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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멱칼럼]고금리시대…수출산업생태계가 위태롭다
-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양적완화에 더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야기된 글로벌 물가상승을 잡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고금리정책을 펼치자 수출 기업들의 금융애로가 확산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은행권 대출 금리는 2021년 1월 2.69%에서 2022년 12월엔 5.56%로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연간 이자 부담액은 2021년 42조4000억원에서 2022년엔 74조7000억원으로 2년간 약 32조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급격한 고금리 시대 전환으로 인해 작년 12월 한국무역협회의 금융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수출업체 중 42%가 이자 부담액이 영업이익과 비슷하거나 초과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으며, 응답자의 45.6%는 전년 대비 자금 사정이 악화했다고 답변했다. 58%는 이러한 자금 사정 악화가 1년 이상 지속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한계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총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보상배율이 3년 이상 1 이하로 나타나는 한계기업 비중이 2021년 14.9%에서 2022년엔 최소 16.9%로 증가할 것으로 한국은행에서 전망했다. 올해 들어서는 고금리 지속으로 이러한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도 증가세다. 5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연체율은 2022년 1월 0.23%에서 같은 해 12월엔 0.28%로 확대했다. 고금리 여파로 회생 대신 파산으로 직행하는 기업도 증가세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회생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12.1% 감소한 반면, 파산신청 건수는 2021년 대비 2022년엔 5.1%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 없는 기업들이 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 구조조정도 이뤄지겠지만, 수출산업생태계가 조금씩 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한다.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보다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이 있는 분야로 전환해 가거나 고부가가치 신규 업종으로 진입해간다면 바람직하겠으나 문제는 고도기술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일시 고금리로 도태되는 일일 것이다.사실, 전문기관들의 전망에 따르면 빠르면 올해 하반기 이후엔 미국의 물가 안정과 금리인상 중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중국 봉쇄정책 폐쇄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세계경기는 회복 국면이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단기간 경기침체기를 우리의 우량 수출기업들이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가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고도기술을 가진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단기간 경기침체 영향으로 무너져서는 안 될 것이다. 수출산업 생태계는 무너지기는 쉬워도 한번 무너진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우리의 건전한 수출기업들이 고금리 위기를 잘 극복해가도록 정책과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회복기 수출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기관차 역할을 해야 하는 점을 감안, 정부나 금융권의 특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 수출기업들은 수출기업에 한해 △공공기관들의 이차보전사업 확대, 고정금리 전환옵션 도입, 고정금리 정책대출 추가 공급 등을 통한 고정금리 대출확대 △3개월 정도의 금리인상의 버퍼기간 설정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기한 6개월 정도의 유예와 금리인상 상한제 도입 △수출성장기업 대상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 우대 △신용·기술보증기금 통합 보증 최고한도의 현재 30억원 수준에서 50억 수준으로의 확대 △수출실적 기준 하향 조정이나 보증료 지원혜택 상향조정 등 기업 대상 보증기금의 지원 프로그램 혜택 확대 △선박 수주시 선수금 환급보증(RG) 한도 증액과 수주 이후 제작금융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수출기업들의 금융애로 해소 건의를 모두 수용하기는 금융여건상 쉽지 않을 것이나 수출산업생태계 유지는 경기 회복 시 우리 경제를 정상화하기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책당국의 인식 전환과 과감한 대책 마련을 기대해본다.
- 유한 투자 소렌토 파산보호 신청...5000억 기술수출 합작법인 운명은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유한양행이 투자한 미국 바이오 기업 소렌토가 파산 위기에 몰렸다. 미국 내 제기된 소송 결과에 따른 것인데, 소렌토 측은 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구조조정 결과에 따라 파산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어, 유한양행의 투자금과 합작법인으로 설립된 이뮨온시아의 향방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15일 미국 바이오 전문매체 피어스 바이오텍과 유한양행(000100) 등에 따르면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소렌토가 파산법원(텍사스 남부지구)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소렌토는 그동안 낸트파마(NantPharma)와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었는데, 법원이 낸트파마 손을 들어줘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게되면서 유동성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낸트파마는 2015년 소렌토 자회사(이그드라솔)로부터 유방암 및 폐암치료제 신빌록(Cynviloq)을 도입한 바 있다. 당시 계약규모는 계약금 약 1142억원과 단계별 마일스톤을 포함해 총 1조6491억원이었다. 하지만 낸트파마는 신빌록을 출시하지 않았다. 이에 소렌토는 낸트파마와 관련있는 패트릭 순시옹 박사가 개발해 출시한 유방암 치료제 아브락산을 위한 의도적인 전략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근 미 법원은 소렌토가 아닌 낸트파마 손을 들어줬다. 소렌토가 낸트파마 등에 1억7000만 달러(약 2179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현재 알려진 소렌토 부채는 2억3500만 달러(약 3012억원)로 알려졌다. 여기에 약 2000억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금까지 배상할 경우 지속적인 기업 운영과 신약개발이 어렵다며 소렌토 측은 파산법원에 챕터11을 신청했다. 챕터11을 신청한 기업은 파산법원 감독하에 구조 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국내 법정관리와 유사한 개념으로, 부채 일부 혹은 전액 탕감이나 상환 유예 등의 수단으로 기업 정상화가 청산보다 이익이라고 판단될시 법원이 챕터 11 신청을 받아들이게 된다. ◇120억 투자금 회수 어렵다?...지분율 떨어질 수도소렌토의 파산 및 회생 여부는 유한양행에 어떤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다. 