함 풀릴까…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체포[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고인이 된 배우 이선균(48)씨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이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이 체포됐습니다.이선균씨가 작년 23일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A씨는 이씨 수사를 맡았던 인천청 마약범죄수사계 소속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A씨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그가 소속된 사무실을 포함해 인천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인천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과 이씨의 수사 정보를 비교적 자세히 보도됐던 언론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올해 1월 15일 인천청으로부터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수사 의뢰를 받았습니다. 고 이선균씨 수사를 해온 인천청이 직접 조사할 경우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인접 경찰청인 경기남부청이 수사를 맡은 것입니다. 가수 윤종신이 1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를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2023년 10월 19일 언론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씨는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이씨는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나흘 뒤인 2023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씨가 숨진 뒤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행태와 경찰의 공개 소환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과 배우 김의성 등 문화예술인들은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발표하며, 수사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2024.03.23 I 황병서 기자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주간행사일정△25일(월)-금융위원장, 국외 출장△26일(화)-금융위 부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융위 부위원장, 대환대출 인프라 제도개선 과제 점검회의(16:30, 은행연합회)-금감원장, 임원회의(10:00 금감원)△27일(수)△28일(목)-금감원장, FSS SPEAKS 2024(09:30 한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금융위 부위원장,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 인프라 개선 간담회(10:00, 은행연합회)-금융위 부위원장, 금융권 AI 협의회 발족식(14:00, 은행연합회)△29일(금)-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융위 부위원장,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애로사항 점검(10:00, 한국프레스센터)-금융위원장,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14:00, 마포 프론트원)◇주간 보도 계획△25일(월)-2023년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06:00)-해외금융협력협의회 기능 강화방안 발표(12:00)-저신용·저소득 고객을 위한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 실적 및 계획(12:00)-불공정거래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집중조사하여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12:00)△26일(화)-2023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06:00)-2023.12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06:00)-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 기록 및 벌점 삭제,범칙금환급 등 피해구제절차(확인서 발급 등)도입 시행(12:00)-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을 미끼로 한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에 속지 마세요!(12:00)-카드사의 미적립 포인트를 환급하고 합리적인 포인트적립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겠습니다(12:00)-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식(15:00)-금융위 부위원장,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자 및 참여기관 대상 간담회 개최(16:30)△27일(수)-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알아두면 편리합니다.(06:00)-[금융꿀팁] 펫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06:00)-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규정제정예고(12:00)-중소·사회적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받는다(12:00)-금융감독원·한국은행, 국내 금융권과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추진(15:00)△28일(목)-IFRS17 도입예정인 아시아국가에 도입경험을 공유합니다.(06:00)-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이용해보세요(06:00)-금융감독원,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FSS SPEAKS 2024 개최(09:30)-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 인프라 개선 간담회 개최(10:00)-2024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12:00)-온라인 등록신청과 신속한 심사를 위한 「금융투자업 등록관리 시스템」을 오픈합니다(12:00)-금융권 AI 협의회 발족식(14:00)-금융위원장 폴란드·오스트리아 출장결과(12:00)△29일(금)-’24.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06:00)-2023년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06:00)-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애로사항 등 점검(10:00)-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14:00)-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 개최및 지정 성과 발표(14:00)-제3차 지표금리, 단기금융시장 협의회 개최(14:00)-제2회 금융회사-핀테크 상호만남(Meet-up) 행사 개최(15:00)
2024.03.23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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