유한양행은 2016년 4월 25일 약 120억원을 투자해 소렌토 주식 180만1802주(지분 0.6%)를 확보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기업 청산이 진행되면 투자금 회수는 사실상 어렵고, 회생에 성공하더라도 회생 과정에서 주주들의 감자 등으로 인해 지분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시장 관계자는 “기업이 회생하지 못하고 파산이 현실화한다면 투자계약서상 순위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규모가 달라진다. 당연히 순위가 낮다면 투자금 회수는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회생 절차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지분으로 출자 전환한다거나, 기존 주주들이 감자를 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할 수 있다”며 “감자가 이뤄지면 유한양행의 지분율은 더욱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조심스럽지만, 소렌토의 파산보다는 회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소렌토가 신약개발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시간을 달라는 요청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한양행은 우선 소렌토 파산 보호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을 일차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미국 현지에서는 소렌토 파산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안다. 챕터11을 통해 기업이 회생한 사례도 꽤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에어백 결함으로 위기를 맞았던 일본 다카타 미국 자회사는 챕터11을 통해 회생에 성공했다. 아메리칸항공, 델타항공, GM 등도 이 과정을 통해 회생했다.◇5400억 기술수출 주역 이뮨온시아 향방은유한양행은 소렌토에 단순 투자뿐만 아니라 항암제 개발을 위해 2016년 9월 1일 조인트벤처(JV) 이뮨온시아를 설립했다. 당시 1000만 달러(약 120억 원)를 투자했고, 2019년에는 파라투스PEF가 435억원을 투자했다. 이 중 150억원은 유한양행이 투자한 금액이다. 이를 통해 유한양행은 이뮨온시아 실질 지분을 47%까지 끌어올렸다. 파라투스PEF는 이뮨온시아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를 중심으로 유한양행, IBK캐피탈 등 13개 회사가 참여했다.소렌토는 이뮨온시아 설립 당시 직접 투자 대신 IMC-001, IMC-002, IMC-003 등 3개 파이프라인을 이전하는 방식을 택했다. 3개 파이프라인의 가치는 약 110억원대로 평가됐다. 이 중 CD47 항체 항암신약 후보물질인 IMC-002는 중국 면역항암제 기업 3D메디슨에 계약금 800만 달러(약 92억원) 포함 총 4억7050만 달러(약 5400억원) 규모로 기술수출 됐다. 개발 단계와 상업화시 마일스톤 수취가 가능하고,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도 한창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유한양행에게 이뮨온시아의 가치는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소렌토의 파산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뮨온시아의 지난해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유한양행이 48.5%, 소렌토가 44.4%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아니지만 소렌토와 관련된 사항이 미국 쪽에서 결정이 된다면, 유한양행 측에서도 어떠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소렌토가 유한양행과 유사한 비율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파이프라인 기술이전 개념이 강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은 유한양행이 행사하고 있다. 전략적으로 지분 매수에 나설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보한 만큼 이뮨온시아는 유한양행이라는 지붕 아래 큰 변화 없이 신약개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유한양행 측은 “이뮨온시아는 앞서 상장 작업을 준비하면서 사모펀드 등 외부 투자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 지분구조도 변동된 상황이고, 소렌토에 대한 부분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며 “현재로서는 이뮨온시아에 대한 대응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 박홍근 "문제는 尹 대통령 입니다…`김건희 특검` 반드시 관철"[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대통령”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참사는 지금도 진행중이다.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이라며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다.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직선제 이후, 짧게는 취임 당일에 길게는 110일 만에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을 의논했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야당 지도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민생을 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하지만 예고된 당정협의까지 미루며, ‘야당 제안이라 받을 수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인식이 절망스럽기만 하다”고 했다. 최근 검찰의 수사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다. 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 은 대체 어디로 갔나. 하루아침에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민생을 보듬고 소외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노조도 만나고, 농민도 만나고, 장애인도 만나고, 중소상공인도 만나야 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상처를 보듬어 달라”고 했다. 아울러 2월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온라인플랫폼법 △안전운임제 등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 인구위기 대책, 한반도 위기 대책을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다음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문 전문이다.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대통령입니다- 지배를 거두고 정치로 나서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12년 의정활동을 해왔지만, 원내대표로서의 시간은 더 특별합니다. 어느 때보다 어렵고 무거운 책임을 맡아, 야당이지만 국회 다수당으로서 끊임없이 여당과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더더욱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만큼은 ‘우리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투표하지 않는 40%와 무조건 상대를 찍는 30%는 빼고 나머지 30%만을 바라보는 정치, 다수 국민과는 등지며 지지층의 표심만 얻기 위해 극한 대결로 치닫는 한국 정치를 저부터 성찰하며, 실천가능한 대안을 말씀드릴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런 문제의식마저 너무 한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삶은 가파른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고, 당장 대응해야 될 일들이 산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사하면서 빚이 많아졌다. 폐를 끼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얼마전 생활고에 시달리던 70대와 40대 모녀가 생을 마감하면서 남긴 유서의 내용입니다. 이들 모녀는 빚에 시달리면서도 월세와 공과금은 밀리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은 계약기간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삶을 포기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그리고 11월에도, 수원에서 서울 신촌에서 또 다른 모녀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 했지만, 버거운 삶의 무게가그들을 영영 짓눌러 버렸습니다. 우리 정치가, 과연 이들이 진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줬는지 깊이 자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물가와 생활고 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국민들이 많은데,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생각하면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1. 최악의 리더십, 최악의 무능정권 “우리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된다.” 대통령 멘토라는 분이 얼마 전 한 말입니다. 저는 달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입장을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보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실언해놓고 국민보고 틀렸다며 우기고, 스스로 실수해놓고 끝내 사과하지 않고, 측근이 잘못해도 문책은커녕 감싸기만 합니다. 1년도 안 된 정부, 9개월 내내 참사란 참사가 연이어지며 국민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2023년 2월,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는 사라졌습니다. 살기 위해 매일 포기를 거듭해야 하는 ‘눈 떠보니 후진국’, 바로 윤석열 정부 지난 9개월의 총평입니다. 복합경제위기에 안일함과 무능으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민생·경제 참사’, 비속어와 실언으로 국익과 국격을 훼손한 ‘외교 참사’, 강릉 낙탄 사고, 북한 무인기 침투 등 구멍 뚫린 ‘안보 참사’, 끝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고야 만 ‘안전 참사’, 그런데도 여전히 사적 인연만 챙기는 불공정·몰상식의 ‘인사 참사’까지,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중입니다.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정권 무능은 국민에게 고통1월 무역적자 127억 달러, 역대 최대입니다. 핵심 성장엔진인 수출이 휘청거리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아시아 주요 12개국 중 꼴찌로 추락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새 정부 시작부터, 복합경제위기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두 달 만에야 첫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름만 ‘비상한’회의였을 뿐, 지뢰밭 같은 현안은 그대로 덮어두고, 뜬구름 잡는 중장기 대책만 나열했습니다. 김진태 발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때조차,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년 5월부터 9개월째 5% 이상의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그 여파는 국민의 삶 곳곳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줄이고 줄여도 생활비 감당이 안 돼 적금을 깨는 청년들, 저녁 퇴근 후 편의점 배달을 시작한 직장인, 금리인상도 버거운데 코로나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은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1월에 이어 이번 달엔, 온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나마 아파트나 시설이 갖춰진 집은 좀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단열이 안 된 낡은 집일수록 난방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요금 인상까지 끝이 없습니다.국 민 실질임금은 8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개미지옥, 2023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하지만 난방비 폭탄에도 윤석열 정부의 첫 대응은 ‘전 정부 탓’이었습니다. 법인세 감면 등 초부자, 재벌대기업 지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말합니다. 위기상황일수록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대전환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까지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2조 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민생을 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고된 당정협의까지 미루며, ‘야당 제안이라 받을 수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인식이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 국민 통합의 리더십은 커녕, ‘무능, 무지, 무책임’으로 대결의 정치와 국민 분열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도탄에 빠트리고 있는 ‘민생·경제 참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안보는 보수라더니, 지금의 안보 상황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불안합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해도 무리하게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하더니, 용산 대통령실 일대가 북한 무인기에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서울 곳곳을 정찰하고 유유히 돌아간 것도 충격이지만, 행여 그 정찰기들이 인명을 해할 목적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사실을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쟁 불사, 확전 각오’ 등 끔찍한 말폭탄만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과 국민 불안만 고조시켰습니다. 대통령의 난데없는 ‘핵무장’ 발언은, 다음날 바로 미국이 부인하면서 또다른 외교적 참사만 빚어졌습니다.이뿐 아닙니다.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를 때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가 터질까 국민만 노심초사입니다.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에 이어,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대통령 발언의 파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교의 꽃이라는 정상외교가 ‘대통령 리스크’로 덮이다 보니, 국민 전체가 트라우마에 빠질 판입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적반하장, 그 자체입니다.굴종적 친일 외교는 국민 전체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겠다’며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을 수정해도, 이를 이해한다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합니다.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고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황당한 결정을 해놓고선,이를 해법이라 주장합니다. 눈앞에 닥칠 현실적 피해를 우려하며 우리 수산업계가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데도, 정작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에는 제대로 항의 한번 못하는 윤석열 정권. 국민은 정부의 도 넘은 친일 행보에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묻습니다.대통령이 나서 긴장과 갈등을 높이다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일 한국경제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국익을 훼손한 ‘외교·안보 참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의 붕괴영국 이코노미스트 조사 결과, 우리나라 2022년 민주주의 지수가 무려 여덟 단계나 강등했습니다. 2008년 이후 줄곧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한국이 2015년 국정농단 사태로 ‘결함있는 민주국가‘ 로 분류된 후, 어렵게 되찾은 민주주의가 또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6년 전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팀장의 이 말은, 대통령이 되자 180도 달라졌습니다.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습니다.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피의자로 낙인찍은 후, 무차별 압수수색, 소환과 기소가 뒤따릅니다. 답정너 결론을 향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윤석열 검찰은 ‘권력 남용의 끝판왕’입니다. 검찰에 의한 정치적·자의적 수사가 판을 치고, 대통령 자신과 가족만 예외가 되는 ‘선택적 법과 원칙’을 강요할 뿐입니다. ‘야당유죄, 윤심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은 직선제 이후, 짧게는 취임 당일에 길게는 110일 만에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을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야당 지도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용산의 여의도출장소로 전락한 집권여당은 ‘윤심’살피는 데만 혈안이 되어, 민심을 외면한 지 오래입니다. 입법부를 행정부의 하급기관쯤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에 맹종하기 바쁩니다.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전당대회!’ 구시대의 당대표 지명대회로 전락한 집권여당의 막장 전당대회는 지켜보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처음엔 국민과 당원이 직접 뽑은 이준석 당대표를 찍어내더니, 여론조사 1위로 부상한 나경원 전 의원을 반윤으로 몰아 주저앉혔습니다. 국민 지지가 높았던 유승민 후보마저 ‘무의미하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 안철수 후보만 사라지면 ‘국민의힘 판 오징어게임’이 완성됩니다. 야당은 물론 같은 당 동지도 ‘적’으로 규정한 ‘오징어게임 프론트맨’ 윤석열 대통령의 공포 정치, 너무나 섬뜩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입법·사법·행정에 이은 ‘제4부’,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소통을 그토록 강조했지만, 온통 불통의 그림자뿐입니다. 도어스테핑은 설화만 양산한 채, 6개월만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언론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가르고 ‘적’으로 간주한 언론사엔 노골적인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검찰 고발, 민영화, 출연금 삭감’ 등, 언론 통제를 위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쉽게 짓밟으면서, 말로만 ‘자유’를 외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자유, 대체 누구를 위한 자유입니까지난주 교육부장관 보좌관에 현직 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검사밖에 인재가 없습니까? ‘인사가 만사’라는데, 검사와 사적 인연만 챙기는 윤석열 정부는 ‘인사가 참사’가 되고 있습니다. 미운 놈은 모조리 찍어내고, 내 식구는 무조건 감싸고 돕니다. 지난해 경찰국 설치에 반대했던 총경급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대대적 보복인사를 감행했습니다. 30년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 행안부에 경찰국을 부활시킨 것도 심각한데, 프락치 의혹을 받은 경찰국장은 초고속으로 승진시키고,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에겐 징계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사장회의는 물론 평검사회의 까지 이른바 검란(檢亂)의 역사를 써온 검찰은 수시로 집단의견을 표출하면서, 경찰들은 딱 한번 모여 회의했다고 찍어 누릅니다. 집단적 의사표명은 검찰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까?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재난 안전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지지 않는 이상민 장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유족과 국민의 거듭된 파면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우리에게 국가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정녕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맞습니까? 2. 대통령의 리더십이 바뀌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여전히 ‘검사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무오류의 독단에 빠져, 국민의 요구마저 무시하며 제 식구 감싸기와 ‘검찰천하’의 권위주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검사 시절의 특권의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과 독선을 버리고, 소통과 화합에 나서야 합니다. 일방적 지배가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합니다. ■ 입법부인 국회를 존중해야대통령의 국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 떠올려보십시오.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은 ‘준예산’ 운운하며 엄포 놓기에 바빴습니다. 예산심의권은 엄연히 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인데도, 정부와 여당은 용산 대통령실의 깨알같은 지침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법정 시한을 한참이나 넘겼습니다. 국회가 국민 뜻을 대신해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은 곧바로 거부합니다.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이상민 장관 탄핵안 통과도, 대통령은 다수결의 횡포라며 왜곡합니다.대통령은 국회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의회주의 포기’입니다. 야당과 여당, 의회를 인정하는 것이 정치 회복의 시작입니다.■ 정치파트너인 야당과 대화해야 ‘리더가 오류와 오판을 예방하려면, 나와는 다른 세계에 속한 외계인을 만나라.’ 전문가들은 좋은 리더의 조건으로 이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당과 대화도 않고 설득도 않는 윤석열 대통령, 외계인도 만나라는데, 야당을 못 만난다니 말이 됩니까? 하물며 더 좋은 정치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야당과 여당은, 협력의 대상이지 ‘적’이 아닙니다. 대선 경쟁의 불편한 상대였다는 해묵은 감정과 피의자라서 만날 수 없다는 검찰총장 같은 핑계는 모두 내려놓고,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협조를 구하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정당 민주주의 파괴하는 사당화, 중단해야‘대통령과 당대표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냐?’ 대통령 정무수석의 발언에 온 국민이 경악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국민이 선출한 독립된 헌법기관이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도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이어야지, 수직적이고 일방적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도 기어코 꼭두각시 대표를 앉혀 공당을 쥐락펴락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여당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상식과 사법정의도 무시한 검찰수사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습니다.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 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였습니다.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며, 공범들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며 서둘러 ‘셀프면죄부’ 주기에 바빴습니다.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되어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대체 누가 대통령입니까? 불소추 특권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됩니까?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입니까?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칩니다.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남은 길은 특검 뿐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민생을 보듬고 소외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생각이 다른 국민까지 보듬어야 합니다. 노조도 만나고, 농민도 만나고, 장애인도 만나고, 중소상공인도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생존권을 향한 노동자들의 절규에 강경 대응으로만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와 노조도 국민입니다. 대통령이라면 이들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경제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 인정해야 합니다.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상처를 보듬어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비극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가족이 요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인간만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저부터 바꾸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이 말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바꾸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대통령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제자리를 찾는다면, 국회도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3. 국회 혁신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 우리 국회도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합니다.■ 국회 제2의 선진화 가속 필요 작년 7월 여·야는 정치 개혁과 국회 선진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해를 극복하고 얻은 표만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하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매년 ‘날림심사’라는 비판을 받는 국회 예산·결산 시스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예산결산특위를 상설화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 의사결정 방식도 과감히 바꿀 때입니다. 지금처럼 한 정당이나 소수 의원이 강력히 반대하면, 시급한 민생현안 입법이건 중요한 국가의제 입법이건 기약 없이 지체되어 식물국회라고 비판받습니다.안건조정 등, 이견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해야 합니다. 쟁점이 확연한 법안과 정책 현안은 숙의와 공론화의 장을 충분히 보장하되, 끝내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합니다.2년마다 원 구성 문제가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 되는 현실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의장 선출,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국회법에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원구성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과 국민 불신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 민생입법으로 경제민주화 이뤄야 코로나 팬데믹이 3년 넘도록 영향을 미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최저임금에 기대서 간신히 버텨온 취약계층은 경제위기까지 겹쳐 삶 전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도 심화되었습니다. 2022년 상·하위 20% 가구 간 평균 자산 격차는 64배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자영업자, 화물노동자 등은 고유가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고유가 호황을 누린 정유사들은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고금리로 소상공인과 영끌한 직장인들의 가처분소득은 확연히 줄었지만, 4대 금융지주는 이자수익 증가로 16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순익을 거뒀습니다. 코로나 특수를 누린 소수 재벌대기업과 슈퍼부자들의 몫을, 다수 국민과 나누자는 민주당의 횡재세 제안에 국민 과반이 찬성하지만, 정부·여당은 무조건 반대만 합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엄청난 공적자금을 지원해 수많은 금융기관을 회생시켰듯이, 구조적 위기로 인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어려운 삶에도 국가는 마땅히 지원해야 합니다.국회는 작년 12월 대·중소기업 상생과 공정한 시장발전을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농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 수많은 ‘을’을 위한 입법에 정부·여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양곡관리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조속히 개정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의 공동교섭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시장변화에 맞게 거래 공정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도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표준운임제와 지입제도 개선 등으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은 물론, 유관 산업의 상생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해당사자가 모여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경제민주화는 어느 한쪽을 위한 제안이 아닙니다. 같이 사느냐 함께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법률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대상과 범위를 넓히고,정치의 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 탈탄소 생태문명, 대한민국이 이끌어야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겨울의 혹독한 추위는 기후위기의 직접적 결과였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 찬공기가 엄습하여, 동아시아 각지까지 기록적인 한파를 초래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를, 이제 속도감있게 대응할 때입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EU 역내에서 태양광, 풍력, 청정수소 등을 생산하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고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럽판 IRA’를 선언한 것입니다.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는 미국 전기차 수출 피해에 더해, 이제 유럽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위기입니다. 1980년대 이후 계속되어온 자유무역주의는 기후위기 대응과 자국 내 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보호무역주의로 급속하게 재편 중입니다. 녹색기술 패권 경쟁이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필요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RE100은, 이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기업경쟁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만 ‘딴 세상’입니다. 대한민국만 재생에너지 목표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녹색기술 패권 시대를 헤쳐갈 해법도, 전략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국내 제조업 공장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전하고, 국내 산업과 일자리는 공동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밝혔듯, 미국과 EU에 상응하는 녹색산업 육성지원법, 즉 ‘한국판 IRA’ 법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수출주도형 국가인 대한민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국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탈탄소 녹색 산업을 집중·육성하겠습니다.1769년 영국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혁신할 때, 1908년 미국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때, 인류는 석탄과 석유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산업혁명에서 녹색혁명으로, 탄소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대전환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후 70년 동안 기적처럼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모방에서 창조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며, 이제는 세계 최고의 산업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탄소문명은 영국과 미국이 이끌었다면, 새로운 탈탄소 생태문명은 대한민국이 이끈다는 담대한 비전과 치밀한 실천계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생 대책에 쓴 예산은 무려 380조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동안, 저출생은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2010년 1.23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1명으로 10년 만에 40%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에게 통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급 규모와 대상을 바꾼다고 근본적 해결책이 될 리 없습니다.이제는 과거의 낡은 정책과 단호히 결별하고,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분명히 전환할 때입니다. 육아가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부터 높여나가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부모 모두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급여 수급기간과 금액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지금의 가족규정은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계약’ 제도를 도입해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입니다.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에 맞춘 ‘연대관계등록제’라도 우선 도입해서, 돌봄·의료 등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인구위기만큼은 그 어떤 정파적 시각이 아닌 공동체의 존망을 다툴 국가 최대의 의제라는 책임감으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한 대책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저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책도 필요합니다. 저출생과 인구감소는 지방의 더 빠른 소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인구위기특위를 중심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넘어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저출생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세대를 위한 대책 마련도 매우 시급합니다. 감소하는 학생 수에 맞는 교육과 인적자원 육성 체계의 개편, 입영자원이 2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한 국방전력 유지 방안, 노동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한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적극적인 노동 공급 대책과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합니다. 인구감소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래할 국내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해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인구위기 극복은 정부만의 책임도 아니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처럼 시장만능주의로 인구위기마저 ‘각자도생’에 맡기지 말고 심각한 초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는 대한민국 정부의 제1과제과거 보수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이란 말만 앞세웠지,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대북강경론을 강조할수록, 주식시장만 출렁이고 우량기업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경제는 악화되고 국민 불안만 커질 뿐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낮추고, 발전적 남북관계를 통해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노태우의 길’ 이냐 ‘이명박의 길’ 이냐, 윤석열 대통령 앞에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2년 차, 대통령의 반지성주의가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가 아닌 지배자로 군림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할 정치의 길’을 버리고, ‘쉽지만 가지 말아야 할 지배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습니다.이 땅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것도 국민이었듯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국민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정치, 민주당이 국민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검사 출신 의원님 아들이 받은 50억 '무죄' 이유[사사건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종 직급이 ‘대리’로 6년간 근무한 31세 직원이 받는 퇴직금의 규모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하지만, 알선 등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국민 법감정과 다소 거리가 있는 판결이라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해당 판결을 놓고 “납득이 안가네 납득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박탈감마저 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곽상도 ‘50억’ 뇌물죄 1심서 무죄 △‘라임 몸통’ 김봉현 1심서 징역 30년, 하루 만에 불복△경찰 총경 인사 후폭풍입니다.곽상도(왼쪽) 전 국회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 자녀가 50억 받았지만 ‘무죄’…독립생계 여부 관건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래 핵심 관련자에 대한 사실상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50억원 중 소득세와 고용보험,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기소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뇌물죄는 1억 이상만 받더라도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재판부도 일단 “화천대유가 곽병채에게 지급하기로 한 50억원의 성과급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봤지만, 곽 부자를 경제적공동체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유무죄를 가른 관건은 곽 전 의원 아들의 ‘독립적 생계유지’였습니다. 재판부는 “곽상도는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온 곽병채에 대한 법률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구체적인 청탁이나 알선 행위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죠. 법원이 소극적으로 법리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이렇다 보니 ‘유검무죄 무검유죄’(검찰 출신이면 무죄, 검찰 출신이 아니면 유죄) 비판이 나옵니다. 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는데,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액수인 50억을 받은 건 ‘퇴직금’이라고 인정해 무죄가 나왔으니 형평성을 잃었다는 거죠.판결에 대한 불신은 검찰의 부실 수사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이 예비적으로 ‘제3자 뇌물죄’를 기소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애초 검찰이 처음부터 곽 부자를 공범 관계로 기소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당일인 2022년 11월 11일 강남구 개포동 주거지를 나서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라임 주범’ 김봉현에 징역 30년 선고…하루 만에 항소‘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가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9개월 만입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데다 부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김 전 회장이 자금을 빼돌린 스타모빌리티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으며, 주식거래가 정지돼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봤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등 여러 회사의 횡령·사기 피해금액만 1258억원에 달합니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는데요 그러다 지난해 11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습니다.재판은 항소심으로 이어집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1심 징역 30년 판결에 불복,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윤희근(왼쪽) 경찰청장과 ‘경찰국 반대’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사진=연합)◇ ‘경찰국 반대’ 총경 보복 인사 논란…“추가 징계 검토”‘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 인사를 두고도 후폭풍이 일었습니다. 인사권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역량과 세평 등을 고려해 소신껏 한 인사라는 입장이라는 반면 ‘경찰국 반대’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재한 류삼영 총경은 ‘경찰 길들이기’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일 총경급 457명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인사 결과를 놓고 경찰 내부에서 뒷말이 나왔습니다. 작년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이 이른바 ‘한직’으로 전보되면서 보복성, 좌천성 인사를 지적이 나왔습니다.총경회의 주재로 중징계를 받은 류 총경은 경찰서장은 총경 보복 인사 논란에 “윗선 개입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청은 류 총경의 발언에 대해 복무기강 등의 이유로 추가 징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법관 정기인사 실시…“전문성 갖춘 법관 집중 배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법원이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객관적인 법관 인사를 위해 9개의 주요 보직인사안에 관해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와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에 기초해 이뤄졌다. 특히 도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들을 개원하는 회생법원에 집중 배치하고, 의료·건설사건 전문법관 실시 법원을 확대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은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66명, 지방법원 판사 404명 등 법관 87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는 오는 20일자다.이번에는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고자 선발성 보직 가운데 9개의 보직인사안(△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헌재 파견연구관 선발 △고법판사 신규 보임 △지원장 선발 △장기근무법관 선정 △의료건설 전문법관 선발)에 관해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와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에 기초한 인사가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제1수석부장판사에는 박범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 민사제2수석부장판사에는 임해지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28기), 형사수석부장판사에는 신종열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26기)가 각각 보임됐다.또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는 조영호 부장판사(29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에는 임선지 부장판사(29기),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에는 김우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30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에는 오권철 부장판사(28기)가 보임됐다.지법부장판사에 보임된 법관(145명) 가운데 경력법관(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 검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임용된 법관)의 비율은 8.3%(12명), 여성법관의 비율은 44.1%(64명) 수준이다. 특히 사법연수원 37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장에 김병국 인천지방법원 판사(37기),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장에 김태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37기), 전주지법 남원지원장에 김유정 사법연수원 교수(37기)가 각각 보임됐다.오는 3월 1일 개원하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에는 도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이 집중 배치됐다. 수원지법 파산부 소속 법관 6명(지법부장 1명, 지법판사 5명)을 수원회생법원에, 부산지법 파산부 소속 법관 2명(지법부장 1명, 지법판사 1명)을 부산회생법원에 각각 배치했다. 재판 경력과 연구 활동 등을 고려해 수원회생법원에 지법부장 3명과 지법판사 5명, 부산회생법원에 지법부장 2명과 지법판사 5명을 새롭게 배치했다. 고도화하는 현대 사회의 분쟁 양상을 고려해 지난해 시범 실시했던 의료·건설 전문법관 제도 시행법원을 올해는 확대했다. 2022년 정기인사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건설 전문법관 제도를 시범 실시해 의료사건 전문법관 1명(지법부장 1명), 건설사건 전문법관 3명(지법부장 3명)을 선발했다. 2023년 정기인사에서는 실시법원을 확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의료사건 전문법관 1명(판사 1명), 건설사건 전문법관 4명(부장 2명, 판사 2명), 수원지법에 건설사건 전문법관 1명(부장 1명)을 각 선발했다.한편 올해 지법 부장판사 32명, 재판연구관 4명, 지법 판사 4명 등 총 40명의 법관은 퇴직한다.
- 신복위, 소액금융 지원 누적금액 1조 넘겼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금융 누적 지원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소액금융지원 누적 실적. (자료=신복위)소액금융은 2006년 11월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법원 개인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인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운영자금, 고금리차환자금,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리는 연 2~4%의 저금리며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출재원은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공기업의 기부금과 15개 지자체, 기업은행,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등으로부터의 무이자 차입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33만5000건, 총 1조원을 지원했다.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지원 실적 1조원 돌파까지 대출 재원 마련에 도움 주신 은행권, 여신업권, 15개 지자체 및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에 감사드린다”며 “채무로 인해 오랫동안 마음의 짐을 안고 있는 분들이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재원 마련과 대상을 확대해 금융소외계층의 재기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 대법원, 고위법관 인사…신임 서울고법원장에 윤준(종합)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법원이 전국 법원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고등법원장을 비롯해 지방법원 수장도 새로 임명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역점 사업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됐다. 대법원은 27일 법원장 25명에 대한 보임·전보 인사와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다음 달 20일자로 실시했다. 전국 법원장 가운데 사법정책연구원장 1명, 고등법원장 6명, 지방법원장 13명, 법원행정처 차장 1명, 가정법원장 4명이 사직, 재판부 복귀, 전보 등에 따라 교체됐다. △사진설명:(왼쪽부터)윤준 신임 서울고등법원장, 김정중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박형남 신임 사법정책연구원장(사진=대법원 제공)◇ 서울고법원장 윤준·중앙지법원장 김정중서울고등법원장에 윤준 광주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이 선임됐다. 윤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은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1990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했다. 윤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삼성가 유산상속분쟁을 처리하기도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현재는 광주고등법원장을 맡고 있다.이어 정형식 수원고법 부장판사(17기)가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정용달 대구고법 부장판사(17기)가 대구고등법원장으로,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17기)가 부산고등법원장으로, 배기열 서울고법 부장판사(17기)가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이상주 서울고법 부장판사(17기)가 수원고등법원장으로 각각 보임됐다. 대법원은 또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26기)를 선임했다. 김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를 지내고 있다.박형남 신임 사법정책연구원장(14기)은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장을 거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특히 현직 법관이 사법정책연구원장에 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전국 확대대법원은 2019년 정기인사부터 시범 실시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2023년 정기인사에서는 전국으로 실시했다. 소속 법관들이 채택한 자율적인 방식으로 3인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고 울산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을 제외한 12개 법원에서 추천한 부장판사를 각각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대법원은 최호식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27기)를 서울가정법원장으로, 안병욱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26기)를 서울회생법원장으로, 황정수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28기)를 서울남부지방법원장으로, 박형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27기)를 서울북부지방법원장으로 각각 임명했다.아울러 임성철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26기)를 의정부지방법원장으로, 부상준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25기)를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임병렬 청주지법 부장판사(15기)를 청주지방법원장으로, 한재봉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25기)를 대구지방법원장으로, 박형준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24기)를 부산지방법원장으로 각각 보임했다. 울산과 제주지법은 후보 추천 미동의, 입후보자 미달 등 이유로 추천 절차가 종료돼 다른 지역 법원에서 추천된 후보자들이 임명됐다.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24기)이 울산지방법원장으로, 김수일 수원지법 부장판사(21기)가 제주지방법원장으로 각각 보임됐다.한편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자문 및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망과 적성 등을 두루 고려해 27명의 판사를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고,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취지에 맞춰 작년 정기인사에 이어 이번 정기인사에도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와 같이 발표했다.
